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3월7일(화)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8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수한의원을, 간사에는 이영국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수한의원을, 간사에는 이영국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복의원과 최호림의원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버스 무료요금제 도입에 대하여 신동복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과 최호림의원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버스 무료요금제 도입에 대하여 신동복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어촌버스 무료요금제 도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인구 25,000명중 40%가 65세 이상으로 인구소멸지수가 전국 6번째로 높아 인구유출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23년1월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였습니다.
청송군에서는 운행할 버스가 총 18대로 나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등 자격조건 없이 청송을 찾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요금 시행으로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고 청송을 찾는 외지 관광객 이동편의를 높여 관광청송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들과 만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100원 요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청소년의 버스요금 무료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20년7월부터 기존 거리 비례 요금제로 운영됐던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성인은 1,000원, 청소년은 800원 등 단일요금제로 변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 무료요금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농어촌버스 무료요금 도입에 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버스를 전면 또는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료로 도입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하고 청소년과 65세 이상을 무료요금제 도입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버스를 증차해서 노선을 확대하는 방법 및 무료로 환승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어촌버스 무료요금제 도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인구 25,000명중 40%가 65세 이상으로 인구소멸지수가 전국 6번째로 높아 인구유출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23년1월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였습니다.
청송군에서는 운행할 버스가 총 18대로 나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등 자격조건 없이 청송을 찾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요금 시행으로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고 청송을 찾는 외지 관광객 이동편의를 높여 관광청송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들과 만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100원 요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청소년의 버스요금 무료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20년7월부터 기존 거리 비례 요금제로 운영됐던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성인은 1,000원, 청소년은 800원 등 단일요금제로 변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 무료요금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농어촌버스 무료요금 도입에 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버스를 전면 또는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료로 도입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하고 청소년과 65세 이상을 무료요금제 도입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버스를 증차해서 노선을 확대하는 방법 및 무료로 환승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입니다.
우리군 농어촌지역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전면 또는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료요금제 도입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금제 시행은 군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시책으로 교통복지는 물론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가져오는 시책입니다.
먼저 타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 청송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효과를 분석하는게 좀 어렵지만 무료운행 이후 이용객이 약 20%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충남 홍성군, 여수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65세 이상이나 청소년 등 각 연령별 선별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또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 인근 시군 중에서는 하동군이 올해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요금제를 시행하고 창원시, 진주시 등도 선별적으로 유사한 지원시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2022년 기준 총 인구수 34,028명이며 농어촌버스 연간 이용객수는 약 259,500명 정도입니다.
2020년부터 청소년 800원, 성인 1,000원의 단일요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어르신의 요금정산 불편 해소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도 이에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찾아오는 방문객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복지 시책으로 무료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 시행중인 경북 청송군 등 타 자치단체들의 효과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수반하는 시책으로 전 군민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료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농어촌버스로 산청교통 11대, 부산교통 3대로 총 5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2년 산청군 농어촌버스 경영수지 분석 용역결과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총괄 운송원가는 산청교통이 1,207백만원, 부산교통이 477백만원으로 총 1,684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운행손실지원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 군민의 무료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추정해 보면 약 371백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2023년 우리군 추정 총괄 운송원가는 대략 1,700백만원 정도이며, 2개의 버스업체에 지원해주는 운행손실재정지원금인 1,329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산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료요금제 도입시 필요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말 산청군 총 인구수 대비 해당 연령별 인구수는 16,566명이며 이 시책을 도입 시에는 48.7%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합니다.
총괄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령별 지원 시에는 약 170백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시책추진에 따른 추가재원은 운수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을 추산한 예산규모이며 추진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는 제외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화 제도 도입 관련 시군 기본현황과 추진여부, 향후 제도 도입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한 도비 지원여부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경남도의 시범사업 도입시 선제적으로 국도비 확보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대상이 있는지 찾아보고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군의회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증차, 노선 확대, 무료 환승 등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1대를 증차할 경우에 추가재원은 약 210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15인승 기준 버스 구입비가 대당 약 80백만원이며 1대 연간 평균 운송원가가 약 130백만원 정도입니다. 노선 확대의 경우 차량 1대를 증차할 경우 1일 평균 운행거리인 약 200～300㎞의 노선확대가 가능합니다.
총 21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농어촌버스의 증차와 노선확대가 가능할 것이나 노선확대에 따른 전 읍면의 전반적인 현황과 읍면별 형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타 운송수단인 우리군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도 균형적인 지원시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 환승제도의 경우에는 농어촌 무료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찾아오는 방문객의 이동편의를 위한 농어촌버스 무료화 등의 시책은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시행중이거나 시범 운영과 도입을 점진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기 시행중인 자치단체들의 효과와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수반하는 시책으로 전 군민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세부 시행방안, 버스 운수업체와 관내 택시업체 등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시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시범운영 등을 통한 점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교통관련 정책들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어촌지역의 교통복지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 농어촌지역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전면 또는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료요금제 도입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금제 시행은 군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시책으로 교통복지는 물론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가져오는 시책입니다.
먼저 타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 청송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효과를 분석하는게 좀 어렵지만 무료운행 이후 이용객이 약 20%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충남 홍성군, 여수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65세 이상이나 청소년 등 각 연령별 선별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또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 인근 시군 중에서는 하동군이 올해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요금제를 시행하고 창원시, 진주시 등도 선별적으로 유사한 지원시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2022년 기준 총 인구수 34,028명이며 농어촌버스 연간 이용객수는 약 259,500명 정도입니다.
2020년부터 청소년 800원, 성인 1,000원의 단일요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어르신의 요금정산 불편 해소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도 이에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찾아오는 방문객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복지 시책으로 무료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 시행중인 경북 청송군 등 타 자치단체들의 효과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수반하는 시책으로 전 군민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료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농어촌버스로 산청교통 11대, 부산교통 3대로 총 5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2년 산청군 농어촌버스 경영수지 분석 용역결과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총괄 운송원가는 산청교통이 1,207백만원, 부산교통이 477백만원으로 총 1,684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운행손실지원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 군민의 무료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추정해 보면 약 371백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2023년 우리군 추정 총괄 운송원가는 대략 1,700백만원 정도이며, 2개의 버스업체에 지원해주는 운행손실재정지원금인 1,329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산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료요금제 도입시 필요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말 산청군 총 인구수 대비 해당 연령별 인구수는 16,566명이며 이 시책을 도입 시에는 48.7%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합니다.
총괄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령별 지원 시에는 약 170백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시책추진에 따른 추가재원은 운수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을 추산한 예산규모이며 추진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는 제외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화 제도 도입 관련 시군 기본현황과 추진여부, 향후 제도 도입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한 도비 지원여부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경남도의 시범사업 도입시 선제적으로 국도비 확보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대상이 있는지 찾아보고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군의회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증차, 노선 확대, 무료 환승 등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1대를 증차할 경우에 추가재원은 약 210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15인승 기준 버스 구입비가 대당 약 80백만원이며 1대 연간 평균 운송원가가 약 130백만원 정도입니다. 노선 확대의 경우 차량 1대를 증차할 경우 1일 평균 운행거리인 약 200～300㎞의 노선확대가 가능합니다.
총 21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농어촌버스의 증차와 노선확대가 가능할 것이나 노선확대에 따른 전 읍면의 전반적인 현황과 읍면별 형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타 운송수단인 우리군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도 균형적인 지원시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 환승제도의 경우에는 농어촌 무료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찾아오는 방문객의 이동편의를 위한 농어촌버스 무료화 등의 시책은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시행중이거나 시범 운영과 도입을 점진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기 시행중인 자치단체들의 효과와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수반하는 시책으로 전 군민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세부 시행방안, 버스 운수업체와 관내 택시업체 등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시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시범운영 등을 통한 점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교통관련 정책들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어촌지역의 교통복지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신동복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동복 의원 예.
○의장 정명순 교통과장님과 신동복의원님 보충질문도 1문1답식으로 하시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의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농어촌버스 전면 및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료요금제는 가능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면 무료요금제가 도입되면 지금 우리 벽지노선 보상금과 일반 재정지원금이 지금 23억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우리가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370백만원 정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충질문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의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농어촌버스 전면 및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료요금제는 가능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면 무료요금제가 도입되면 지금 우리 벽지노선 보상금과 일반 재정지원금이 지금 23억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우리가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370백만원 정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의원 그래서 만약 전체적으로 하면 370백만원, 청소년과 65세 이상을 무료제 도입할 경우에는 한 160백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170백만원 정도.
○신동복 의원 예, 170백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는 우리가 국도비 확보 노력과 군비가 추가되면 의회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신동복 의원 세 번째로 농어촌버스를 증차해서 노선확대를 좀 하고 횟수를 좀 늘릴 경우에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1대 증차하면 연평균 130백만원 정도......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손실보상금.
○신동복 의원 예, 그렇죠. 130백만원 정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료로 환승할 경우에는 농어촌 요금이 전면으로 무료될 때 환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신동복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사실 급한 것은 최소한 버스 1대라도 증차해서 노선을 확대, 또 횟수를 한 곳에 들어가는 곳도 있거든요, 장날 맞춰 가지고. 그래서 횟수를 늘리는 것은 주민들의 꾸준한 민원 해소와 주민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0백만원, 170백만원, 130백만원 3가지 중에 1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노력하셔 가지고 좀 시행해 줬으면 안 좋겠나. 나머지는 좀 점차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오호근 교통과장님, 농어촌버스 무료요금제가 도입되면 주민의 편의에 맞춰 노선을 변경 확대하기 쉽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으로 시장이나 약국,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농어촌버스 무료요금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사실 급한 것은 최소한 버스 1대라도 증차해서 노선을 확대, 또 횟수를 한 곳에 들어가는 곳도 있거든요, 장날 맞춰 가지고. 그래서 횟수를 늘리는 것은 주민들의 꾸준한 민원 해소와 주민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0백만원, 170백만원, 130백만원 3가지 중에 1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노력하셔 가지고 좀 시행해 줬으면 안 좋겠나. 나머지는 좀 점차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오호근 교통과장님, 농어촌버스 무료요금제가 도입되면 주민의 편의에 맞춰 노선을 변경 확대하기 쉽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으로 시장이나 약국,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농어촌버스 무료요금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신동복의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신동복 의원 예, 질문 없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복의원님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복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최호림의원의 질문입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교통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사회적 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최호림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민양근 기획조정실장은 좌측 발언대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의원님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복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최호림의원의 질문입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교통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사회적 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최호림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민양근 기획조정실장은 좌측 발언대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우리군은 급격한 귀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졌고 생존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처지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3만5천명 전후로 총 인구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층이 증가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군의 존립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희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은 2013년 약 3,530억원에서 2023년 6,320억원으로 약 2,800억원 80%가 증가하였고 채무가 없어 높은 재정건전성과 약 1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지방에 지원될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등으로 확장되는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700여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내 지역을 내 손으로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집행부와 같이 모색하기 위하여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사회적 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급격한 귀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졌고 생존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처지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3만5천명 전후로 총 인구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층이 증가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군의 존립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희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은 2013년 약 3,530억원에서 2023년 6,320억원으로 약 2,800억원 80%가 증가하였고 채무가 없어 높은 재정건전성과 약 1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지방에 지원될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등으로 확장되는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700여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내 지역을 내 손으로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집행부와 같이 모색하기 위하여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사회적 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양근 예, 먼저 존경하는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께서 우리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우리군에서 사회적 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은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한 사람들까지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생활인구 증가를 위하여 산업․일자리, 문화․관광, 주거․교통, 교육․보육․의료 등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농촌에서 한달 살아보기 체험, 귀농인의집 조성, 신규농업인 정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신축, 바우처 지원, 항공료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한방항노화산업단지 기업유치,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 스마트팜 기반 조성, 가업승계 청년 지원,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 등 청년층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선비문화원 체험연수, 산청에서 한달 여행살기, 전지훈련팀 유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행복문화센터 및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산청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백두대간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동의보감촌 웰니스 헬스투어, 동의보감촌 시오리길 조성, 경호강 백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인 산청별곡 산청에 살으리랏다 추진, 옥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신안면 대형 아파트 유치,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 등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시책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보육․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인재 양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역공동체 운영 활성화, 우리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보호 지원, 산엔청복지관 운영, 장애인회관 신축,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경상대학교병원과 의료협력, 의료조합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22년12월31일 총 인구수는 34,028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올해부터 도내 18개 지자체중 유일하게 작년 대비 1월에는 65명, 2월 10명이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시책들이 효과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시책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과 휴식이 함께 하는 워라벨, 일주일 도시 5일, 농촌 2일 거주하는 5도2촌, 대안학교 활성화 등 실질적인 인구생활정책 시책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정주하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인구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호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우리군에서 사회적 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은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한 사람들까지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생활인구 증가를 위하여 산업․일자리, 문화․관광, 주거․교통, 교육․보육․의료 등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농촌에서 한달 살아보기 체험, 귀농인의집 조성, 신규농업인 정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신축, 바우처 지원, 항공료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한방항노화산업단지 기업유치,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 스마트팜 기반 조성, 가업승계 청년 지원,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 등 청년층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선비문화원 체험연수, 산청에서 한달 여행살기, 전지훈련팀 유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행복문화센터 및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산청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백두대간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동의보감촌 웰니스 헬스투어, 동의보감촌 시오리길 조성, 경호강 백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인 산청별곡 산청에 살으리랏다 추진, 옥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신안면 대형 아파트 유치,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 등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시책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보육․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인재 양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역공동체 운영 활성화, 우리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보호 지원, 산엔청복지관 운영, 장애인회관 신축,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경상대학교병원과 의료협력, 의료조합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22년12월31일 총 인구수는 34,028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올해부터 도내 18개 지자체중 유일하게 작년 대비 1월에는 65명, 2월 10명이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시책들이 효과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시책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과 휴식이 함께 하는 워라벨, 일주일 도시 5일, 농촌 2일 거주하는 5도2촌, 대안학교 활성화 등 실질적인 인구생활정책 시책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정주하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인구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호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사실은 요즘 주목받는 인구 개념은 단순히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증상의 인구보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느냐에 의미를 두는 생활인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제가 만족, 실장님 열심히 준비해 주셨지만 거기에 만족스럽지는 못 하다. 한 60%나 70% 정도밖에 제가. 사실은 우리가 생활인구는 우리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인구, 그리고 또 우리군에서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인구.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정주인구에 대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건 거의 대부분이 정책들이 정주인구에 대한 정책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것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건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필요한 거니까 정책에 대한건 조금 방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2월에 고향올래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정책을 일단 발표하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책자료를 보면 도시와 지방 순환체류가 가능한 두 지역 살아보기,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지역워케이션, 그리고 지역워케이션은 사실은 산청만큼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 돼 있는 데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활용하면 산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데는 조금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신동복의원님의 버스 무료 그 부분도 결국은 정주인구들이 경제인구로, 생활인구로 활동할 수 있는 인구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아이들에게는 생태학습교육을 제공하고 농촌 유학프로그램을 하며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사업,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한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 5가지 시책에 200억 상당의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모사업에 산청의 특성을 반영해 응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군 차원에서 이 개념을 도입해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청의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으므로 지리산 인근에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군에서 적극 지원하고 또한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해 농촌유학사업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하교가 가능한 진주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산청교육의 질적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산청군의 브레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승화군수님의 지금 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산청이 살아나갈 산청미래에 대한 기획을 저는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군수님들이, 지금 현재 군수님 하고 계시고 그 다음 군수님은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그 군수님이 하실 때도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산청의 미래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좀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산청이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오늘 제가 기대한 발언은 사실은 좀 획기적인, 좀 혁신적인 그런 발언을 사실 기대했었는데 답변에 대한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사실은 요즘 주목받는 인구 개념은 단순히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증상의 인구보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느냐에 의미를 두는 생활인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제가 만족, 실장님 열심히 준비해 주셨지만 거기에 만족스럽지는 못 하다. 한 60%나 70% 정도밖에 제가. 사실은 우리가 생활인구는 우리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인구, 그리고 또 우리군에서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인구.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정주인구에 대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건 거의 대부분이 정책들이 정주인구에 대한 정책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것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건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필요한 거니까 정책에 대한건 조금 방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2월에 고향올래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정책을 일단 발표하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책자료를 보면 도시와 지방 순환체류가 가능한 두 지역 살아보기,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지역워케이션, 그리고 지역워케이션은 사실은 산청만큼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 돼 있는 데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활용하면 산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데는 조금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신동복의원님의 버스 무료 그 부분도 결국은 정주인구들이 경제인구로, 생활인구로 활동할 수 있는 인구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아이들에게는 생태학습교육을 제공하고 농촌 유학프로그램을 하며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사업,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한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 5가지 시책에 200억 상당의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모사업에 산청의 특성을 반영해 응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군 차원에서 이 개념을 도입해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청의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으므로 지리산 인근에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군에서 적극 지원하고 또한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해 농촌유학사업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하교가 가능한 진주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산청교육의 질적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산청군의 브레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승화군수님의 지금 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산청이 살아나갈 산청미래에 대한 기획을 저는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군수님들이, 지금 현재 군수님 하고 계시고 그 다음 군수님은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그 군수님이 하실 때도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산청의 미래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좀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산청이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오늘 제가 기대한 발언은 사실은 좀 획기적인, 좀 혁신적인 그런 발언을 사실 기대했었는데 답변에 대한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민양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하여 최호림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고 민병석 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하여 최호림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고 민병석 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예, 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에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연계산업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또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군에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연계산업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또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병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민병석입니다.
먼저 우리군 미래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호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농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품목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 재배면적 축소를 통한 쌀시장 안정과 수입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바로미 75㏊를 재배하여 65㏊의 260여톤은 전량 정부수매하고 10㏊의 40톤은 쌀가구를 이용한 만두와 치즈볼, 제빵, 비건식품 등의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국내외에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청사과 명품화사업으로 사과즙 제조시설을 지원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사과를 가공제품 상품화하여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유기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는 한편 소비자의 비선호 부위를 활용해 유기한우곰탕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을 통한 TMR사료 생산공장을 운영하여 한우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사업이 있으며 관련 정책으로는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 우수 식재료 구입지원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학교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온라인 판매가 어려운 소규모 생산농가의 판로 안정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로컬푸드는 2021년도에 747백만원, 2022년도에는 1,07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43%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자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통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군에서는 2016년 조례 제정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엔청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실적을 보면 지자체 온라인몰 최고매출액 5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산엔청쇼핑몰 성장의 근간인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교육 확대, 정기배송 추진 등 다양한 연계행사와 홍보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농업융복합 6차산업 자원 육성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대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융복합 6차산업의 지원사업으로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상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 신제품 포장재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국내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청군 수출협회 등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으로 국내외 유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청군 수출협회는 현재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딸기, 곶감, 쌀, 양잠 가공품, 장류, 떡 등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수출실적으로는 2021년에는 8,794천불을 수출하였고 2022년에는 9,389천불로 595천불 증가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해외시장 개척 판촉전, 수출농업단지 육성사업, 농식품 가공 생산업체 역량단계별 수출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85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가의 가장 애로사항인 판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호림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군 미래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호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농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품목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 재배면적 축소를 통한 쌀시장 안정과 수입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바로미 75㏊를 재배하여 65㏊의 260여톤은 전량 정부수매하고 10㏊의 40톤은 쌀가구를 이용한 만두와 치즈볼, 제빵, 비건식품 등의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국내외에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청사과 명품화사업으로 사과즙 제조시설을 지원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사과를 가공제품 상품화하여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유기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는 한편 소비자의 비선호 부위를 활용해 유기한우곰탕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을 통한 TMR사료 생산공장을 운영하여 한우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사업이 있으며 관련 정책으로는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 우수 식재료 구입지원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학교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온라인 판매가 어려운 소규모 생산농가의 판로 안정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로컬푸드는 2021년도에 747백만원, 2022년도에는 1,07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43%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자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통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군에서는 2016년 조례 제정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엔청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실적을 보면 지자체 온라인몰 최고매출액 5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산엔청쇼핑몰 성장의 근간인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교육 확대, 정기배송 추진 등 다양한 연계행사와 홍보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농업융복합 6차산업 자원 육성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대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융복합 6차산업의 지원사업으로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상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 신제품 포장재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국내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청군 수출협회 등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으로 국내외 유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청군 수출협회는 현재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딸기, 곶감, 쌀, 양잠 가공품, 장류, 떡 등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수출실적으로는 2021년에는 8,794천불을 수출하였고 2022년에는 9,389천불로 595천불 증가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해외시장 개척 판촉전, 수출농업단지 육성사업, 농식품 가공 생산업체 역량단계별 수출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85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가의 가장 애로사항인 판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호림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병석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생산성 제고나 농가 수익률 상향 정책이 사실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는 좀 다른,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 군정이 출발한 때는 또 앞의 군수님하고 또 다른 정책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수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 대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좀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농가의 단위매출 면적당 산출량이나 가격 등을 계량해서 생산자원을 데이터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농민들한테 이런걸 하다 보면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증량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물류와 유통의 다양화를 위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유통망을 개발하고 장터 활성화를 위해 무료택배서비스 등의 도입으로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실장터 지금 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실장터, 그리고 우리가 큰 5일장 등을 이용해서 하는데 특히 마실장같은 경우에는 마실장터가 특히 위치상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 거기 위치해 있는걸 모르는 외부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남사예담촌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를 찾아서 장터를 옮겨야 된다고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한한 빨리 해야 된다. 그 농민들이 나와서 하루에, 하루종일 거기 있는데 얼마 팔지도 못 하고 들어가는 그런 힘빠지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백종원의 충남 예산시장 활성화사업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군의 전통시장에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백종원의 예산시장이 제대로 100% 우리하고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백종원을 초대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 정책에 대한걸 뭘 받아서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전주비빔밥, 남원 추어탕과 같은 산청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산청을 충분히,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가칭 산청형 밥상을 판매한다는 것도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저는 높이고 서비스 3차산업의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군은 농업이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들과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루트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향상을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루미 말씀하셨는데 한 업체에, 지금 현재 가루미를 활용해서 하는 업체가 지금 산청에 한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체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산청에서 생산하는 수도작의 방법을 바꾸고 종류를 다르게 한다면 업체 하나로는 사실은 부족하고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그 업체는 더 잘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다른 업체들도 발굴해서 다른 방법으로 제품도 개발해서 가루미가 정상적으로 산청에서는 가루미, 대한민국 최고의 가루미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농민들한테 이런걸 하다 보면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증량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물류와 유통의 다양화를 위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유통망을 개발하고 장터 활성화를 위해 무료택배서비스 등의 도입으로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실장터 지금 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실장터, 그리고 우리가 큰 5일장 등을 이용해서 하는데 특히 마실장같은 경우에는 마실장터가 특히 위치상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 거기 위치해 있는걸 모르는 외부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남사예담촌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를 찾아서 장터를 옮겨야 된다고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한한 빨리 해야 된다. 그 농민들이 나와서 하루에, 하루종일 거기 있는데 얼마 팔지도 못 하고 들어가는 그런 힘빠지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백종원의 충남 예산시장 활성화사업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군의 전통시장에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백종원의 예산시장이 제대로 100% 우리하고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백종원을 초대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 정책에 대한걸 뭘 받아서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전주비빔밥, 남원 추어탕과 같은 산청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산청을 충분히,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가칭 산청형 밥상을 판매한다는 것도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저는 높이고 서비스 3차산업의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군은 농업이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들과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루트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향상을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루미 말씀하셨는데 한 업체에, 지금 현재 가루미를 활용해서 하는 업체가 지금 산청에 한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체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산청에서 생산하는 수도작의 방법을 바꾸고 종류를 다르게 한다면 업체 하나로는 사실은 부족하고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그 업체는 더 잘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다른 업체들도 발굴해서 다른 방법으로 제품도 개발해서 가루미가 정상적으로 산청에서는 가루미, 대한민국 최고의 가루미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님, 더 이상 제언이나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최호림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농업기술센터 민병석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자본의 역내 선순환 구조 구축계획 또는 정책에 대하여 최호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오호근 경제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자본의 역내 선순환 구조 구축계획 또는 정책에 대하여 최호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오호근 경제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입니다.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자본의 역내 선순환 구조 구축계획이나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의 역내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 유통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은 현재 지역화폐로서 산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처음으로 435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2023년 올해 발행 목표액은 약 250억원입니다.
24년 동안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2022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상품권 총 판매액이 205억원이며 올해 발행목표액은 전년대비 45억원이 늘어난 총 2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그 효과 매우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지류상품권과 발행비용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제도인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유통을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목표액인 총 250억원을 발행할 경우 거기에 따른 필요예산이 약 29억원이 소요됩니다. 전년도의 205억원 발행에 따른 소요예산인 23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0% 할인보전금과 발행비용수수료, 운영경비 등입니다.
2023년 올해 10%의 할인보전지원만을 살펴보면 총 25억원이 소요되며 지원비율은 국비 5%, 도비 0.3%, 군비 4.7%입니다. 국비는 당초 지원계획이 없었지만 최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군비부담을 일부 줄이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이라 상품권 발행규모를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더욱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지원액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으며, 군비 확보 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쓸 수 있는 모바일제도인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이나 관광객도 사용이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상품 구입과 결제, 환전 등이 간편한 상품권 유통방식의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인 재난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각종 환급행사에 따른 페이백 지급 등 다양한 재정 지원시책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함으로써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군내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인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이 현재 1,100여개로 지속적인 가맹점 가입 확대 추진과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제품 개발,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과 상품권의 지역내 재순환 유통 등을 통하여 사용자와 판매자가 상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산청사랑상품권은 현재 지역화폐로서 자리매김하여 산청군내 자본의 역내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군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책도입의 타당성 여부와 세부 시행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점진적인 제도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들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자본의 역내 선순환 구조 구축계획이나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의 역내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 유통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은 현재 지역화폐로서 산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처음으로 435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2023년 올해 발행 목표액은 약 250억원입니다.
24년 동안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2022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상품권 총 판매액이 205억원이며 올해 발행목표액은 전년대비 45억원이 늘어난 총 2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그 효과 매우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지류상품권과 발행비용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제도인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유통을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목표액인 총 250억원을 발행할 경우 거기에 따른 필요예산이 약 29억원이 소요됩니다. 전년도의 205억원 발행에 따른 소요예산인 23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0% 할인보전금과 발행비용수수료, 운영경비 등입니다.
2023년 올해 10%의 할인보전지원만을 살펴보면 총 25억원이 소요되며 지원비율은 국비 5%, 도비 0.3%, 군비 4.7%입니다. 국비는 당초 지원계획이 없었지만 최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군비부담을 일부 줄이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이라 상품권 발행규모를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더욱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지원액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으며, 군비 확보 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쓸 수 있는 모바일제도인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이나 관광객도 사용이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상품 구입과 결제, 환전 등이 간편한 상품권 유통방식의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인 재난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각종 환급행사에 따른 페이백 지급 등 다양한 재정 지원시책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함으로써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군내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인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이 현재 1,100여개로 지속적인 가맹점 가입 확대 추진과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제품 개발,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과 상품권의 지역내 재순환 유통 등을 통하여 사용자와 판매자가 상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산청사랑상품권은 현재 지역화폐로서 자리매김하여 산청군내 자본의 역내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군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책도입의 타당성 여부와 세부 시행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점진적인 제도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들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번에 기획조정실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생활인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이런게 지금 저는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산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순환 경제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실정적 효과가 사실은 입증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지역화폐의 대명사인 제로페이 경우에는 경남, 그리고 경기, 서울...... 경남이 경기, 서울 다음으로 지금 사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제로페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제로페이 상품권의 한 형태로 사용되는 산청사랑상품권하고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바우처를 통합해서 가칭 산청통보를 새롭게 유통, 보급한다면 자본의 역외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지인들도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기보다 마치 산청에 오면 산청돈으로 바꿔서, 외국돈으로 환전하듯이 산청통보로 바꿔서 사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또 이득이 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면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제안은 산청군 전체가 우리, 제가 산청고향사랑기부제의 상품으로 산청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재료를 주재료로 하는 거라고 제가 우리가 수정가결해 가지고 올린게 있는데 제품이 사실은 산청에서만 나는 제품으로 힘들다 그러면 다른 지역 제품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콜라보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통의 방법도 조금 전환을 해야 되겠다. 우리 것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 것과 잘 어울리는 뭔가와 콜라보하면 더 유통에 활력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번에 기획조정실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생활인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이런게 지금 저는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산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순환 경제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실정적 효과가 사실은 입증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지역화폐의 대명사인 제로페이 경우에는 경남, 그리고 경기, 서울...... 경남이 경기, 서울 다음으로 지금 사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제로페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제로페이 상품권의 한 형태로 사용되는 산청사랑상품권하고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바우처를 통합해서 가칭 산청통보를 새롭게 유통, 보급한다면 자본의 역외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지인들도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기보다 마치 산청에 오면 산청돈으로 바꿔서, 외국돈으로 환전하듯이 산청통보로 바꿔서 사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또 이득이 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면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제안은 산청군 전체가 우리, 제가 산청고향사랑기부제의 상품으로 산청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재료를 주재료로 하는 거라고 제가 우리가 수정가결해 가지고 올린게 있는데 제품이 사실은 산청에서만 나는 제품으로 힘들다 그러면 다른 지역 제품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콜라보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통의 방법도 조금 전환을 해야 되겠다. 우리 것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 것과 잘 어울리는 뭔가와 콜라보하면 더 유통에 활력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님, 혹시 더 이상 제언이나 질문 없으십니까?
○최호림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신동복의원과 최호림의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민양근 기획조정실장님과 민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호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신동복의원과 최호림의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민양근 기획조정실장님과 민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호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2월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3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업추진 시기는 적정한지, 공약사업과 엑스포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16,204,460천원과 특별회계 46,947,080천원을 합한 총 663,151,540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0,900,55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1건에 2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새마을회 결산총회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의견을 포함한 부서별 상세 심사시 제시한 부대의견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의 당초 기정 예산액 52,372,080천원보다 101,780천원이 증액된 52,473,86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3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업추진 시기는 적정한지, 공약사업과 엑스포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16,204,460천원과 특별회계 46,947,080천원을 합한 총 663,151,540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0,900,55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1건에 2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새마을회 결산총회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의견을 포함한 부서별 상세 심사시 제시한 부대의견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의 당초 기정 예산액 52,372,080천원보다 101,780천원이 증액된 52,473,86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22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23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22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23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