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1월15일(수) 09시30분 개의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증설되면 합니다.  지금 올해 연말에 착공을 하면 내년 내후년까지 공사가 되면 어차피 정수장이 되어야 물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균환의원 예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부족한 데에 가고 할거죠?

○상하수도과장안준석예.

○조균환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화계 쪽에 새축복교회 앞에서부터 상촌까지 지금 수로 관로 매설하고 계시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신동복의원 이게 지금 파이가 몇 파이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100미리 정도 됩니다.

○신동복의원 그러면 앞으로 방곡 뒤에까지 증설, 비상공급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급망이라.  비상 자를 빼야 돼,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하고 있는건 화계지역에......

○신동복의원 화계지역이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이고......

○신동복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설계가 들어갑니다.

○신동복의원 설계 들어가면 그게 방곡댐으로 연결하려고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방곡댐에서 생초 취수장까지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비상급수관, 오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신동복의원 비상시하고, 비상시보다는 상설화해야 되겠던데?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이제......

○신동복의원 여름에 생초 경호강물이 그지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취수장 2개 정도 뚫으려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한 2․3개 더,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신동복의원 그건 비상이 아니고 상시 써야 될 그런 입장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현재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취수장을 증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그 증설사업이 내나 생초, 오부, 금서, 산청읍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게 화계도 가야 되고 차황까지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동복의원 그러면 여름에 갈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모자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취수장도 지금 한 줄 더 깔아서 용량이 충분히 되도록 그리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그래서 방곡댐까지 가는게 비상망이 아니고 그냥 공급망으로 가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렇지만 가뭄이나 수질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뭄에는 그걸로 쓸 수 있도록 그리 대비하고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김수한의원님.

○김수한의원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방곡댐이 되면 구아까지 전부다 묻혀 있잖아요관로가.  농업용수 해서.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농업용수로 지금 묻혀 있는 것이고.

○김수한의원 거기 오는 관을 거기에서 구아에서 취수장까지만 연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배상공급망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시 급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농업용수는 겨울같은 때는 취수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가물면 농업용수도 물이 없고 여기도 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천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다시 관을 묻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한의원 물론 그게 농업용수로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한다?  그러면 그 때 할 때 농업용수 관을 묻을 때 같이 묻었으면 되는데 전부다 또 댐에서부터 취수장까지 그걸 하려면 또 이중일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맞습니다.

○김수한의원 그게 지난번 군수님이 이야기하기는 한 6․70%,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중일이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농업용수도 400미린가 크게 묻어 놓은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또 같이 활용할 수 있는건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한의원 그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구아에서 취수장까지, 방금 신동복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갈수기에 지금 현재 증설 안 해도 상수원 물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걸 쓰는 걸로 그렇게 댐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농업용수로 쓸 때 농업 할 때만 그렇고 물이 모자랄 때는 갈수기에 그 관으로 통해서 오면 되는데 그걸 다시 방곡까지 묻는다는건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갈건데?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건 저희들도 해서 그게 이용이 가능하면 최대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의원 제가 그렇게 어느 정도, 6․70% 이상 그렇게 협의가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님.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도 많고 마음고생도 많은 과가 상하수도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산청군이 지금 물 상황이 어떻습니까과장님?농수식수 다 합해서.농업용수식수 다 합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올해 같으면 강우량이 많고 해 가지고 특별히 물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식수나 농업용수에 대한 중기, 장기계획 같은게 혹시 산청군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식수같은 경우는 아까같이 물이 모자랄 때는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식수댐을 다시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최호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식수댐이 아니더라도 제가 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물이 없을 때 비상공급망에 대한 이야기 말고 장기적으로 그건 올, 내일 이런 단기적인 이야기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물은, 지금 인구는 줄어들어도 물을 쓰는 양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추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산청군에 몇 톤 정도, 하루에 쓰는게 몇 톤 정도이고 그걸 확보할 수 있는건 어느 정도고 이게 계획적으로 나와야 되지 저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비상급수한다?  이건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계절별로 또 물량이 다르잖아요, 쓰는게.  그러면 계절별로 맞게 몇 월까지는 몇 톤을 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게 좀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급히 땡기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운영을 집행부에서 산청군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불용공 원상복구공사 해 놨는데 지금 이것 45백만원 해 놨거든요.  과장님, 해 놨는데 지금 10개소만 했단 말입니다, 불용공이.  그러면 실태조사는 누가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제가 용역을 통해서 농촌공사라든지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나타난게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다가,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로 쓰다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그게 불용공이 됐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걸로......

○최호림의원 농어촌공사나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는 없는 데는 찾아라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전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하고 신고된 지하수도 있기 때문에 실태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건지......

○최호림의원 자, 과장님, 결국은 읍면에서 하는게 제일 빠르고 우리가 농업 관련된 불용공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이 조사를 용역을 줄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비용이 1천만원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읍면을 통해서, 산업계나 개발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주는 부분은 물론 용역을 꼭 줘야 되는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건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섰을 때 용역을 보통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그냥 조사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조사는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의원 그러니까.  아니, 용역을 준 이유가 뭐라는 이야깁니까?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준다는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다.  일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을 지금 하셔야 되는 일들 중에서 이게 포함되는데, 잠깐만요.  저 다 이야기하고 나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건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불용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45백만원 가지고 1년에 10개씩?  10년 해야 100개 막는다는, 100개를 공사한다는 이야긴데 이건 현실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조금 더 원상복구하는데 본인들이 사실은 농가에서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모르게 있는 것 다 그냥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패널티 주지 말고 언제까지 기간을 딱 줘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금 이런 것 없이, 벌금 없이 그냥 다 양성화해서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1년에 몇 개라도 갈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전통시장에 저는 하수관로라든지 이런게 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라든지 이런게 어디 전통시장이든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경제교통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경제교통과장님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산청군에 있는 전통시장에 어느 상가에 들어가서 뭘 해도 되게끔 하수관로에 대한걸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백계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시장 관련돼서 막히는 부분 이런 것도.  그래서 한번 더 경제교통과하고 과장님이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한번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이건 계속사업입니까?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현대화사업으로 유수률이 85% 이상 되면 합격인데 지금 88%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건 됐는데 그 10년 동안 85%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조건이.

○최호림의원 그럼 업체에다가, 어디 업체를 정해서 맡기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그것도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업체에.

○최호림의원 지금 결국은 산청군에 상하수도 관련된 업체가 전문업체가 3개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것은 대형업체가 3개고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건 공사하는 업체고 실제적으로 수압측정이라든지 누수탐사라든지 또 우리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관망을 분석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역업체가 필요합니다.

○최호림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산청군에 이걸 용역을 줄 업체가, 일을 줄 업체가 있습니까, 3개?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산청군에는 없습니다.

○최호림의원 없습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쨌든 이 5억이라는 돈이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을 예를 들어 업체들을 이 조건을 맞출 업체가 있으면 맞추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을건데 이게 어느 정도 보완만 해 가지고 하면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걸 예를 들어서 산청군에 가져온다든지 해서라도.  그런게 조금 아쉽고 어쨌든 계획이 작년에 있었으면, 내년에 할게 있었으면 올해 벌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게 좀 아쉽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서에 여기 우리군에서 주택 분양한 데 하수관로를 묻는데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건 조건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의원 저기에는 지금 다 관로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본관은 다 깔려 있는데 지선은 지금 깔려있는지, 안 깔려있는지......

○최호림의원 딱 연결만 하는데 650만원 달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합병정화조를 묻는게 훨씬 더 싸게 치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비용적인 면을 보면 업체가 3개밖에 없다 보니까 담합의 냄새가 난다고 저한테 누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시내는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산청군이 너무 비싸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신규 급수공사는 대형업체 3개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관내업체면 다 가능합니다.

○최호림의원 상하수도를 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

○최호림의원 예,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청군에 지금 3개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대형 업체가 3개고 상하수도 면허는 1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의원 그런데 그 비용적인 면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택지마다 다......

○최호림의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최호림의원 그런데 저렇게 구역이 딱 정해져 있고 깔려 있는데도 이게 지선이 깔려 있는 걸로, 어쨌든 우리가 분양한 땅이니까, 군에서 분양한 땅이니까 다 깔려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본선은 깔려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맨홀이 묻혀져 있으니까.  그리고 각 택지도 분기관이 깔려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최호림의원 우리가 분양을 한 땅인데 우리가 밑에 바닥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관련 과에 설계서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최호림의원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찾아 주시고 그게 우리가 사실은 산청군에 귀농귀촌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다른 시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과장님 한번 챙겨 주셔 가지고 이게 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과한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경쟁을 시켜야 되거든요.  산청군에 있는 업체에 한정해서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너무 과하면.  우리가 지역의 업체를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과하게 담합처럼 보일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꼭 한정돼서 묶어놓을 필요 없고 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다.  그것도 업체에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산청군에서 제대로 된 업체들이 영업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리고 불용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10공을 해 놓은 것은 우리 관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수도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개인 사유로 해 가지고 관정을 파 가지고 안 쓴다 하면 원래 법에 의해 가지고 각 개인이 그걸 폐공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꼭 각 개인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조례가 있으니까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호림의원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금 상황이 농업용수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뚫는다 하거든요.  그럼 앞에 물이 안 나오면 또 옮겨서 뚫고 하다 보니까 폐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실태는 하나도, 사실은 공식적인 실태는 지방자치정부에서 다 모르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산청이 물, 공기, 깨끗한 것 빼고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런건 저는 비교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폐공 우선적으로 빨리 할 수 있으면 양성화시켜서 폐공하고 하는 사업으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신규 특수사업으로 이런걸 저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게에서 딱 장사를 하면 하수배관을 통해서 하수로 나가는데 보통 전통시장같은 경우는 노점상에 생선을 판다든지 해 가지고 하수구에우수관에 버리고 하면 거기 냄새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그런건 한번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의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물론 바깥에 우수관에 묻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게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수관로나 상수관로를 해 놓으면 식당이라든지 이런걸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건데 딱 그걸 못 하게 해 놓으니까 아예 그런 활성화 부분에도 저는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1개씩 반드시 풀어나가야 문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20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산청통합정수장을 하는데 증설정수장 증설을 몇 톤을 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4,000톤.

○의장 정명순 4,000톤을 할건데 이 물을 방곡에서 가져온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아닙니다.

○의장 정명순 이건 어디서......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건 지금 현재 취수장을 증설해서......

○의장 정명순 취수장을 증설해서......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4,400톤을 취수하는 걸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증설하는 톤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4,400톤입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총 몇 톤이 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9,500톤입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9,500톤이 되면 이게 몇 키로까지, 어디까지 이게 적용이 될 겁니까?  어디까지?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정수장을 증설하고 나면 이 물이 금서면 전역, 산청읍 전역, 차황면 전역, 오부면 전역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다 해소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의장 정명순 5개, 북산청 5개 지역은 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의장 정명순 2025년도까지 된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2025년도가 아니고 2035년까지입니다.

○의장 정명순 증설공사 2025년까지.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2025년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물공급은 언제?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203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잘 알겠고 우리 해마다 보면 하수도 공사가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가 하수가 몇 % 지금 정비되어 있습니까?  하수도 증설이.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하수도 보급률은 70.9%.

○의장 정명순 올해 2024년도에 이것 한다는 것까지?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아니, 지금 현재.

○의장 정명순 이것까지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이것, 지금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92%까지 올리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리고 아까 최호림의원 이야기하는 것 있죠?  질의한 사항.  우리 취락지구를 형성을 하면 기본으로 해 줘야 될게 있잖아요.  5가구 이상, 아니면 20가구 이상 기본이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택을 건설하고 나면주택 신설건설 이렇게 하고 나면 본선에서 지선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비싸요.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또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따져보면 또 그리 할 수밖에 없어.그런데 이건 이 갭이 너무 크다.기본으로 우리가 취락지구를 하면 적어도 전기상수도전기도로 기본으로 몇 가구가 들어오면 어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0가구 이상이 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 투자를 해서 더 이상 어찌 해 줘야 된다는 것 이리 알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650만원?정말 과합니다.저도 그 접수를 몇 번을 받았는데 막상 공무원하고 의논을 해 보면 무슨 법에 의해서 어째서 이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을 했잖습니까?이런 것들 좀 상세하게 해서 좀 우리 귀농귀촌하는 사람또 아니면 기존 있는 사람이라도 집을 짓고 사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편의를 좀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의원님들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보건정책과장 권순현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이성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임채민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계순 진료담당주사입니다.

권영희 건강검진담당주사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님하세요.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1가지만.지금짧게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네 번째로피낭유충 검출순위가 네 번째로 지금 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얼핏 듣긴 들었습니다.

○최호림의원 지금 담도암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최호림의원 거기에 제일 중요한게 피낭유충이 주 담도암의 원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경호경이 하천 물고기 위험도 전국에서 4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덕천강횡천강......아경호강이 아니고 덕천강입니다정확하게.덕천강하동 횡천강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데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게 지금 면 2개를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신다고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 예산을 조금 국내 토착기생충 퇴치사업을 산청군민 전체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하면 어떻겠느냐.이게 사실은 1년 있다가 2개 면 하면 5년에 한 번이나 4년에 한 번 정도 면이 원하는 면으로 돌아갈건데 항상 개방을 해 놓고 집중적으로는 2개 면이나 3개 면을 하시고 그리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혹시 부족하면 이건 추경에도 얼마든지 이 돈 보니까 5백만원 이 정도니까 5백만원 더 해도 4개5개 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전체 해도그럼 산청군민 전체 해도 2천만원 안에서 된다는 이야긴데 혹시 예산을 예비비라든지 어쨌든 여기에 필요한 비용 정도는 항상 준비를 좀 해 주시는게 좋겠다.우리가 전국에서 4위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240개 넘는 중에서 4위면.그러면 우리가 국가하천 3개를 또 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건 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게 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여기에 대한걸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입원실이 지금 몇 개입니까의료원에?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지금 입원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래 몇 개입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입원실로 되어져 있는게 3개입니다.

○의장 정명순 3개밖에 안 됩니까, 입원실이?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원래는 30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갖추고 있지는 못 합니다.

○의장 정명순 칸이 비어 있는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비어 있는 칸이 입원실로 쓸 수 있는 칸이 3칸입니다.

○의장 정명순 3칸이고 나머지 비어 있는건 원래가 3병상이 아니고 많은데?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지금 입원실이 되어 있던 곳을 한 곳은 혈액실로 만들고 한 곳은 원장님실로 만들고 한 곳은 물리치료실로 만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과가 3층에, 원래 과가 하나 있다가 2개로 분리되면서 저희 과를 2층으로 내리면서 한방과하고 물리치료실을 통틀어서 저희 과로 만들고 한방과를 원래 1층에 원장님 계시던 곳으로 보내고 원장님이 2층으로 올리면서 입원실이 하나 줄어들었고 그리고 물리치료실이 한방과하고 같이 붙어 있었는데 우리 사무실이 들어가면서 물리치료실이 입원실을 하나 또 잡아먹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비어 있는건?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3개가 쓸 수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래서 이것 지금 이대로 비워놓지 말고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강프로그램실로 쓴다든지 지금 사회단체들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서로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빼식빼식하게 좀 돌려 앉혀 가지고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또 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계획을 세워보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거를 제대로 제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게 저희가 사실은 지금 30개 병상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병원급만 할 수 있거든요.  병원급이 병상을 30개를 갖춰야 되는 거라요.  기본적으로 병상 30개가 들어갈 공간이 어쨌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공간은 가능하면 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점검을 나오는데 아직까지 작년, 올해 점검왔을 때는 병상수는 확인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대신 만약에 그걸 확인하겠다 하면 저희가 침대를 30개를 어쨌거나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살려놓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래, 우리가 실제 허가받았을 때하고 건축을 할 때하고 지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법에 맞는가도 잘 봐야 되고 또 우리가 허가를 받았으면 적이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요즘에는 큰 병원에 이런 데에 서울이라든지 경상대학병원 이런 데서 사실 나는 병원에 더 있고 싶어도 원체 그런 데가 붐비고 하니까 나가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작은 병원에 주변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또 다시 가기 위해서 작은 모텔같은걸 빌려놔놓고 있다가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큰 병원에서 수용을 못 하면 우리 작은 의료원에 비어 있는 이런걸 활용을 해서 잠시 안정기를 찾을 때까지 한다든지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저래 놔놓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게 저도 처음에 응급실을, 입원실을 왜 운영 안 하는가 처음에 왔을 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입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의사가 2명 이상이 필요하고 간호사가 4명 이상이 필요하고 식당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사, 영양사 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 때 당시에는 그것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 때는 문형도원장님이 거의 자기 생활을 포기를 하고 입원실에 다 매달렸다 하시더라고, 밤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의사가 없거든요.  공중보건의들도 그렇게 할 의사가 없고.

○의장 정명순 그럼 계속 저리 비워놓고 있을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요.

○의장 정명순 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건강프로그램실도 운영 못 합니까?  그리 치면 원장님이 쓰고 있는 방이나 한방하고 관계되는데 과가 증설되면서 한거나 다 내놔야지.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건강프로그램실을 운영하려면 저희가 또 지금 들어있는 침대를 다른 데로 다 옮, 창고로 가든지 어쨌거나 하고 점검을 나오면 다시 그 침대를 다 갖다 올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공무원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  일단 법에 합당하게 알아서 비워놓지 말고 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의원 불법으로 하면 되는가?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죄송합니다.  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심 건강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호염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향좌 치매정신담당주사입니다.

오선희 감염병관리담당주사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해충들특히 농사에 관한 해충들은 나중에 진흥과에서 이야기하고.그래서 모기하고 빈대하고그죠?그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우리가 축제같은걸 해 보면 유난히그죠?우리 산청군에 해충이 많습니다.그래서 진주같은 데 가고 축제를 가봤으면 비교를 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농사에도 어렵고 우리 생활도 어려우니까 제가 저번에 포충기 설치를 이야기했는데 내년에 15대 설치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이영국의원 내년에 마을마다 이렇게 물어보고 회관 앞에 주로 우리가 관찰하기 좋은 데 전 마을에 288개 마을입니까?  하여튼 회관이 그쯤 되죠?  거기에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연도별로 계속 추가로......

○이영국의원 15개씩 하면 언제 다 하겠습니까?  10년 해도 150개 같으면 한 마을에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면 뭐냐하면 우리가 생활환경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해충이라든가 우리 생활에, 그죠?  직결되니까 포충기를 마을마다 1개씩 설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더 설치하도록.

마을에서 설치하는 것은......

○이영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국의원님 기후위기에 따른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많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4만년 전에의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충이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될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제적인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선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의 어떤 공부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해야 인식도 빠르고 이해도 빠르다.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공무원분들이 신경써 주시고 거기 저소득층 이런 발굴은 다 명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최호림의원 그 분들한테 혹시, 그 분들이 어떤 SNS에 약한 분들이 대부분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잘 이런 사업이 있다는걸 이해할 수 있게 임플란트가 안 되면 틀니라도 해 드리고 할 수 있게 어쨌든 좀 끊임없이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  딱 가까이 붙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은 작년에도 있었죠, 이 사업이?  매년 있는 거죠?  계속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했는데 올해부터 일반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최호림의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작년에 비슷해요.  올해하고 비슷한데......

○최호림의원 친환경 해도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5억 정도......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아니, 올해 하기 시작했어요, 친환경을.  올해 한번 처음 했는데......

○최호림의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했는데 지금 절감이 된 거죠, 올해.  경유를 사용 안 하고 물로 희석해 가지고 하는 건데......

○최호림의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산은 같이 했어요.

○최호림의원 아니, 절감이 되는데 왜 예산을?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올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운게 아니고 올해 그냥 실시를 해 봤고 내년에는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친환경으로 하니까 좋더라 해 가지고 앞으로......

○최호림의원 예,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각 읍면에 11개 읍면에 방역인부 우리가 다 주거든요, 이 예산으로.  그 인력비 나가고 기름값하고 주니까 그 예산은 다 줍니다.

○최호림의원 5억 정도는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인건비가 있으니까.

○최호림의원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포충기 관련된 것도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을,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거든요, 포충기도.  산청군 다른 과에서도.  중복사업이 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같은 데나 지역발전과같은 데에 예를 들어 가로등 밑에 걷는데 운동하는데 그런 데에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도 포충기 요청이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 중복 안 되게 사업적으로 중복이 안 되게 그런 것도 한번 서로 협업해서 포충기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 과장님 과에서 건강 관리하는 과에서 다 하든지 어떻게 해서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정도 하면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의원님.

○이상원의원 과장님, 제일 시대적 흐름에 제일 욕을 보실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과장님 과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을 아이를 하나 낳으면 한 며칠 정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15일에서 25일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산모도우미를.  25일까지는 안 되고 보통 15일 정도.

○이상원의원 그리 규정이 있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지침에.

○이상원의원 규정을 보완할 수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그러니까 그 이상 잘 안 쓰더라고요, 산모들이.

○이상원의원 그 부분을 산모님들께서 좀더 연장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둘인 가정에 혹시 긴급으로 요즘 감기라도, 독감이라도 걸리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영유아를 두고 큰걸 데리고 가기 힘들다 이래서 요즘 그런 부분을 사업에 우리가 정리시켜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제가 이야기드려 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사를 좀 전체적 의견을 들어보시고 좀 연장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또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다가 일이 있기 전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정신질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법에 갖다붙여 보려고 하니까 또 이건 해당사항이 아니고 그렇지만 옆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특히 피해망상 이향좌계장님지금 알고 계시죠?

○치매정신담당주사 이향좌 예.

○의장 정명순 그대로 방지하면 안 됩니다.  방법은 제가 지금 몇 날 며칠을 생각을 해 봐도 방법은 그 옆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신고 스팩이 쌓이면 이 사람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질환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아무 지금 정신질환이라는 근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저 사람이 누가 나 발뒤꿈치를 지금 면도칼로 긁고 갔다 이러거든요.  사실 자기가 맨발로 나가 가지고 시멘에 부딪쳐 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누가 면도칼로 긁고 갔다?  그 딱 예를 하나 보면 피해망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환의 어떤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건 우리 해당 희망복지하고 지금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의장 정명순 사례 관리하는 팀이 있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의장 정명순 그래서 이런 조현병, 피해망상증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방치해 두고 있을 동안에 잠깐 순간에 이리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이향좌계장님, 잘 알고 있죠?  지금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법이 없다, 해당이 안 된다?  사례관리자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변에 가서 보고 생초 그 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다 지금 서류를 알아봤는데 사실 요즘 개인정보,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건 좀더 자주 들여다보고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오시는 요양보호사분 말은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하고 연락을 바로바로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으면 하고 우리가 좀더 매일 간다든지 그 사람 상태를 매일 살핀다든지 모니터링하는 그 방법밖에 지금은 최선이더라고요, 한번 해 봤는데.

일단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아니, 24시간을 그렇게 고성방가하는 음향기기를 틀어놨는데도 어떻게 그걸 그리 해놓고 옆의 사람이 살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의장 정명순 그것 그리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라.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다 하는데 이걸 어떤 잣대를 대든간에 어떤 판정을 내려 가지고 입원을 시키든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이런 것들이 비단 그뿐만 아니고 다른 사례들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이나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겁니까?

아예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 신등하고 생초 관계 때문에 손님하고 잠시 밑에 갔다 왔는데 의원님들중에 여쭤봤는가 모르겠다.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소득 임플란트 지원사업 있지요?연세를 만60에서 64세까지인데 30분.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예.

○신동복의원 나이를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아, 지금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어요.

○신동복의원 임플란트를?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그런데 60에서 64세분이 안 되는 나이가 그 나이대 못 하고 있는 거라요.  그 분들......

○신동복의원 그럼 그 저소득도 금액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저소득층은 금액은 보통 한 1백만원까지인데 보통 한 분이 하는게 비슷해요.  그리고 오히려 65세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더 적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점심시간을 갖고자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혜경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안수복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강진규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신효수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오정식 전원농촌담당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의원님.

○안천원의원 예, 과장님 보니까 상당히 제게 보기에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제가 2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걸 2가지라도 한 가지라고 요점 해도 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있죠.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안천원의원 이것도 참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동네 떨어진 곳에 두면 나중에 범죄가 발생됐을 경우는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지금 현재는 동네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지역은.

○안천원의원 면소재지에다가 주면 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합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서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면소재지 했을 경우 하우스단지에 일터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 대신에 면소재지 있으면 다른 생필품을 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은 있는데 그게 딱 부합하는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천원의원 그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업비 51억이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기숙사가 2식인데 이게 51억에 한 몇 명 정도 외국인을 입주시킬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단성같은 경우에는 32명, 지금 시천같은 경우는 48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안천원의원 80명 정도?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의원 80명 정도에 51억이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안천원의원 그런데 이걸 좀 지역발전과하고 한번 서로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은데 빈집을 좀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외국인들 준다든지 귀농귀촌이나 준다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 부분도 저번에 안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같이 확대해 가지고 하면 맞지 않겠느냐.  이건 이대로 추진을 하고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천원의원 그래서 지역발전과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님, 하십시오.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당부말씀하고 방향 제시에 대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부분 있잖습니까?우리 사실은 우리가 35마을을 하면서 79백만원이면 그냥 반찬 없이 국하고 김치만 갖고 드시는 정도겨우 반찬 이 정도.어른들 숫자를 따져보면 사실 이게 한 2천원도 안 치일 것 같거든요제가 볼 때는.이왕 우리가 어쨌든 군민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농민들을 도와준다고 가정하면 조금 더 사실은 이게 격을 되게 높이라는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건 우리가 해 준다고 하면해 드린다고 하면 기본적인건 해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숫자도 조금 늘려주시고 어쨌든 이게 호응이 되게 좋은 사업이잖습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최호림의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하더라도 결국은 2억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마을 숫자도 좀 늘려주시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마을 숫자도 좀 늘려주시고 금액도 너무 터무니없다.  이것 가지고는 결국은 집에서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그리고 좀 괜찮은 분들 집에서 다 가지고 나온대요, 김치하고 이런건.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그런 비용까지도 포함돼야 된다 그것 제가 부탁드리고 예산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관한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하거나 그런건 혹시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지금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거의 영농정착지원사업이나 주택수리비나 통상적으로 하는건 거의다 같습니다.  거의다 같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게 있다 그런건 지금까지는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최호림의원 귀촌을 하신 분들, 귀농하신 분들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딱 집만 사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농토를, 농지를 구입해 오셔야 되는 분들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땅값이 좀 비싸다, 산청이.  좀 비교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경상도, 특히 가까운 함양, 하동보다도 비싼 것 같고 그 다음에 합천보다는 당연히 비싸고 그 다음에 전라도하고 비교하면 더더욱 많이 비싸다.

그래서 조금 땅값이 비싼 것에 비해서 우리는 또 자연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좀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정책적인걸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하면 좋겠다.특수시책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좀더 고민하든지 안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산청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뭔가를뭔가가 있어야 된다.지금 계속 사실은 줄어들고 있잖습니까?이사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시거든요.이런 것도 이유가 뭔지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과연 왜 왔다가사시려고 오셨는데 왜 뗘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그 정도 통계도 필요하다.앞으로 그러면 그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보완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그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일자리 중개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인력중개센터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사무실이 있잖습니까?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혹시?

○농축산과장 허종근 거기에서는 지금 사무실 제공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최호림의원 사무실 제공 딱 그게 끝입니까?  산청군에 어디 사무실 할 자리 하나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런데 지금 우리시군 뿐만이 아니고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데가 지금 경남에 3군데, 농협에서 하는게 7군데, 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해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남해에 지자체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리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고 나서 이 부분을 같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남해처럼.그렇게 검토도 하고 농협에 가 가지고 협의까지도 했었습니다.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최호림의원 지금 현재 상태 상태로 실적이 어느 정도로 지금 현황이, 실적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지금 금년에는 4,700명, 어제까지 4,7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최호림의원 소개, 중개를 해준 인원이?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최호림의원 어느 쪽에 집중되던고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어느 쪽에 집중되는 것보다 지금 요즘은 양파 모종하는데 하고......

○최호림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농협의 역할이 사무실을 하나 내주는 정도의 역할로는 사실은 부족하다.  자, 우리가 지금 예치금이 1금융권 해 가지고 거의 한 95%, 거의 100% 가까이를 가져가는데 환원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전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부군수님, 기획조정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제 이야기가 불편했는지 어쨌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농협중앙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는건.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자기들이 수익을 올릴 것 같으면 얼마 수익을 올리는지는 그건 비밀이겠지만 우리가 산청군에 뭔가를 행사장에 인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산청군에 환원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이 있으면 제일 하기 쉬운게 여기에다가 좀 뭔가를 해줄 수 있는걸 찾아서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는걸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과장님하고 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농축산과장 허종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호림의원 지속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저를 가운데 끼워 주세요.  같이 협의를, 제가 껴서 협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세 번째, 네 번째, 흑돼지 우리 판매장 축제에 농특산물대전에 제가 올해 여름에 남해에서 한 한우마늘축제를 제가 갔었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고 거기는 한우를 구워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한 500개, 거의 삼겹살하고 합하면 그 정도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개수를 못 샜는데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즉석해서 판매장야채쌈장 이런 것 다 팔고 구분해서 고기도 팔고 해 가지고 바로 즉석해서 고기를 테이블에야외용 테이블에 놓고 간이 가스 불판하고 구워먹는걸 보고 어마어마하더라.그래서 꼭 제가 이걸 축제 관련 직원한테 제가 거기 현장에서 바로 보냈어요사진을 찍어 가지고.한번 이런건 벤치마킹해도 나쁘지 않다.우리 산청흑돼지 홍보도 하고 산청한우 홍보할 수 있는.거기는 한우를 되게 많이 케파를 크게 했고 우리는 흑돼지를 크게 하고 한우를 작게 하든지 어쨌든 그건 축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행사를 할 수 있는 4일 정도 한다 그러면 파는 것도 3일간 하면 판매하는 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저희들 생각은 축제장에 있는 농협정육센터 그 앞에하고 그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시식회도 하면서 바로 흑돼지......

○최호림의원 시식회는 안 하더라도, 저는 시식회보다는 판매를, 현장판매를 싸게 했거든요.  거기에 한 13,000원 100g당 A++을 1만1천원에서 1만3천원 사이에 판매를 하니까 고기가 동이 날 정도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렴하게 직거래를 하면, 거기에서 한번 홍보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흑돼지타운에 한우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타운을 음식타운을 하는데 흑돼지만 꼭 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저는 이름은 흑돼지타운으로 하겠지만 어떤 특화된걸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음식들이 소외되거나 차별화되는건 없어야 된다.  구별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흑돼지타운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우코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허종근 내년에 용역할 때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최호림의원 예, 그 말씀을 드려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센터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한테는 다 했고.

센터장님거기 예산 여기 보조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규 예.

○최호림의원 장기적으로 계속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기화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걸 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힘의 논리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지금까지 계속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일어서기 힘들 때, 예산이라는건 국가 보조라는 느낌은 우리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손잡아주는 정도가 사실은 보조거든요,  보조금이.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고 아주 그 업이 성황리에 되고 있고 본인들이 경제적인 것도 되게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보조를 처음에 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제 계속 저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 듣는데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런 형평성에이는 형평성의 문제거든요.형평성에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씩 줄여나간다든지.아예 탁 자르는게 힘들면 매년 예를 들어서 지원했던 것만큼 조금씩 양을 줄여서 조금 더 이런저런 소리가 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부군수님 계시니까 잘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군민들한테서 차별받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하여튼 예산을 좀 배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슬기롭게 좀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창덕 예.

○의장 정명순 예, 이상원의원님.

○이상원의원 농축산과장님, 항상 우리 산청군에 딱 맞는 농축산과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시고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지원되는 소득사업 있죠?  그 사업 이것 가지고 작습니다.  조금 더 많이 올리세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저희들이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확대를 해 보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 사정이 그래 가지고 금년과 같이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지금 보면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요소비료가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지급이 사업비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또 그런 난국이 안 온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우리 농축산과는 우리 살림을, 산청군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골고루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작년과 올해는 제가 이 자리에 와봤지만 우리군 살림은 농축산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또 우리 강진규계장같은 경우에는 올해 큰상을 대표적으로 받는걸 보고 내 너무나 기뻤습니다.내 마음도 좋았습니다.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산청은 자구력이 좀 부족하다.왜냐하면 농경지가 적기 때문에 작은걸 가지고 사업을 자꾸 작게작게 쪼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 과자값 주듯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 소득에 득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규모 공모사업을 농축산과에 필요하지 않나계마다.그렇게 해서 실제적 국가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확실한 농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게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원합니다.아무쪼록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김수한의원님.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돈사는 아예 지금 우리가 증축이나 신축이 안 되죠.

○농축산과장 허종근 지금 안 되는건 아닙니다.  지금 법에 맞으면......

○김수한의원 거의 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의원 축사 지난번에 거리제한 그걸 좀 풀어줬잖아요, 조례에서.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의원 그리고 나서 변화가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지금 그렇게 딱히 개정되고 나서 변화가 있다라는건 지금 저희들이......○김수한의원 그게 우리가 계속 보면 산청에 와서는 아예 허가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지금 6․70마리를 먹이고 있는데 100마리는 먹여야 젊은 사람 들어와서 전업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조례를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산청에 소두수가......

○농축산과장 허종근 1만3천, 젖소까지 합하면 1만3천두.

○김수한의원 1만3천두 됐죠.  그런데 지금 합천, 함양이 2만두에서 3만두, 거창이 한 4만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 가보니까 거기 관리하는데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없고 진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선제적으로사실 우리가 그래도 촌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축산을 하고 양돈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그죠?지금 그것 하는 사람들이 냄새를 나게 하면서 외제차 몰고 다닌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죠?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거리완화도 됐으니까 지금 축산을 하는 분들 자제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  그런데 그게 거리제한을 하기 전에는 산청에 가서 뭐 축산을 할려고 그리 해도 못 한다 하는데 오히려 거리제한을 풀어놓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그래서 축산과에서 산청에 먹고 사는데 축산이 많은 소득과 연관되니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산청군 농특산물 대제전 해놨는데 우리 산청군 농산물을 물론 공매장에 팔고 이렇게 시장에 내다 파는데 우리 산청군에그죠?한 1만평 정도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로 우리가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농산물도 팔고 먹거리타운도 만들고 거기 우리 놀거리도 만들고 즐길거리도 좀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그리 해 가지고 주민 복지도 넣고 이것 하나 해 봅시다.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런데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영국의원 작년부터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납품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있어야 되겠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런데 요즘은 상품 판매하는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 건물 지어 가지고 판매하고, 거기 입주해 가지고 판매하고 할 분들이 과연 있겠느냐.  저희들 지어진 로컬판매장도 있고 다른 판매장이 다 있는데 그걸 또 한다는건 약간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영국의원 그리 생각하면, 그죠?  로컬푸드라든가 우리가 소규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축제 때 일시적인 거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축제같은걸 해 보면 우리가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농민들이나 우리 일반 우리 특히 남부지역에 보면 농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어요.  즐길 수 있는 것도 없고 먹거리도 보면 우리 산청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쉼표가 되고 또 활기가 느끼게 한번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한번 공모사업이나그죠?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것 비슷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과장님, 이영국의원님 제안을 하는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몇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약초 이 모든 특산품 우리 농특산품, 약초를 비롯해서 이런걸 어디 한 군데 단지화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 APC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주변을 해서 먹거리지원센터, 간이경매장 모든걸 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가져오면 거기에서 판매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든간에 그런 것들은 우리 한 중개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물론 이게 쉽지가 많아요.  만약에 농협이 맡았다 하면 또 수입이 나는게 아니고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가 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매워나갈 것인지 등등, 기타 등등 이건 순수 농업인을 위해서 로컬푸드매장 크게, 또 우리가 경매나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또 거기에 가면 팔러도 가고 사러도 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APC 주변이면 단지 하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농축산과장 허종근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복합유통센터 개념......

○의장 정명순 방금 내가 여기 이영국의원님이 그런 이야기한데 유사한걸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어떤 농업하고 관련된걸 전체적으로 한번......  그게 곧 될건지 후제 될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정도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그리고 제가 하던 것 또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신작물같은 것 있지요?이런걸 좀 개발해서보조해 줘서.

○최호림의원 다음 과에.  다음 과에 예산이......

○의장 정명순 농업진흥과입니까?  아,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에는 국가시책으로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국가시책 때문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보조사업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도 한 번쯤은 이제 우리군 자체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분석을 좀 해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아까 최호림의원 이야기와 유사한건데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쯤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마냥 보조를 준다고 우리 농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속적인 것보다는 또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또 지속적인 효과가 나는지 기타 등등을 잘 좀 분석을 해서 그런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조균환의원 아, 제가 질문한다고 했는데.

○의장 정명순 아, 하실 겁니까?

○조균환의원 아까부터 했는데.

○의장 정명순 죄송합니다.

조균환의원님.

○조균환의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 보니까 하여튼 우리 축산과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정열적으로 참 열심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구와 관련된 부분에 지금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인구 유입의 지금 전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습니까?그래서 보면 정말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 우리 청년 농업인이죠.청년 농업인인데 청년 농업인후계 농업인 이렇잖습니까?아마 이 부분들은 이번에 창업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해 가지고 많이 발굴을 하죠?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조균환의원 발굴을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청년 후계농업인이나 또 창업농 이 부분에 정말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차별화가 될 때 우리 산청군으로 많이 유입될 것이 아닌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106명 정도 되네요보니까.그 분들의 연령이 30대40대 그렇죠?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게끔 우리 과장님 스타일로 봐선 확실한 차별화를 할 것 같아요보니까.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인구에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 특산물 대제전 하면서 이 테마가 보니 꿀벌의 달콤한 유혹을 산청에서 맛보다.정말 잘 정한 것 같아요보니까.함평 아마 나비축제 이석형군수가 계실 적에 나비축제가 1회로 해서 지금까지아마 그게 일석이조 그런 차원이에요.나비도 친환경이고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테마를 잘 정한 것 같아요.산청도 우리 물공기산청정이잖습니까?아마 이대로 잡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잘 잡힌 것 같아요보니까.정말 잘 다듬고 심사숙고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아마 이게 잘 되면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들이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전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함평 나비축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때 나비축제를 처음에 할 때 나비를 팔기 위해서 축제를 만든건 아니고 사실상 농특산물을, 그 청정이미지를 같이 나비하고 엮어 가지고 친환경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양봉농가가 360농가가 넘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의원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군단위, 시단위 포함해서 지금 제일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그리고 벌이 안 들어가는 농특산물은 없습니다.  벌이 없으면 수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벌을 테마로 해 가지고 군 전체의 농특산물을 한번 키워보자 그런 의미로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을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균환의원 청정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농특산물 대제전이 꿀축제가 하나 더벌꿀축제가 더 는다그죠?

○조균환의원 그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허종근 아닙니다.

○조균환의원 지금 이야기 들었다 아닙니까?  청정 친환경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전 농특산물을 한데 모아 가지고.

○조균환의원 곶감만 빼고 다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균환의원 전체 다 모이는 거예요.

○의장 정명순 아, 딸기......

○농축산과장 허종근 지금 품목별로 하던 딸기축제라든지 그런 축제를 내년에는 안 하고 같이 모아 가지고 조금 전에 흑돼지축제 말씀하셨는데 흑돼지축제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할겁니다.

○조균환의원 전체 다 모이는 거예요.

○의장 정명순 흑돼지도 같이 하고?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조균환의원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반갑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입니다.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농업육성담당입니다.

김경배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송정현 과수특작담당입니다.

김진석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간단히 제가 1개 생각이 나서 물어볼게요.

과장님미생물배양센터 우리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없습니다.

○의장 정명순 어느 연도에 미생물배양센터가 없으면 곧 농업이 무너질 듯이 하더만 왜 안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족도 있었고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하는데 지금 가끔씩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하는데 내년에 센터를 건립하는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운영비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혹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좀 공급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조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상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산청에 가루쌀 시범포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죠?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이상원의원 이번에 소문에 의하면 저도 직접 그걸 만져봤습니다마는 품종의 질이 예전같지 않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저희들은 가루쌀을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좀 재배를 했고 영실 쪽에서 하는건 전부터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가루미 해 가지고 오부 양파작목반에서 처음으로 10㏊ 했습니다.

○이상원의원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하고 올해 보니까 품종이 미질이 많이 떨어지나봐요.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서 우리 행정에서 아직까지 모른다 그건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종자우리 지역에 맞는 종자를 앞으로 최선으로 가져가야 안 되나?지금 우리 종자가 우리 기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오지 않았나 이리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두고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시범포 전국에서 우리 몇 번째......한 두 번짼가 그리 간답니다.그러면 우리가 산청메카로 가져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첫째는 품종이 좋아야 어느 시장에 내놔도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산청쌀이 이렇게 참 좋다질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우리 산청에서 거기에 지금 영실 가루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죠?진흥청 쪽이죠?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영실 쪽에서는 진흥청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이상원의원 아니라요?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영실 쪽에는 65㏊를 지원하고 있고 품종이 가루밀2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을 하고 있는데 그 품종이 아마 개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또 다른 품종도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의원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안두현이가 참 유능하다.  우리 산청에 누구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책에 인하고 전례에 인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실제 그런 분들은 우리군을 뛰어넘어서 식품부에서 자금을 가져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포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자는 우리 볍씨종자를 우리지역에 맞게끔 연구소에 맡겨서 그걸 실제적으로 명품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고 소장님예전에 진흥과 과장을 맡으셨죠?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이상원의원 그 때 저희가 여기 의원님 우리 여기 최호림의원도 계셨고 전체가 의원들 한 목소리로 딸기계를, 전문계를 만들어달라 그리 한번 청하신 적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의원 그리고 우리 산청은 최고의 소득원, 농산물 소득원은 딸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딸기가 한 편으로 직접적으로 제가 농가를 다니다 보면 올해 상당히 모종이 정상적으로 크지 못 하고 지금 아주 저하되는, 품종이 저하돼서 많이, 예전보다 많은 모종의 숫자, 품종의 숫자가 적어지는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종의 질이 우리 기후 변화에 맞지 않지 않나.  나는 전문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본 결과를 보면 우리 기후와 우리 물의 차이가 그 품종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품종 많이 가져와서 또 농민들이 단체를 많이 만들어요.  단체를 예를 들어 딸기 품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품종 따라 또 단체가 생기는데 생기다 마는 그런 단체보다는 지금 우리 산청을 보고 단일화, 작목반을 단일화시켜서 한 작목반에 많은 투자를 해 주더라도 우리 명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딸기작목반을 만들어보자 저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래관에 보면 우리 씨앗 그것 보면 이번에 진주에 가거나 어디 보면 종자에 눈으로 볼 수 있는식별할 수 있는 그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이상원의원 씨앗전시관.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옛날에도 센터에 그게 있었거든요.  현관에 들어가면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과 젊은 청년 4h 청년들을 보면 씨앗이 어떻게 생겼다는걸 잘 모르거든요, 요즘에.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이상원의원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로그죠?해충들이 억수로 많습니다.너무 많습니다.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포충기를 이야기했는데 포충기도 하나의 방법이겠죠.농사지을 때 약을 스물몇번 이리 쳐야그죠?밭농사가 된다단감이 된다든지 사과도 마찬가지 세 번 이상 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심도있게 하고 포충기를 한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지금 올해는 6대 정도 했고 단감작목반에, 내년같은 경우에는 2개소 한 12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국의원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그죠?  올해 했던 그 병충해하고 내년하고 꼭 비교도 하고, 그죠?  장기적으로 계속 친환경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죠?  약을 그래도 20번 치는 것 10번 칠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는 방향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의, 그죠?  건강하고 지하수 관련인데 도내 수막재배시설의 70%다.  그러니까 라돈이 기준치 초과한다 이리 돼 있거든요.  라돈은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지하수가 낮아지면 라돈이 200미터 정도 내려가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라돈이 나왔다 그러면 수막을 안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발암물질이 있는데 들어간다면 자기도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에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용역을 좀 주더라도, 그죠?  실제로 라돈이 올라왔는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오는지, 그죠?  한번 확인을 좀 해 봅시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어쨌든 저희들은 지하수가 요즘 고갈되고 있고 계속 깊이가 100미터, 250미터 정도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딸기농사에 사실 수막에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겨울에, 수막재배보다는 지금 다른 쪽으로 지하수가 고발되고 하기 때문에 보온커튼이라든지 대체로 저희들이 딸기농사를 그렇게 지금 많이 사업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를 갖고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그죠?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김수한의원 지난번에 한번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친환경 멀칭비닐 그것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김수한의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저희들도 앞으로 농업을 하면 어쨌든 환경에 앞서도 가야 되지만 친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밭작물 쪽에 멀칭, 친환경 멀칭할 수 있는 조금 예산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양파하고 마늘 쪽에 도비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한의원 사실 그게 지금은 많이 줄긴 줄었어요.  옛날에는 강변이라든지 도로변에 보면 바람이 불면 흰비닐이 많이 감고 했는데 지금 다니며 유심히 보면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 놔서 그걸 잘 못 걷어냈을 경우 그 씨앗이 발아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걸 다 따져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친환경멀칭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님.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이건 건의할 내용입니다.

모든 데에 보면 기후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학계에서는 기후변화의 시대는 지나고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을 할 때도 우리가 조금 더 심각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라고 표현하는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우리 농업에는 더 가까워진 상황이거든요.올해 공무원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사실은 올해 감농사는 지금 잘 됐다고 하는데도 기후변화의 상태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다.까딱 잘못하면 사실은 한 해 농사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거든요.너무 장기간의 장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마의 기준은 아마 넘어선 것 같고 내년에도 아마 이렇게 우기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작물들을 준비해 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올해 신규 특수시책을 사실은 제가 유심히맨 처음 사실은 이 책을 받았을 때 맨 처음 넘겨본 과가 지금 여기 진흥과입니다.어떤게 올라와 있을까 되게 궁금해서제가 요청한게 있을까 했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기후위기에 맞는 작물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되는게 여기 특수시책에는 저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아쉽고아쉬운데 우리가 시범포를 가지고 있는 데가 기술센터잖습니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최호림의원 약초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후가 변화하면서 약초가 고사하는 약초들이 지금 많이 발생했고 현재 지금 통계는 안 나왔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뜨거워지거나 비가 계속 오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약성이 없어지거나 약이 없어지는 경우도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남는 종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식물동물의 다양성 자체가 지금 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우리하고 지금 비슷하지만우리보다 조금 더운 나라조금 더워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20년 뒤에는 그 농사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우선 거기 가서 지금 애플망고도 좋고 블루베리도 다 좋습니다.지금 현실적으로는 필요한데 센터에서 준비하는건 저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지금 하고 있는 것에 도와주고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10년20년앞으로 100년을 쳐다보고 농업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특수시책이라는 데는 그런건 지금 없다는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약초도 마찬가지고 약초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약초에 대한 것도 시범포를 좀 외국에 있는 약초들을 좀 구분을 해서 초이스를 해 가지고 뽑아서 한번 시범포를 운영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고 다른 파파야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게 좀 대량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가까이 앞으로 10년 뒤에 할 농업5년 뒤에 할 농업10년 뒤에 할 농업 중기장기최장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반드시 목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야 되고.그게 기술센터의 필요성이고 존재의 이유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안 하면 모르지만 산청군이 농업을 하는 이상은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건 이런 통례라든지 수치는 해마다 체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수한의원님 말씀하신 멀칭 생화학비닐에 대한 멀칭 부분 있죠?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최호림의원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 환경위생과 아침에도 하는걸 들으셨는지 바빠서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다 가서 소각을 하는 상황인데 소각을 하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비닐도 포함되거든요.  이제 멀칭비닐은 재활용이 거의 안 되는 비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데도 여기에 예산을 투입 안 한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근 1년 가까이 지금 5분자유발언부터 시작해서 했는데도 이 예산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일부 할 계획이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조를 한다든지 지원을 하는 것, 다른건 농민들이 하는 것조차도 이걸 썼을 때 보조금을 주는 방향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청정산청을 하는데 이 정도가 다른 지역,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면 청정산청 말을 넣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생비량에서 태우는 그게 양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그죠?이게 지금 전 지구적인걸 떠나서 산청군의 공기를 따지더라도 가까이 있는 생비량면또 더 크게는 산청군 경상남도의 공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생화학비닐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많은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좀 해 가지고 과장님이 예산에 추경에라도 내년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센터장님 계시지만 다른 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이런게 생화학비닐이 활용돼 가지고 지금 생화학비닐 말고 옥수수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전분에서 생산된 것도 비닐 포장재라든지 얼마든지 있거든요.그래서 친환경인 것에 대한걸 계속 좀 우리가 그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담당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이 유통수출담당은 모친 병원 입원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대신해서 이진기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먹거리담당 박종구담당입니다.

다음은 산엔청쇼핑몰담당 구순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담당 이선영주사입니다.

농촌봉사담당 김동국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수한의원님.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대 추진전략 중에서 제일 먼저 국내외 유통경쟁력 강화 이리 딱 나와 있네요.유통과에 딱 걸맞은 그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하는건 유통과에서 해 주겠다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유통 하면 온라인오프라인국내판매국외판매 수는 한도 끝도 없죠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의원 그런데 지금 국내, 내년에 국내판매 박람회 참석을 몇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8회 참여했습니다.

○김수한의원 내년에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한의원 국외판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내년도 수출관계는 미국 쪽에는 콤마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더 추진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일본 쪽에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한번 뚫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국외에 판촉전을 나간다, 박람회를 간다 하면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 얼마 경비를 들여서 갔는데 과연 얼마만큼 팔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판매에는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국외판촉전을 간다, 박람회를 간다 하는 데는 전부다 군에서 지원해 주진 않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의원 보통 자기 부담분을 한 50% 이상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거의 항공권의 절반 정도.

○김수한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원가를 따질게 아니라 자꾸 가봐야 됩니다.  저도 우리가 경남무역도 있고, 그죠?  코트라.  지금은 코트라를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부에서 하는 코트라 이용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트라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예산이 안 되면 신청을 받아서 자기 부담분을 조금 높이더라도 이런 데에.왜 그러냐하면 한번 가본 것하고 안 가본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가보면 패키지 하나라도 배워서 오지 그냥 버리는건 없습니다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배워오고 하니까 그런 데에 많이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그런 농가들도 나가봐야 됩니다그죠?그래서 경비가 얼마 들었는데 얼마 팔아서 얼마 남았느냐 그런 걸로 접근해선 절대 이게 유통 안 됩니다그죠?그것 명심하시고 그러면 내년에 외국은 계획지금 현재 예산은 올리면 계획을 몇 번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지금 현재 내년도는 일본 이리 하고 미국 쪽으로 해 가지고 4회 해서 총 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의원 그래서 이런걸 좀 활성화했으면 싶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며칠 안 됐습니다.  농기계박람회 거기에 가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산청이 옛날부터 많이 다녀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도, 그죠?  그래서 더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농기계 임대하고 가로등 이게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김동국계장한테는 항상 미안합니다.민원이 들어오면 부탁을 해 놓고는 또 가로등 관리를 잘 하시오 이리 하니까 한데 사실 지금 금서에서도 그런게 있었어요.가로등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니까 거기 또 자기 논이해 달라라고 한 분이 거기 논이 있어서 가로등이 너무 하니까 밑에 조절하는 것 끄고 하는 것 그걸 또 해 달래요타이머.그것도 또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왜 이런 데에 가로등을 달았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달 때 2․3개 달 것도 정말 코너나 커브라든지 또는 집앞이나 이런 데는 하는데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저도 사실 무리한 부탁을 했었어요.한 10년 전인가?저기 왜 축제장이 밑에 있고 위에 있는데 거기는 가로등이 왜 없느냐 했는데 올해 엑스포 때문에 금서면사무소에서부터 가로등을 다 달았잖아요그죠?부탁은 해 놓고 왜 저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그죠?그래서 지금 전기세가 55억 정도 군에서 나간답니다.물론 건물 이런 데가 많겠지만 가로등 하나하나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예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님, 하십시오.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개만 이야기할게요.

공동브랜드 홍보에 지금 이게 5개 품목만 지금 포장재를 해 주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의원 이걸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7억이었거든요.  제가 요청도 하고 군수님도 만나고 해서 결국 14억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제가 예산을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목반이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품목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다?이건 조금......이게 조례에 5개 품목 외에는 해 주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혹시?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호림의원 그러면 자, 과장님, 혹시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조례는 우리가 꼭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한번 그런 농가들도 내년부터 반드시 센터장님 좀 챙겨 주시고 소외받는......  이게 대농들일 것 같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소농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또 소농들,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농사를 하면서 하는 분들한테도 작목반이 혹시 지원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절적으로 어떤 채소라든지 이런걸 생산한다 그러면 박스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면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실 이런게 조금 섬세한 부분인데 그래도그러면 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과장님들이 판단해서센터장님이 판단해서 규격 정도 어느 정도의 그게 된체계적으로 된 데는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라도 반을 만들어서 온다든지 하면 지원을 좀 해 주시는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쓸 수 있는또 산엔청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시를 좀 해 주고 같이 제도권 안으로 가능하면 다 모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두 번째는 지금 IPTV-커머스 결국 이게 본인들이 다 하면 라이브커머스를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업체가 지금 5개 정도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최호림의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죠?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만들어 주는게 아니고 지금 IPTV-커머스에 자기들 제품이나 그걸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최호림의원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 돈이 3백입니까?  아니, 3억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3억인데 그걸 할 것 같으면 1개 업체당......

○최호림의원 한 6천만원 치이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거기에 기획컨설팅부터 홍보판매전략이라든지 상품 포장재까지 총괄적으로......

○최호림의원 업체가 산청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아니, 없습니다.  개인 농가들을 저희들이 연초에 추천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를 할......

○최호림의원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아직 안 했습니다.

○최호림의원 그럼 이게 IP 하면 이게 시청률이라든지 판매량, IP방송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최호림의원 커머스 하는 데가 다 다르잖아요.  방송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커머스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판매되는 다른 지역의 우리는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곶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계절별, 그리고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건 아직까지 확실한 통계가 나온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시군의 걸 있는 통계같은걸 가져오고 이 예산이, 이 예산을 한번 해 보는건 좋은데 이게 터무니없는 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의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적정하게 한 농가당 6천만원이면 1회는 아닐 것 아닙니까?  몇 회 정도?  한 5회?  6회?  그 정도 됩니까?  6천만원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6천만원에 조금 전에 그 경비는......

○최호림의원 기획, 기획.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나의 상품을 기획하고......

○최호림의원 예, 포장.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포장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커머스에 실제 나와서 판매하는 행위까지 해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호림의원 1회입니까,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최호림의원 이것 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걸......  예를 들어 우리가 농가를 회사를 결국 같은 회사를 할 거거든요.  같은 회사를 할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그렇습니다.

○최호림의원 5농가를 정하더라도 회사는 그런 기획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과한 예산입니다.  왜 제가 그래서, 나는 아예 장비를 세팅해 줘도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1회성으로 커머스를 하면서 6천만원 정도면 되게 셉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의원님, 그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정확히......

○최호림의원 예,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한번 챙겨봐 갖고 과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최호림의원 여러 군데에서 견적도 받아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가 커머스를 한 것 실적낸 것도 다 받아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돈을 3억을 투자하면서 효과가 안 나면 안 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업체도 저희들 아직 선정한게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커머스를 할 때 한번 다른 의회에도 누가 선정이 됐다든지 회사에 대한 것 회사 프로필 정도는 저도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저도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박종구계장님한테 제가 직접 바로 질문할게요.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셨었는데 로컬푸드의 뜻은 알 것이고그지요?로컬푸드의 뜻은 아실 것이고 로컬푸드의 존재이유가 뭔지만 딱 설명을 해 보십시오.담당계장님이시니까 그 정도의 설명은 해 주실 걸로 제가.

○먹거리담당주사 박종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라고 하는건 지역의 생산되는 농산물을 로컬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저희들이 우리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는 곳도 있고 어느 정도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직매장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있는데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는 목적 자체는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방법이라든지 소득을 올리는 목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들한테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런데 죄송한데 로컬푸드는 도시인들한테 파는게 로컬푸드 매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을 만든 이유는 직거래장터거든요.  결국은 우리지역 안에 내가 제일 가까운데 가서 내 지역의 상품을, 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사먹을 수 있게 만든게 로컬푸드입니다.  이걸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남사에 짓는다든지 어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는 로컬푸드가 아니고 거기는 농산물판매장으로 해야 되고 로컬푸드라는건 제가 이야기했듯이 거기에서 생산된 조그조그마한 텃밭에서 생산된걸 바로 갖다 매장에 갖다주면 팔 수 있게 하는게 로컬푸드입니다.  그리고 그건 외부인이 대상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사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데서 제일 신선한걸 사먹을 수 있게 하는게 로컬푸드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로컬푸드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격차를 줄이는게 로컬푸드의 본래 목적입니다.그리고 선선한걸 싸게 직거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 때문에 로컬푸드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해서 제가 그 날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어른들이 생산하는 70% 중에서 규격화하고 정형화된 농산물은 별로 없습니다.포장단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모르겠지만포장 단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에 로컬푸드 기술센터 유통과에서 하는 룰을 정해 놓고 하는 로컬푸드는 여기하고 맞지 않습니다.사실은 우리가 꼭 한다 그러면 농산물의 판매가 목적이고 어른들이 생산하는걸 판매한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 한 쪽에 매장을 쭉 만들어놓고 사람마다 농업인을 등록을 다 하는 겁니다.바코드를 다 주는 겁니다농사 짓는 분들한테.그래서 그 분들이 진열을 쭉 해 놓고 안에 가고 나면 누군가 가져와서 계산대에 와서 딱 계산만 하면 그 사람 직원은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죠그러면.그 물건값이 그 사람한테로 통장으로 바로수수료 떼고 바로 들어가게 하는 그게 로컬푸드입니다.이것은 로컬푸드라는 이름은 공모를 할 때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판매방식도 달라야 되고예저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남사에다가 이런걸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딱 정해진 사람만 여기에매장에 물건을 입점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그것 저 반대합니다.어쨌든 되게그러면 남사에 있는 딸기부터 여기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지역농산물을 잘 외부에 싼 가격에 좋은 이미지로 팔겠다는게 목적이라 그러면 이런 방식의 매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 그 부탁을 제가 일단 드리고다 하고 나서 나시면 됩니다메모해 놓았다가.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제가 알기로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습니다.온라인 교육을 매년 해마다.금액은 좀 많이 줄었네요.제가 산엔청쇼핑몰 대표를 2년 했잖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최호림의원 그 때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벌써 지금 10년이 넘은 이 이야기를.  그럼 이 정도 되면 뭣이 나와야 되냐 하면 실적이라든지 예산이 줄은 이유, 는 이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사람 숫자 이런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농업인 10명 중에 7명이 SNS를 할줄 알고 그걸로 인해서 판매가 예를 들어 늘어났다든지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매년 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2천만원 되게 가볍게, 쉽게 올리는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임대 농기계 배송에 대한건 지금 제가 주요업무만 올라와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나중에 예산 할 때 또 할겁니다.지금 주요업무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그냥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에 대한건 그러면 예를 FMF ㄷFMF를 들어 내년에도 한다 그러면 9천만원군비 9천만원 해 놓은 것 우리 지금 자체 예산인데 제가 그것도 요청을 사실은 많은 농민들이 원해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러면 이 정도 예를 들어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1년 동안 몇 사람이나 사용을 했고 그러면 9천만원을 올린데는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 9천만원 올린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예산 할 때 설명을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정도 설명을 안 하면 예산 할 때 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올리는건 업무보고가 아니다그냥.이건 그냥 통보 정도밖에 안 되는거다.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화내는건 아닙니다.그냥 이걸 좀 정리를 잘 해 줬으면 더 좋았을건데 물론 예산할 때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의원 10명이 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그죠?저는 사실은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다른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이 지금 3일 동안 한 것 이것 정말 제가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하지만 이것 또 정성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건 제가 넘어가고 그냥 놔두고라도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사업을또 우리가 오늘이 업무보고가 끝인건 아니잖습니까그죠?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이것 유통과장님한테 해당되는건 아닙니다이건.어쨌든 모든 과장님들이 최소한 작년 것올해 것 비교 정도는 해야 업무보고가 됩니다.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신도 아닌데의원이 신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그러면 자그마하게라도 책이 좀 두꺼워지더라도 비교하고 계속 이야기가계속 이야기한 통계라든지 수치에 대한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더 해 줘야 될지 늘려줘야 될지줄여야 될지 알 것 아닙니까?그럼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한 번만 더 할게요.과장님한테는 제가 끝났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제가 산림과에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책을 만들어서 오는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용역결과보고서 꼭 가져오시고 제가 세밀하게 하여튼 제가 검토 안 하면 저하고 같이 하는 분한테라도 검토를같이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이니까 용역보고서 빨리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까지 제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하실......

예이영국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짧게 1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군 방금 복사물 하나 드렸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이영국의원 산청군 농산물판매장을 좀 넓게, 여기 청양에는 한 6천평이 되죠?  6천평 됐는데 우리도 이걸 한번 사업한걸 우리도 벤치마킹해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161억에 공모사업 했거든요.  우리도 공모사업이나 이런걸 가지고 먹거리뿐만 아니고, 그죠?  놀거리하고 주변을 정비를 해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그 다음에 가면 항시 편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즐길 수 있고 그런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지금 잘 하고 있는 규모있게 하는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적정한 장소나 또 수요 가능한지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의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김재철의원님.

○김재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 1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포장재가그지요?포장재를 해야 되는데 농산물 포장재하고 가축에 대한 포장재가 있다 아닙니까?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포장재는 친환경이 아니라서 소비자가 안 맞는 그런 사항이라고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포장재로 됐으면 참친환경으로 재배하고 키웠으면 그것도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앞으로 그것을 좀 생각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장재 관련이 저희들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참 고민이 실제 많은 분야입니다.  지금 각 소관 부서별로 단위사업에 따라 포장재 개발이나 다른 과에 지원하는 품목도 있고 또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연관된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또 국도비를 받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는지, 또 없으면 다른 사업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함께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상원의원님.

○이상원의원 오윤환과장님, 이번에 우리 신안에 가루쌀 상품성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이번에 수매 신안의 가루쌀하고 오부하고 두 군데 수매를 지켜봤었는데 의령같은 데는 실제 이번에 가루쌀 수매를 했는데 특등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신안하고 오부는 특등이 그나마 그래도 몇 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기후 탓인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이상원의원 품질이 많이 떨어진 것 맞죠?  그 품질 떨어진 부분은 아무래도 기후라고 우리가 보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지역환경에 맞는지 그것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그게 판매됨으로써 우리쌀이 쉽게 수요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쌀이 판매하는데 고심이 조금 적어지죠.  그래서 가루쌀을 하루속히 우리가 상품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그리고 김동국계장님, 항상 이야기인데 사실상 밤에 가로등을 밝혀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는 김계장에게 항상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너무나 고맙고 항상 민원 오면 가로등 때문에 거의 유통과는 한 50%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착실히 잘 시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유통과를 보면 자금이 좀 적은 것 같아요.조금 더 자금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사업을 많이 하세요.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또 우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안천원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안천원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이것 단성의 고속도로 입구 거기하고 의논 한번 해봤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안천원의원 먹거리장터 거기에.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의원님, 그전에 최호림의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의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저희들 로컬푸드직매장을 이름을 붙인게 국도비 사업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농특산물판매장으로서는 신청하면 실제 1%의 가능성이 없어서 저희들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카페라든지 공유부엌이라든지 그런걸 추가해서 저희는 30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공무부처의 입맛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저희들이 마실장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13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토요일일요일마다 운영하면서 연간 한 2억5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사에 저희들 농특산물판매장을 내년에 지으려고 계획을 하면서 마실장터 주민들과 몇 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그 결과 일단은 직판장을 짓고 그 짓는 과정에서 더 좋은 자리나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13개 지금 마실장터 업체 중에서 쇼핑몰이나 직거래장터에 가입이 안된 4개 농가가 있습니다.최호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농가들이 직접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아울러 병행해서충분히 고민해서 진행 중에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의원 저 이야기인데요 그 쪽에 가면 그 분들이 대다수가 남사를 가려고 생각합니다, 남사를 가려고.  거진 뭐 100% 가까이 가려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기다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로컬푸드를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면 내가 볼 적에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면 과연 어떻게 할건지?

지금 그 분들은 몽골텐트로써 연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과연 거기 장기적으로 거기 놔둬도 되는건지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관광버스가 옵니다.오면 어디 가느냐?성화식당으로 갑니다.그러면 그 성화식당의 사장님이 저기 마실장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구경 한번 해 보시고 가시라고 하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갑니다.사 가는데 그 외에는 전혀 없대요.없고 거기 마실장터에 오는 분들이 누구냐?다 안면있는 사람들마지 못 해서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답니다.자그렇다면 이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장사를 해야 됩니까?안면 마지 못 해서 위주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그건 아니거든요.우리는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살아야 돼요.지리산이 왜 있습니까?천왕봉이 왜 있습니까?그 좋은 지리산 놔두고 어떻게 다른걸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한번 더 제고를 하셔 가지고 이 로컬푸드도 좋지만 마실장터하고 한번 더 의논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의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사에 농특산물 아니, 로컬푸드직매장은 거기를 하면 한 200여농가의 다수가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마실장터는 13개 농가 중에서 4농가를 제외하고는 로컬푸드직매장이나 산엔청쇼핑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논해서 직매장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의원 과장님, 거기에 1년 매출이 2억얼마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2억5천 정도 됩니다.

○안천원의원 그러면 1년에 2억5천이면 14군데 합쳐 가지고 나눠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돈 얼마 안 됩니다.  벌이도 없어요.  그 분들 가면 벌이가 없대요, 1주일에 2번 나오는데.  정말 한심해요.  우리 최호림 총무의원장께서도 거기 가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교감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 분들은 남사에 가겠다 이거라요.  몽골텐트 안에 있는 것보다도 스팀이 나오는 건물 밑에 앉아있고 싶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의원님, 그 관계는 우려하시는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들 사전에 의논해서......

○안천원의원 과장님, 그것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농기계 배송서비스 이것 도산지역에 농기계센터를 하나 건립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안 해 가지고 이 배송서비스를 만들어 주는건데,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의원 그렇다면 이 배송서비스 아마 사람 2명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지금 당초에는 의원님, 저희들이 차량을 2대 해서, 그러니까 2대 하면 최소한 4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5톤 1대를 구입해서 2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인력은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했는데도 지금 인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추경때 5톤차량을 반납을 하고 일단 1대로 올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안천원의원 그래서 이 취지는 아주 좋아요.  좋지만 아마 관리는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우려스러워 이야기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님, 한번 더 하세요.

○최호림의원 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안천원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그러면 로컬푸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200여 농가수혜를 보는 농가 이 숫자는 사실은 과장님현실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그 농가는 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고 지금까지 산엔청쇼핑몰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입니다.그 분들만 집중해서 한다는게 제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마실장터가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저 정도의 노력으로 그나마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게 뭡니까?결국은 저 분들이 내 몰라라 하고 있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뜨거운 여름에도 박종구계장님 말씀했잖습니까?본인들은 안 쉬려고 그랬는데 계장님이 큰일 난다고 쉬라 했다고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게 아니또 다른 새 건물이 하나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본인들은 배제한다?그건 잘못된저는 그게 어쨌든 공모를 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이 다른 이유로 공모를 했다 하지만 로컬푸드를 넣는 것도 그러면 인정하고 마실장터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 건물을안 그러면 그 옆에 다른 건물을 하나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제가 볼 때는 지금 저 분들 저대로 놔둬서는 산청군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한번 더 지금 13농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액면으로 보기는 13농가인데 13농가에다가 농산물 갖다 맡기면 고구마 때도 갖다 맡기고 밤 깐 것도 같다 맡기고 거기서도 까고 그래서 은행도 까고 밤 이런 여러 가지 조금조금 주는 것들을 호박이라든지 나물같은 것 다 판매해 주거든요그 집에서.매장은 13개지만 제가 볼 때는 130명 이상 훨씬 더나는 한 200명300명 정도 갖다달라고 판매해달라고 하는건 안 판다 소리 절대 안 한답니다.그게 나는 제대로 된 로컬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해 가지고 사업을 이리 받아오는 것도 맞고 여기에 그 분들을 로컬푸드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맞는데 저 마실장터라든지 직접 판매하고 싶은 분들도 같이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판매장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마실장터 분들과 또 일반 농민들이 스스로 조금씩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의논해서 특히 첫 번째로는 마실장터의 입주농가들과 우선적으로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청취는 모두 마치면서 여기 지금 부군수님실장님실국장님소장님 다 계시는데 여느 때보다 우리가 3일차 오늘 마지막으로 업무청취시간을 가지면서 아마 예산시간에 나와야 될법한 이야기들이 조금 걸러지고 또 의견도 많이 주고 해서 그 때는 예산 심의에 조금 집중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분명히 또 일부 의원님은 암시를 했습니다.그지요?예산때 이런걸 중점적으로 보고 하겠다 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로 해서 들어주실마음의 준비를 해 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실국장님소장님부군수님3일 동안 이 업무청취를 한 분위기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정책개발 이런 것 등등그지요?업무 추진방법 등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많이 좀 업시켰다 그럴까 이런걸 많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어요.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들어보고듣지도 못 했고 보지도 못 했으면 우리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먼 현실이 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아니면 곧바로 1년 후에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차후에 이번에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그 동안에 성과분석을 잘 하라.성과분석에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도 펼치고 그 다음에 예산도 편성하고 하면 효과적인 우리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좀 긍정적으로우리 이 또한 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게 우리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당신이 알고 있는걸 서로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의논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업무를 추진할 때는 데이터에 의해서또 근거를 해서 그에 효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효과 분석까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그래서 우리 농식품유통과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4차 본회의를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41분)

○의장 정명순 본 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검토를 위한 것으로 2023년11월16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 불참하시는 김창덕 부군수님은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고 김솔 보건의료원장님은 진료관계로 불참하심을 양해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정명순김재철신동복

김수한조균환이영국

최호림안천원이상원

김남순

○의회사무과 참석자

의회사무과장윤진구

전문위원주미정

전문위원임태기

의사담당주사김종수

○속기사

이주안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창덕

기획조정실장오무세

환경위생과장김운태

상하수도과장안준석

보건정책과장권순현

건강관리과장김채선

농업기술센터소장민형규

농축산과장허종근

농업진흥과장강수정

농식품유통과장오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