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5월8일(수)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천원의원)
- 1.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태기 사무과장 임태기입니다.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26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월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1건, 군수로부터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신동복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26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월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1건, 군수로부터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신동복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쇠퇴해가는 지역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 농촌 빈집의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촌 빈집은 힘들어지는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보는 듯하여 마음이 착찹합니다.
2022년 농식품부 조사결과 농촌 빈집은 약 66,000호이며, 이 가운데 60%는 철거가 필요합니다. 경남은 전국 13.8%인 9,100여호가 있으며, 전국 빈집 비율은 전남, 경북, 전북 순으로 높으며,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빈집의 비율은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빈집 발생 원인은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이 가장 많았는데 외지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빈집을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처에 널린 농촌 빈집은 경관을 저해하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한 집의 방치가 결국 지역 전체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 빈집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과 농식품부 관련 사업을 통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000동 수준의 빈집을 정비해왔지만 고령층 비율이 높아 빈집의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농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작년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올해 7월3일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 빈집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직권으로 철거할 때는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 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특정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초등학생 자녀의 전학을 조건으로 해남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면 리모델링한 빈집을 무상 제공하는데 지금까지 31가구에서 57명의 학생이 전학하였습니다.
강진군은 이주희망자를 대상으로 4도3촌 병영스테이 참가자에게 리모델링한 빈집을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은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무상임대시 5년 임대 5,000만원, 7년 임대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매년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총 112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연평균 일반 지붕 정비는 9동, 슬레이트 지붕 정비는 28동으로 일반 지붕 정비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난 해 조사에서 우리 지역 빈집은 200호였는데 양호한 상태의 1, 2등급 빈집이 120호,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많은 3, 4등급 특정 빈집은 80호였습니다.
우리 지역 빈집수는 경남에서 가장 적지만 연평균 약 468명의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가 있어 빈집 증가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빈집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반 지붕 정비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여 빈집 철거에 대한 소유자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지역 빈집 정보의 군 홈페이지 게재로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작년 빈집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구분하는 데이터를 실 수요자들에게 제공하여 빈집이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해 귀농귀촌인구 1,65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하동군에서는 농어촌 빈집 실태 조사를 마치고 군청 홈페이지에 빈집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쇠퇴해가는 지역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 농촌 빈집의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촌 빈집은 힘들어지는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보는 듯하여 마음이 착찹합니다.
2022년 농식품부 조사결과 농촌 빈집은 약 66,000호이며, 이 가운데 60%는 철거가 필요합니다. 경남은 전국 13.8%인 9,100여호가 있으며, 전국 빈집 비율은 전남, 경북, 전북 순으로 높으며,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빈집의 비율은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빈집 발생 원인은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이 가장 많았는데 외지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빈집을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처에 널린 농촌 빈집은 경관을 저해하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한 집의 방치가 결국 지역 전체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 빈집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과 농식품부 관련 사업을 통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000동 수준의 빈집을 정비해왔지만 고령층 비율이 높아 빈집의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농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작년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올해 7월3일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 빈집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직권으로 철거할 때는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 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특정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초등학생 자녀의 전학을 조건으로 해남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면 리모델링한 빈집을 무상 제공하는데 지금까지 31가구에서 57명의 학생이 전학하였습니다.
강진군은 이주희망자를 대상으로 4도3촌 병영스테이 참가자에게 리모델링한 빈집을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은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무상임대시 5년 임대 5,000만원, 7년 임대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매년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총 112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연평균 일반 지붕 정비는 9동, 슬레이트 지붕 정비는 28동으로 일반 지붕 정비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난 해 조사에서 우리 지역 빈집은 200호였는데 양호한 상태의 1, 2등급 빈집이 120호,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많은 3, 4등급 특정 빈집은 80호였습니다.
우리 지역 빈집수는 경남에서 가장 적지만 연평균 약 468명의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가 있어 빈집 증가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빈집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반 지붕 정비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여 빈집 철거에 대한 소유자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지역 빈집 정보의 군 홈페이지 게재로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작년 빈집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구분하는 데이터를 실 수요자들에게 제공하여 빈집이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해 귀농귀촌인구 1,65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하동군에서는 농어촌 빈집 실태 조사를 마치고 군청 홈페이지에 빈집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8일부터 5월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8일부터 5월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호림의원과 안천원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호림의원과 안천원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4년5월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4년5월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