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01,283,14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3,579,545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501,283,145천원중 일반회계는 458,842,494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1,255,77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23,769천원이 증가한 42,440,651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총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3,579,545천원이 증가한 501,283,145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349,700천원이 증가한 26,297,000천원, 세외수입은 3,278,729천원이 증가한 19,077,681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371,000천원 감소한 194,944,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788,239천원 감소한 13,531,76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1,891,31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4,242,620천원, 보전수입금이 61,298,764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66,688,575천원으로 3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35%, 재정자주도는 54.63%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1.3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는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1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 46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부전으로 2021년 지방세 수입 증가 둔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심재화의장님, 그리고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전년보다 23,579,545천원이 많은 501,283,145천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서민경제 부양시책, 고용안전망 지원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재해복구 등 주민안전 확보, 주민소득증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서입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총 10,627,733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448,376천원, 보조금 517,341천원, 예치금 회수 4,390,237천원, 이자수입은 97,270천원, 기타 수입은 5,174,509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51,941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9,375,792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9,680,460천원으로 각 기금별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452,747천원, 약초생산안정화기금 991,173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 998,757천원, 체육진흥기금 795,504천원, 양성평등기금 924,994천원, 식품진흥기금 18,976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100,407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26,991천원, 재정안정화기금 5,170,910천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185,350천원이 적은 9,495,100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196,409천원, 재난관리기금 491,945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우선 약초생산안정화기금 이자수입 20,460천원이나 사업비가 20,000천원 증가한 130,000천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커 조성액이 109,540천원 감소됐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이자수입이 15,000천원, 사업비가 50,000천원 증가한 150,000천원으로 이 역시 수입보다 지출이 크므로 조성액이 135,000천원 감소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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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본예산안 개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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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차현자   예, 총무 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94% 증가한 501,283,14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255,776천원, 특별회계는 2,323,76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우리군 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이 전년보다 3,800,000천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도 8.94%에서 0.41% 상승한 9.35%로 예측되며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도 4 내지 10% 감소가 예측되어 전년도 59.91%에서 54.63%로 5.28% 감소가 예측됩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은 전년도 20.13%에서 22.36%로 2.23% 증가가 예측되고 자체수입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64%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반기에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행사성 경비와 사업대상지가 정확히 선정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은 우리군의 신속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본예산 편성보류 또는 축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기업유치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대책수립은 물론 자치재정 확보를 위한 국도비 공모사업 등 중앙지원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긴축재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재원투입의 필요성, 형평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설명서, 부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세출예산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의 운용방향은 기금사업 활성화 및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이며 기금현황은 1998년부터 6개 실과 9개 담당에서 9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9,288,015천원보다 1,339,718천원 증가한 10,627,73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12월31일자로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되고 회계 기금간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4,157,987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 운영 계획입니다.
  2020년11월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 9,680,459천원을 농협은행 산청출장소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으며 2021년 이관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군금고 지정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액 10,627,733천원의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요구되고 실효성이 낮은 기금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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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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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이 작년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용역도 시행하고 또 인구 관련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 설문도 하고 해서 일단 큰 줄기는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그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그 관련 사업들 추진을 금년부터는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각 부서별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이뤄진게 사실인데 그 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해서 실제 젊은,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의 인구들이 자꾸 줄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출산 관련해서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유입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고 그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정주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또 보육 그런 쪽에 역량을 좀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총무위원장님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부응하지 못 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런 부분 전에는 인구정책을 한 군데서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좀전에 예산을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연구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양근   예, 직접적인 사기진작 책으로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건 없습니다.

○부군수 권양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이 2021년 예산에 보면 공무직이 7,000,000천원, 그 다음에 기간제가 7,400,000천원 정도 그렇게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노인일자리는 방금 말씀드린 기간제 안에 포함된 부분인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사업비로만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이것이 저희들 기존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있다가 조례가 바뀌면서, 이관해 오면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터 지출 집행까지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것 지방세니 세외수입이니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이것은 지금 이것 한 지가 제법 아마 오래 되고 용량이 적어서 바꿔야 된다는 그것이 되어서 지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글쎄, 그것은 딱히......

○예산담당주사 김혜경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e호조가 도입된 것이 2007․8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고도화가 필요해서 국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재정 규모하고 다 감안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 예비비 이번에 편성하면서 일반예비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세입추계를 하면서 지방세니 세외수입이니, 그 다음에 재정 금년에 결산추경하면서 세출 구조조정한 부분 2년간이라든지 총 판단해 가지고 잉여재원을 재난 예비비에다가 지금 담아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일단 저희들이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효율적인지 감안을 해서 향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공모사업 쪽으로 전반적으로 가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구정책 업무를 보면서 참 실무자, 계장부터 해서 머리를 진짜 많이 짜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처에서 하는 귀농귀촌사업이라든지 인구 교육 관련해서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 공모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일부 신속히 대처해야 될 때는 그런 쪽으로 아마 집행하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추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칙에 맞도록......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챙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예산담당주사 김혜경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혜경   저희가 이번에 자체재원을 쓸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지방교부세가 한 7,500,000천원 정도 7,400,000천원 정도 줄은 사항이고 지난번 또 2회 추경 때 지방교부세가 7,400,000천원 줄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한 10,000,000천원 정도 당겨썼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좀 늘면서 군비 매칭 부분이, 그 부분이 상당히 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자체 재원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었긴 한데 이 부분을 전체 예산에서 골고루 70%씩 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실과별로 의무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건설과 예산이라든지 도시교통과 예산 이런 쪽에 조금 많이 줄여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이 금년 예산 편성하면서 세입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 요구액하고 비교했을 때 도저히 이렇게 예년같이 담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계장이 이야기했지만 교부세하고 도의 조정교부금이 벌써 한 10,000,000천원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군비 매칭하는 사업비가 한 15,000,000천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5,000,000천원 정도가 기존 우리 사업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던 예산 35,00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35,000,000천원 줄었는데 그 부분 일반 농업이라든지 기존에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건설 쪽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쪽에 조금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서 편성을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담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이것은 각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저희들이 말씀하시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떤 인구 증가보다는 출산장려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주소를 여기 둘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원에서 빠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맞다 싶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빨리 개정하든지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이 부분은 매년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공모는 해당 부서에서 미리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이것은 그 때 또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 못 했던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소규모 용역비 이걸로 신속하게 용역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대형사업비로......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이 앞에 우리 결산추경 때 우리가 1,000,000천원을 일단 아파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0,000천원을 전출을 시켜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1,000,000천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입주금하고 임대료 관계는 현재 우리가 월세가 들어오는데 한 30세대 정도 됩니다.  월평균액이 금액이 지금 현재 월평균액을 정확히 잡을 수 없는 사항이 아파트 평수마다 요율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 수입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예금이자수입도 지금 전세금 3,800,000천원에 대한 정기예탁 수입금이 지금 600 줄어든 이 사항은 은행의 금리 변동요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자요율요?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예, 서무민방위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을 올리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개의치 않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계획은 세웠으나 이자율을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수익감소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자율을 좀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이자를 올렸다고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두 번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작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워낙 낮아져서 그 부분에 따른 수익감소가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개편 예산?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부 개편 쪽으로 생각했다가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일부 개편 쪽으로 가닥을 잡다보니까 135,000천원 정도 들었는데 전부 개편 쪽으로 하면 거의 4 내지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부분개편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최신 디자인을 개발해서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개편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해서 산청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감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인력운영비 이 앞에 결산추경 대비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인력운영비를 편성할 때 인력운영비 편성 전제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기준인건비 기준을 토대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2번의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인력을 거의 3,000,000천원 정도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기조도 행안부 인건비, 내년도 예산 인건비 편성내역도 내년도의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예산을 다 쓰지 못 하면,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항은 일단 불용처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익년도에 잉여금으로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인건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런데 그걸 사실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건비 기준에 의하면 650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행안부 기준인건비대로 편성해놓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연말까지의 예산이 남는게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계속 감액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금이자, 융자금 이자수입 말씀이시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전세금을 평균 한 100,000천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 50%는, 전세금중에 50%는 우리가 1억중에서 한 50,000천원은 우리가 전세금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정부이자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자들한테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인데 100,000천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50,000천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평균 이자수입이 한 50,000천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54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천원 대비 한 108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54천원에 대한 108세대의 융자금을 이자수입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서무계장, 이 내용.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예, 아까 모두에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 1,000,000천원이 있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그 부분이 감이 나타났었고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는 우리 전세금 3,800,000천원하고 그 다음에 전월세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예탁한 그 금액에 따른 예탁한 부분이 모든게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감액부분이 좀 나오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어제 의회승인이 났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환경미화원 관계는 지금 환경미화원 뿐만이 아니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내 쪽에 인력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방곡.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내년이 위원님, 이 사람들 희생된 연도로 치면 70주년 행사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산청함양사건하고 거창사건을 분리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거창 쪽에는 이 사람들 희생자들의 넋도 위로하고 유족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를 추모음악회를 하려고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령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추모음악회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방비 부담없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편성을 해 놨는데 아마 추모음악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한방약초축제 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방범용 CCTV 관계는 저희들이 설치할 때 경찰서 요청도 있을뿐더러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도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1,06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먼저 나가보고 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100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내년 추경 예산에서 80개 정도 더 하면 경로당 화재경보시스템은 마무리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를 마무리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화재경보시스템은 경로당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100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전산직공무원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전산직공무원이 8명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전산직 이 사람들 승진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전산직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흩어져 있는건 사실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홈페이지나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아마 지금은 내년이 되면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홍보성 예산과 그 다음에 계도활동하는데 드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일단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주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 예산 편성되면 내년 연초에는 저 쪽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 요청하는 시기에 예산을 넘겨줄 계획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단 보니까 전 시군에다가, 도 선관위에서 전 시군에다 요청해 놓은 사항인데 법적 경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 정부하고 우리 산청만 하는게 아니라 경남도하고 산청군, 중앙정부해서  이게 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상.  그 계획에 따라서 상급기관하고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연구용역비 맞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차피 중앙하고 경남도하고 산청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필요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전체 시스템은 중앙하고 경남도하고 하는건데 연구용역은 산청군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효과는......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의 우리 산청의 정보화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향후 중앙 정부와 연계한 향후 정보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 하는 겁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주순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내년에 신안면사무소 부지매각이 2,100,000천원 정도 올해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주순남   예.

○재무과장 조기용   예.

○세입관리담당주사 주순남   거기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할 때 아직까지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당장 내년에 매각에 들어가지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주순남   지금 준비중에, 지금 준비중입니다.  기반시설하고.

○세입관리담당주사 주순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주순남   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지금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무과장 조기용   위치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 뒤에.

○재무과장 조기용   김판석씨 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예.

○재무과장 조기용   예.

○재무과장 조기용   지금 그 부분은 추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조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내년 중순 이후에나 중반기쯤 되면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개취보 것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금서.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렇게밖에 지금 안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1년에 지출된 것이......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2019년도에 총 우리가 운영비가 85,000천원 정도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수지분석을 하면 지금 적자 지금 운영으로......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고장도 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안이 곧 들어올 사항이 있고 하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다른 업체에서......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현재 일단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일단 당장 내년도에 어떻게 지금 바로 들어오면 저희들 심사하고 판단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이것이 지금 해마다 지금 올해도 20,000천원 편성을 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고 우리 산청군 상공협의회 주관이 되어 가지고 5월1일날 근로자의 날 때 하는 행사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진주에 있는 지식재산센터와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사업인데 주로 특허라든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역특산물 들어가는 총 비용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 관내 한 25개 업체가 됩니다.  25개 업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이것이 사업 시작되기로는 2015년도부터 그 때부터 되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이 사업은 해당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서 진주 지식재산센터에 직접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실적만 무엇을 어떻게 해줬다 실적만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저희들이 25개 업체가......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25개 업체가 개략적으로 한 업체당 평균적으로 3,500천원 정도씩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해당 업체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산청군 관내는 디자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그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부경남에 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맨 위에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서 주로 포장 디자인, 또 신규브랜드사업, 국내출원, 상표등록사업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많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제로페이가 한 700개 가맹점.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 다음에 일반 종이류, 지류로 한 758개 그래서 저희들이 산청관내에 1,400개 가맹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감면,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상품권 전체 판매액이 한 2,900,000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품권은 5,000,000천원 정도 판매할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현재 우리 구 KBS방송국에 12월 저번 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11,0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기공식을 했는데 이제 그 11,000,000천원이라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이고 부지매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00천원을 편성한 이유는 현재 주변 지역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도로의 법면을 보강한다든지 주변지역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당초 저희들이 협약 체결할 때 유치 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 협약체결 할 때 본 건물은 자기들이 짓고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군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저희들이 그럴까봐 최소한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사업비 지금 현재 그렇게 정해놨고 실질적으로 보고 하면 대부분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해놓은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자기 부지 내에 하는 사업비는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 외 주변지역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올해 안 썼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현재 처음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부지매입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오던 중에 최근에 협의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협의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 별도로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이것도 이제......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저희들이 3,500천원이라는 수치도 올해 금년도에 우리가 58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역은 설계를 냅니다.  대부분 이런 집에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집 구조 자체가 영 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로 전선이라든지 분전함, 콘센트, 스위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입찰을 붙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200천원 들어온 것은 도비사업이 붙어 가지고 이것은 조그마하게 콘센트나 1개 정도 수리밖에 안 되는 사업이고 밑에 노후 주택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500천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여기서 조금 노후주택에서 LED전등까지를 하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350 해서 60가구 되어 있는데 LED전등하고 하면 한 500천원 이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조금 줄여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여기 60가구인데 내년도에도 조금 더 많이, 가구수를 좀 늘려 가지고 사업비를 좀 줄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려야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일단 스마트......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스마트공장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조 전에 전 가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서 생산시스템을 하는 첨단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재고관리, 생산관리, 주문관리, 발주, 회계관리 등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체계가 어떤 식이냐 하면 두 가지 종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업체하고 지원을 일단 협약체결을 추진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 협약체결 내용중에 보고 하면 국비사업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이 협약 체결한 사업 중에서 1차적으로 사업이 되면 해당 업체에서는 자부담 50%는 일단 돈을, 테크노파크에 돈을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난 그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다시 경남도하고, 경남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관내업체하고 이 3군데에서 2차적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자부담금을 50% 부담한 사항 중에서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부담한 사항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파악해 왔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5군데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동의초석잠, 참들애 바이오푸드, 산청 양협, 그 다음에 자연애 바이오랩, 농업회사 블루힐 이렇게 5군데가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군비는 1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서 자부담금 50%중에서, 50%중에서 군비 10%, 도비 10%, 20% 지원해 주고 순수하게 제조업체에서는 30%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현재 우리 소규모 기반환경이 180,000천원짜리 사업 239페이지 말이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이 사업은 도하고 군비하고 붙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화현농공단지 지방상수도 연결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서농공단지에 보면 율곡 뒤편에 보고 하면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각이 한 90%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돌이 파여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현지에 직접 나와 가지고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는데 그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같이 확보한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아, 저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아, 저것은 밑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비는 업체당 2,000천원씩 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참고적으로 관내,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한 56개소 정도 했는데 이 사업이 상당하게 지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명품산청, 그 다음에 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종류가 한 5가지 종류가 되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하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고 공공근로 있고 명품근로사업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은 전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좀 많이,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지금 현재 없는 사업입니다.  없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사업비가 좀 줄은......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작년도에는 총 우리가 한 453명 정도 우리 일자리사업을 했고 총 사업비는 한 3,4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아, 청년일자리 말고 일단 공공일자리사업만 보고 하면 지역공동체 희망지역일자리, 공공근로, 명품 총 합해서 2,400,000천원 했습니다.  2,400,000천원.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3,400,000천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청년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내년도 조기집행 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가 상반기 정도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하반기 때는 별도로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다 합니다.  아, 동의보감촌 전정사업은 별도로 동의보감촌에서......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저희는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이 명품산청사업은 주로 공공시설물 관리하고 교통 버스터미널 관리라든지 문화연구원하고 복지시설, 읍면에 복지회관 관리라든지 그런 데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우리 휴양원 관리라든지 그런 데 청소하는 인력들이 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청사에도, 예.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담당주사 오호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김두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략산업담당주사 오호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지 내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조경하고 설계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200,000천원을 편성한 이 사업은 우리 군유지, 부연설명하면 산청읍에서 국도에서 산청읍 내려오는 나들목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면하고 이런 것은 다 국유지를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조경하고 해 두고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신 열녀비 그 쪽도, 그 쪽이 지금 덕촌 들어오는 입구인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도 좀 조성을 하고 그 또 사면 밑에 꺼져 있는 그런 부분 성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군유지 부분에 소나무도 좀 심고 조경을 하려고 거기 드는 사업비가 이 사업비입니다.  개인 사업부지 내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설계해서 다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전략산업담당주사 오호근   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군도에서 산청읍 들어오는 산청 초입인데 그 부분 조성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고 해 가지고 좀 지저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략산업담당주사 오호근   차황 올라가는 데까지 도로 법면 사면을 저희들이 조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신안 갈전에 저희들이 공방을......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건물을 짓고 나서 밖에 보니까 이번 장마 때 비 피해가 상당히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비로 측정해놓은 것입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이백......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아,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설치 2군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48㎾하고 삼장 서촌에 복지회관에 3㎾ 짓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현재 공사는 지금 중산 휴양림, 내대 넘어가는 고개까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되어 있고 그 구간중에 저희들이 밑의 일부 구간, 그러니까 중산리서부터 청강원이라는 들어가는 입구부분은 지역개발사업비 2,600,000천원을 투입할거라서 그 구간은 일단 공사를 안 하고 있고 그 위에서부터 고개먼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도비 균특 3,000,000천원하고 균형발전사업비 2,600,000천원하고 나머지 3,500,000천원 정도를 저희들이 군에서 보태서 내대까지 넘어가는 걸로 총 8,500,000천원 사업비를 도 투자심사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지역자체가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런데 이 쪽 구간은 대부분이 청강원에서 휴양림 그걸 다 매입을 하면서 기존 임도부분은 경사가 급해서 약간 예전 휴양림 사이로 돌아서 한번 감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 쪽은 그 이후로는 자기들 원하는대로, 좀 시끄럽다고 하는 외에는 현재로써는 특별한건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올해는 위원님들도 예산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실상 숙원사업 부분에서 한 9,000,000천원 정도 감해진건 사실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 산청군 미래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부 이렇게 특별히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시원하게 숙원사업 한번 하자 하셨던 부분이 1년, 2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제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보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 전체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숙원사업하고 읍면별로 올라오는 예산이 한 해 한 20,000,000천원 정도 신청이 올라오는건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이 좀 부진하지만 추경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일상적으로 해 오던 숙원사업은 차제하더라도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들이 현장 다니면서 위험하고 꼭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이 부분 농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마을 진입도로, 안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파손이 되어서 다시 콘크리트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아스콘을 해 버리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하는 부분에서 그걸 하고 물론 멀쩡한 구간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의 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조금 전에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의 이장들이 신청해서 읍면에서 위원님들도 상의를 일부 하고 순위 되어 올라온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읍면별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순위가 앞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좀 포장부분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 맛도 못 본 동네도 많은데 아스콘까지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겨울철 됐을 때 제설 관련해서 좀 위험한 지역에 있는 이런 마을들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을 하면 제설도 수월하고 해서 그런 부분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스콘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차후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 부분은 그런 미불용지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군도나 지방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대부분 다 보상이 책정은 됐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곳이 많아서 그래서 보상을 못 타갔습니다.  그래서 특조법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보상이 안된 토지들 다 발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상을......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저희들 150,000천원 정도면 거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 부분은 아예 승낙받아 그것 하는 것 말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원인행위까지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10,000천원 타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을 못 타고 그냥 그대로 놔둔게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는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이나 안길이나 이런 부분에 거론되는게 아니고.

○도로담당주사 조학규   예, 도로담당 조학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기준은 50,000천원이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조치법이라든지 기타 이런걸 보고 3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산정한 기준은 평당 100천원을 산정했습니다.

○도로담당주사 조학규   건수는 작년 기준해서 3건 정도 됐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건수는 과거 조서를 보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소둔철-갈전간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소둔철 거기 넘어가면 고개부터 해서 지금 소류지 있는 데까지 그 구간 1차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너머 쪽으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이것은 저희들 균특예산 받아 하는건데 도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로사업비가 보면 전년도는 5,800,000천원이었고 올해는 전체 해봤자 2,600,000천원밖에 안 됩니다.  도로사업도 대폭 감이 되는 그런 사안이고 군도13호 내원같은 경우하고 병정지구같은 경우 그 노선 전체에 대해서 곡각구간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표기에는 미터수를 150미터 해 놔서 그렇는데 여러 개가 같이 될 겁니다.  균특사업이고 해서 도의 군 부담분이고 도로예산 자체도 작년 비했을 때 작년에 5,800,000천원, 올해 2,600,000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크게 반영됐다 하는 부분은 어차피 시작한 일이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금액이 좀 과다하게 많이 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소둔철-갈전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지금 반영한 사안이고 특별히 군도 사업에 큰 사업비가 편성이 없고 거의 대부분 작년에 설계해서 올해 거의다 보상금 조로 확보해 놓은 그런 사안입니다.  금액이 1,000,000천원 단위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