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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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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9월4일(월)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3.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 9.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13.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9. 18.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3. 2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이상원․신동복의원)
  3. 1.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천원의원 대표발의)(안천원․신동복의원 발의)
  4. 2.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3.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4.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6.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9. 7.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최호림의원 대표발의)(최호림․조균환의원 발의)
  11. 9.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국의원 대표발의)(이영국․이상원의원 발의)
  12. 10.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순의원 대표발의)(정명순․김재철의원 발의)
  13. 11.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2.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13.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6. 14.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7. 15.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6.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7.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20. 18.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19.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20.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림의원 대표발의)(최호림․안천원의원 발의)
  23. 21.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24. 2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상원․신동복의원) 
○의장 정명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이상원의원님과 신동복의원입니다.
  먼저 이상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종 식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으로 황폐해졌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할 정도로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21년까지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4,800여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 15,000개 크기인 약 10,800㏊에 이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우리군 산불 발생 건수는 총 16건으로 면적은 약 10㏊, 금액은 약 4억9천만원, 부상자 2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6건, 논·밭두렁 소각 1건, 쓰레기 소각 1건, 담뱃불 실화 1건, 건축물 화재 2건, 기타 5건이었습니다.
  우리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1년과 2022년 양봉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밀원수이면서 내화수종인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를 23개소 약 31㏊를 조림하였고, 올 봄철에도 산림재해방지 조림지 약 39㏊에 편백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헛개나무 약 267,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순간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안타깝게도 아까운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군은 전체 면적 대비 산림 비율이 77.2%로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산림의 이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의 우리는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지닌 산림을 잘 관리하고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화 군수님, 본 의원은 산불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 다음 지역에 내화수종인 밀원수 식재를 제안합니다.
  첫째, 민가나 마을, 전답과 인접한 산림지역입니다.
  둘째, 사찰 등 문화재 주변지역입니다. 
  셋째, 임도 주변과 산불 피해지역입니다.
  식재된 내화수종은 향후 산불이 민가나 마을, 문화재로의 확산 및 작은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는 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써 산림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산림 중 약 15.6%만 공유림이고 나머지는 국유림과 사유림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향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의 자랑스러운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 공무원의 상반기 노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는 도내 18개 시군 대상 2023년 세무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재무과는 세무행정의 질을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우리군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납세자 구제 제도 및 편의 시책을 펼치는 등 선진 세정을 실천 중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정확한 세원 관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등 각자 분야에서 철저히 업무를 챙기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및 무료 마을세무사 상담시책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 환경이지만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감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원과입니다.
  2023년4월28일 도내 18개 시군 19팀 57명이 참여한 경상남도 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6월8일부터 9일까지 열린 시도 대표 18팀 54명이 참여한 국토교통부 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참가한 우리군 공무원은 측량장비 운용 능력, 지적측량 절차 준수, 측량성과의 적정 여부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적직 공무원들은 측량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현황도로의 기능 유지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입니다.
  충전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급속충전기 60개, 완속충전기 196개 총 256개를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을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주민 편의 및 대기환경도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마을별 지정장소에 재활용 수집장, 종량제봉투 전용수거함 등이 갖추어진 분리시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점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산청 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원입니다.
  2022년4월 내과전문의 공중보건의사가 전역한 후 전문의의 부재로 내과 질환 치료를 하지 못해 군민의 의료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 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2022년 12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과 협약을 통해 대학병원 교수급 의료진을 초빙하여 진주까지 가지 않아도 대학병원 교수의 진료를 가능하게 했고 2023년6월에 내과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여 상시 내과 진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내과 질환에 대한 진료 인원도 늘고 내과 의사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군민뿐만 아니라 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청의 이미지 향상 및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는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으로 경유 등을 이용한 연막소독방식에서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연무소독 방식으로 전환하여 1일 1회 이상 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60세 이상 인구중 11개 읍면 3,239명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매정책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로 인지저하자 244명, 치매환자 200명을 조기 발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체계를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는 우리군 경로당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입식테이블과 의자를 지역 내 경로당 23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경로당에 입식테이블 및 의자 지원은 관절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맞춤형 환경 개선으로 이용자 중심의 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는 산청을 대표하는 우수한 인물·문화 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한 마당극을 동의보감촌과 기산국악당에서 상설 공연하여 관광상품화함으로써 관람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사예담촌 전통문화제, 장사익 찔레꽃 음악회, 산청 경호강 한마음 음악회, 산청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군민들의 문화 충족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기획조정실로부터 농업기술센터, 11개 읍·면의 직원들도 상반기 마무리 잘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에도 힘을 모아 산청군의 저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의회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도 민생을 살피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의원님 5분자유발언 내용에 군민에게 기대를 넘어 넉넉함을 하는 이 칭찬에, 또 희망에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실과별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실적들을 우리가 단위별로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토막토막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니까 상당히 우리 산청군 공직자들이 열심히 했다는걸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 서로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저력을 11일 다가온 엑스포 때도 힘을 합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해서 마치고 난 후에는 더 큰 칭찬이 될 수 있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원의원님 5분자유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천원의원 대표발의)(안천원․신동복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천원위원장입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7.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무원아파트 사용기간 경과로 인한 관리비 지속 증가와 아파트 공실 발생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초면 구) 생초중학교와 생초고등학교 부지에 생초 축구센터를 건립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와 우리군 축구인프라 홍보를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민들의 높은 생활체육시설 요구에 대응하고 기존 체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중심의 생활체육 공간 마련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아파트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최호림의원 대표발의)(최호림․조균환의원 발의) 
9.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국의원 대표발의)(이영국․이상원의원 발의) 
10.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순의원 대표발의)(정명순․김재철의원 발의) 
11.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8.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림의원 대표발의)(최호림․안천원의원 발의) 

(11시20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선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군도 탄소중립의 실천적 이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한 제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들에게 이동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의 정비 및 실익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 저촉되지 않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옥외행사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복지, 문화, 체육 공간의 기능을 향상하고, 공동체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휴식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시천면의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이용 수요를 반영해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여 누구나 편리한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센터를 복합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으로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평촌마을 주민불편 해소 및 마을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통한 관광 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한방·항노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방·항노화에 대한 이해와 범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공립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 및 효과적인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군수님, 엑스포 티켓 하시는데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퇴장)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신동복의원님, 나오셔서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2023년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청군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수배경입니다.
  출산률 하락에 인구 고령화 추세와 산청군의 연도별 출생아수의 급감에 따라 초고령화사회 및 저출산 인구소멸,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향후 산청군 정책의 수립과정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수계획은 지난 6월23일부터 7월1일까지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9분, 직원님들 6분으로 15명이 7박9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이탈리아에서는 볼로냐 시청, 장애인 복지시설(IL FILEREMO), 프랑스에서는 생망데 시청, 생드니 데파트망 복지시설, 한국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방문지에 대한 설명과 각 의원별 연수 기행문 등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국외연수 보고자로서 이번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준비단계 및 주요 성과 등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단계입니다.
  공무국외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국가 선정, 국외연수 주제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외교부를 통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대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 및 협의하여 우리 주제에 맞는 공식기관을 섭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산청군의회가 능동적인 공무국외연수가 되고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가칭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해 저출산 이민 다문화가정 주제로 사전 준비부터 의원님들간의 공무국외연수 주제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사전 지식을 충분히 학습하였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공무국외연수 방문지에서는 사전 토론을 통해 학습한 부분을 보고 느끼고 비교하고 질의하면서 실무자의 답변을 통해 우리 산청군 주요정책에 어떻게 접목하여 군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군의원으로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많은 연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는 기획단계부터 목적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시청을 방문하여 정책 결정 후 집행과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언도 얻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최일선의 기관에 방문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생드니 데파트망 예하 시스템 공립탁아소, 모자보건센터, 가족맞춤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프랑스의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고 하는지도 확인하였고 향후 산청형 모자보건센터나 가족맞춤지원센터 건립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번 연수를 통해 인구문제가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제9대 산청군의회 의정활동에 내실있고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들을 집행부와 공유하여 산청군의 군민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산청군 출산률 증가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3년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7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79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0호 공무원아파트 처분(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1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2호 생초 축구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3호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4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5호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6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7호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8호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9호 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0호 생비량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1호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2호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3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4호 평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5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6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1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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