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5월17일(금)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최호림 의원을, 간사에는 조균환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최호림 의원을, 간사에는 조균환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균환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 의원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자연환경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용한 삼장 덕산사 국보길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에 대원사 계곡 입구에서 거쳐 유평마을에 이르는 총 3.5km 대원사 계곡길을 만들었습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구간을 목재와 자연흙길로 만들었고 전체 경사도는 완만해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계곡길 곳곳에 대원사 계곡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 지리산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를 설명하는 해설판이 설치되어 길을 걷는 이들을 더욱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남한 제일의 탁족처라 불리는 지리산 대원사 계곡을 따라 조성된 길은 1.5km를 연장하여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수려한 자연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최고 생태체험 및 힐링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원사 못지 않게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주요관광지를 품고 있는 삼장 여울공원 골프장에서 덕산사까지 산책길을 만든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2021년 3월 내원사에서 이름을 바꾼 천년고찰 덕산사에는 국보 제233-1호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보물 제1113호인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지리산 내원 자동차 캠핑장은 야영장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 소리와 바람에 부대끼는 나뭇잎 소리 새소리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캠핑 명소입니다.
삼장 대포숲은 내원사 계곡과 대원사 계곡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로 물놀이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어 6월, 7월, 8월이 되면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여름철 대표적 피서지입니다.
삼장 여울공원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 문화 및 군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장 덕산사 국보길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여울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대포숲, 금포정마을, 덕산사에서 이르는 산책길, 덕산사에서 덕산골 최초 마을 항점마을을 지나는 산책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천년고찰 덕산사를 찾는 방문객 내원 자동차 캠핑장 킴핑족, 대포숲 캠핑족, 향후 여울공원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존 자동차 도로보다 데크길을 설치하여 안전한 산책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에도 시천·삼장 주민들이 인도도 없는 위험한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셋째, 대포숲에는 아치형 다리를 설치하고 산책길 중간에 전망대와 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원사 계곡길에 이어 삼장 덕산사 국보길로 명품 산책길을 만들어 시천·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생활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 의원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자연환경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용한 삼장 덕산사 국보길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에 대원사 계곡 입구에서 거쳐 유평마을에 이르는 총 3.5km 대원사 계곡길을 만들었습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구간을 목재와 자연흙길로 만들었고 전체 경사도는 완만해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계곡길 곳곳에 대원사 계곡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 지리산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를 설명하는 해설판이 설치되어 길을 걷는 이들을 더욱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남한 제일의 탁족처라 불리는 지리산 대원사 계곡을 따라 조성된 길은 1.5km를 연장하여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수려한 자연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최고 생태체험 및 힐링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원사 못지 않게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주요관광지를 품고 있는 삼장 여울공원 골프장에서 덕산사까지 산책길을 만든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2021년 3월 내원사에서 이름을 바꾼 천년고찰 덕산사에는 국보 제233-1호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보물 제1113호인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지리산 내원 자동차 캠핑장은 야영장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 소리와 바람에 부대끼는 나뭇잎 소리 새소리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캠핑 명소입니다.
삼장 대포숲은 내원사 계곡과 대원사 계곡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로 물놀이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어 6월, 7월, 8월이 되면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여름철 대표적 피서지입니다.
삼장 여울공원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 문화 및 군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장 덕산사 국보길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여울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대포숲, 금포정마을, 덕산사에서 이르는 산책길, 덕산사에서 덕산골 최초 마을 항점마을을 지나는 산책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천년고찰 덕산사를 찾는 방문객 내원 자동차 캠핑장 킴핑족, 대포숲 캠핑족, 향후 여울공원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존 자동차 도로보다 데크길을 설치하여 안전한 산책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에도 시천·삼장 주민들이 인도도 없는 위험한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셋째, 대포숲에는 아치형 다리를 설치하고 산책길 중간에 전망대와 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원사 계곡길에 이어 삼장 덕산사 국보길로 명품 산책길을 만들어 시천·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생활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반갑습니다.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육아에 도움을 주어 우리군에 인구 증가를 이끌 수 있는 가칭 육아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군 인구는 출생 67명과 사망 582명으로 515명이 자연적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4년 동안 매년 약 500명의 자연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출산률 제고를 통한 인구감소 대응 방안들의 효과는 적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저출산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 대폭적인 지원 확대로 출산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적지 않는 돈이 들어갑니다. 흔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돈과 출산률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 구간별 자녀 수를 보면 연간 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부부의 유자녀 비율이 59.4%인데 1억 이상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48.4%이며, 7,000만원에서 1억 미만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46.2%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의 비율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구간에 11.8%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1억 이상이 7.9%로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소득이 높을수록 비싸진 출산과 양육 대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 시켜줍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 저출산 정책에 18년간 38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률 하락을 막지는 못 했습니다.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가 1억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되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강진군, 영동군, 충청북도, 인천시 등 지자체들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현금성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강진군은 신생아 양육비와 출산준비금을 폐지하고 2022년 10월부터 전국 최저 최장 수준인 자녀 한명당 월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소득과 자녀 수에 상관 없이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육아수당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출산률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에 2022년 출생아는 93명이었지만 2024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65.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육아수당 대상자와 인구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수당이 현재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 66.4% 육아수당이 도움이 되어 자녀를 더 낳고 싶다 49.4% 육아수당이나 돌봄 등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 72.7%로 육아수당이 임신 및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지원 결과는 미비합니다.
본 의원은 태어난 이 아이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여 출산률 증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 수 있게 산청형 육아수당의 마련을 제안합니다.
육아수당은 전액 자주재원으로 편성되며 기존 방안의 성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통합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읍·면 지역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월 평균 양육비용은 113만8,5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의 약 50%인 월60만원을 우리 지역 2022년1월 출생아부터 육아수당으로 지원을 했다면 올해 예산은 9억2,280만원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존립을 위한 금액으로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인구 증가 관점을 과감히 전환하여 출생아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출산률을 제고시켜 군민들의 걱정 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육아에 도움을 주어 우리군에 인구 증가를 이끌 수 있는 가칭 육아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군 인구는 출생 67명과 사망 582명으로 515명이 자연적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4년 동안 매년 약 500명의 자연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출산률 제고를 통한 인구감소 대응 방안들의 효과는 적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저출산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 대폭적인 지원 확대로 출산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적지 않는 돈이 들어갑니다. 흔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돈과 출산률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 구간별 자녀 수를 보면 연간 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부부의 유자녀 비율이 59.4%인데 1억 이상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48.4%이며, 7,000만원에서 1억 미만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46.2%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의 비율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구간에 11.8%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1억 이상이 7.9%로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소득이 높을수록 비싸진 출산과 양육 대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 시켜줍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 저출산 정책에 18년간 38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률 하락을 막지는 못 했습니다.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가 1억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되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강진군, 영동군, 충청북도, 인천시 등 지자체들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현금성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강진군은 신생아 양육비와 출산준비금을 폐지하고 2022년 10월부터 전국 최저 최장 수준인 자녀 한명당 월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소득과 자녀 수에 상관 없이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육아수당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출산률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에 2022년 출생아는 93명이었지만 2024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65.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육아수당 대상자와 인구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수당이 현재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 66.4% 육아수당이 도움이 되어 자녀를 더 낳고 싶다 49.4% 육아수당이나 돌봄 등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 72.7%로 육아수당이 임신 및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지원 결과는 미비합니다.
본 의원은 태어난 이 아이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여 출산률 증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 수 있게 산청형 육아수당의 마련을 제안합니다.
육아수당은 전액 자주재원으로 편성되며 기존 방안의 성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통합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읍·면 지역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월 평균 양육비용은 113만8,5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의 약 50%인 월60만원을 우리 지역 2022년1월 출생아부터 육아수당으로 지원을 했다면 올해 예산은 9억2,280만원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존립을 위한 금액으로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인구 증가 관점을 과감히 전환하여 출생아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출산률을 제고시켜 군민들의 걱정 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128억2,700만원과 특별회계 469억8,800만원을 합한 6,598억1,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7억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550억3,736만4,000원보다 5,563만1,000원이 증액된 550억9299만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128억2,700만원과 특별회계 469억8,800만원을 합한 6,598억1,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7억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550억3,736만4,000원보다 5,563만1,000원이 증액된 550억9299만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50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5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50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5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