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0월18일(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4.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9.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10.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균환의원)
- 1.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순의원 대표발의)(김남순․안천원의원 발의)
- 2.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천원의원 대표발의)(안천원․김재철의원 발의)
- 3.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재철의원 대표발의)(김재철․김남순의원 발의)
- 4.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정명순의원 대표발의)(정명순․김수한의원 발의)
-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9.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군수제출)
- 10.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7분 개의)
○의장 정명순 개의에 앞서 이상원의원은 상중으로, 기획조정실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법원 출석으로, 항노화관광국장과 복지민원국장, 건강관리과장은 은퇴관련 교육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균환 의원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관내 행락지의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옛적부터 지리산에서 흘러내리는 청정한 계곡수로 전국에 이름을 떨쳐 지리산 대원사계곡 등을 비롯한 여러 계곡과 하천들은 매년 휴가철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곡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수요가 폭증하자 행락지 인근 주차공간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락지 인근에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관광객들은 대부분 주택가 근처, 인근 도로, 교량 등에 주차를 하고 피서를 즐깁니다.
이에 따른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마을도로에 공간이 협소하여 도로내 일방통행이 다반사로 발생하기에 마을주민들이 마을에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것조차 어렵게 되어 감정이 상한 마을주민과 관광객간에 충돌까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우리군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많은 고민과 계획을 거쳐 우리군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문제로 인해 관광객들이 기대감을 품고 방문한 우리군에 대한 불쾌한 인상을 남기며 떠나고 우리 군민들도 관광객들에 대한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는 등 양측 모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서객과 우리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락지 인근 주차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휴가철 우리군 행락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범적으로 우리군 계곡 중에서도 관광객의 방문수가 많은 삼장면 대포숲유원지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먼저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포숲유원지 인근 대하-황점간 군도의 구간을 확장하고 확장된 구간을 활용한 노상주차장을 개설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원활한 노상주차장의 운영을 위해 휴가철 주차장 관리인원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동시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주차장 외의 도로에 주차를 하는 피서객에게는 주차질서를 계도하는 등 쾌적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산청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피서철의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걸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후 반영하여 우리군 행락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관내 행락지의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옛적부터 지리산에서 흘러내리는 청정한 계곡수로 전국에 이름을 떨쳐 지리산 대원사계곡 등을 비롯한 여러 계곡과 하천들은 매년 휴가철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곡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수요가 폭증하자 행락지 인근 주차공간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락지 인근에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관광객들은 대부분 주택가 근처, 인근 도로, 교량 등에 주차를 하고 피서를 즐깁니다.
이에 따른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마을도로에 공간이 협소하여 도로내 일방통행이 다반사로 발생하기에 마을주민들이 마을에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것조차 어렵게 되어 감정이 상한 마을주민과 관광객간에 충돌까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우리군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많은 고민과 계획을 거쳐 우리군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문제로 인해 관광객들이 기대감을 품고 방문한 우리군에 대한 불쾌한 인상을 남기며 떠나고 우리 군민들도 관광객들에 대한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는 등 양측 모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서객과 우리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락지 인근 주차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휴가철 우리군 행락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범적으로 우리군 계곡 중에서도 관광객의 방문수가 많은 삼장면 대포숲유원지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먼저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포숲유원지 인근 대하-황점간 군도의 구간을 확장하고 확장된 구간을 활용한 노상주차장을 개설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원활한 노상주차장의 운영을 위해 휴가철 주차장 관리인원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동시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주차장 외의 도로에 주차를 하는 피서객에게는 주차질서를 계도하는 등 쾌적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산청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피서철의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걸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후 반영하여 우리군 행락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장 등에 관한 선거 규정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천원 위원장입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체계에 따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 및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단의 선출 시기와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고시기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 교육,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위임 전결근거를 마련하고 단위사무의 전결사항 및 권한을 정비하여 행정능률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산청군의회 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장단 선거시 의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의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의정 기준을 마련하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체계에 따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 및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단의 선출 시기와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고시기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 교육,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위임 전결근거를 마련하고 단위사무의 전결사항 및 권한을 정비하여 행정능률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산청군의회 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장단 선거시 의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의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의정 기준을 마련하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 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장 등에 대한 선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예, 총무위원회 안건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관련 업무 처리와 행정의 통일성과 합법률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조정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군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합법률성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입안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관련 업무 처리와 행정의 통일성과 합법률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조정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군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합법률성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입안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영국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영국의원입니다.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종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심의를 최소화하는 등 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종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심의를 최소화하는 등 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영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 동안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김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