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3월2일(목)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5.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9.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
- 11.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한․김남순․이영국의원)
- 1.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 대표발의)(정명순․김남순의원 발의)
-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의원 대표발의)(이상원․조균환의원 발의)
- 3.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국의원 대표발의)(이영국․김재철의원 발의)
- 4.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안천원의원 대표발의)(안천원․신동복의원 발의)
- 5.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8.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9.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0.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군수제출)
- 11.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3.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김수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만4천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65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꿀벌 집단폐사 예방과 자연친화적인 양봉산업의 회복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가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겨울 꿀벌 폐사가 시작되면서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2022년 기준 폐사한 꿀벌 개체수는 전국 총 274만군의 15%로 집계되었으며, 올해는 사육이후 최악의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피해는 2022년3～4월 조사에서 379농가 총 61,721군중에서 23,433군이 폐사되어 금액으로 약 64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에도 꿀벌 폐사는 계속 진행형이며, 작년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겨울이 지나서 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겨울 초입부터 응애, 기후변화, 원인 모를 질병 등으로 꿀벌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신고가 양봉협회와 지부 등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학회 등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국내 꿀벌 전체 270만군 가운데 적게는 50%, 많게는 60․70% 이상의 피해가 예측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폐사는 금전적인 손해만이 아닙니다. 딸기, 고추, 참외 등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꿀벌의 활동성 저하로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급감하여 양봉농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농민간의 갈등도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어 농림축산부에서는 꿀벌 폐사 피해에 대응하고자 피해 대책반을 편성하여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충방제법 및 꿀벌 가축재해보험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대책은 비교적 미비한 편이며, 현재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전염병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만 보상할 뿐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꿀벌의 집단폐사는 꿀벌 응애류, 농약중독, 이상기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만큼 양봉농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2월14일 한국양봉협회에서 3만5천명의 양봉인궐기대회를 계획하였으나 농림축산부가 양봉협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여 잠정 연기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양봉농가와 도지사 면담 후 양봉지원을 확대하고 꿀벌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확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입식비 및 기자재, 방역약품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본 의원은 꿀벌 폐사 예방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맞춘 사양기술 개발 및 교육, 질병 저항력 및 채밀력이 우수한 종봉 육성 및 보급, 개화시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밀원단지 조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농약원액 살포에 따른 폐사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개화기 과수농가와 협조하여 고독성 농약사용 금지, 농약살포 전 인근 농가 홍보를 통한 피해 예방이 필요하며, 벼농사 지역의 드론 방제작업 시 약제비산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림청은 꿀벌 폐사 예방을 위해 올해 실시할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셋째, 응애 방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들의 교육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양봉농가에서 양봉산물을 8월까지 생산하기 위해 응애 방제 적기인 6․7월에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늘어난 응애 제거를 위해 방제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응애는 방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꿀벌은 약화, 폐사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양봉구조개선사업을 신속 시행하는 등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허나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우리군 양봉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아울러 꿀벌을 필요로 하는 시설하우스 농가들도 공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꿀벌 집단폐사 예방과 자연친화적인 양봉산업의 회복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가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겨울 꿀벌 폐사가 시작되면서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2022년 기준 폐사한 꿀벌 개체수는 전국 총 274만군의 15%로 집계되었으며, 올해는 사육이후 최악의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피해는 2022년3～4월 조사에서 379농가 총 61,721군중에서 23,433군이 폐사되어 금액으로 약 64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에도 꿀벌 폐사는 계속 진행형이며, 작년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겨울이 지나서 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겨울 초입부터 응애, 기후변화, 원인 모를 질병 등으로 꿀벌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신고가 양봉협회와 지부 등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학회 등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국내 꿀벌 전체 270만군 가운데 적게는 50%, 많게는 60․70% 이상의 피해가 예측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폐사는 금전적인 손해만이 아닙니다. 딸기, 고추, 참외 등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꿀벌의 활동성 저하로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급감하여 양봉농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농민간의 갈등도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어 농림축산부에서는 꿀벌 폐사 피해에 대응하고자 피해 대책반을 편성하여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충방제법 및 꿀벌 가축재해보험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대책은 비교적 미비한 편이며, 현재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전염병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만 보상할 뿐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꿀벌의 집단폐사는 꿀벌 응애류, 농약중독, 이상기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만큼 양봉농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2월14일 한국양봉협회에서 3만5천명의 양봉인궐기대회를 계획하였으나 농림축산부가 양봉협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여 잠정 연기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양봉농가와 도지사 면담 후 양봉지원을 확대하고 꿀벌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확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입식비 및 기자재, 방역약품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본 의원은 꿀벌 폐사 예방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맞춘 사양기술 개발 및 교육, 질병 저항력 및 채밀력이 우수한 종봉 육성 및 보급, 개화시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밀원단지 조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농약원액 살포에 따른 폐사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개화기 과수농가와 협조하여 고독성 농약사용 금지, 농약살포 전 인근 농가 홍보를 통한 피해 예방이 필요하며, 벼농사 지역의 드론 방제작업 시 약제비산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림청은 꿀벌 폐사 예방을 위해 올해 실시할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셋째, 응애 방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들의 교육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양봉농가에서 양봉산물을 8월까지 생산하기 위해 응애 방제 적기인 6․7월에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늘어난 응애 제거를 위해 방제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응애는 방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꿀벌은 약화, 폐사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양봉구조개선사업을 신속 시행하는 등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허나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우리군 양봉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아울러 꿀벌을 필요로 하는 시설하우스 농가들도 공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순 의원 사랑하는 3만4천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김남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공공형 실내놀이터개소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한국방정환재단에서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는 22개국 중 22위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는 놀이 자체, 놀이 대상, 놀이 환경, 놀이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조사국가 중 최하위인 원인 중 하나로 놀이공간 부족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탁 트인 논두렁과 벌판에서 뛰놀던 옛날과 달리 오늘날엔 빌딩, 도로, 주차장 등의 개발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아이를 실외로 내보내길 꺼리는 부모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키즈카페를 비롯한 실내놀이시설에 들러 아이들의 놀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고 도시의 경우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키즈카페를 방문하는 부모들이 7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실내놀이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내에는 운영 중인 실내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타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고, 이러한 시설들은 평균 이용료가 1회 2만원을 넘어가기에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가족들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역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까지 20개소의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개소하고 2026년까지 약 400개소를 추가 개관할 계획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창녕군에서는 경상남도 최초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개소하여 지역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군도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혹은 주거 밀집지역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여 방과후 저녁과 주말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아동 복지시책과 협업하여 공공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군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에게 놀이는 즐거움이며, 배움과 같습니다.
유아시절에는 놀이를 통해 신체와 창의성, 그리고 정서 등을 발달시키며,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로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내놀이터를 설치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속에서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산청군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공공형 실내놀이터개소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한국방정환재단에서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는 22개국 중 22위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는 놀이 자체, 놀이 대상, 놀이 환경, 놀이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조사국가 중 최하위인 원인 중 하나로 놀이공간 부족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탁 트인 논두렁과 벌판에서 뛰놀던 옛날과 달리 오늘날엔 빌딩, 도로, 주차장 등의 개발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아이를 실외로 내보내길 꺼리는 부모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키즈카페를 비롯한 실내놀이시설에 들러 아이들의 놀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고 도시의 경우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키즈카페를 방문하는 부모들이 7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실내놀이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내에는 운영 중인 실내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타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고, 이러한 시설들은 평균 이용료가 1회 2만원을 넘어가기에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가족들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역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까지 20개소의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개소하고 2026년까지 약 400개소를 추가 개관할 계획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창녕군에서는 경상남도 최초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개소하여 지역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군도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혹은 주거 밀집지역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여 방과후 저녁과 주말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아동 복지시책과 협업하여 공공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군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에게 놀이는 즐거움이며, 배움과 같습니다.
유아시절에는 놀이를 통해 신체와 창의성, 그리고 정서 등을 발달시키며,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로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내놀이터를 설치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속에서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산청군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장 선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는 11개 읍․면에 288개의 리를 정하고 이장 정수 조례에 따라 288명의 이장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장은 행정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행정리를 대표하고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및 그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우리군은 이장에게 월정액의 기본수당, 성과상여금, 이장활동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연수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재직기간 중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으로 이장의 임무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만큼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장의 선출과 역할 등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 사이 갈등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직을 두고 젊은 층과 구세대와의 갈등,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과의 갈등, 자연마을이 신설되면서 정보․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마을자치규약이 없는 곳도 많고 규약이 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고 적기에 이장이 임명되지 않아 행정 공백이 발생하여 피해는 마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마을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공개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보급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은 현재 전체 행정리 288개 마을 중에 규약이 있는 행정리는 106개로 36%에 불과합니다.
둘째, 읍․면장은 제정된 마을자치규약에 따라 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마을이장이 공정하게 선출되어 모두가 행복한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장 선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는 11개 읍․면에 288개의 리를 정하고 이장 정수 조례에 따라 288명의 이장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장은 행정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행정리를 대표하고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및 그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우리군은 이장에게 월정액의 기본수당, 성과상여금, 이장활동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연수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재직기간 중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으로 이장의 임무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만큼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장의 선출과 역할 등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 사이 갈등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직을 두고 젊은 층과 구세대와의 갈등,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과의 갈등, 자연마을이 신설되면서 정보․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마을자치규약이 없는 곳도 많고 규약이 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고 적기에 이장이 임명되지 않아 행정 공백이 발생하여 피해는 마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마을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공개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보급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은 현재 전체 행정리 288개 마을 중에 규약이 있는 행정리는 106개로 36%에 불과합니다.
둘째, 읍․면장은 제정된 마을자치규약에 따라 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마을이장이 공정하게 선출되어 모두가 행복한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천원 위원장입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여 내실있는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에 중앙정부, 대한민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요청에 따른 국외연수를 추가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기존 의회장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여 의회장의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여 내실있는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에 중앙정부, 대한민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요청에 따른 국외연수를 추가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기존 의회장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여 의회장의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안천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예,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기준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수혜범위 확대와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자 답례품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예정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내 평생학습시설 및 관련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점․소통공간을 마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교육시설과의 연계 운영 및 공유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대표적인 교육공간의 하나인 유림회관을 중심으로 현대 생활속의 전통 유교문화 활동공간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제도적 틀 안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8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은 군수는 4개년 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기준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수혜범위 확대와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자 답례품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예정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내 평생학습시설 및 관련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점․소통공간을 마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교육시설과의 연계 운영 및 공유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대표적인 교육공간의 하나인 유림회관을 중심으로 현대 생활속의 전통 유교문화 활동공간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제도적 틀 안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8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은 군수는 4개년 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9항,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황점 금포정마을 내 주차공간 확보 및 도로환경을 개선코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은 엑스포 성공적 개최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 사육농가와 축산 귀농농가의 소득증대와 군민들의 주거 환경권 보호 및 청정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천마을상수도 물탱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되 당초 목적과 부합되게 다른 지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조례안으로 성차별,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등의 사유로 2019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황점 금포정마을 내 주차공간 확보 및 도로환경을 개선코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은 엑스포 성공적 개최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 사육농가와 축산 귀농농가의 소득증대와 군민들의 주거 환경권 보호 및 청정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천마을상수도 물탱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되 당초 목적과 부합되게 다른 지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조례안으로 성차별,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등의 사유로 2019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3년3월3일부터 3월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7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호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호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호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호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13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호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6호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7호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8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9호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20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본 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3년3월3일부터 3월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7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호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호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호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호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13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호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6호 황점 금포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7호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추가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8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9호 단성면 어천마을상수도 관리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20호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