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증진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유통소득과, 의회사무과 5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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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건증진과 소관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예산 심사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예, 예산안 611페이지에서 655페이지,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규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보건증진과 하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 지난 금요일날 생약협동조합 화재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 이렇게 파악이 안 됐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도 아무 것도 없고 해서 궁금합니다.  그것 말씀을 좀 듣고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각 읍면별로 가정집에 반이 전소가 되던 소방차가 출동하고 이러면 동향보고에 뜹니다.  아무리 보험이 들어 있고 하더라도 국도3호선 주변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어찌 된 거냐고 계속 지금 문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문에도, 인터넷신문에도 약 9천만원 정도의 피해가 났니 어쩌니 하는데 이걸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혹시 누가 질문을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우리 산청군에는 과장님 부서에서 잘 대응을 해서 아직까지 특별한게 없다고 그렇게 언론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637페이지에 보면 우리 폐렴 있죠?  여기에 보면 60세에서 64세거든요, 접종이.  특별히 보니 60세에서 64세가 특별히 어떤 관계 때문에 여기에만 하는건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특별히?

○조균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국가에서 하고?

○조균환 위원   빠진 연령대에 우리군에서 특별히 하는 거죠?

○조균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의료원에서 더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감 예방접종 지금 하고 있죠?

○김수한 위원   그게 우리가 백신을 쓰고 나서 남는건 폐기한다 그랬죠?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독감을 맞고 지금 사망자가 올해 많이 발생했죠?

○김수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몇 %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김수한 위원   그러면 독감 백신하고 폐렴 백신하고 같이도 맞고 합니까?

○김수한 위원   그런데 보니까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아마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번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실온에 보관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니까 지금 그런 시설은 철저히 다 되어 있죠?

○김수한 위원   좀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631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불임부부.

○송정덕 위원   우리 산청군에 실적이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지금?

○송정덕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죠?

○송정덕 위원   시술비까지 지원해 주네?

○송정덕 위원   몇 차까지 그럼 합니까?  경비가 많이 드는데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이만규   마이크 들고 하세요.

○송정덕 위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다 성공률이 됩니까?

○송정덕 위원   그럼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그것은?

○송정덕 위원   조금 홍보 많이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생각 외로 난임부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지원해 주는건 알고 있지만 조금 홍보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저출산으로 가고 이리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리 해 주시고 치매안심센터 있죠?

○송정덕 위원   그게 지금 운영한 지가 1년 넘었죠?

○송정덕 위원   그 동안에 활동한 성과라든지 많은 사람들 사전에 조기에 검진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을 방문하면 되는데 경로당을 못 가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센터에, 안심센터에 찾아오는 분들만 검진을 해 주죠, 검사를?

○송정덕 위원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각 진료소하고 보건지소 그 쪽에는 거의 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 인력을 한 사람씩 조금 파견진료하든지 해 가지고 지원해 줘 가지고 오시는 분들 조기에 발견되면 정말 차단이 되거든, 치매는.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검사원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 가지고 오시는 분들 한번 검진을 받아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리 해 보셔도 안 되겠습니까?

○송정덕 위원   아, 찾아가 가 가지고?  코로나 되기 전에는?

○송정덕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방문을 못할 시에는 지소나 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음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614페이지, 환경정비 지소, 진료소 상단에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없었네요?

○조병식 위원   사실 보면 이게 환경정비를 해야 될 지소, 진료소도 있고 없는 진료소도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20개소만 나온다, 그죠?

○조병식 위원   이건 지소, 진료소에 가면 직원님들이 사실은 풀 베고 나무 정비하려고 하면 애로점이 참 많았습니다.  예산 편성 참 잘 했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맨 밑에 탕전원 예비비가 지금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조병식 위원   여기 예비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럼 예산이 되어 있는게 예비비가 어떤 목적입니까?  민계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조병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거기 쓰려고 지금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거다, 그죠?

○조병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올해 이렇게 줄었는데 추경때 그럼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조병식 위원   금액이 적어진게 아니고 공진단을 올해부터는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조병식 위원   경옥고가 안 했다?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잘 판단하세요.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조병식위원님 원외탕전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운영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군비가 164,000천원, 우리 군비를 164,000천원을 이렇게 보조를 해서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 그 동안에 원외탕전원 설치를 건축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명순 위원   혹시 그 동안에 수익이 좀 난게 있습니까?  거의다 마이너스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현황을 좀 주시고 수익, 매출, 또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난다 하니까 이것 현황을 좀 주시고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 보면 거의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렇게 기간제 인력비가 거의 예산이 지금 증가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다 각 실과에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질문한 결과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가 아니고 기본인건비 뭐라 그러노?  최저인건비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상향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원외탕전원도 마찬가지로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로자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조인력을 쓰겠다 하면 인건비는 올라가고 만약에 이러한 상태라면 마이너스 폭이 더 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대충 눈에 보이는대로 계산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명순 위원   4명의 보조인력을 써서 지금 공진단 만들다가 경옥고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우리가 적자폭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산이라는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초의 고장 이 한방골에서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본디올도 있고 원예탕전원도 있고 또 나름대로 동의보감촌을 우리가 입장료도 없이 수익을 내지 않으면서도 우리 산청의 어떤 브랜드를, 한방약초골의 브랜드를 위해서 투자하는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상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이런건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진단없이 보조인력 4명을 더 투여를 한다는 것은 이런건 잘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예, 또 다른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맨 하단에서 위로 올라오면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비 지원 60인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명순 위원   3곳에 60명을 할거라고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 어디어디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그 세 군데 원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황금수레하고 차황하고 생초하고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럼 나머지 3개는......

○정명순 위원   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다, 그죠?

○정명순 위원   건강검진비 지원인데 어떤 건강검진을 합니까, 이 아동들은?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 독감 백신이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멋지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정말 상을 줘도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순위원님이나 조병식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듯이 탕전원 인건비 이 인건비가 탕전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 군데, 한 너댓군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너댓군데 나와 가지고 인건비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청사관리원이라든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는지 조금 의아할 정도로......  그리고 현재 탕전원에 한의사분하고 지금 직원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총 5명인데 2명을 줄여 가지고......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한의사 한 분하고......

○안천원 위원   보조가 4명인줄 아는데?

○안천원 위원   내년도 예산에 4명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8번에 보면 이 내용 아닙니다.  8번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인력이 들어오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들어오고 취약지역 응급에서 들어오고 이게 인력이 조금 많다 생각 안 합니까?

○안천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탕전원에 대해서는 뭔가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건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우리 아까 정명순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적자 나면 안 돼요.

○안천원 위원   흑자를 내야 우리가 인원을 증원을 시켜 준다든지 하지 지금 계속 적자까지 내 가면서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하면 사실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안천원 위원   우리 새로 오신 원장님?

○안천원 위원   좀더 예의주시 지켜봐 주셔 가지고 적자를 흑자로 올리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군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안천원 위원   저도 우리 원장님보다 나이가 아마 적을 겁니다.  6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옥고라든지 이런걸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많이 먹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아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실장님, 부군수님, 좀 많이 먹읍시다.  그리 해 가지고 적자를 흑자로 좀 돌릴 수 있게끔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아닙니다.  꾸준한 복용을,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 1주일 정도 먹고 보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절대 효과를 못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먹다가 끊고 나서 또 6개월 지나서 또 한 3개월 먹으면 좋은 효과가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산청군민 같으면 한 DC를 좀 해 가지고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 이번에 욕봤어요, 코로나 대응한다고.

○안천원 위원   그리고 독감 백신 대응하는데 정말 잘 한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등의 보건소 우리 간호사선생님 정말 잘 대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천원 위원   예, 부군수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음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사실 우리가 원외탕전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책의 일부분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홍보도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그렇다라고만 탓을 하고 있을게 아니라 또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나 인근 우리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64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 그야말로 저 성심원의 한센인 생활시설인데 국도비입니다마는 어디에다가 무슨 생활시설 기능을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400,000천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엘리베이터?

○정명순 위원   4개 동에 엘리베이터를 모두다 설치를 한다?

○정명순 위원   거기 기존 되어 있는 동도 있는데요?

○정명순 위원   아, 사무동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쓰는 동은 되어 있다.

○정명순 위원   아, 생활시설에 엘리베이터를 하겠다?

○정명순 위원   거기 생활시설들이 몇 층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이만규   예, 의장님이 한 말씀.

○심재화 의원   과장님, 한 2가지 물어볼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69명이나 되는데 이 분들이 다 뭐 하는데 쓰는 분들입니까?  6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어요.

○위원장 이만규   담당이 이야기해요.

○심재화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하는데 69명이나 필요합니까, 이게?

○심재화 의원   69명을, 산모가 69명 된단 이 말입니까?  이걸 뭐 하는데 69명을 준단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자, 그러면 우리 올해 출생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심재화 의원   올해 우리가 신생아가 79명이 나왔습니까?

○심재화 의원   출생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뒷장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래 갖고 기타 보상금에 제일 밑에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그러면 16명 예정으로 잡아놨는데 올해는 산모 예정이 16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왜 이래요?

○심재화 의원   그러면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도비로 되어 있는건 61명이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건 어디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은?

○심재화 의원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69인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재화 의원   자, 그러면......

○정명순 위원   의장님, 이것 잠깐만 한 가지만.

○심재화 의원   예.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 산청군민은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다 진주에서 옵니까?

○정명순 위원   자격증 받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심재화 의원   계속 하나 더 물을게요.
  그것 내나 632페이지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거든요?  올해 금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래서 내년에도 1명만 잡아놨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런데 예산은 배로 늘었네요?

○심재화 의원   아, 우리가 1년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도 안 되고요?

○심재화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월달로 딱 1년이 아니고 3월달부터 12월말까지만 지원해주고 끊어요?

○심재화 의원   그러면 예산이 그리 나와야죠?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반납했다면서요?

○심재화 의원   아니, 1년 해주게 되어 있으면 1년 해 주지 왜 6개월치만 줘요?

○심재화 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을 1년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으면 1년 12달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럼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지원해줄 예산이?  작년에 내나 올해 한 사람 분만 1,200천원 되어 있고 작년에는 600천원......

○심재화 의원   아니, 그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심재화 의원   아니, 다른 사람이 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재화 의원   예측해서 이것을 준비를 해서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심재화 의원   그러면 이것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산모하고 여기 이 청소년 산모가 우리가 신생아 총 산모에 소속 숫자가 포함됩니까?

○심재화 의원   예, 그래 가지고 총 올해가 우리 나온 사람이 79명이라요?

○심재화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올해 16인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올해는 대충 약 한 6십몇명 될 것이라고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 안 해줍니까?

○심재화 의원   음, 우리가 신생아들 오면 이것을 조금 절차를 좀 수월하게 해야 돼요, 수월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애기를 낳아서 출산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알아서 착착착 다 한몫에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뭘 어떻게 해오라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향후에 관리하는 것도, 아까 산모 지원하는 것도 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악되었다고 하면 산모도우미를 보내주는 것도 자기가 와서 또 어디 가서 절차를 밟아서 가고 하면 참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어차피 지원해줄 것이면 편하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우리 보건증진과에 예산을 하면서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부군수님, 혹시 우리 평생 교육차원에서 자격증 과정은 안 되는 것입니까?  자격이나 수료과정 뭐 이런 것은?

○정명순 위원   예.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들으면서 힌트를 얻은 것이 우리군에는 제과제빵사 과정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그 다음에 중식, 한식 요리사 자격과정도 하고 있고 또 꽃꽂이 강사 자격 몇 급 이런 것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예전에 한 5년 복지가 이렇게 범람해 오기 전에 사실 우리 산청군이 뭐를 대비를 잘 했느냐 하면 마산에 마산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여기 유치를 해 가지고 복지사를 미리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놨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복지사 수급이, 이런 시설들이 법인이 들어서면서 우리 자체 복지사를 거의 수급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생아 산모건강관리사도 우리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자들하고 앉아서 더러더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산청에 이런 신생아 관리사가 없다는게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각도의 자격과정이라든지 국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요양보호사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총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냥 우리 산청군에서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는 그 기틀을 좀 마련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부군수님, 이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평생교육원에 의뢰를 보통 하면 경상대학이라든지 지금 과기대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미술심리치료사라든지 등등, 아동을 돌봐주는 돌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 인력이 이런 쪽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거기에 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69명인데 지금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돼요, 다?  관리사.

○위원장 이만규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이.

○위원장 이만규   40대 중반?

○위원장 이만규   작년에 했던 관리사하고 신생아 관리했던 69명하고 그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위원장 이만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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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만규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예, 다음은 예산안 671페이지에서 713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규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자, 예산계장님, 673페이지, 농축산과 구내식당 식자재 등 구입 이것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에는 15,700원 되어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26,11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과에는 소고기 먹고 다른 과에는 돼지고기 먹습니까?  왜 이리 산출근거가 왜 이렇습니까?

○조병식 위원   우정학사에......

○조병식 위원   거기 가서 먹기 때문에 또 다른 지금 우리 급량비 이게 조금 각 부서마다 조금 다르네요?

○조병식 위원   이런 것도 차이가 안 나게끔 균일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병식 위원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675페이지.

○조병식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무장 활동비 지원 1년차에서 철수마을에 3명, 4명인데 1년차에서 8년차까지 지금 4개 마을은 되어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사무장들이?

○조병식 위원   그 다음에 9년차는 또 2인이고?

○조병식 위원   으뜸촌에는 1인이고?  이것이 지금 1년차, 8년차 으뜸촌 이것 다 사업주체가 다릅니까?

○조병식 위원   등급을 나눠 가지고 인건비가 차이 납니까?

○조병식 위원   저는 사업주체가 달라서, 인건비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죠?

○조병식 위원   그러면 추가지원, 사무장 활동비에 대한 추가지원 예산은 뭐예요?

○조병식 위원   추가로 해 주는데 인건비 외에 어떤......

○조병식 위원   인센티브입니까, 그러면 추가지원 예산이?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1,800천원이고 다른 데는 1,440천원, 1,600천원이고.  여기서 또 사무장 활동비 추가지원이 지금 별도로 1,620천원 6개월 있거든요, 그죠?

○조병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나가는 거네요?

○조병식 위원   6인, 총 7인인데 그러면 3군데 사무장들한테 나가는 비용입니까?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네요?

○조병식 위원   그러면 이것 나름 채점표가 있어 가지고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그럼 지급을 한다, 그죠?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농축산 부분에 정말 중요한 부서죠?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현장을 보면서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잘 지켜온 덕분에 우리 산청군이 청정 축산을 지켰다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산청군내에 농축산 소득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조균환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500,000,000천원 정도......

○조균환 위원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직간접으로 아마 느끼는, 제가 볼 때 들어가지 않은 품목들도 합치면 상당히 될 것이다.

○조균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농축산 소득이 좀 높다고 제가 평가를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농특산품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팔리고 있다는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즉 말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지금까지 역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 올린 이 사업내용들은 우리 충분히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면서 우리 소득증대사업을 보면 실제로 작년 대비 좀 많이 줄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추경까지 합쳐서 한 1,400,000천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되었고 한 280농가 정도가 혜택을 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한다고 확 줄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담당부서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예산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담당의 능력입니다.  제가 앞전 심의를 할 때 제가 참 고생했다고 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축산과장님 부서에서는 참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소득증대사업은 우리 농민들은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은 바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적은 것이 자기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장을 돌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돌다보면 너무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의 값은 실제로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별로 오르지 않는데 이 농자재 값은, 농자재 값은 이것은 대비를 하니까 원가 딱 대비를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쌀같은 것은 이번에 좀 올랐죠?  올라가 있고 또 딸기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농자재가 비싸니까, 비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못해 버리면 손해가 엄청나게 가고 딸기같은 경우에는 밑천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정말 농민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60이 넘어서 70이 되면 그나마 그래도 좀 벌인 돈들을 전부 병원에 갖다 주고 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차도 함부로 쓰면 차가 대번에 망가져 버립니다.  농촌의 현실이 바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현실이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실제로 인력도 마음대로 구하지도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아픈 몸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 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들딸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보내서 거기 남는 것은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것은 고사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발을 질질 끌고 걸음을 걷고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정말 우리 산청군이 7․80%가 우리 농업인이죠?

○조균환 위원   정말 농업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농촌에 농업이 보면 종자개량, 종자개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자개량을 하지 않으면, 항상 새로운 품종을 가져오고 새로운 종자를 가져오고 이렇게 할 때 그 산업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종축개량협회 있지요?  우리 한우, 한돈도 마찬가지고 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또 양봉 보면 폐사가 거의 폐사되어 있습니다.  많이 폐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 기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도 종봉, 우수한 종봉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종자만 계속 주다보면 바로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토봉이 무너진 가장 원인이 한 품종입니다.  토봉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 있다 보니까 교배가 딱 단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양봉농가들을 보면 한 종자 이것만 계속 쓰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특히 가시응애라든지 진드기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산청군의 농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이 70에서 80%가 농업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힘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송정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정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708페이지에 귀농귀촌 지원사업 있지요?  우리 자체 사업하고.

○송정덕 위원   예, 예산서 708페이지.  사실은 삭감이 된 부분인데 금년도에 주택수리비를 몇 가구나 지원해 줬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주택수리비.  귀농귀촌인.

○송정덕 위원   이것 좀 늘어나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는가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 발전적이고 귀농귀촌인들이 다른 인근 시군같은 데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고 해도 이 사업은 좀 증액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그러면 몇 가구에 수리를 했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금년도.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송정덕 위원   아, 그러면 왜 내년도 사업비는 감을 시켰어요?  더 많이 증액해 가지고 해줘야 산청군에 그래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해서 귀농을 빈집 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송정덕 위원   주택수리비만 하지 신축하는 데는 지원해줍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송정덕 위원   빈집 농가를 수리하는 데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지요?

○송정덕 위원   그리고 711페이지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자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172,000천원 되어 있거든.

○송정덕 위원   예, 청년창업농.

○송정덕 위원   금년도에요?

○송정덕 위원   청년들이 사실 이 자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농사에 성공해 가지고, 농업에 성공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도도 잘 해 주시고 또 대상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농토가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정착을 할 것 같으면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농사를 짓고 이리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추경 때 더 지원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9명 정착자금을 줬다, 그죠?

○송정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6명을 지금 해놨네 보니까?

○위원장 이만규   예, 추가질문 신동복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신동복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송정덕위원님께서는 귀농귀촌 정착자금하고 청년농업인 지원금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708페이지에 같은 귀농인 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신동복 위원   이것 2개소 30,000천원씩하고 그죠?

○신동복 위원   국도비, 군비는 얼마 안 되지만 그리 하고 712페이지에 귀농인 귀농귀촌인 주거안정지원사업 50,000천원 이것은 국도비 물론 편성사업이지만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고.

○신동복 위원   단성 2개 남사예담촌이 있는 것입니까?

○신동복 위원   귀농귀촌인 주거안정지원사업 50,000천원.  712페이지, 맨 마지막 사업.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있어요?

○신동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우리 잠깐만요.  과장님 하시기 전에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지금 외관상 보기에 거의 삭이, 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정명순 위원   센터소장님, 3개 과가 다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감이 되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전체 유통소득과나 농축산과나 지금 기술센터에 정확하게 이 쪽은 감이 되도 이 쪽은 늘어나고 해서 금액은 제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정명순 위원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추경 때 확보를 할 것이다?

○정명순 위원   1차 대책은 그렇다, 그죠?

○정명순 위원   만약에 추경 때 못 하고 감이 된 것은 감이 되어도 농민들이 불편하거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습니까?  사업 활동에는?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우리가 농업예산은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명순 위원   688페이지, 402에 민간자본이전을 보면 잔잔하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 제가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토 활용 항생제 대체용 미네랄 블럭 지원 했는데 이것 뭘 어찌 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여기는 어느 대학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봉농가 화분 제조지원사업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또 제조를, 어떻게 제조를 해 가지고 판로는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 제조를 그대로를 이렇게 세척 내지는 그것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달리 첨가물을 해 가지고 어떤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겁니까?  이 자체를 제조하는 겁니까?  뭡니까?

○정명순 위원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게 아니고?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747개 농가에 한다는데 이건 뭘 어찌 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이건 벌?  한우?

○정명순 위원   영양제라요?

○정명순 위원   이것 본인들이 사먹이면 안 됩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육묘사업비 있죠.  예 거기 이게 감이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김수한 위원   지금 어디어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육묘사업 하는게?

○김수한 위원   예.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금서 신촌에서 드론직파작업 시범을 했죠?

○김수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갈건데 거기에 대해서 드론교육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그러면 679페이지, 밀 생산 지원 있죠.

○김수한 위원   사실 올해 수매에 가보니까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는 수매가면 창고에 수매해놨던게 가득가득 있었는데 올해는 가보니까 처음 딱 하니까 창고에 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쌀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앞으로 식량전쟁이 예견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밀을 생산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지역에 밀 제분소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북 성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밀생산을 하면 전체 농협이나 군에서 100% 수매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수한 위원   그 수매계획같은건 다 되어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지금 그러면 농협이나 군에서는 계획도 없으면서 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지금 사실 이 주위에는 밀 제분소가 없거든요.

○김수한 위원   없어서 이걸 짓는데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 드는데 이런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산밀 아무리 국산 가루를 먹고 싶어도 지금 0.3%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려하려면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경북 성주에 제분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까지 가서 제분을 하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 안 되고 이렇게 생산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걸 준비를 좀 많이 하려면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신동복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신동복 위원   과장님, 683페이지, 중간에 곤충유통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곤충사업에 240,000천원.

○신동복 위원   683페이지, 93페이지.  6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곤충유통사업 240,000천원 되어 있는데 다른 축산 쪽에 안정화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 주면 굉장히 탄력을 받거든요.  힘을 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곤충사업은 차황에 거기 준단 말 아닙니까, 그죠?  현장도 가봤고 신축했을 때도 계속 가봤는데 240,000천원중에서 84,000천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럼 3대7 사업인데......

○신동복 위원   군비입니까?

○신동복 위원   군비 84,000천원, 군비도 자부담이고 우리 돈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부다 마케팅 쪽이고 교육 쪽인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신동복 위원   이렇게 되면 물론 도비, 국비를 70% 받아왔지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30%인데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이게 지금 몇 농가 참석합니까?  차황만 아니고 다른 읍면도 참석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곤충사업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만규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만규 10농가?  1/3도 안 하네?

○신동복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 되면 좋아요, 잘 되어야 되고.  처음 시작할 때 어렵게 시작했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 있고 없고 이런 업종에 자부담하는 이런 사업도 보면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부담 보조사업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기업이나 농가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자신들이 완전 자신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야 되지만 또 이리 하다가 내년에 가서 다른 사업을 기계를 들인다든지 제조기계를 넣는다든지 이번에 제품개발을 하다 보면 기계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계를 넣다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는거라.  50대50으로 하든지 70대30으로 가든지.  자부담 비율 때문에, 매출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히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만규   김두수위원, 하실거요?

○김두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697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한데 어찌 센터에 유기동물이 몇 종류가 몇 마리나 몇 두나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이걸 누가 이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건 됐고 여기에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에 해당이 되고 어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들길이나 산길이나 이리 다니다 보면 주인이 있는 개든 없는 개든 개들이 풀려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하고 어른들 만나면 기겁을 합니다.  우리 유기센터가 있으면서 이걸 단속을 하든지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이런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든지간에, 마을에 방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풀어놓고,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건 이건 정말 근절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한 가지 이것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빈집 매매용 5백만원 10가구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군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집이 없는 귀농귀촌인이 아니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원래 집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 분이 귀농귀촌이 해당이 되잖습니까?

○안천원 위원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돼요.

○안천원 위원   5년 이내?

○안천원 위원   그럼 5년 이후는 안 되네?

○안천원 위원   빈집만?

○안천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68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우리 조경원계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우리 산청군에서 퇴비 만드는 곳이 몇 군데인지, 그리고 타 시도에서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이 사후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축협에서 한 포당 550원인가 DC한 것 알고 있죠?

○안천원 위원   예를 들어서 양봉에 소초장 있죠?  오계장님, 이게 우리군에서 매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매입할 때나 우리 양봉농가에 지원할 때 1,900원 했어요.  1,900원 했는데 양봉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했을 때 2,100원입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이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유기질 퇴비가 지금 축협에서 일반 축사 퇴비 수거를 못 해요.

○안천원 위원   왜 못 하냐 하면 안 팔리니까 수거를 못 하는거라.  그래서 자구책으로 축협에서 550이라는 돈을 다운을 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76농가가 우리군 업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과연 이걸 대처를 세워야 되는데 대처를 못 세웠어요.  부군수님, 소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축협에서 이걸 550원을 다운시켰다고.  그렇지만 이걸 다운시키면 우리 농민들은 좋습니다, 구매하기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좋지만 이게 싸그리 다 타 시도로 넘어가요, 돈이.  이 20억이라는 돈이 왜 타 시도로 넘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돈이 10억이 넘습니다, 우리 군비만 해도.  왜 이걸 타 시도로 넘겨줘야 됩니까?  가져와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전국에요 라면도둑이나 좀도둑이 많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먹고살 길이 없어서 라면도둑 좀도둑이 나온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군이 먹고살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고 우리 축산농가께서도 그걸 빨리 수거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흑돼지 농가 육성사업 이것은 참 취지는......  이것 신규 도비 사업인데 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도비를 받아와요, 도비를 몽땅 받아와요.  우리 군비를 많이 가져가지 마요.  왜 이것 축산 돈사는요, 정말 먹고살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싹다 먹고살기 좋은 사람들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천원 위원   이 분들이 우리 산청군의 사람들 같으면 몰라요.  우리 산청군의 사람들 같으면, 주민들 같으면 정말 먹고살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외지에서 보상받고 싹다 온 사람들이라요.  우리 신등면에 4군데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싹다 보상받고 다 온 사람입니다.

○안천원 위원   정말 이건 이리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내가 생각하고 오부에 있는 흑돼지 농가들은 그래도 그나마 거기의 주민들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건 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도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만 다문 10원이라도 좀 아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드립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봉하는 가구가 지금 총 몇 세대입니까?

○안천원 위원   정확하게 안 나오죠, 데이터가?

○안천원 위원   양봉 지원하는 사업비가 162,000천원, 223,000천원, 450,000천원, 126,000천원, 46,000천원 총 1,007,000천원입니다.  거기에서 535,000천원이 우리 군비 나갑니다.  국도비가 나가는데 사실 생각 외로 좀 많이 나가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양봉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체 지원금이 없답니다.  왜 지원 안 해 줍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지원 안 해 줍니까?

○안천원 위원   될 수 있도록 이 분들도 권장을 해 가지고 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소초담 이것 우리군에서 직접 손대세요.

○안천원 위원   이것 1,900원짜리가 2,100원이 되어 가지고 업자들한테 나간다는 그 자체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습니다.  다문 10원이라도 아껴 가지고 오계장님?

○안천원 위원   1,900원을 1,700원으로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만드세요.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만규   의장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우리 소장님도 오셨고 부군수님도 오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편중되어서 집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서 687페이지부터 한 5장이, 아, 7장이네.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나 규정에도 농가에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한 두 가지도, 다섯 손가락 안이면 괜찮아요.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축산하는 농가들이 전부 상위권 이상인 사람입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그냥 소키운다고 이름만 한우 내놓으면 전부 다 되는 것 같애.  집 지어주지, 사료주지, 약주지, 수정란 주지, 질병 예방해 주지, 판매해 주지.  이것 뭐 컨설팅사업까지도 해 주고 임신 감정까지도 해 주고.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오.  이것 줄이세요.  도비, 국비가 붙은건 어쩔 수 없다고 치면 군비로 하는건 싹 줄이세요.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소득을 우리 축산과나 또 지원과나 여기에서 우리 농민들 소득을 추정을 해야 돼요.  3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 1억 이상 이래 가지고 1억 이상 되는 분들은 자립으로 가도록 놔두고 7천만원짜리 조금만 거들어 가지고 1억 이상 되도록 만들어주고 3천만원짜리 좀 많이 보태 가지고 5천만원으로 올라가도록 이리 되어야 주민들 살아갈 그게 되어지지 많은 사람 많이 받고 적은 사람 적게 받는 맨날 빈부격차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좀 그리 해 주고, 분명히 그리 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지원되는게 있는데 아까 안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여기에서 포장재 지원하는게 상당히 있어요.  1억이 넘어 가는데 이것 공개입찰 붙여 가지고 보내세요.  이것은 단일하기 때문에 입찰 붙이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예산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되어지면 입찰을 고려하고 2천만원이 넘는 사업비는 전부 입찰을 붙이세요.

○심재화 의원   그리 하면 전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밀재고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예, 밀재고.

○심재화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묻냐 하면 밀을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군에서 권장을 하면 사후대책까지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심는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권장했으면 그걸 판매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오?

○심재화 의원   그 분들은, 그러니까 자력으로 하는 분한테는 우리가 생산하는걸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권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밀의, 국산밀 재고가 70%가 남아 있는데 판매가 안 된대요.  안 사먹는 답니다, 안 사먹는다고 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가지를 않잖아요, 밀을.  그래서 이런걸 참고로 하시고 이것 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688페이지에 청정 산청한우산업 발전 추진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688페이지에 저 위에 보면 청정 산청한우산업 발전 추진사업 이래 갖고 돈이 94,000천원 나와 있어요.

○심재화 의원   예.

○심재화 의원   또 쭉 오면서 개인적으로 시설자금 이래 가지고 또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심재화 의원   지금 뒤에 보니까 있던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게 정말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비, 국비가 따라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원해준다 치더라도 군비로 들어가는 것은 좀 지양하도록 하십시오.
  해 주시고 또 689페이지에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이 있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 보고 그 앞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6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이 있고 또 이쪽에 689페이지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심재화 의원   그 뒤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은?

○심재화 의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게?

○심재화 의원   그래서 그 뒷장은 말할 것도 없고 보면 전부 한우 어쩌고저쩌고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좀 줄이도록 하세요.  줄이도록 하고 실제로 이 분들은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자기 일 잘 안 하고 이런 분들인데 물론 농민들 외제차 타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좀 줄이고 영세농가들에게 좀 팍팍 지원해갖고 같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몇 페이지고?  68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 있지요?

○위원장 이만규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위원장 이만규   국도비를 많이 줘야지 왜 군비를 다 갖다 대는 것이라?

○위원장 이만규 그러니까.  이것 잘못되었잖아요.  사업대상자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위원장 이만규   이게 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그죠?

○위원장 이만규   그런데 왜 공익형 직불금 사업이라고 해놨지?

○위원장 이만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공익형 직불제 사업이라?

○위원장 이만규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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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이만규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다음은 예산안 717페이지에서 742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서에 없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고추냉이 어떻게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 들어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741페이지요?

○조병식 위원   어디?

○위원장 이만규   민간자원보조 원예작물.  741.  위에.

○조병식 위원   고추냉이는 없는데?

○위원장 이만규   고추냉이가 왜 없어?

○조병식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하우스 2동?

○조병식 위원   200평 2동을 우리 맨 처음에 당초 과장님 평수를 50평으로 하느냐 하더만 그럼......

○조병식 위원   200평은 너무 안 큽니까?  우리 딸기하우스 1동이 몇 평입니까?

○조병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음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그 밑에 741페이지에 들깨잎 양액재배 조성사업 있지요?  사업 그지요?

○신동복 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신동복 위원   작년에 3개소 했습니까?  1개소가 아니고?

○신동복 위원   3개소 어디어디 했습니까?

○신동복 위원   그래 가지고 150,000천원이 국도비 반반 가지고 왔다, 그죠?

○신동복 위원   올해도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신동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은 어디 할 계획입니까?  1개소 되어 있는데?

○신동복 위원   들깨하고 상관 없이요?

○신동복 위원   작년에는 300,000천원 올라와 있고 올해는 적게 올라와 있길래 어떤가 싶어서.  실제로 괜찮다, 그죠?  결과물은, 그죠?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성격상 굉장히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예산서 딱 보면 그래도 예산을 좀 많이 깎으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산청의 주 소득이 하여튼 70에서 80%가 농업이죠?

○조균환 위원   그래서 우리 산청군 미래농업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킬 부분은 지켜야 합니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차세대농업 우리 산청의 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후계육성 이런 부분들은 주로 매칭사업이 되어 있지요?  매칭사업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몇 농가 해서 선도적으로 지원해서 올려놓으면 그 모델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따라 하고 그렇게 할 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농업에 보면 우리 주 소득원이 주로 신등이나 단성 이 쪽에 주로 많이 하고 딸기죠?

○조균환 위원   실제로 딸기농가가 주도하고 가는 느낌입니다.  보면 딸기농가들이 보면 사실상 값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값은 상당히 좋은데 시설 쪽에 너무 돈이 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런 제품들은 물가가 오르면 같이 반영을 시켜서 올려버립니다.  올려버리다 보니까 우리 농가분들이 실제로 경쟁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다행히 참 올해는 모종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딸기가 상당히 지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천원까지 가고 지금 한 3․40천원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런 데 우리가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특히 앞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서 남은 것은 골병밖에 없다.  정말 좀 기계화될 수 있는 것 농촌 일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딸기 보면 그나마 하이베드 하니까 좀 서서 하죠?

○조균환 위원   서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예산도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좀 농사 짓는데 굉장히 사람이 몸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추경에 좀 반영해서 농가들이 신청하면 절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균환 위원   올 여름에 주로 특히 고추나 또 사과나 배 이런 농가들은 실제로 약을 미리 치거나 비가 오면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농가들은 기계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임대사업소에서도 지원해서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이 기계를 하나씩 구입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그렇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사과같은, 올해 고추같은 것도 약을 잘 치는 사람은 내일 비 오니까 오늘 치고 또 비 오고 나서 친 사람들은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사과도.  사과도 똑같거든요.  특히 이상기온 때문에 올해 사과농가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스에스약, 에스에스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이쪽, 저쪽에서 지원해서 농가들이 좀 자기가 가지고 빌리러 가도 순서가 밀려 있으니까 못 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비가 온다고 하면 쳐야 되는데 못 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참 많이 챙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빨리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신경 썼으면 합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음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4페이지, 하단부 약간 위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있지요?

○김두수 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금액이 한 100,000천원 감액되었는데 이 농가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험료가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두수 위원   아, 연말까지 다 들어옵니까?

○김두수 위원   그리고 736페이지, 블루베리 지원사업 있지요?

○김두수 위원   용기만 합니까?

○김두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기를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범위가 있나요?

○김두수 위원   한 농장에만 다 지원해 준다고요?

○김두수 위원   그러면 좀 일관성이 없는데?  농장이 지금 현재 산청 우리 관내에 블루베리농장이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김두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집만 이렇게 주면 좀 그것하지 않나 싶은데요?

○김두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위원장 이만규   마이크 눌리고.

○안천원 위원   733페이지에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시범단지.

○안천원 위원   되어 있네?  지금 이 사업신청 및 선정에 농협에는 우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안천원 위원   우리군에서 활용할 것입니까?

○안천원 위원   아니, 우리 농민들한테 이것 주는 것은 맞네요?  법인체에 주는 것이네?

○안천원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드론을 몇 대 정도 줬어요?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드론이 좀 비싸네?  80,000천원이라고 하면......

○안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만 해도 40,000천원짜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천원 위원   산출근거에는 80,000천원 곱하기 1개 했는데?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 드론을 가지고 벼 재배단지라든지 그런 데에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혜택 못 받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안천원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드론은 나중에 드론택시라든지 드론자가용도 다 나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드론을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보다 더 알차고 내용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도 좀 야무지게 시켜야 되고 그리고 소외되는 곳이 없게끔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군에서 나는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작목반에 이것도 법인체에 주지 말고 우리군에서 활용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드론 교육생을 만들어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하는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천원 위원   어느 업체에다가 법인에 준다는 말입니까?

○안천원 위원   제가 신안면에 원지부락에 사시는 분인데 젊은 사람이더라고.

○안천원 위원   그 사람하고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창 가서 드론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받아봤자 뭐하냐 말이에요.  활용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내실있게 우리군에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이런 벼 재배라든지, 굳이 벼 재배가 아니고 배추 이런 데도 충분히 다 잘 됩니다.  고추, 깻잎 이런 것도 드론 가지고 하면 돼요.

○안천원 위원   예, 가능합니다.  감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사과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식물성 이것은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활용을 좀 잘 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군에서도 드론교육생을 정말 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못 해도 1․2명 정도는 배치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80,000천원짜리를 법인체에 덜렁 준다기보다도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안천원 위원   예,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드론이 나왔으니까 내가 추가로.
  과장님, 지금 우리가 벼 병충해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죠?

○위원장 이만규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죠?

○위원장 이만규   드론을 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하면 국가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맞죠?

○위원장 이만규   국가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1인당 약 한 4,000천원 이상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드론 교육을 하면 그 경비를 다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이만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만규   지금 그러면 진주에도 이것 드론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위원장 이만규   앞에 볼 때, 앞에 드론 교육을 받는 사람들 볼 때는 서울 가서 교육받은 것으로 내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만규   그래서 국가자격증을 따 가지고 와서 드론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농가에도 홍보가 덜 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공동방제 신청을 안 하는 농가가 많아요.

○위원장 이만규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벼 병충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라져 가지고 있어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농업육성과에서도 하는데, 진흥과에서도 하는데 732페이지에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해 가지고 350㏊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위원장 이만규   이것 35,000천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먹노린재 공동방제 해 가지고 또 10,000천원 올라와 있고.  이것을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찰을 해서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다, 그죠?

○위원장 이만규   작년, 매년 이것 올라오죠, 그죠?

○위원장 이만규   작년에도 했는데, 뭐.

○위원장 이만규   그래서 우리가 공동방제를 작년에 우리가 1회 해줬다는 말이에요.
  소장님, 농축산과에서 작년에 공동방제 1회를 하니까 농가들이 반발이 많지요?

○위원장 이만규   많이 심했지, 반발이.  그래서 작년같은 때 특히 또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가을에 연달아 2회를 해야 하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만규   그래서 올해도, 내년 예산도 보니까 한 번밖에 안 돼.

○위원장 이만규   언제 확보해 가지고?

○심재화 의원   추가로 한 번 더 안 해줬어요?

○위원장 이만규   안 해줬어요.

○위원장 이만규   재작년에는 2번을 해줬는데 아, 3년 전에는 2번을 해줬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2년을 한 번밖에 안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농가들이 반발이 억수로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신청도 안 하고 그 지역에 방제하러 가면 와서 해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업자들이 신청도 안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 주려고 하면 자부담을 내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건데 무조건 와서 해주라고 한단 말이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센터에서 확실히 신청을 좀 받아서 각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만규   다음 우리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모두 고생하십니다.
  727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하고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정명순 위원   먼저 한 성공모델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지역에 차세대 농업인들을 어떻게 성공으로 시킬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기초를 어떠어떠한 것들을 기초라고 합니까?

○정명순 위원   계획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양봉에서 병이나 대포장을 소포장해서 등산갈 때도 이렇게 쭉 짜먹을 수 있는 스틱형 그것 만드는데 이것을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이라고 합니까?  그 한 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이미 이 사람들이 공모에 응했다, 그죠?

○정명순 위원   공모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하겠다?

○정명순 위원   선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합디까?

○정명순 위원   체험장?

○정명순 위원   자, 그럼 이것 2개 다 양봉사업이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런데 어느 한 그것입니까?  안 그러면 양봉협회입니까, 이게?

○정명순 위원   39세 미만?

○정명순 위원   그런데 50,000천원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과연 스틱형 양봉액을 넣는 것을 글쎄......  한 사람이다, 그죠?

○정명순 위원   한 사람한테 50,000천원을 이전해준다?

○정명순 위원   또 그러면 여기는 그야말로 체험장을 건립하겠다?  체험장은 어디입니까?

○정명순 위원   덕산고등학교 옆에?

○정명순 위원   체험장?

○정명순 위원   체험장.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재화 의원   표창받은 그 사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손모씨.

○조균환 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거야.  손호염, 손옥염인가?  텔레비 나온.

○정명순 위원   그리고 73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원예분야 ICT 융복합 사업 이것은 뭡니까?

○정명순 위원   자,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정명순 위원   5개 농가?  이것을 많이 원합니까?

○정명순 위원   주로 딸기입니까?

○정명순 위원   아, 애호박 2개?

○정명순 위원   딸기가 3농가?

○정명순 위원   이것 많이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장려하는 것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추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노지고추를 또 스프링클러 물 하는 그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정명순 위원   예, 그건 또 어떤 현상입니까?

○정명순 위원   아, 노지에다가?

○정명순 위원   이것도 누가 개인이 신청한 겁니까?

○정명순 위원   이 기술도 사실 이런 기술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있죠?

○위원장 이만규   예, 이게 몇 주까지 소식이라고 합니까?  평당.

○위원장 이만규   우리가 지금 이앙기가 전부 60주에서 100주까지 다 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구태여 있는 이앙기 쓰면 되는데 새로 이앙기를 사줘야 됩니까?

○위원장 이만규   요새 이앙기에 그것 안 달려 나오는게 있나?

○위원장 이만규   이건 이중적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실제로 소식재배를 해 보면 수량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건 또 일기에 따라 다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60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소식재배한 사람들 버렸다고.  그리고 직파 드론직파 그것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올해 버렸단 말입니다.  맞죠?

○위원장 이만규   그래서 이렇게 기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걸 자꾸 권장하면 안 돼.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  요새 농가들이 머리가 좋아서 자기들이 돈되는건 스스로 찾아가서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소득증대사업에 좀더 챙겨주는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드론직파 한번 시켜봤습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올해 버렸어.  드론 30% 이상 줄었다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소식재배라든지 직파한 데는 더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권장 안 해도 농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너무 예산 낭비하지 말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다른 위원님?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41페이지에 도리저수지 용수관 설치사업 있죠?  그것 용역 끝났습니까?

○송정덕 위원   그럼 구간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송정덕 위원   시매까지, 그럼 신기까지, 신기 시매까지 내려오는갑네?

○송정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물 부족국가인데 사실은 지하수 고갈되고 하우스하면 또 지하수 개발하고 또 폐공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이러는데 저수지의 물이 충분한 양이 되어지면 그 구간을 청현, 야정, 신기, 수대 그 쪽이 하우스농가가 많거든, 사실은.  그래서 연구 한번 해 보라고 제가......  시매까지 왔으면 관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송정덕 위원   저수지 물 용량을 봐 가지고 저수지를 조금 보강하더라도 그 물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안 파고 이 물을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송정덕 위원   청현하고 야정하고 신기, 수대를 거의가 하우스농가거든요.  딸기하고 그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농가에서도 득이고 또 우리 물 부족국가에 앞서가는 그런 행정도 되고 하니까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송정덕 위원   아, 그러면 100㎜ 관을 하면 밑으로 더 연결해도 되겠다, 그죠?

○송정덕 위원   저수지 보강만 되어지면 흘러내리는 물을 저장해 놨다가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하우스 이 쪽은 겨울이고 겨울에 조금 많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 하면 신안 쪽으로 그 쪽에도 청현지구도 연결이 되겠다 싶어서......

○송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만규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미래농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실증시험포장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운영비, 난방비 이리 나오는데 실증시험포에 뭘 실증할 겁니까?

○정명순 위원   기술센터 주변에 실증시험포 거기입니까?

○정명순 위원   여기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로 쓰는 인력.

○정명순 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이고 그 예산이다, 그죠?  인건비가 어디 갔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의장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726페이지에 보면 학교4-H 과제 활동 지원 하는데 학교에서 4-H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여기에 애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럼 산청고등학교는 안 하면 예산이 좀 줍니까?  어때요?

○심재화 의원   우리 실증시험포에 하우스 비닐을 몇 년만에 갈아줍니까?

○심재화 의원   예산서 보면 올해도 가는 걸로 해 놨고 작년에 예산이 20,000천원이나 나갔는데 올해보다 많이 나갔는데 비닐을 계속 해마다 갈아야 돼요?

○위원장 이만규   작년에 처음 했을건데?

○심재화 의원   일반적으로 딸기 단동으로 하는 그런 농가들은 보통 3년만에 갈잖아요.

○심재화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토양검정실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일반 기술이나......  이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토양검정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심재화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 말이지.  일반 농가에서는 분석을 못 하잖아요.

○심재화 의원   그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심재화 의원   그래도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토양 세균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걸 우리 공무원이, 자격증있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연구실에서 이래 가지고 연구해줘야 정확한 그게 되어지는데 일용직 우리같은 사람이 가서 그것 가지고 나온 데이터만 갖고 뭐가 있다 이리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심재화 의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언 듯 보기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시범포가 흙을 가져온 그 포장이 어떤 성분이 있음으로 해서 농사가 잘 되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분석해서 처방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직자 구하듯이, 근무하듯이 그리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지금 탑라이스 한 지가 몇 년만입니까?

○심재화 의원   20년이 다 되어 가요.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탑라이스가 특성이 있습니까?  무슨 특성이 있습니까?  지금 탑라이스 하는게 저기 한 댓마지 하는 한 도가리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지금 탑라이스 이 분들의 소득하고 일반 농가에서 나오는 소득하고 분석한게 있나요?

○심재화 의원   그게 아니고, 남북부로 따지는게 아니고 탑라이스를 하고 있는 이 분들하고 일반인들 주위에 일반 재배를 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심재화 의원   그냥 탑라이스라는 브랜드 때문에 가격이 높아서는 안 되고 거기서 탑라이스를 함으로 해서 성분이, 친환경 성분이 농약이 다른 데에 있는게 없다든지 이런 확실한 근거로 해서 더 받아야 되지 탑라이스를 한다고 해 갖고 보조받아 가지고 더 받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심재화 의원   차황하고 여기 쌀하고 어때요?

○심재화 의원   탑라이스쌀을?

○심재화 의원   탑라이스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몇 ㏊ 됩니까?

○심재화 의원   30㏊요?

○심재화 의원   30㏊ 근거를 나중에 한번 가져와봐요.  30㏊ 누구누구누구 해서 30㏊ 하는지 하고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다른 데는 줄었는데 이 예산만 배로 불었어요.  불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논두렁조성기같은건 솔직히 기술센터에 임차해 주는 데에 논두렁조성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많이 나갔어요.  이 탑라이스 있는 농민들한테도 몇 개가 나갔을 겁니다.  논두렁조성기를 하고 싶어 하는게 있다면 이것 좀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심재화 의원   그리고 그 옆 장에 보면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사업이 하나 있어요.  20,000천원 지원해 주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의원   이것도 올해 하고 나면 결과물을 과정하고 효과면하고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심재화 의원   그 뒷 장에 보면 또 내 몇 가지, 한 서너가지 물을게요.
  사과 명품화, 산청사과 명품 특화 지원 해 가지고 40,000천원이나 나가는데 20,000천원씩 2개소 나갈 것인갑네요?  이것은 명품화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지금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 뒷 장에 보면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지금 우리 관내 블루베리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심재화 의원   그 중에 돈 좀 버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심재화 의원   그 분들이 실제로 가보면 다섯 손가락 안인데 돈되는 농가는 한 5농가 그 사람들 겨우 먹고삽니다.  먹고 살 정도이고 돈 벌 정도는 아니고.  이것 시범사업 권장하지 마세요.  블루베리는 이미 사양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던 사람들 많이, 전부, 거의 폐과원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권장하면 안 돼요.  이것 도비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도 안 된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는데 보조금 이것 욕심에 또 한다고.  하고 나면 지금 한번 둘러봐요.  내일 내하고 둘러보자고, 과원이 어찌 되어 있는지.  풀인가 블루베리인가 모르고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과수원 농장 폐과원 할 때 보상금은 얼마 나가요?

○심재화 의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노려요.  5년 지나고 나면 보상금 그것 차액을 노려요.  내 정말 깜짝 놀란게요 한 800평 되니까 돈 112,000천원 받아갔어요, 보상금을.  그것도 풀만 맨날 무성해 있다가 뭐라고 하면 풀 한번 베고 고라니 나올까 싶어서 옆의 사람들 풀 안 벤다고 난리를 하면 숫제 풀 한번 베어놓고 그리 방치해 놨다고.  이건 물론 어떤 지침에서 주는데 농관원에서 이것 다른 과수하고 같이 주도록 해요, 폐과원 해도.  이건 해도해도 턱없이 한다.  지금 이런 농가가 아까 30농가중에 대기해 있는 농가가 25농가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우리 관리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심재화 의원   베리류 저걸 지금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걸......
  그리고 마지막하고 딸기 선도유지라는 말이 참 이해서 안 되어서.  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 시범이라.  이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심재화 의원   그러면서 그러면 수송되는 기간동안만 가스를 살포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사과 신선도 유지하는 가스하고 같은 거네요?

○심재화 의원   이러면 1개소만 시범할게 아니고 수출하는 농가 전체를 해도 돼요.

○심재화 의원   지금 딸기를 수출하는 군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 중에 딸기 수출하는 업체가 실제로 어떤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러면 이걸 농협에만 주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수출한 실적은 조이팜이 더 많잖아요, 농협보다.

○심재화 의원   조이팜이나 농협은 지역이고 밑에 소남 그것도 소남사람들이니 지역 것이고 우리지역이 아닌게 없잖아요.

○심재화 의원   사업장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되는 원료 농산물이 우리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지.

○심재화 의원   잘 신중히 해서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되는게 신선도를 유지해서 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규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로서는 올해 2021년도 내년에 사업 51억짜리 과학관 짓는 것 큰 사업이다, 그죠?

○정명순 위원   이것 설계 다 나왔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이걸 우리 센터소장님, 부군수님, 이 과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농업과학관은 우리 산청군으로 봐서는 큰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설계부터 신축 완공까지 다같이 신경써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장애인시설 어떤 뭐를 설치를 안 했느니, 뭐가 빠졌느니 해 가지고 또 지붕에 물이 샌다, 또 벽면이 어떻다 이리 안 나오게끔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설계부터 완공까지 다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39페이지에 딸기농장 외국인근로자 위로행사 이건 어떻게 행사 진행하고 어디에 합니까?

○김수한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농가에 몇 명 정도 될까요?

○김수한 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되면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걸 요구하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전부다 모아 갖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사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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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통소득과 소관

○위원장 이만규   계속해서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예, 다음은 예산안 745페이지에서 772페이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우리 유통소득과를 떠나서 제가 아까 농축산과에 해야 되는데 센터소장님?

○정명순 위원   우리가 해마다 수매현장을 가보면 점차점차 포대벼가, 포대벼 수매가 줄어지면서 톤백으로 가고 또 산물벼가 늘어나고 이리 하는데 어찌 보면 바람직한데 제가 한 가지 현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포대벼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줄면서 그냥 농산물검사소도 가능한한 톤백을 해라, 산물벼를 해라 이리 하는데 농민들이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은 빨리 빨리 되는데 잘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예전 식으로 포대벼를 갖고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포대벼를 그러면 꼭 고수하느냐 하니까 포대벼 하나에 약 300여원이 톤백보다 돈이 수매가가 높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센터소장님.

○정명순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만규   더 손핸데?

○정명순 위원   예, 그래 사실 포대벼를 해 가지고 나오면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들이 인력도 안 되어서 힘이 없어서 들지도 못 하는 것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12월8일날 산청읍에 했는데 한 곳에는 세 군데 다 근량이 줄어 가지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톤백 수매 또는 산물벼 수매 이리 권장을 하면서 꼭 늦어질 것 같으면 근량이 안 모자라게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톤백으로 본인들도 하고 싶은데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 제 현장의 소리를 참고하셔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포대벼보다는 톤백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이만규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아침 수매는 다 마쳤죠?  아마 아침에 새벽부터 일찍 구매하고 또 농민들 새벽부터 와서 떨고 하는데 와서 격려해주고 정말 끝까지 참석하시는 것 보고 내가 참 고생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수 754페이지하고 보면 정말 우리 지금 행사가 보면 우리 지금 행사가 실제로 없죠?  못 하죠?

○조균환 위원   예, 맞습니다.  못 하는데 여기 선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계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산청을 홍보하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앞전에 2과가, 2과는 열심히 농축산부분, 농업부분을 열심히 선도적으로 잘 미래를 보고 했다면 그 생산된 제품들을, 산청군이 개발한 제품들을 판매 유통하는 바로 과가 과장님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를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산엔청쇼핑몰 입점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아마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산엔청쇼핑몰이 전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다.  성장도 했고 아마 지금 이 예산들을 보면 빨리 감지를 했는데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정말 잘 하셨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추경 잠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고, 교통사고 예방 지금 우리 산청군에 도난이 별로 안 나죠?  물론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촌에도 가면 지금 밝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 산청군 군민들에게 굉장히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소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파격적으로 쇼핑 부분에 이제는 지금 우리 산청 관광문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어 버리고 이 쪽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선배위원님들, 공무원분들이 고생한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격적으로 우리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품들을 파격적으로 팔 수 있도록 좀 획기적으로......  보니까 작년 대비 이것이 아니고 파격적으로 했다고요.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시대가 온 거예요.  비대면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 때 대비해서 관광을 대비를 그래도 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음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48페이지에 용역 몇 건 있거든요, 이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대충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없다, 그죠?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음은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754페이지에 산엔청쇼핑몰 홈페이지 개편 있는데 전산개발비에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줘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200,000천원이나 사업비가 듭니까?

○송정덕 위원   그러면 용량도 좀 늘어나겠다, 그죠?

○송정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송정덕 위원   입찰해서?

○송정덕 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전기요금이 260,000천원, 한 270,000천원 정도 되는데 밤새도록 켜놓는 가로등 이것 조금 시정하면 안 될까요?  사실.

○송정덕 위원   상관이 없고?  그러면 밤새도록 켜놓는 것하고 시간제로 하는 것하고 금액차이는 별 없다고 보는가 보네요?

○송정덕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람도 안 다니는 12시, 1시, 2시 밤새도록 켜놓는 것 저것이 과연 전기 생산국가도 물론 여건이 잘 되어 있지만 참 안타깝다 이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 다니는 구역에 밤새도록 켜놓으니까 그렇더만 그러면 그 차이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정액제라?

○송정덕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두수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6페이지, 지자체 협력사업 농협 있지요, 그죠?

○김두수 위원   보면 우리가 40%, 50%씩 한 4개 종목을 지원해 줍니다, 그죠?

○김두수 위원   APC하고 그 다음에 RPC하고 지원해주는 이것 무엇 때문에 지원해 주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두수 위원   그래 이것 다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팔레트 이런 구입비는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또 수긍이 간다 하지만 팔레트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죠?

○김두수 위원   그리고 다음에 270 아, 767페이지.  767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여기 북부하고 남부하고 1년에 연간 우리 농기계를 쓰는 비용이 남부쪽이 많지요, 그죠?  금액이 많이 나오죠, 그죠?

○김두수 위원   그런데 북부에는 지금 현재 땅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보관할 창고가 많아요.  많은데 단성같은 경우에 남부 쪽에는 지금 현재 부지로 좁은데다가 농기계를 저장할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포화상태가 일어나 가지고 바깥에 비를 맞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확장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 가지고 넓은대로 이전을 해서 좀 농가들한테 더 보다 나은 질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다른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이만규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7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명순 위원   치유프로그램 보급하고 또 764페이지에도 보면 치유농업 기술지원 시범하고 치유농업육성 컨설팅하고 여기 치유농업이 나오는데 시범마을형 하는 이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고 치유농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자, 과장님 그 밑의 것.

○위원장 이만규   약초 소재로 한 쌀 조청 만들기.

○정명순 위원   아, 그것 잠깐만요.  그것 조금 있다가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을형 보급하는 것 치유 농업프로그램 이것은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그러면 조금 전자에 우리가 했었던 체험마을,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진단할 때 예산 투자 대비 성공을 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성공했다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이 녹색체험마을, 또 아니면 체험마을을 통해서 실제 이게 우리 여름 되면 성수기 때 또는 벌초 때, 묘사 때 내나 펜션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얼추 보면.  모르겠어요.  딱 단적으로 몇 군데를 가지고 다 평을 할 수는 없지만 체험마을을 통해서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개소가 몇 개 마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펜션처럼 거기에 와 가지고 정보기계도 좀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체험마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덥석 또 이걸 새로 신축 건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을형.

○정명순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시설 여기는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명순 위원   맞습니다.  쌀을 이용해서 진작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었겠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어느 누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가 선정이 되더라도 여기 전부다 국비, 군비 하면 100% 보조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예, 보급사업은 100% 보조죠?

○정명순 위원   자, 이게 나중에 이것을 몇 년간만 운영을 하면 본인 재산이 됩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몇 십년간 이렇게 사업을 할 사람 그렇게 선정을 해야지 간단하게 생각하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조금 있으면 내 땅이 될 수 있고 내 건물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선정을 해야 되겠다.  보조사업이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이건 100% 지원사업이에요.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연계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일회성으로써 다 보조만 받아먹고 끝나는 사람 이 성향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소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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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만규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다음은 예산안 775페이지부터 778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규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778페이지에 우리 의원님들 국외여비 3,000천원, 10명 30,000천원 이것 어떤......  매년 해왔던건데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좀 해 주시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향후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에 다른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때 예산 올리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그 예산 까는데 또 더 곁들여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급 이상님들 판공비 까버리는건 어떻겠습니까?  깝시다, 그냥.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예,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국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예,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일반회계 458,842,494천원중 14건에 2,482,500천원을 삭감해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1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이만규   왜 대답을 안 해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안천원 위원   소둔철-갈전간 이것 좀......

○위원장 이만규   동의해줘 놓고 또 그리 하면 안 되고.  다음 추경에 해줘요.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2021년도 본예산안은 14건에 2,482,5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은 14건에 2,482,5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종합 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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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0-144호 2021년도 본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145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2021년도 본예산안 삭감조서

●2021년도 본예산안 부대의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