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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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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9월8일(금)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이영국의원)
  3.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4.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58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안천원의원님과 간사에는 조균환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이영국의원) 
○의장 정명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국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정 산청을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 공간 및 농경지 주변의 친환경 해충 포집기 설치 확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밀착형 공공 공간이란 소공원, 산책로, 체육공원, 실내 체육시설, 놀이터, 도서관 등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실내 및 실외를 포함합니다.
  이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은 쉼과 힐링을 얻지만, 무더운 여름철 실외 공간은 불빛을 보고 몰려든 해충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매년 유충 구제사업과 성충 구제를 위한 연막소독 등 방역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올해 하절기부터 모기와 해충 집중 방제를 위한 방역사업을 친환경적인 연무 소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에서 10여 년 전부터 친환경 포충기 총 188대를 설치운용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연무 소독과 더불어 청정 산청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포충기는 전기와 태양광을 이용합니다.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해충들을 LED 파장 등으로 포획하여, 분쇄 배출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입니다.  전기 이용은 가로등 아래에 설치를 많이 하며,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태양광을 이용합니다.
  친환경 포충기의 이점은 다양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에서 친환경 작목반 13곳에 지원하여 설치된 태양광 포충기는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하여 인근 논밭까지 함께 효과를 볼 정도로 해충 유인 효과가 뛰어나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수원관리지역인 대평딸기특화단지에 태양광 해충포집기를 설치하였고, 산책로와 복개천 주변 340곳에 전기를 이용하는 포충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친환경 포충기가 설치된 188곳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건강과 청정 산청 보존을 위해 다음 지역에 친환경 포충기 설치 확대를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공공 공간입니다.
  현재 설치 운용되고 있는 많은 수의 친환경 포충기가 강가, 하천 주변 산책로와 마을 경로당 주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친환경 해충포집기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해충 중에서 모기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년 모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세계 100만 명으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생명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살충제를 뿌려도 끄떡없는 좀비 모기가 출현했으며, 기간도 봄부터 초겨울까지로 길어졌고, 개체수도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환경 포충기가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생초면, 차황면, 오부면 지역입니다.
  현재 생초면 5곳, 차황면과 오부면은 각각 1곳에 친환경 포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초면에는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 취수원이 있어 독성물질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차황면과 오부면은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는 지역으로 친환경 포충기 설치를 확대한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낼 것입니다.
  셋째, 농경지 주변 지역입니다.
  친환경 포충기 설치로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농민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유입되어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하는 외래 돌발해충으로부터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3대 외래 돌발해충은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입니다.
  이 해충들은 주로 농경지나 산림지를 기반으로 서식하고 발생하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과수원 등지에 친환경 포충기를 설치하면 의미 있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담당부서인 건강관리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농업진흥과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군민들의 건강과 청정 산청을 위해 적극적으로 친환경 포충기 설치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영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천원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 부서별 자체 세출구조 조정, 엑스포 등 민선 8기 역점사업의 편성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천 368억 4천 219만원과, 특별회계 488억 138만원을 합한, 총 6천 856억 4천 357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24억 9천 201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의 당초 기정 예산액 526억 6천 655만원보다 20억 1천 798만원이 증액된 546억 8천 4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안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99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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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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