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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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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2월24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94년도결산추경예산안의건
  3.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      심의된 안건
  2. 1. 94년도결산추경예산안의건
  3.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효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결산추경예산안의건 

(10시01분)

○위원장 이효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결산추경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합해서 72,330백만원이 되는데 증감 비율은 10.2%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6,160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지방세가 264백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수입이 96백만원, 임시수입이 17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272백만원, 보조금 4,353백만인데 이중 도비가 1,682백만원입니다.
  관공업수입은 100백만원이 줄어들고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110천원이 줄어듭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23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집니다.
  세출분석입니다.
  증액이 6,160백만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즉 봉급과 여러 가지 수당 깎이는 것이 156백만원이고 기준경비가 11백만원 증액되며 의무적 경비도 127백만원이 줄어듭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둔철도로 확포장이 100백만원,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이 449백만원, 가뭄대책 지원사업에 656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738백만원, 한해대책용  용수개발사업에 180백만원, 산청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300백만원 등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변동된 것이 없고 투자사업은 14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23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가 700백만원 늘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558백만원 증액이 되어집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에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표를 보시고 기획실장님의 전체적인  경비내역과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이 과목을 참고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이 건은 지난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9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심의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심의후 삭감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결산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유인물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액은 72,330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166백만원, 특별회계가 1,235백만원입니다.
  총괄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입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64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보통세가 240백만원인데 주민세가 20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담배소비세 50백만원이 줄은 것은 과다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세 17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7백만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19백만원, 도로사용료 35,500천원, 시장사용료는 200천원 줄었고 도축장 사용료도 15,200천원 줄었으며 비지정 관광지의 입장료는 5백만원이 늘었으며 기타 사용료 10백만원이 있습니다.
  단성에 있는 청소년수련의 집 관공업 세입이 10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조금 줄었고 이자수입은 22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공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늘었고 일반부담금 수입도 8백만원 늘었습니다.
  부담금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24페이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이런 것들이 늘었고 과대료 80백만원은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14,900천원입니다.
  25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272백만원입니다.
  정액교부금은 둔철진입로 확포장, 농촌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에 내려온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670백만원인데 보건사회부 소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국비지원금인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26~27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보조금입니다.
  34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 내무국 소관 밑에 단성구촌마을 진입로 포장, 주민숙원사업 2건이 있습니다.
  3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속기요원 근무복 구입과 의회운영 여론수집 및 고충상담활동 이것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당 신축준공 다과경비는 예산이 없어 못 했는데 보진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참석일비 인상분은 지난번 추경 이후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여비 보상단가 인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3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정액수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44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 근무자 급식비 960천원은 기획계와 예산계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결산추경 설명서 유인과 예산서 유인은 수용비이고 대형사고 및 화재예방체계 유지에서 월동기 종합대책 근무자 격려까지는 부군수님의 활동비적 성격입니다.
  49페이지, 공보실 소관입니다.
  주민계도지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산청향교 보수는 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군비 37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택당 문집 책판각 건립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월동기 주민생활안정대책부터 다음 페이지, 군정시책 참여주민 격려까지 활동비적 성격입니다.
  상황실 및 비상대책 근무자 급식 이것은 내무과 직원들이 많이 근무했기 때문에 급식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유공민간인 연말표창과 공무원표창은 시상금입니다.
  55페이지, 경남공무원교육비, 교육훈련비 부담하는 것은 훈련비를 시군별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민원창구 근무복 구입이 있고 세무감사지도는 세무비리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2명이 출장가 있고 군자체적으로 감사반이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부엌개량 사업은 줄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2백만원 있습니다.  삼장유평에 할 것입니다.
  61페이지, 산청읍소도읍 가꾸기사업은 군비 51백만원은 부담을 못 했는데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도비추가 내시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2페이지, 체육진흥 기금조성 부담해서 9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3년부터 3개년간 우리군에서 27백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납부 고지서 인쇄와 세입관련 전산프로그램 구입은 수용비적 성격이고 토지 등급 수정작업, 급량비는 전 필지에 대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시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인쇄는 수용비이고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당초 예산보다 초과되어 추가로 3,5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의회청사 신축하는 것은 지난번에 부족액을 보진하는 것입니다.
  71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일용인부단가 인상분입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항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군비를 더 보탰고 난방비도 2,500천원 더 보탰습니다.  노인교통비도 조금 보탰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8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비 설치해 가지고 도비로 32백만원 내려왔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규격봉투 통판제작 등입니다.  산청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도비가 금년에 300백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현지확인지도에 1백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복사기부품 구입은 수용비이고 90페이지, 서울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초청장 발송, 추진비 1백만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조성사업은 변동되었습니다.
  92페이지, 영세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비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관리 및 관내공장 유치해서 3백만원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의 금서농공단지 업체유치를 위한 여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오지지역 교통지원하는 것은 국비로 30백만원을 들여 버스를 한 대 사주는데 운영은 군에서 직접하든지 교통회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산청군내 오지를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에 버스를 한 대 구입해 주고 차량등록은 군수 앞으로 합니다.
권민호 위원   부산교통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98페이지,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는 당초 도에서 40백만원 준다고 해서 군에서도 40백만원 확보를 했는데 보내 변경이 되어 삭감됩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101페이지, 산림조합 청사신축에 도비 15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농어촌 가로등 사후관리에 10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844백만원 늘어나고 108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요원 급식비, 도로수로원 현지 교통비,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 등이 있고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723백만원이 온 것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유지 관리, 남산도시계획 도로변 가로등 설치는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보건의료원입니다.
  의료원 진료 및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적게 계상되어 추가로 올렸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은 국비에서 13백만원, 도비에서 6,600천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의료원이나 보건진료소에 시설도 개선하고 의료장비도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되어 집행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농촌지도소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흑돼지 사육에 필요한 방목시설, 보온상자, 돈사 건립 등입니다.
  다음 읍면예산은 산청읍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500천원이 있으며 삼장 검포정 진입로 확포장 6,500천원은 면장 포괄사업비를 보진하는 것입니다.
  135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장비 구입 800천원이 있고 나머지 136페이지도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13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이 678백만원 있으며 다음 페이지는 전부 환자 진료한 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새마을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6,300천원, 융자금 회수는 계획보다 6,500천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151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557,900천원은 금년도에 한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52페이지, 내년도에 이월해서 시천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상 결산추경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94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사항내용을 처음부터 하나 하나 심의해 가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삭감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위원장님, 오지교통 지원이 부산교통에 조정되어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 경제과장을 출석시켜 물어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효근   전문위원, 지역경제과장 연락해 주세요.
  (잠시후)
  지역경제과장님, 오지교통지원에서 관내 회사가 있는데도 부산교통에 버스를 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부산교통에만 사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특별지침에 의해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50,000백만원의 재원을 확보해 결본이 심한 오지벽지노선에 교통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방법에는 등록은 군수명의로 합니다.
  부산교통에서는 94년에 한 대, 산청교통에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각각 2대씩 6대를 신청해 놓았으며 처음 실시할 노선은 단성면 방목, 중태쪽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효근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20분)

○위원장 이효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은 지난 번 여름에 결산검사 위원에 선임되신 세 분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서에 넘긴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사항이 모두 다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안 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효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난 12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부터 오늘 제8차 회의까지 심층 심의한 95년도 산청군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 94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93년도 산청군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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