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1월17일(금)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 7.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 10.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 12.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3.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15.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6.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17.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18.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19.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0.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1.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2.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3.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4.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5.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6.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8.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9.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호림․조균환․이영국의원)
- 1.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의원 발의)
- 2.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국의원 발의)
- 3.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순의원 발의)
- 4.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균환의원 발의)
- 5.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군수제출)
- 7.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군수제출)
- 10.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1.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12.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 13.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의원 발의)
- 14.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군수제출)
- 15.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16.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군수제출)
- 17.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8.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9.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20.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21.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22.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23.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24.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25.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26.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7.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28.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29.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이영국 의원 그러면 한 계 정도 운영하면 딱 맞겠다, 그죠? 우리가 투자 대비, 그죠? 이걸 생각 안 한다고 하는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도 그렇고, 그죠? 예산도 그렇고 다시 한번 검토도 필요하고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리 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도 그렇고, 그죠? 예산도 그렇고 다시 한번 검토도 필요하고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리 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국에 한방과나 항노화과나 있는 어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국에 한방과나 항노화과나 있는 어디 지자체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한방항노화과 저희와 명칭이 유사한 지자체가 제천시에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제천하고 우리 그렇다,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의장 정명순 그래서 오직, 온리, 단 하나뿐인 우리 한방항노화인데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 내지는 주문 이런걸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지금 제일 골치 아픈게 임대료 해 가지고 지금 정광들, 동의보감촌의 주제관 그것 정말 근절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민을 하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큰 과제입니까, 그죠? 이것 발목잡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데 발목잡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행정을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임대를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임대를 줬을 경우에도 산을 대부 이런걸 해 가지고 산에 나무 심어 가지고 안 나가려고 나무값 내놓으라 하고 이런 것 우리가 잘 좀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걸 제가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 때 신활력사업 한 50억 했으면 사 가지고 해도 지금 돈이 남습니다. 16년간 임대비 지급한 것, 그 다음에 지금 또 사야 될 참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도 못 하고 나가도 못 하고 돌아가지도 못 하고 지금 진퇴양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이쯤에서 빨리 해결을 하고 앞으로 행정은 우리가 잘 진짜 심사숙고해서 과연 후손들한테, 이것 빚이나 다름없거든요. 남겨줘선 안 되는, 남겨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행정을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임대를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임대를 줬을 경우에도 산을 대부 이런걸 해 가지고 산에 나무 심어 가지고 안 나가려고 나무값 내놓으라 하고 이런 것 우리가 잘 좀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걸 제가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 때 신활력사업 한 50억 했으면 사 가지고 해도 지금 돈이 남습니다. 16년간 임대비 지급한 것, 그 다음에 지금 또 사야 될 참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도 못 하고 나가도 못 하고 돌아가지도 못 하고 지금 진퇴양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이쯤에서 빨리 해결을 하고 앞으로 행정은 우리가 잘 진짜 심사숙고해서 과연 후손들한테, 이것 빚이나 다름없거든요. 남겨줘선 안 되는, 남겨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우리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문화체육과장 진홍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연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오현수 문화재담당입니다.
형경호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박원생 체육시설담당은 연가로 대신하여 참석한 김진구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연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오현수 문화재담당입니다.
형경호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박원생 체육시설담당은 연가로 대신하여 참석한 김진구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데 최호림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데 최호림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문화 관련된 유산 보존을 위해 우리 아카이브사업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죠, 작년에? 아카이브.
지금 우리 문화 관련된 유산 보존을 위해 우리 아카이브사업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죠, 작년에? 아카이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건 제가......
○최호림 의원 자료......
○문화재담당주사 오현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호림 의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재담당주사 오현수 의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아카이브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안정사를 대상으로 1년에 어떤 돌아가는, 우리가......
왜 제가 이걸 제안을 했었냐 하면 지금 사실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후손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영상화해서 그런 자료를 저는 남길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게 큰 저는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아카이브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기에는 지금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건 저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문화계 쪽의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통으로 그냥 쏙 빠졌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의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선 그것 먼저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왜 제가 이걸 제안을 했었냐 하면 지금 사실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후손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영상화해서 그런 자료를 저는 남길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게 큰 저는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아카이브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기에는 지금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건 저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문화계 쪽의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통으로 그냥 쏙 빠졌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의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선 그것 먼저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재담당주사 오현수 예, 의원님이 지난 회기 때 아카이브사업을 제안해 주셨고 그리 하려고 예산 관계도 관련업체에 알아보고 계획도 수립해 보고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워 가지고 하니까 한 8천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최호림 의원 8천만원요?
○문화재담당주사 오현수 예.
○최호림 의원 아니, 예산을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예산을 어떤 쪽에 집중을 하는데 8천만원의 예산이 커서 못 하고? 여기 지금 너무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좀 쓰는데 되게 소심한 편인지? 다른 데는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36억, 38억, 37억 그래도 눈도 깜짝...... 100억 그렇는데.
예산을 어떤 쪽에 집중을 하는데 8천만원의 예산이 커서 못 하고? 여기 지금 너무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좀 쓰는데 되게 소심한 편인지? 다른 데는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36억, 38억, 37억 그래도 눈도 깜짝...... 100억 그렇는데.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이 부분 예산 관계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위원장님께서 관심가진 사업이라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런 경상적경비나 이런 부분은 좀 뒤로 미루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최호림 의원 아니, 이건 문화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이런건 우리가 예산으로 증명할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낸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화관광부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명맥을 유지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예산에는 그런 예산은 아예...... 지금 여기 어떻게 해 놨냐 하면, 지금 뭐라고 표현해놨냐 하면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사업 추진 해놨는데 여기 어떻게, 뭘......
제가 볼 때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해온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벗어나지 못 하고 계속 해온 그것만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도 안 한다는건 되게 소극적인 행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해온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벗어나지 못 하고 계속 해온 그것만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도 안 한다는건 되게 소극적인 행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8억도 아니고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산청군 전체 어떤 서원에 대한걸 1년 동안의 어떤 파노라마식의, 테마식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8천만원이면 저는 비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더 생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한번 더 생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늘비예술창작센터 우리가 기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건데 활용도가 이게 사실은 생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살짝은 걱정은 솔직히 됩니다, 위치상에 우리가 접근성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생초라든지 오부에 있는 분들만 활용하는게 아니고 산청에 있는 전체 분들이 활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생초라든지 오부에 있는 분들만 활용하는게 아니고 산청에 있는 전체 분들이 활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서 활용도가 좀 높게 어떤 지역적인 거기에 잡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지금 산청에 파크골프장이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직, 대충은 삼장은 확정이 됐고 산엔청파크골프장은 기 확정됐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장소 때문에 땅값의 문제가 해서 이게 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산엔청파트골프장은 땅값이 산청읍 주변에 보면 땅값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산에, 완만한 산에......
○최호림 의원 완만한 산에 하는데도 비용이 이 정도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그냥 하는데 지금 물론 삼장에 여울공원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어 있다고, 토목작업이 되어 있다고 봐도 10억 정도인데 여기 50억이란 말입니다, 36홀이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논리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50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들 수도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여울공원은 우리가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고, 땅값은 빠졌다고 치더라도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논리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50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들 수도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여울공원은 우리가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고, 땅값은 빠졌다고 치더라도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것은 우리가 다 타당성 용역을 한번 봤는데 이 정도 절토 토지를 정비를 하고 일단 주변 정비하는데 한 50억 정도 타당성 용역을 받아봐서......
○최호림 의원 그러면 우리가 땅을 토목을 하는데 돈이 비싸게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가까이 좀더 접근성이 좋으면 토목비만큼의 땅을 비싸게 주더라도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굳이 토목비를 비싸게 들여서 멀리 잡아서 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 땅을 수용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면 장소를 멀리 산으로 할 이유가 아니고 토목비를 적게 들고 땅값이 조금 비싼 데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훨씬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오부 가마실 저한테 사무실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최호림 의원 저만 부정적이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올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다음 예산할 때는 뭘 가져와야 되냐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분명히 가져오십시오. 안 그러면 이것 짤립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체험휴양마을의 역할에 대한 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체험휴양마을은 정규구장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건 부가적인 겁니다, 이게. 부가적인 것이고 체험휴양마을의 목적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놓고 숙박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마을의 특산품이라든지 마을을 느끼고 가게 하는게 체험휴양마을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해 놓은건 오히려 체육센터같은 느낌이 들고 과연 이 정도를 투자해서, 산청군 예산을 이 정도 투자해서, 41억을 투자해서 값어치를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할 건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부면민들이 다 찬성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이건 오히려 한 권역에 어떻게 투자하기보다는 이 정도 돈이면 오부면에다가 뭔가를 오부면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현재의 축구장으로 수익이 얼마 나고 앞으로 축구장을 정규구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도 통계를 가져오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유소년축구단이 개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이런 훈련을 갈 수 있는, 전지훈련을 갈 수 있는 곳이 우리보다 가깝고 장소가 좋은 데가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뽑아오십시오. 그리 안 하면 이 예산 통으로 잘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해 놓은건 오히려 체육센터같은 느낌이 들고 과연 이 정도를 투자해서, 산청군 예산을 이 정도 투자해서, 41억을 투자해서 값어치를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할 건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부면민들이 다 찬성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이건 오히려 한 권역에 어떻게 투자하기보다는 이 정도 돈이면 오부면에다가 뭔가를 오부면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현재의 축구장으로 수익이 얼마 나고 앞으로 축구장을 정규구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도 통계를 가져오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유소년축구단이 개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이런 훈련을 갈 수 있는, 전지훈련을 갈 수 있는 곳이 우리보다 가깝고 장소가 좋은 데가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뽑아오십시오. 그리 안 하면 이 예산 통으로 잘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호림의원님 이야기를 제가 중복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엔청파크골프장 이게 땅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호림의원님 이야기를 제가 중복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엔청파크골프장 이게 땅이 누구 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한 6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민씨종중의 땅이 제일 많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요. 이 땅이 산이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의원 산인데 이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마 작년부터 우리 산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몇 군데 가능한 곳을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가 36홀 규모의 토지가 없어 가지고 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판단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런데 나는 이것 깜짝 놀랐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삼장에 10억, 산엔청 50억, 생초에 19억인데 나는 이게 1백만원인줄 알았어요, 실제로. 앞에 보니까 백만단위 되어 있어 가지고 나는 1백만원일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10억, 50억 이리 하는데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0억을 가지고 골프장을 만든다 이리 하니까. 수자원공사 소유, 차탄 앞에 수자원공사 땅 있는 그걸 협의하는게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사전에 협의했는데 거기는 절대 불가지역으로 수변구역은, 예......
○이영국 의원 수변구역은 불가합니다. 그건 안 하는게 낫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생초 파크골프장은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 친수지구로 변경되어야만이 행위가 가능한데 지금 최근에 한번 낙동강유역청에 확인한 결과 내년 6월에 고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걸 굳이 이걸 36홀까지 만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정명순 잠깐만요, 이것 지금.
그런데 과장님, 이 밑에 36홀이고 또 차탄에 36홀이고 어디,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 밑에 36홀이고 또 차탄에 36홀이고 어디,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우리 산청군에 요즘 파크골프가 대세니까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 보고 또 산청군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해서......
○의장 정명순 자, 우리 지금 낙동강유역청 부지가 협의가 잘 안 되는건 다 알고 있다, 그지요? 그런데 경상남도 18개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이게 우리 산청군만의 일이 아니고 파크골프의 열풍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동안에 하천부지라든지 낙동강유역청 이 부지에 그냥 무단으로 해도 되는줄 알고 그냥 행정도 그렇고 해서 하는 데가 진주, 함안, 의령 이렇게 쭉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국토교통부 부지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되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는 그야말로 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잘 협의가 안 되어서 의장협의회, 18개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촉구하는 건의문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의장협의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불가능할는지, 가능할는지는 위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신연에 36홀이 된다면 산청군의 대표 경기장 하나 정도 국제규격에 맞는, 대한민국의 규격에 맞는 것 하나 정도 하고 그리고 차라리 우리 산청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면마다 자그자그만하게 나인홀 정도 해 가지고 연습하고 또 경기는 나중에 이게 36홀짜리 하나가 된다면 거기에서 산청군 전체 경기를 한다. 또 아니면 대한민국의 파크골프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리 하면 되는데 이게 몇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2개를 이렇게 하는건 우리가 조금 한번......
나중에 그건 할 문제이고 일단 안을 그리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건 다 같이 의견을 모아봐야 되고 돈이 1억,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50억, 19억씩 이리 들면서 이것 신연에 우리가 국제규격 홀 그것 되는 것 봐가면서 한번 또 의논을 하면 안 좋겠나 제가 안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또 안의원님, 아까 하시던 것 하세요.
나중에 그건 할 문제이고 일단 안을 그리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건 다 같이 의견을 모아봐야 되고 돈이 1억,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50억, 19억씩 이리 들면서 이것 신연에 우리가 국제규격 홀 그것 되는 것 봐가면서 한번 또 의논을 하면 안 좋겠나 제가 안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또 안의원님, 아까 하시던 것 하세요.
○안천원 의원 의장님,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르지 마세요. (웃음)
과장님, 이게 우리 신등면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어느 땅입니까? 수자원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땅입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 신등면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어느 땅입니까? 수자원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마 군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군땅이라요? 군땅 아닌데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군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의원 자, 그러면 우리 나중에 계장님, 군땅인지 아닌지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군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크골프장을 자, 36홀을 했는데 지금 다 보면 9홀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이 파크골프장을 자, 36홀을 했는데 지금 다 보면 9홀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의원 9홀 이리 하는데 36홀이 2개나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산을 깎아 가지고 이것 한다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볼썽스러워요. 그래서 이 거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36홀 규모가 2개 하는데 실제로 생초 파크골프장은 실제로 땅이 우리땅이 아닙니다. 낙동강유역청 땅인데......
○안천원 의원 그것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거기에 행위가 36홀 규모로 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이리 지을 수 있는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이고 산엔청파크골프장은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 화장실 이런 좀 제대로 된 이런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이고 생초는 땅이 우리땅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시설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칠 수 있는 규모만 36홀 정도......
○안천원 의원 과장님, 돈을 50억을 들여 가지고 이리 하는데 규모는 어마어마해야 되겠죠. 우리 신등면에 파크골프장 만들어 놓은 것 얼만지 압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2억7천 정도 됩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20배 가까이 안 됩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생초에 하든지 산청에 하든지 하나만 하세요. 돈을 이렇게나 들여 가지고 이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인홀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부 가마실 축구장 지금 이게 왜 1개 더 만들려고 생각합니까?
자, 그리고 오부 가마실 축구장 지금 이게 왜 1개 더 만들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실제로 오부 가마실에 보면 교육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업교육 외에 보면 전지훈련팀을 초청을 해서 가끔 운영비를 이렇게 조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정규규격이 안 되면 전술훈련이 안 된다고 훈련 오는걸 꺼려하고 있고 또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정규규격이 안 되면 전술훈련이 안 된다고 훈련 오는걸 꺼려하고 있고 또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우리 산청에 축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 정규는 4개, 생초 2개, 남부 시천 이렇게.
○안천원 의원 금서는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금서는 공설운동장.
○안천원 의원 그것은 축구장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것은 맞습니다.
○안천원 의원 자,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차황면에서 우리 신등면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축구장을 하나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게 필요악이라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차황면에서 하자고 해도.
그런 실정인데 자, 오부에 지금 국제규격이 안 된다,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안 온다, 온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국제규격 안 되면 그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생초에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더 하죠?
그런 실정인데 자, 오부에 지금 국제규격이 안 된다,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안 온다, 온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국제규격 안 되면 그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생초에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더 하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이번에 중학교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렇다면 생초 3군데라. 그러면 오부에 하면 1군데 하면 되고. 오부에 1개 있는 그걸 사용하면 되고 하는데. 안 그러면 생초를 빼고 오부를 1개 더 해 주든지. 축구장 짓다가 볼일 다 볼 그런 태세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축구장 하나 짓는데 돈 1․2억 나가면 얼마든지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의원 그리고 1개 더 할게요.
우리 산청군청 탁구단 주민 친화적 운영에 올해 몇 번 주민들하고 재능기부 했습니까?
우리 산청군청 탁구단 주민 친화적 운영에 올해 몇 번 주민들하고 재능기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올해 1번 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1번 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안천원 의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작년에는 하기는 했습니다.
○안천원 의원 작년에 보면 3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능기부 좀 많이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우리 산청군놈들 가 가지고 외부인들 데리고 와 가지고, 탁구선수라고 외부인들 데리고 와 가지고 돈을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주고 억단위로 지금 창단할 때도 근 10억 단위로 나가고 이리 하는데 우리 산청 군민들이 재능기부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우리 산청군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스포츠부가 몇 개 있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단성고등학교에 레슬링부가 있듯이 초등학교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4군데에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초등학교에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의원 어떤어떤게 있습니까?
○체육행정담당주사 형경호 체육행정담당 형경호입니다.
4군데로써 산청읍에 씨름, 신안면에 육상, 그 다음에 덕산에 테니스, 그 다음에 단성에 레슬링 있습니다.
4군데로써 산청읍에 씨름, 신안면에 육상, 그 다음에 덕산에 테니스, 그 다음에 단성에 레슬링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행정담당주사 형경호 초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없습니까? 중학교는요?
○체육행정담당주사 형경호 중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4군데가 다 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4군데가요? 4군데가 싹다 초등학교라요?
○체육행정담당주사 형경호 레슬링은 중학교.
○안천원 의원 자, 그러면 이 학교 중에서 명맥을 이어 가지고 중고등학교까지 쭉쭉 올라가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행정담당주사 형경호 없습니다.
○안천원 의원 없죠? 자, 그러면 지금 단성에 가면 레슬링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산청을 빛내는 인물이 많이 있어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의원 전국 우승도 하고 경남도 우승도 하고 많이 합니다. 거기 예산을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든지. 안 해 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물품, 용구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고.
○안천원 의원 꿈을 키울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신안초등학교에 윈드오케스트라 거기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줍니까? 거기는 한 개도 없죠?
그리고 우리 신안초등학교에 윈드오케스트라 거기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줍니까? 거기는 한 개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의원 그것은 무한리필 해줘도 됩니다. 전국에서 금상. 대상을 거진 한번 갔다 하면 따오는데 그런 데에 안 해 주고 어찌 할겁니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 분들이 다 우리 자라나는 인재들입니다. 진짜 과장님, 그것 진짜 부탁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거기 내 모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 무한리필해 주고 싶어요. 잘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과가 들어오니까 좀 시원시원합니다. 산청이 앞으로 갈 그런 항노화라든지 문화체육, 관광, 산림인데 그래서 앞에 앞선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 좀 해 주라 하는 것은 계속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잘 설명해 가지고 앞으로 산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파크골프장 이런건 앞으로 대세고 각 읍면에 1개씩은 9인홀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전지훈련도 농촌체험마을이 옛날에 일본에서 하다가 그 취지가 우리나라에 건너와 가지고 좀 안 맞거든요. 안 맞다 보니까 조금 자구책으로 하는게 축구장도 하고 숙박시설로 좀 변형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리 해야 오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잘 설득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보면 옛날에 허종근 과장님 계실 때 제가 6대 때에 단계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단계 체험마을 이런걸. 한옥마을 이런걸. 그래서 남사, 물론 요새는 방송이 다 되기 때문에 남사 부분하고 이렇게 곁들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과는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앞으로 2․3년 안에 간다고 보고 다른 사업들도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직원들이나 젊은 직원들한테 산청이 앞으로 방향들을 잡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모사업 계속 하면 2․3년, 3․4년 걸리거든요. 짧게는 2․3년, 길게는 3․4년. 그래서 3․4년 후에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과나 또 관광과나 산림과 이런 부분들이 쭉 사업 보니까 시원시원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시원한 사업들이.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좀 설득도 하고 또 더 공부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못 합니다. 2․3년 걸리고 3․4년 걸리고 하니까 장기적인 사업도 구상하고 전국에 돌아가면서 한 가지 예로 전지훈련같은 경우에는 대전 이 위에는 못 합니다, 추워서. 무조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11월달 이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통계도 잘 보시고 산청에 많이 와 가지고 인구는 줄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관광객들 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과장님 과나 관광과나 항노화과나 산림과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들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과가 들어오니까 좀 시원시원합니다. 산청이 앞으로 갈 그런 항노화라든지 문화체육, 관광, 산림인데 그래서 앞에 앞선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 좀 해 주라 하는 것은 계속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잘 설명해 가지고 앞으로 산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파크골프장 이런건 앞으로 대세고 각 읍면에 1개씩은 9인홀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전지훈련도 농촌체험마을이 옛날에 일본에서 하다가 그 취지가 우리나라에 건너와 가지고 좀 안 맞거든요. 안 맞다 보니까 조금 자구책으로 하는게 축구장도 하고 숙박시설로 좀 변형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리 해야 오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잘 설득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보면 옛날에 허종근 과장님 계실 때 제가 6대 때에 단계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단계 체험마을 이런걸. 한옥마을 이런걸. 그래서 남사, 물론 요새는 방송이 다 되기 때문에 남사 부분하고 이렇게 곁들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과는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앞으로 2․3년 안에 간다고 보고 다른 사업들도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직원들이나 젊은 직원들한테 산청이 앞으로 방향들을 잡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모사업 계속 하면 2․3년, 3․4년 걸리거든요. 짧게는 2․3년, 길게는 3․4년. 그래서 3․4년 후에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과나 또 관광과나 산림과 이런 부분들이 쭉 사업 보니까 시원시원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시원한 사업들이.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좀 설득도 하고 또 더 공부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못 합니다. 2․3년 걸리고 3․4년 걸리고 하니까 장기적인 사업도 구상하고 전국에 돌아가면서 한 가지 예로 전지훈련같은 경우에는 대전 이 위에는 못 합니다, 추워서. 무조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11월달 이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통계도 잘 보시고 산청에 많이 와 가지고 인구는 줄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관광객들 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과장님 과나 관광과나 항노화과나 산림과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들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영국의원님.
○이영국 의원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우리 축제재단을 만들었는데 범위를 억수로 엄청 좁게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산청군 전체를 축제재단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기산국악당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좋은데도 못 보고 해서 홍보라든지 전체 체계적으로 1년 책자를 내 가지고 언제쯤에는 기산국악당에 가야 되겠다, 언제쯤에는 생초 꽃잔디를 가야겠다든지 이런 체계적으로 보고 관리하려고 축제재단을 만들었는데 한방축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딱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축제재단을 만들었는데 범위를 억수로 엄청 좁게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산청군 전체를 축제재단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기산국악당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좋은데도 못 보고 해서 홍보라든지 전체 체계적으로 1년 책자를 내 가지고 언제쯤에는 기산국악당에 가야 되겠다, 언제쯤에는 생초 꽃잔디를 가야겠다든지 이런 체계적으로 보고 관리하려고 축제재단을 만들었는데 한방축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딱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의장 정명순 잠깐만, 과가 무슨 과...... 한방축제하고 무슨......
○이영국 의원 제가 한방축제 하나만 하는 걸로 지금 느껴졌어요.
○의장 정명순 아까 그 과에 하지 왜......
○이영국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건 전체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우리가 문화체육과도 그죠? 보면 기산국악제전, 남명선비축제, 불교문화제전, 지리산평화제, 상설공연 등 해 놨는데 뭐냐 하면 인력이 다 과마다 중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자가. 그럼 축제재단을 만들었으면 과마다, 그죠? 인력들이 지금 뭐냐하면 전문화돼서 인력이 줄어서 우리 복지라든지 다른 데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그죠? 축제재단도 뭐냐하면 축제를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 산청군에 1년 동안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산청을 찾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목적이 뭐냐? 꽃잔디면 꽃잔디축제, 그 다음에 기산국악당이면 국악에 대한 것 이런 과정을 모든걸 알려주고, 그죠? 오도록 유도하게끔 이리 재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과별로 축제들이 많이 전부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축제재단이 전문화돠어 가지고 문화예술담당 여기 보면 7명이거든요. 계 하나에 7명입니다. 그래서 문화축제재단이 더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이리 해 가지고 거기 축제에 필요한 인원 한 2명 정도는 조직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의 조직을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운영을 아주 좋게 하려 그러면 축제재단도 제대로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축제들이 담당자가 물론 예산부분에 있어야 담당자가 처리도 하고 잘 되는지 확인을 하겠지만 축제에, 그죠? 축제재단에 맡겨주면 그만큼 인력도 줄어들고 축제도 좋아지고 우리 산청군에서 홍보도 충분히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축제재단을 강화해 가지고 문화예술 쪽에 축제부분에 인력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산청군의 체육시설들이 북부에 대부분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인구는 남부에 약 60% 있고 북부에 4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산청군 행사에는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저번에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남부에 다목적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꼭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모든 축제를 남부 쪽에 있는 특히 농산물에 관한 축제들도 할 수 있고 행사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공모사업을 하자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꼭 추진을 해서 이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우리가 문화체육과도 그죠? 보면 기산국악제전, 남명선비축제, 불교문화제전, 지리산평화제, 상설공연 등 해 놨는데 뭐냐 하면 인력이 다 과마다 중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자가. 그럼 축제재단을 만들었으면 과마다, 그죠? 인력들이 지금 뭐냐하면 전문화돼서 인력이 줄어서 우리 복지라든지 다른 데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그죠? 축제재단도 뭐냐하면 축제를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 산청군에 1년 동안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산청을 찾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목적이 뭐냐? 꽃잔디면 꽃잔디축제, 그 다음에 기산국악당이면 국악에 대한 것 이런 과정을 모든걸 알려주고, 그죠? 오도록 유도하게끔 이리 재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과별로 축제들이 많이 전부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축제재단이 전문화돠어 가지고 문화예술담당 여기 보면 7명이거든요. 계 하나에 7명입니다. 그래서 문화축제재단이 더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이리 해 가지고 거기 축제에 필요한 인원 한 2명 정도는 조직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의 조직을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운영을 아주 좋게 하려 그러면 축제재단도 제대로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축제들이 담당자가 물론 예산부분에 있어야 담당자가 처리도 하고 잘 되는지 확인을 하겠지만 축제에, 그죠? 축제재단에 맡겨주면 그만큼 인력도 줄어들고 축제도 좋아지고 우리 산청군에서 홍보도 충분히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축제재단을 강화해 가지고 문화예술 쪽에 축제부분에 인력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산청군의 체육시설들이 북부에 대부분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인구는 남부에 약 60% 있고 북부에 4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산청군 행사에는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저번에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남부에 다목적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꼭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모든 축제를 남부 쪽에 있는 특히 농산물에 관한 축제들도 할 수 있고 행사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공모사업을 하자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꼭 추진을 해서 이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 부분은 계속해서 건의한 그런 사항으로 지금 부지나 이런걸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남강댐으로 인해 가지고 남부가 거진 공장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인구소멸에 맨 처음 직격탄을 맞는 그런 곳인데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될 때 우리 남부는 소외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때 우리가 댐을 만들 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 우리가 못 받았어요. 못 받은건 할 수 없고 지금에 와서라도 뭐냐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청이 우리 산청읍에 있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군청과 함께, 그죠? 존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한다. 그건 확실합니다. 효율적으로 씁니까? 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구가 남쪽에 많으니까. 여기 한번 행사에 오려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 와야 되고 어떤 의무감에 오는 그런 거지 내가 꼭 필요해서 가는 그런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부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꼭 지어야 됩니다. 이건 하여튼 우리......
그래서 남부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꼭 지어야 됩니다. 이건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행사, 엑스포 기간 동안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죠, 축제가. 그래서 정말 축제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편안하게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장에 여울공원 있죠? 여울공원 이 부분은 아마 최호림의원이나 저나 사실 직접 듣지 못 하니까 옆으로 들어서 늦게 안 거예요. 물론 귀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군수님께서는 바쁘시다 보니까 설령 이야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이야기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지난 거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저기 파크골프장이 들어온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전혀 사실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갑자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 최호림의원이나 저나 이해를 했습니다. 하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천계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특히 시천이나 삼장은 여름철 생활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소득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저게 완공되면 주민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 삼장면장님께서는 상당히 아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최호림의원이나 저 역시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주민들을 설득시킨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크골프가 오게 되면 주로 산청군에 거주하는 분들 시천, 삼장, 단성 이 분들이 오실 것인데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 산청군에서 추구하는게 뭡니까? 관광 아닙니까? 관광이 즉 말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여름 되면 가까운 산청이나 또 농협마트에 1억, 2억씩 매출 올리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면에서도 그 사업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 볼 적에 그렇게 또 합의를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앞으로 할 적에 그 부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아마 행사, 엑스포 기간 동안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죠, 축제가. 그래서 정말 축제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편안하게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장에 여울공원 있죠? 여울공원 이 부분은 아마 최호림의원이나 저나 사실 직접 듣지 못 하니까 옆으로 들어서 늦게 안 거예요. 물론 귀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군수님께서는 바쁘시다 보니까 설령 이야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이야기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지난 거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저기 파크골프장이 들어온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전혀 사실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갑자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 최호림의원이나 저나 이해를 했습니다. 하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천계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특히 시천이나 삼장은 여름철 생활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소득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저게 완공되면 주민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 삼장면장님께서는 상당히 아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최호림의원이나 저 역시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주민들을 설득시킨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크골프가 오게 되면 주로 산청군에 거주하는 분들 시천, 삼장, 단성 이 분들이 오실 것인데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 산청군에서 추구하는게 뭡니까? 관광 아닙니까? 관광이 즉 말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여름 되면 가까운 산청이나 또 농협마트에 1억, 2억씩 매출 올리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면에서도 그 사업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 볼 적에 그렇게 또 합의를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앞으로 할 적에 그 부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의원 과장님, 항상 유능하시고 우리 산청을 위해서 여러 모로 사업을 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아니나 말까 가마실 축구장을 확장한다 해서 제가 거기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안, 단성 하면 인구가 거의 산청의 절반이 될 겁니다, 그죠? 절반이 되는데 아까 이영국의원님 하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하나 해서 단성에 필요하다.
우리 신안에 보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산청이나 생초나 보면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도 하나, 2개씩 거의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단성은 없고 신안은 한 군데도 보니까 성인들이 노니까 젊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 자리가 없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거기 운동장밸리를 만들어 주면 우리 원지 신안지구에 보면 그 자리가 기후적으로 보면 조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늑하고 바람도 없고 따뜻하고. 남부와 북부를 선택을 하다 보면 기후차이가 상당히 밤온도가 해가 지면 5도에서 한 10도 가량 거의 날 겁니다. 겨울 이 때 되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에 전지훈련을 오지 북부에 오겠습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보면, 그죠?
그래서 신안은 충분한 모텔이라든지 숙식 제공이 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모든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좀 고려해서 이런 투자를 한다면 우리 산청이 보다 나은 우리 산청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우리 산청은 또 보면 신안은 파크골프장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50억이라든지 19억이라든지 등등 하천부지에 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 신안도 이 정도의 돈이면 파크골프장이 가능합니다. 또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신안, 단성은 보면 모두가 빠졌다는 것. 단성은 묵곡에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안, 단성 인구 대비해서 기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주면 지역적으로 투자사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아니나 말까 가마실 축구장을 확장한다 해서 제가 거기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안, 단성 하면 인구가 거의 산청의 절반이 될 겁니다, 그죠? 절반이 되는데 아까 이영국의원님 하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하나 해서 단성에 필요하다.
우리 신안에 보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산청이나 생초나 보면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도 하나, 2개씩 거의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단성은 없고 신안은 한 군데도 보니까 성인들이 노니까 젊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 자리가 없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거기 운동장밸리를 만들어 주면 우리 원지 신안지구에 보면 그 자리가 기후적으로 보면 조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늑하고 바람도 없고 따뜻하고. 남부와 북부를 선택을 하다 보면 기후차이가 상당히 밤온도가 해가 지면 5도에서 한 10도 가량 거의 날 겁니다. 겨울 이 때 되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에 전지훈련을 오지 북부에 오겠습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보면, 그죠?
그래서 신안은 충분한 모텔이라든지 숙식 제공이 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모든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좀 고려해서 이런 투자를 한다면 우리 산청이 보다 나은 우리 산청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우리 산청은 또 보면 신안은 파크골프장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50억이라든지 19억이라든지 등등 하천부지에 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 신안도 이 정도의 돈이면 파크골프장이 가능합니다. 또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신안, 단성은 보면 모두가 빠졌다는 것. 단성은 묵곡에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안, 단성 인구 대비해서 기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주면 지역적으로 투자사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관광진흥과장 민옥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연경 관광기획담당주사입니다.
강덕윤 관광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김유준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송병기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연경 관광기획담당주사입니다.
강덕윤 관광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김유준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송병기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밑에 보면 첫째로 추진목표가 있죠. 더 자주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도시 산청 이것 과장님이 정했습니까, 부서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밑에 보면 첫째로 추진목표가 있죠. 더 자주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도시 산청 이것 과장님이 정했습니까, 부서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이것은 저희가 관광 전체의, 산청군 전체의 관광목표를 생활인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가지고 생활인구의 개념이 산청에서 오래 머물면 그것도 생활인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오고 좀 더 오래 머물면 그것이 생활인구가 늘어나면서 산청인구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지 있을까 해서 관광이 그런 인구정책에 대응해서 이런 문구를 저희가 이번에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조균환 의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더 자주 더 오래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적에도 정말 잘 정했다, 좀 잘 했다는 평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제가 제일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산청이 가장 자랑할만한 곳은 지리산, 물, 공기 이 부분을 우리 산청이 자랑하는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할 때 우리 산청은 인구도 늘어나고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승진이 되어서 이번 관광과를 앞에도 잘 했지만 좀 뭔가 눈에 보이는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우리 국내 여름휴가 여행지 우리 산청군이 1위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제가 제일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산청이 가장 자랑할만한 곳은 지리산, 물, 공기 이 부분을 우리 산청이 자랑하는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할 때 우리 산청은 인구도 늘어나고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승진이 되어서 이번 관광과를 앞에도 잘 했지만 좀 뭔가 눈에 보이는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우리 국내 여름휴가 여행지 우리 산청군이 1위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전국 1위 했습니다.
○조균환 의원 자, 그러면 지난해는 몇 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난해는 저희가 올해 36계단을 뛰었으니까 37등 했습니다.
○조균환 의원 37등에서 여름휴가 여행지로 1위 했죠. 정말 이 부분을 우리 산청군이 그 동안에 노력한, 특히 우리 관광과에서 다 산청 공무원분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마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여름 피서지를 가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돌아올 때도 있고. 주차공간이 있으면 차를 대서 구경도 할건데 또 물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말 1위를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꼭 유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마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여름 피서지를 가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돌아올 때도 있고. 주차공간이 있으면 차를 대서 구경도 할건데 또 물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말 1위를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꼭 유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노력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님, 하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위를 한건, 1위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1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게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관광진흥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과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인수인계라는게 되게 안 되는 것 같다. 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거나 계장님이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 제가 메모를 다 해 놓거든요.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신규시책에 뭣이 들어와야 되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산청형 밥상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5분자유발언도 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요구를 했고 이런걸 했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지금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주인구도 마찬가지고 산청을 대표할만한 음식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여기에 비용을 좀 투자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특수 신규사업으로 이걸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저명한 분들한테나 요리연구가들한테 해서 산청에 딱 맞는 이런 밥상을 몇 개가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책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걸 꼭 넣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본인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알아서 챙기겠다고 한 내용들도 그러면 특수시책에는 저는 몇 개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1개도 지금 거의 없어요. 그냥 대답만. 그러면 오늘 이 자리도 행정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이 자리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행정이 의회에서 이런 3일 동안이나 이렇게 긴 우리도 열심히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토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걸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관광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과들도 다 듣고 계실건데, 과장님들도. 끝났다고 안 들을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인수인계가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힘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쨌든 다음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더라도 그 과에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이 안 됐을 때는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알았다고 대답은 해 놓고 그걸 안 하면 대답을 차라리 안 하는게 낫고 못 한다고 처음부터 대답하는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제가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제숙박플랫폼에 산청군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몇 개나 지금 등록돼 있는지 모르시죠?
1위를 한건, 1위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1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게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관광진흥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과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인수인계라는게 되게 안 되는 것 같다. 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거나 계장님이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 제가 메모를 다 해 놓거든요.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신규시책에 뭣이 들어와야 되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산청형 밥상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5분자유발언도 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요구를 했고 이런걸 했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지금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주인구도 마찬가지고 산청을 대표할만한 음식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여기에 비용을 좀 투자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특수 신규사업으로 이걸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저명한 분들한테나 요리연구가들한테 해서 산청에 딱 맞는 이런 밥상을 몇 개가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책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걸 꼭 넣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본인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알아서 챙기겠다고 한 내용들도 그러면 특수시책에는 저는 몇 개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1개도 지금 거의 없어요. 그냥 대답만. 그러면 오늘 이 자리도 행정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이 자리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행정이 의회에서 이런 3일 동안이나 이렇게 긴 우리도 열심히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토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걸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관광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과들도 다 듣고 계실건데, 과장님들도. 끝났다고 안 들을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인수인계가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힘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쨌든 다음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더라도 그 과에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이 안 됐을 때는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알았다고 대답은 해 놓고 그걸 안 하면 대답을 차라리 안 하는게 낫고 못 한다고 처음부터 대답하는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제가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제숙박플랫폼에 산청군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몇 개나 지금 등록돼 있는지 모르시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최호림 의원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에어비엔비가 대표적으로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몇 개가 있는 국제숙박플랫폼에 산청에 있는 민박이라든지 숙박업소들이 등록이 된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다음 번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왜 제가 예산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냐? 이런 식의 인센티브 지원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방법제시를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그런 국제숙박플랫폼에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산청군에 외국인들을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유치할 겁니까? 인천공항에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비용도 추경에, 본예산에 어쨌든 힘들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거기에 플랫폼에 들어가는 광고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시고, 알아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산청군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라도 확인을 다 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민박이라든지 이런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협조를, 과의 협조를 구해서 제가 그 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숙박 전체를 그런 과에서 하더라도 알고 있는건 전체적인 현황사항은 관광진흥과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는 시스템도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박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런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로 된, 영어로 된 산청의 안내책자도 필요할 것이고. 오는 데가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그런 쪽에 많이 오는 숙소에다 안내표지를 영어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많이 오는 데는 우리가 안내팜플렛을 영문으로, 또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중국어나 일본어라도 한 3개, 4개 정도의 언어로 된 팜플렛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 예산 올려서 숙박플랫폼에도 우리가 광고하고 그 다음에 오는, 우리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산청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닙니다. 2개네.
지금 굿즈를 하는데 42백만원 이것 잘렸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그 자료를 다음 번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왜 제가 예산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냐? 이런 식의 인센티브 지원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방법제시를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그런 국제숙박플랫폼에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산청군에 외국인들을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유치할 겁니까? 인천공항에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비용도 추경에, 본예산에 어쨌든 힘들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거기에 플랫폼에 들어가는 광고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시고, 알아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산청군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라도 확인을 다 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민박이라든지 이런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협조를, 과의 협조를 구해서 제가 그 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숙박 전체를 그런 과에서 하더라도 알고 있는건 전체적인 현황사항은 관광진흥과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는 시스템도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박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런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로 된, 영어로 된 산청의 안내책자도 필요할 것이고. 오는 데가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그런 쪽에 많이 오는 숙소에다 안내표지를 영어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많이 오는 데는 우리가 안내팜플렛을 영문으로, 또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중국어나 일본어라도 한 3개, 4개 정도의 언어로 된 팜플렛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 예산 올려서 숙박플랫폼에도 우리가 광고하고 그 다음에 오는, 우리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산청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닙니다. 2개네.
지금 굿즈를 하는데 42백만원 이것 잘렸습니까,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저희가 간이 좀 작습니다.
○최호림 의원 굿즈가 우리가 어쨌든 4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금 성공했고, 산이는 성공했고 그럼 산이도 여러 가지 지금 하모처럼 여러 가지 사이즈로, 여러 가지의 형태로 가방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 돈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것 어디 한 집에 조그마한 집에 어디 박스 만드는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무슨 굿즈를 개발하고 사용 조례를...... 사용조례를 하는건 좋은데 굿즈 개발하는 비용으로는 그것 이걸 상품화시키는 비용으로는 이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다시 그건 한번 더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조명 관련된 것 경호강. 지금 올해 지금 전기요금이 55억, 산청군에. 우리가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우리 산청의, 전 지구적인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산청의 예산에 관련된 어떤 지출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원지의 적벽산도 반대했던 이유가 사실은 전기요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갈수록 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내년에는 한 70억 될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가로등 늘어나고 있지, 그럼 이런 경관에 대한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산청의 정주민들이 필요한 조명,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안전에 관련된 그런 조명이면 저는 찬성.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저녁 야간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조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란 거죠. 우리가, 저는 도시스럽게 따라가기보다 산청스런 관광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화려한건 서울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도시에도 화려한 조명은. 산청만의, 산청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를 저는 그 사람들이 느끼고 가게 해야 되지 이런 조명을 대단하게 휘영청...... 저는 이건 방향 자체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산청스럽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정주인구들이 필요한 조명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고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관광에 해 가지고 조명을 연결한다? 그건 다시 한번. 그 시간에 외부사람들이 그 조명을 보면서 다닐 사람이 사실 없을뿐더러 조명을 보려고 시골에 오는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김남순의원님 말씀하시는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게 훨씬 낫지. 안 그러면 저녁에 강에 예를 들어 조명을 해서 강을 바라볼 수 있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불멍을 하든지. 예를 들어 산청만의, 도시에서 할 수 없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분들한테 의견도 계속 물어야 된다. 우리만,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할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드리더라도 그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뭔가를 새롭게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그건 한번 더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조명 관련된 것 경호강. 지금 올해 지금 전기요금이 55억, 산청군에. 우리가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우리 산청의, 전 지구적인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산청의 예산에 관련된 어떤 지출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원지의 적벽산도 반대했던 이유가 사실은 전기요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갈수록 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내년에는 한 70억 될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가로등 늘어나고 있지, 그럼 이런 경관에 대한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산청의 정주민들이 필요한 조명,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안전에 관련된 그런 조명이면 저는 찬성.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저녁 야간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조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란 거죠. 우리가, 저는 도시스럽게 따라가기보다 산청스런 관광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화려한건 서울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도시에도 화려한 조명은. 산청만의, 산청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를 저는 그 사람들이 느끼고 가게 해야 되지 이런 조명을 대단하게 휘영청...... 저는 이건 방향 자체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산청스럽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정주인구들이 필요한 조명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고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관광에 해 가지고 조명을 연결한다? 그건 다시 한번. 그 시간에 외부사람들이 그 조명을 보면서 다닐 사람이 사실 없을뿐더러 조명을 보려고 시골에 오는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김남순의원님 말씀하시는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게 훨씬 낫지. 안 그러면 저녁에 강에 예를 들어 조명을 해서 강을 바라볼 수 있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불멍을 하든지. 예를 들어 산청만의, 도시에서 할 수 없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분들한테 의견도 계속 물어야 된다. 우리만,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할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드리더라도 그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뭔가를 새롭게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목화 체험시설 조성사업 해 놨는데 우리 산청군에 목화가 자랑입니다. 이 가치를 전 국민들이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만 명품화가 안 돼 있고 관광지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목화시배지에 보면 관광객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합니다. 특히 단성초등학생들도 시배지에 와서 목화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죠? 너무 투자가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관광 명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용역을 하기로 했죠?
22페이지에 보면 목화 체험시설 조성사업 해 놨는데 우리 산청군에 목화가 자랑입니다. 이 가치를 전 국민들이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만 명품화가 안 돼 있고 관광지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목화시배지에 보면 관광객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합니다. 특히 단성초등학생들도 시배지에 와서 목화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죠? 너무 투자가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관광 명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용역을 하기로 했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지금 체험관을 저희가 용역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어떻게 관광을 발전시킬까에 대해선 저쪽에서 하고, 오현수계장이 하는구나.
그래서 전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목화시배지를 정말 우리 관광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봅시다. 정말 실제로 우리가 발굴하고 좋게 만들어야 부분은, 그죠? 사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문익점선생을 기억하는, 기억을 못 하는 사람은 거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아무 것도 한건 없잖아요.
과장님,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목화시배지를 정말 우리 관광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봅시다. 정말 실제로 우리가 발굴하고 좋게 만들어야 부분은, 그죠? 사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문익점선생을 기억하는, 기억을 못 하는 사람은 거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아무 것도 한건 없잖아요.
과장님,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제가 지금 목화시배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관광지가 일단 크게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좀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의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이것 꼭 추진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김재철의원님.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제가 알기로는 합천의 축제가 억새축제하고 황매산 철쭉제를 2군데를 하는데 억새축제 예산은 제가 알아보지 못 했고 철쭉제 예산은 대략 한 1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우리 예산은?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저희는 지금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동일하게 지금 1억5천 정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게임이 안 되죠, 그죠? 거기 보면 예산 확보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 황매산 홍보에 더 신경써 주셔 가지고 지금 모든 군민들이 황매산이라 하면 합천 황매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청 황매산이, 정상이 산청 황매산입니다. 지리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산청 황매산으로 많이 홍보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청 황매산 홍보에 더 신경써 주셔 가지고 지금 모든 군민들이 황매산이라 하면 합천 황매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청 황매산이, 정상이 산청 황매산입니다. 지리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산청 황매산으로 많이 홍보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잘 하시니까 별걸 다 주문을 하고 더 잘 하라고, 그지요? 그리 하는데 이영국의원님이 목화를 좀더 명품화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 달라 이리 하는데 우리가 실현가능성은 없지만 저녁으로 누워서 기와집을 10채도 짓고 부쉈다가 지었다가 여러 가지 안 합니까, 그지요? 그러는 중에 어쩌면 내 살림이 하나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러 하듯이 목화를 저도 상상하고 꿈을 꾸고 있는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한다 했으니까.
제가 어느 대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 목화를 관광콘텐츠로만 사용하지 말고 이 소중한, 다른 데는 스쳐만 가도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광으로 만들어 가지고 산업화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정통 목화가 우리 산청군에서 탄생하고 지금 우리 산청이 개발해 가지고 관광콘텐츠뿐만 아니라 산업화도 할 수 있는 정말로 이건 진귀한 우리의 목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목화를 상기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행사도 참 뭐라 그러나? 규격화도 되어 있지 않고 민간이 주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목화축제 정도로 그치는데 이 목화는 우리 산청군에서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꿈에 그리고 상상에 그칠지 모르지만 저는 목화를 심는 어떤 권역을 만들어서 목화를 딱 심었다면 그 목화를 따서 산청에 오면 아주 가는 목화 실을 만들어서 굵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불, 면사 이런게 세계적인 명품을 산청에만 가면 목화와 관련된 면사, 면옷, 면제품은 산청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어떤 이런걸 해 가지고 좀 목화를 가지고 우리 산업화하면 어떻겠느냐 그것 어디 찾아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시라고, 또 앞으로 우리가 목화를 개발해 가지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 우즈베키스탄에 가니까 저 목화를 눈이 모자라서 못볼 정도로 심어 가지고 거기 인력이 많으니까 따서 그야말로 기계화되어 있지 않고 순수 노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목화를 따서 보내면 터키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주 고급 면사를 실을 뽑아내 가지고 제품화시켜 가지고 하는데 돈은 또 다른 데서 벌어요.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벌고 이렇는데 그래서 그런걸 보면서 우리 산청도 목화를 가지고 산업화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업무청취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갖고자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잘 하시니까 별걸 다 주문을 하고 더 잘 하라고, 그지요? 그리 하는데 이영국의원님이 목화를 좀더 명품화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 달라 이리 하는데 우리가 실현가능성은 없지만 저녁으로 누워서 기와집을 10채도 짓고 부쉈다가 지었다가 여러 가지 안 합니까, 그지요? 그러는 중에 어쩌면 내 살림이 하나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러 하듯이 목화를 저도 상상하고 꿈을 꾸고 있는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한다 했으니까.
제가 어느 대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 목화를 관광콘텐츠로만 사용하지 말고 이 소중한, 다른 데는 스쳐만 가도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광으로 만들어 가지고 산업화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정통 목화가 우리 산청군에서 탄생하고 지금 우리 산청이 개발해 가지고 관광콘텐츠뿐만 아니라 산업화도 할 수 있는 정말로 이건 진귀한 우리의 목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목화를 상기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행사도 참 뭐라 그러나? 규격화도 되어 있지 않고 민간이 주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목화축제 정도로 그치는데 이 목화는 우리 산청군에서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꿈에 그리고 상상에 그칠지 모르지만 저는 목화를 심는 어떤 권역을 만들어서 목화를 딱 심었다면 그 목화를 따서 산청에 오면 아주 가는 목화 실을 만들어서 굵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불, 면사 이런게 세계적인 명품을 산청에만 가면 목화와 관련된 면사, 면옷, 면제품은 산청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어떤 이런걸 해 가지고 좀 목화를 가지고 우리 산업화하면 어떻겠느냐 그것 어디 찾아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시라고, 또 앞으로 우리가 목화를 개발해 가지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 우즈베키스탄에 가니까 저 목화를 눈이 모자라서 못볼 정도로 심어 가지고 거기 인력이 많으니까 따서 그야말로 기계화되어 있지 않고 순수 노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목화를 따서 보내면 터키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주 고급 면사를 실을 뽑아내 가지고 제품화시켜 가지고 하는데 돈은 또 다른 데서 벌어요.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벌고 이렇는데 그래서 그런걸 보면서 우리 산청도 목화를 가지고 산업화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업무청취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갖고자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산림녹지과장 정욱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길연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유보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고문엽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주태환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천상운 녹지조성담당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길연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유보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고문엽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주태환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천상운 녹지조성담당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2024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대나무입니다.
○최호림 의원 대나무가 나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대나무가 명칭은 나무인데......
○최호림 의원 대나무가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군목을 수정하는데 대한 것도 한번 의견을 한번, 이 안건입니다. 그냥 제가 한번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안건을 한번 다시 다루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것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했는데 산림과뿐만이 아니고 예산의 단위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큼직큼직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이 지금 없어서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비해서 지금 작년하고 예산의 형태를 쳐다보면 다 이게 좀 커서 그런지 너무 예산이 좀 방만하게 올라온......
이게 지금 잘 계획은 하셨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면 군수님의 사실은 지시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과장님이 이 정도 예산을 만들지는 못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지역적인 균형에도 전혀 맞지 않는 형태의 예산이 지금 올해 내년의 예산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산림과 예산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실제로 경제적인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농민이 70%라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뭔가를 직접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예산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생각인데 저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제가 우선에 몇 가지만 산림과에 제가 부탁도 드리고 조금 질책할건 제가 질책도 좀 하겠습니다.
군유림 밀원 식물단지 조성에 우리는 한방이라는게 들어가 있는 지역 지방단체기 때문에 조금 밀원수도 약간의 한방하고 관련된 밀원수를 하면 좋겠다. 제가 그것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아카시나무나 헛개나무 이런건 사실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나무들이니까 약성을 지닌 나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옻나무나 밤꿀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괜찮고 예를 들어 꿀을 목적으로 밤나무를 저는 심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을 쳐다보면.
그래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게 조금 두 갈래로 나누면 좋겠다. 아카시는 아카시대로 하고 또 어떤 약성을 지닌걸 원하는 분들은 또 개인 산이나 안 그러면 군유림이나 이런 데에 그런 나무 밀원수의 식재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되게 좀 많은데 다 하지는 못 하고 너무 지금 규모가 너무 다 크다.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 건지는 제가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된 의원이라 잘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예산을 배정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7번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임도 구조개량에 보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그 앞에는 계속 거리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0.5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크기는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보면 지금 1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떤 식으로 1식이라고 하면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한다는 이야긴지 안 그러면 1식의 정확한 표현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1개를 뭘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예산이 지금 없어서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비해서 지금 작년하고 예산의 형태를 쳐다보면 다 이게 좀 커서 그런지 너무 예산이 좀 방만하게 올라온......
이게 지금 잘 계획은 하셨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면 군수님의 사실은 지시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과장님이 이 정도 예산을 만들지는 못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지역적인 균형에도 전혀 맞지 않는 형태의 예산이 지금 올해 내년의 예산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산림과 예산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실제로 경제적인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농민이 70%라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뭔가를 직접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예산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생각인데 저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제가 우선에 몇 가지만 산림과에 제가 부탁도 드리고 조금 질책할건 제가 질책도 좀 하겠습니다.
군유림 밀원 식물단지 조성에 우리는 한방이라는게 들어가 있는 지역 지방단체기 때문에 조금 밀원수도 약간의 한방하고 관련된 밀원수를 하면 좋겠다. 제가 그것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아카시나무나 헛개나무 이런건 사실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나무들이니까 약성을 지닌 나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옻나무나 밤꿀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괜찮고 예를 들어 꿀을 목적으로 밤나무를 저는 심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을 쳐다보면.
그래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게 조금 두 갈래로 나누면 좋겠다. 아카시는 아카시대로 하고 또 어떤 약성을 지닌걸 원하는 분들은 또 개인 산이나 안 그러면 군유림이나 이런 데에 그런 나무 밀원수의 식재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되게 좀 많은데 다 하지는 못 하고 너무 지금 규모가 너무 다 크다.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 건지는 제가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된 의원이라 잘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예산을 배정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7번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임도 구조개량에 보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그 앞에는 계속 거리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0.5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크기는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보면 지금 1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떤 식으로 1식이라고 하면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한다는 이야긴지 안 그러면 1식의 정확한 표현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1개를 뭘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하긴 하되 그 당시에는 어떤 폭이라든지 길이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아마 1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작년 것도요?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작년 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최호림 의원 작년 건 끝난 상태더라도 작년에 사업을 했으면 사업한 규모를 여기에다 표기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얼마 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사업에 대해서 1식 표기된 건 조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최호림 의원 그리고 9번에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제가 거품을 물었던 내용인데 70억대에서, 맨 처음 우리가 행정간담회 할 때 75억 정도에서 다음에 83억에서 올해 지금 올라오면서 다시 92억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걸, 이런걸 예산을 올리면서 물론 오늘이 주요정책을 보고하는 날이지만 너무 좀 일방적이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 이야기 다 하고 나서 과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차황, 물론 차황면민들에게도 물어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제가 5분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는데 행사를 할 때든 큰 사업을 할 때는 군민들의 합의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넣으면서 그것도 예산을 70억대에서 90억대까지 2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책에 올려놔 놓고 이리 와서......
제가 그 때도 이런저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고 합의가 적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해서 이건 우리가 지금 차황면, 산청읍, 시천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산청군 전체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저 혼자의 생각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여기에 불편함을 느낀 의원님들이 여럿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다시 규모를 한 10억 이상, 10억 가까이 올려서 올라올 때는 사전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랑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이게 과연 차황에, 차황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산청군에도 이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도......
그러면 사실 이게 용역을 한번 했습니까, 과장님?
차황, 물론 차황면민들에게도 물어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제가 5분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는데 행사를 할 때든 큰 사업을 할 때는 군민들의 합의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넣으면서 그것도 예산을 70억대에서 90억대까지 2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책에 올려놔 놓고 이리 와서......
제가 그 때도 이런저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고 합의가 적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해서 이건 우리가 지금 차황면, 산청읍, 시천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산청군 전체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저 혼자의 생각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여기에 불편함을 느낀 의원님들이 여럿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다시 규모를 한 10억 이상, 10억 가까이 올려서 올라올 때는 사전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랑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이게 과연 차황에, 차황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산청군에도 이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도......
그러면 사실 이게 용역을 한번 했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했습니다.
○최호림 의원 용역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산청군의 미래에 큰 도움을 준다고 이런 용역 내용이 나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 용역 내용하고 용역회사하고 저한테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최호림 의원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걸 제가 한번 따로 검토를, 제가 안 되면 다른 쪽을 통해서도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일단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용역에 대한게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는지도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의문이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제가 이게 지역 균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리 한 것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게 황매산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그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나서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유지하는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습니까?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유지관리비는 최소한 1년에 10억 나옵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건비, 공과금, 전기세.
그런데 과연 이게 또 해서 또 하나의 불편한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러면 왜 투자를 안 해도 관광지로서의 별을 볼 수 있고 원시림을 이용한 차별화된, 합천하고 차별이 된 황매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손을 계속 대는 것 자체가 과연 미래에 우리가 이 산청을 물려줄 때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걸 제가 책을 보면서도 이걸 오늘 이야기할까, 말까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의 마인드가 어떤지도 오늘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예산을 해 놓을 때는 제대로 된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책임감도 분명히 따릅니다, 과장님. 퇴직하고 나면 끝이다가 아니고 두고두고 과장님 할 때 이 사업을 했던 데에 대한 평가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 평가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올라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조정하고 재정비해서 다시 용역을 한번 더 주더라도, 내년에 시작하더라도, 한 해 넘기더라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제가 이게 지역 균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리 한 것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게 황매산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그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나서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유지하는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습니까?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유지관리비는 최소한 1년에 10억 나옵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건비, 공과금, 전기세.
그런데 과연 이게 또 해서 또 하나의 불편한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러면 왜 투자를 안 해도 관광지로서의 별을 볼 수 있고 원시림을 이용한 차별화된, 합천하고 차별이 된 황매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손을 계속 대는 것 자체가 과연 미래에 우리가 이 산청을 물려줄 때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걸 제가 책을 보면서도 이걸 오늘 이야기할까, 말까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의 마인드가 어떤지도 오늘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예산을 해 놓을 때는 제대로 된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책임감도 분명히 따릅니다, 과장님. 퇴직하고 나면 끝이다가 아니고 두고두고 과장님 할 때 이 사업을 했던 데에 대한 평가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 평가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올라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조정하고 재정비해서 다시 용역을 한번 더 주더라도, 내년에 시작하더라도, 한 해 넘기더라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92억원으로 표기돼 있고 87억얼마 된건 그 때는 설계비하고 모든 행정 절차비를 제외한 금액을 아마 표기했던 모양이고 그 금액을 빼지 않고 설계비하고 모든게 포함된 전체 금액이 92억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군의원님들 간담회도 충분히 거쳤던 사항이었고 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이었다는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후 우리가 10억 정도의 유지비가 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최호림 의원 최소 비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최소 비용으로 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 휴양림이 동의보감촌에 1곳이 있고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황매산이 있고 총 2군데가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차라리 우리 산림과에서 휴양림하고 생태숲을 묶은 어떤 계를 하나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자체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관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휴양림 조성 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지역의 단체라든지 위탁을 주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최호림 의원 위수탁이 그렇게 쉽게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조건에도......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지금 사업의 시작단계인데 제가 그런걸 담당계장하고 항시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 저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시작을 하고 나면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는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제대로 된 계획이 딱 포맷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가 아니고 과장님, 사실은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국장님 다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안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항노화관광국장 유승주 지금 자연한방휴양림에서 우리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적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휴양림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양림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호림 의원 아니, 어느 정도의 적자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까?
○항노화관광국장 유승주 자료를 제가......
○최호림 의원 국장님, 그 자료 그러면 내일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 하나씩 배부를 해 주시고 수익이, 여기에서 제가 수익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공과금,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황매산에 이걸 만들어서 엄청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휴양림이 얼마나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 하나 주십시오. 주시면 우리가, 제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가 모든게 정리가 딱 되고 나서 사업을 해야만이 사업에 실패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거지 돈을 100억 정도를 들이면서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사실은 준비가 우리가 다 됐어야 된다는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내일 국장님이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내일 국장님이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지금 신경을 조금 많이 써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산불까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밀원수에 대해서는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참고로.
우리가 아카시아가 5월달에 엄청 밀원이었으면 아까 최호림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카시아꿀이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꿀을 따라오는 꿀이 없습니다.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효과 부분에서 헬리코박터를 줄이는 효과라든지.
자, 그리고 기능성 벌꿀이라고 하면 밤꿀, 헛개, 옻나무, 산초 등 우리 산청군에서 다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성벌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백합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합나무도 밀원수종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밀원수종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백합나무가 피는 시기에 아카시아라든지 다른 꽃들이 많이 있으니까 백합나무에는 아예 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씀은 참고로 우리 산청군내에서 우리 양봉 밀원수 수종을 많이 심어서 우수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번에 한번 그 때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나? 중태 뒷마을에 보면 그 때 가신 분도 있을거야, 아마. 거기가 아카시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장근도 그 당시의 실장님 있을 적에 밀원수를 그 뒤에 가면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 임도가 저 위에 양수발전소까지 연결되는 임도가 있는데 그 길을 중심으로 아카시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때는 그 중태마을에 있는 주민들께서 왜 아카시아나무를 심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아카시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군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길하고 연계를 해서 아카시아 숲속 산책길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하나의 명품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재해위험목 베는 것 안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부탁 많이 할 거예요. 집가라든지 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목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다 의원님들이 부탁도 하고 이리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아마 3억이면 어찌 보면 적지 않나 싶거든요.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금 신경을 조금 많이 써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산불까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밀원수에 대해서는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참고로.
우리가 아카시아가 5월달에 엄청 밀원이었으면 아까 최호림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카시아꿀이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꿀을 따라오는 꿀이 없습니다.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효과 부분에서 헬리코박터를 줄이는 효과라든지.
자, 그리고 기능성 벌꿀이라고 하면 밤꿀, 헛개, 옻나무, 산초 등 우리 산청군에서 다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성벌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백합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합나무도 밀원수종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밀원수종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백합나무가 피는 시기에 아카시아라든지 다른 꽃들이 많이 있으니까 백합나무에는 아예 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씀은 참고로 우리 산청군내에서 우리 양봉 밀원수 수종을 많이 심어서 우수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번에 한번 그 때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나? 중태 뒷마을에 보면 그 때 가신 분도 있을거야, 아마. 거기가 아카시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장근도 그 당시의 실장님 있을 적에 밀원수를 그 뒤에 가면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 임도가 저 위에 양수발전소까지 연결되는 임도가 있는데 그 길을 중심으로 아카시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때는 그 중태마을에 있는 주민들께서 왜 아카시아나무를 심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아카시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군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길하고 연계를 해서 아카시아 숲속 산책길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하나의 명품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재해위험목 베는 것 안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부탁 많이 할 거예요. 집가라든지 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목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다 의원님들이 부탁도 하고 이리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아마 3억이면 어찌 보면 적지 않나 싶거든요.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지금 저희들이 군 특별산불진화대는 20명으로 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읍면 산불요원들은 11월1일부터 그렇게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오후 3시에 읍면 산불요원들하고 산업계장들을 군의 산불기동센터에다 모셔다가 산불진화차 작동요령, 그리고 진화요령을 내일 오후 3시에 교육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오후 3시에 읍면 산불요원들하고 산업계장들을 군의 산불기동센터에다 모셔다가 산불진화차 작동요령, 그리고 진화요령을 내일 오후 3시에 교육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헬기는 우리가......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헬기는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임대한 헬기를 쓰고 있는데 4대, 경남에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돼있죠, 그죠? 단성 길리에 편백숲이 약 2만평이 있습니다. 그 숲길을 주민들이 잘 관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숲길을 이용해서 맨발 걷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엄청나게 2만평 있는 편백숲을 이용을 못 한다. 그래서 돈 얼마 안 들어도, 그죠? 맨발 걷기라든지 숲길을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돼있죠, 그죠? 단성 길리에 편백숲이 약 2만평이 있습니다. 그 숲길을 주민들이 잘 관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숲길을 이용해서 맨발 걷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엄청나게 2만평 있는 편백숲을 이용을 못 한다. 그래서 돈 얼마 안 들어도, 그죠? 맨발 걷기라든지 숲길을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그 부분은 그게 국유림인데 제가 지금 국유림사업소장하고 협의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그걸 우리군으로 대부를 받아 가지고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맨발길도 조성하고 트리하우스같은걸 조성해 가지고 어떤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준비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 다음에 묵곡 생태숲에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맨발로 걷는 분도 많고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를 어디에서 빼온 그런 느낌입니다. 뭐냐하면 열매도 보면 공원 숲속용이 아니고, 그죠? 가로수용으로 보니까 이 나무가 안 커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숲으로 조성이 안 되고 그냥 생존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수종도 좀 갱신하고 우리 관리사무소 뒤쪽에는 소나무숲이 잘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쪽 하류 쪽에 그 부분은 거진 숲이 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이 나쁜지 우리가 나무 수종이 나쁜지. 그래서 그건 땅이 나쁘면 우리가 좋은 흙을 넣어 가지고 나무숲으로 만들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수종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생태숲이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김수한의원님.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김수한 의원 그게 우리 유승주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지리산국립공원에 가서 과장한테 브리핑도 다 받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때 계시던 정오근과장님이 계속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사람들이 안 해줍니다, 그죠? 물론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생태탐방로 그 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이 쪽에서 지리산을 접할 수 있는게 그게 개통이 되어야만이 수철이나 삼장이나 저 쪽 오봉이나 전부다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이야기 말씀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때 계시던 정오근과장님이 계속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사람들이 안 해줍니다, 그죠? 물론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생태탐방로 그 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이 쪽에서 지리산을 접할 수 있는게 그게 개통이 되어야만이 수철이나 삼장이나 저 쪽 오봉이나 전부다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이야기 말씀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제가 국립공원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짚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계속 데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 개방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내일 모레 국립공원에서 협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도 또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예정인데 해 가지고 조속히 등산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의원 3년 전에 환경부까지 전부다 그걸 다 검사를 맡았다고 했거든요. 승인이 다 났다고 했어요, 환경부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주민복지과장 정명희입니다.
주민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미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배미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혜림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미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배미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혜림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과장님 많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그죠? 진짜 어려운데 만일에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 가지고 수급이 안 되는 분 있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진짜 어려운데 내한테 재산이 좀 남아 있거나 부모들한테 받은게 있거나 문제가 됐을 때, 그죠? 이런 부분 어찌 해결합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그죠? 진짜 어려운데 만일에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 가지고 수급이 안 되는 분 있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진짜 어려운데 내한테 재산이 좀 남아 있거나 부모들한테 받은게 있거나 문제가 됐을 때, 그죠? 이런 부분 어찌 해결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저희들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결연맺기도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갑니다.
○이영국 의원 그래 보면 신문에 자주 나잖아요, 그죠? 돌아가신지 엄청 오래 됐는데 가로 늦게 발견을 했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가 가는게 맞거든요. 그럼 법이라는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죠? 어려움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를 만일에 어느 정도 규제가 있다 그러면, 풀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자꾸 그걸 풀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건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복지관들이 토요일, 일요일 활용을 안 합니다. 공무원에 맞춰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복지관들이 토요일, 일요일 활용을 안 합니다. 공무원에 맞춰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산엔청복지관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과장님하고, 저 쪽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복지관들이 하여튼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죠? 같이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규 특수시책에 대한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이게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신규시책으로 지금 올려놨었는데 사실은 발굴이 제일 어렵잖습니까?
제가 신규 특수시책에 대한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이게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신규시책으로 지금 올려놨었는데 사실은 발굴이 제일 어렵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형식적인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선에서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분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 그리고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이, 그리고 노노케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연결된 네트워크가 많잖습니까?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발굴할 수 있는 그런걸 좀 계속 홍보를 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이게 동네 이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장님 정도에서 지금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구석구석에 다니시는 분들,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이웃 이야기들도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발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통근버스인데 이게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이게 동네 이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장님 정도에서 지금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구석구석에 다니시는 분들,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이웃 이야기들도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발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통근버스인데 이게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그것은 지금 현재 전 읍면을 하고 하는데 가장 이용도가 높은 데가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 시천에도 지금 저희들 두 분 하고 있고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 다 한 바퀴 도는 걸로 하고 있는데......
○최호림 의원 그럼 아침에 모시러 가서 태워서 자활센터로 모셔다 드리고 자활에서 마치고 나면 다시 또 본래대로 모셔다 드리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최호림 의원 그러면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최호림 의원 15분 정도 타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최호림 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계속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 했습니다.
○최호림 의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특수 신규시책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특수시책해 가지고 다른 군에서는 하지 않는 저희 산청군에서만 특수시책으로 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신규라고 올려놨길래 신규 괄호 열고 특수거든요. 그러면 신규이거나 특수이거나 아니면 2개 다 조건이 맞아야 여기 올라오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작년에 했습니다.
○최호림 의원 여기 신규사업에 올려놔서. 신규사업 발굴을 그러면 아예 못 했는지. 그래서 올려놓은건지 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게 특수사업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했고 지금 올해 2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걸?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3년차입니다.
○최호림 의원 3년차면 작년에 올라와도 안 되는 거였고 지금 올라오면 더 안 되는건데 그렇게 사업이 없습니까? 신규 무슨......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사실은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시책이다 보니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하지 않습니다.
○최호림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액도 크지 않고 어쨌든 이게 크게 산청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특수 신규라고 해놔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특수시책 이것 다른 시군 안 하는 것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딱 도는 코스가 있어 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사람 빠진 사람 전에 내가 한번 어느 계장님한테 이야기했노? 그 분들 이왕이면 일을 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분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활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방목에 계시는, 수산 계시는 분이 걸어서, 한 1시간을 걸어서 아미랑고개까지 올라와 가지고 타고 가는 분, 이빨 흔들리는 분 있죠? 그 분 성함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왕 하는 것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들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특수시책 이것 다른 시군 안 하는 것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딱 도는 코스가 있어 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사람 빠진 사람 전에 내가 한번 어느 계장님한테 이야기했노? 그 분들 이왕이면 일을 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분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활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방목에 계시는, 수산 계시는 분이 걸어서, 한 1시간을 걸어서 아미랑고개까지 올라와 가지고 타고 가는 분, 이빨 흔들리는 분 있죠? 그 분 성함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왕 하는 것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들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가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복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입니다.
박숙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진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미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주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숙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진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미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주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된 지금 헤어컷 비용 말고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별도로? 바우처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항목에 헤어컷 말고 지원되는게 비용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된 지금 헤어컷 비용 말고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별도로? 바우처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항목에 헤어컷 말고 지원되는게 비용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프로그램 말고 예를 들어 이렇게 충전을 해서 금액을 준다든지 하는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다문화가족만 따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건 따로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없습니까?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최호림 의원 그게 그러면 안 맞, 약간의 제가 이건 방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산이 동반된건데 우리가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혹 잘못하면 구별이나 차별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데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다 그러면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제가 그걸 질의를 하냐 하면 프로그램을,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뭔가를 해 주기는 그렇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조손가정이 되게 많거든요, 자녀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걸?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조손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그래서 여기에 조손가정에 다문화가족도 같이 넣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조금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제가 안건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우리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더 사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분들은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더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일 때 벌써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산청군이 자녀들을, 본인들을 좀 케어해 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 여기에 지금 신규 특수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드리고 우리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더 사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분들은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더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일 때 벌써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산청군이 자녀들을, 본인들을 좀 케어해 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 여기에 지금 신규 특수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저희들이 지금 신규 특수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다문화가족 헤어컷 비용 지원이나 조손가족 손자녀 특기활동비 지원도 어떻게 보면 특수활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호림 의원 좀더 제 생각에는 이게 매년 하는 것 말고 조금 새로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알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 다음에 저번에 안천원의원님이 말씀하신 탁아소 관련된 이야기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최호림 의원 여기에 제 생각은 신규 특수시책에 탁아소를 한번, 다른 시설은 몇 백억씩 들여서, 몇 십억씩 들여서 잘 만드시는데 우리가 탁아소 관련된건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나 산청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맞벌이를 할 수 있는데 좀 탁아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으로도 필요하고 또 보다 나은 어떤 주부들의 삶을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탁아소가 반드시 저는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의 대안도 한번 필요하다. 지금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곳이나 그런 것에 대한 시설을 보완을 해서 하든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싶은 그 분들 중에서 걱정이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맞벌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다고 그게 제일 많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청군이 조금 그런걸 선제적으로 한번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올 수 있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자녀를 케어해 주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실제로 정주도 하고 생활인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법도 저는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특수 신규정책에 이게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한번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하는건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할 수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든지 현재 있는 건물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우선 시범적으로 산청읍에서 시작해서 한 3군데 정도, 산청군에.
그 정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산청군에 더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적인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탁아소가 반드시 저는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의 대안도 한번 필요하다. 지금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곳이나 그런 것에 대한 시설을 보완을 해서 하든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싶은 그 분들 중에서 걱정이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맞벌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다고 그게 제일 많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청군이 조금 그런걸 선제적으로 한번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올 수 있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자녀를 케어해 주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실제로 정주도 하고 생활인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법도 저는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특수 신규정책에 이게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한번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하는건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할 수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든지 현재 있는 건물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우선 시범적으로 산청읍에서 시작해서 한 3군데 정도, 산청군에.
그 정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산청군에 더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적인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강화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해 가지고 영아수당 이래놨는데 193명 해놨는데 몇 살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11페이지, 세 번째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강화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해 가지고 영아수당 이래놨는데 193명 해놨는데 몇 살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지금 가정양육수당같은 경우에는 86개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같은 경우에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50만원, 올해는 35만원에서 70만원 차등지급이 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인상이 되어 가지고 5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같은 경우에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50만원, 올해는 35만원에서 70만원 차등지급이 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인상이 되어 가지고 5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래 보면 지금 양육에, 그죠? 되게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는 경력단절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애키울 때, 그죠?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업들 하나 50억짜리, 100억짜리 하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애 키우는건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만일에 50만원 줘도 되고 1백만원 줘도 된다면 우리는 1백만원을 꼭 해야 됩니다. 법적인 규정을 잘 몰라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연령대도 우리가 취학아동이 되도록 학교나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영아를 보고 연령도 높여서, 개월수도 높여 가지고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세우고 돈을 없으면 이야기하세요. 사업 하나 줄이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업들 하나 50억짜리, 100억짜리 하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애 키우는건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만일에 50만원 줘도 되고 1백만원 줘도 된다면 우리는 1백만원을 꼭 해야 됩니다. 법적인 규정을 잘 몰라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연령대도 우리가 취학아동이 되도록 학교나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영아를 보고 연령도 높여서, 개월수도 높여 가지고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세우고 돈을 없으면 이야기하세요. 사업 하나 줄이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명순 김남순의원님, 하십시오.
○김남순 의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노인일자리라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게 노인일자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일자리 인력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죠? 노인일자리가.
노인일자리라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게 노인일자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일자리 인력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죠? 노인일자리가.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요양원같은 개인시설 말씀하십니까?
○김남순 의원 노인복지 노인시설에는 예전에는 시행이 됐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김남순 의원 한 3년 됐나? 전에부터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정말로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하더라고요, 노인들의.
그래서 모두가 이게 적절하게, 어째서 이건 한일에다 이관한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이게 적절하게, 어째서 이건 한일에다 이관한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지금 한일 시니어클럽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라 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 쪽에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순 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 인근에는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함양이나 진주 쪽에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손길이, 눈길이 한번 더 가면 어른들이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방학때 돌봄교실을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김남순 의원 그 때 방학 때 보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돌봄휴가기간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 기간에 부모들이 연차를 쓸 수 없으면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하고 이게 출산을 좀 하고 아이를 하나 더 낳지, 출산하지 이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이 어렵다는 소리를 하니까 이것도 조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신경써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든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도 혹시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학때 자녀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이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의원 그런데 이건 어린 1학년, 2학년 이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예, 과장님 모든걸 다 잘 하시고 하는걸 제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김주겸계장님도 참 잘 하고 있는걸 알고 있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신등하고 생초하고 어린이집이 있죠?
지금 신등하고 생초하고 어린이집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안천원 의원 그것 사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혹시나 운영을 종료했을 경우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천원 의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종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해당, 어느 부서에서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때 처리하게 됩니다.
○안천원 의원 우리 신등하고 생초에 어린이집 학생 수가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지금 생초같은 경우에는 6명으로 줄어들고 신등이 8명 정도로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어린이들 다 어디로 보낼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연령이 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갈 수 있는 연령대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부모님들 수요조사하고 난 다음에 학교 쪽으로 이원해서 유치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의원 유치원에 못 가면, 못 가는 학생도 있을건데?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생초같은 경우에는 산청읍에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산청어린이집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3개소하고 신등같은 경우에는 신안면에 또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차량 운행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런데 거기에 애들로서는 좀 거리가 안 멀까요?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조금 멀어도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해서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서 수용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서 애들이 최대한도로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지원을 좀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다름이 아니고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영유아교사 있죠? 아이 갓 낳으면 지원해 주는 대리모라 하나? 대신 해 주는 교사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간이? 아이를 낳으면 갓 낳으면. 돌봄, 돌봄.
저가 다름이 아니고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영유아교사 있죠? 아이 갓 낳으면 지원해 주는 대리모라 하나? 대신 해 주는 교사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간이? 아이를 낳으면 갓 낳으면. 돌봄, 돌봄.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의장 정명순 산모도우미.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그것은 농축산과 쪽에서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리고 요즘 아이를 낳으면 우리 지원되는......
○의장 정명순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의장 정명순 농촌이라고?
○최호림 의원 이게, 나중에 마치고 이야기합시다. 이게 너무 과가 흩어져 있어 가지고.
○의장 정명순 예, 계속 하세요.
○이상원 의원 지원되는 수당이 우리가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 산청은 7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어떤 지원비 말씀입니까?
○이상원 의원 아이 갓 낳으면 석 달인가......
○의장 정명순 그것 모른다 안 하나.
○이상원 의원 그것 농축산과에 넘어 가야 된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김수한의원님.
○김수한 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최호림의원도 말씀하셨고 이영국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군청 옆에 놀이터 하나 지어 놓으니까 애들 보니까 좋죠?
방금 최호림의원도 말씀하셨고 이영국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군청 옆에 놀이터 하나 지어 놓으니까 애들 보니까 좋죠?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김수한 의원 그런 의미에서 탁아소 개념, 그죠? 물론 김남순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최호림 의원 탁아소?
○김수한 의원 아니,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걸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미끄럼틀도 하고 그네도 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청에는 아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집을 짓는 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에 우리 게이트볼장 이런게 지금 많이 남아 나갑니다. 이런 데에 안에 시설만 잘 해 놓으면 거기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지금 사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여기 어린이를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진주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100억씩 이래 가지고 휴양시설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린이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게이트볼장도 가면 아주 높이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 데에 만약에 산청에 처음에는 한 군데만 하고 나중에 잘 되면 한 군데 더 하고. 거기 돈 많이 드는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 어린이놀이터만 가면 거기 돌만 지나면 갈 수 있고 2살, 3살도 갈 수 있고. 게이트볼장 같은 데에 지금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주위 내부시설만 잘 하면 좋은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아까 말씀 최호림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수시책이나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른들은 시골에 들어오기, 시골 들어와서는 못 먹고 살진 않습니다. 그런데 도회지에서는 어른들도 못 먹고사는데 뭣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느냐 물어보니 여성들 문화생활 때문에 못 오겠대요, 시골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시골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어린이만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산청에는 아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집을 짓는 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에 우리 게이트볼장 이런게 지금 많이 남아 나갑니다. 이런 데에 안에 시설만 잘 해 놓으면 거기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지금 사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여기 어린이를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진주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100억씩 이래 가지고 휴양시설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린이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게이트볼장도 가면 아주 높이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 데에 만약에 산청에 처음에는 한 군데만 하고 나중에 잘 되면 한 군데 더 하고. 거기 돈 많이 드는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 어린이놀이터만 가면 거기 돌만 지나면 갈 수 있고 2살, 3살도 갈 수 있고. 게이트볼장 같은 데에 지금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주위 내부시설만 잘 하면 좋은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아까 말씀 최호림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수시책이나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른들은 시골에 들어오기, 시골 들어와서는 못 먹고 살진 않습니다. 그런데 도회지에서는 어른들도 못 먹고사는데 뭣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느냐 물어보니 여성들 문화생활 때문에 못 오겠대요, 시골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시골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어린이만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문화체육과에 게이트볼장 이런게 운영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의논해서......
○김수한 의원 그렇죠. 그런 게이트볼 그렇게 잘 지어놓고 지금 사장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오부가 게이트볼이 제일 잘 되는데 거기도 2개인데 오성 쪽에도 그렇고 지금 또 금서에도 완전히 사장된 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게이트볼장이 보니까 15개인가 아마 될 겁니다, 우리 산청군에. 그런데 그게 사장된 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이트볼장이 보니까 15개인가 아마 될 겁니다, 우리 산청군에. 그런데 그게 사장된 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지원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지원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현형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조현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에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정미숙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정대균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성권 지적담당은 퇴직준비 장기휴가로 인하여 민정임 지적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경희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원규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에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정미숙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정대균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성권 지적담당은 퇴직준비 장기휴가로 인하여 민정임 지적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경희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원규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페이지가, 교재가 우리하고 과장님하고 페이지 교재가 안 맞구만.
○민원과장 조현형 아, 예.
○김수한 의원 그런데 그렇게만 만약에 해 주신다면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민원이 찾아왔을 때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 주자,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밑에서, 민원과에서는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민원과에서는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과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안 된다, 환경과에, 그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게 옛날에 독일에는 한번 민원을 딱 넣으면 집을 짓거나 모든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지역발전과나 환경과나 이렇게 한번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 번에 와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사무실 조그마한걸 하나 두고 민원 허가권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건 산이라서 안 된다, 논이라서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스톱 제도를 도입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민원이 찾아왔을 때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 주자,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밑에서, 민원과에서는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민원과에서는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과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안 된다, 환경과에, 그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게 옛날에 독일에는 한번 민원을 딱 넣으면 집을 짓거나 모든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지역발전과나 환경과나 이렇게 한번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 번에 와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사무실 조그마한걸 하나 두고 민원 허가권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건 산이라서 안 된다, 논이라서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스톱 제도를 도입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인구문제하고 관련돼 있는데 기획실에서 전 군민 생활안내서 작성 해 가지고 이게 내나 전출입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거죠? 다른 겁니까?
이게 인구문제하고 관련돼 있는데 기획실에서 전 군민 생활안내서 작성 해 가지고 이게 내나 전출입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거죠? 다른 겁니까?
○민원과장 조현형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국 의원 아, 별갭니까?
○민원과장 조현형 예.
○이영국 의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청군에 2022년도에 보면 전입인구가 3,138명, 전출인구가 2,814명 그래 가지고 증가된 인구가 324명이고 그 다음에 출생이 62명, 사망이 644명 그래서 자연감소가 582명이 되어 가지고 약 260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 됐는데 우리가, 저는 알고 싶은게 전입하는 분들이 일자리 때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산청에 살기 좋아서 왔다든지 이건 기획실하고 연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출하시는 분은 왜 전출을 하시는지.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산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행정을 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조사를 안 되면, 어려우면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인구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민원실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용역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지요?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보면 전입이 3천명 같으면 우리 인구의 1/10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1/10이, 그죠? 들어오시고 약 한 2,800명이 나가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료를 모르고 인구정책을 한다든지 이런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밀하게 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산청군이 어떻게 해야 인구가 유지되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그 다음에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 정착을 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대책을 세워 보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 됐는데 우리가, 저는 알고 싶은게 전입하는 분들이 일자리 때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산청에 살기 좋아서 왔다든지 이건 기획실하고 연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출하시는 분은 왜 전출을 하시는지.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산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행정을 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조사를 안 되면, 어려우면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인구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민원실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용역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지요?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보면 전입이 3천명 같으면 우리 인구의 1/10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1/10이, 그죠? 들어오시고 약 한 2,800명이 나가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료를 모르고 인구정책을 한다든지 이런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밀하게 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산청군이 어떻게 해야 인구가 유지되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그 다음에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 정착을 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대책을 세워 보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민원과장 조현형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인구정책담당부서에서 아마 연구용역을 해야 될상 싶은데 민원과에서는 단지 주민등록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그래서 기획실 쪽에서 하는 업무......
○이영국 의원 기획실에서 그 관리......
○민원과장 조현형 그리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님.
○민원과장 조현형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최호림 의원 그렇죠. 지금 산청군의 민원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산청군민의 편의와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민원과장 조현형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의원이 돼서 1년반 됐는데, 1년반 정도 됐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민원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들은 다 된다 해도 1계가 안 되면 이게 안 되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사실은 군민의 재산을 우리가 보호하는데도 민원이 해야 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부정적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요구하고 싶냐 하면 규제에 대한 완화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너무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규제를 완화하고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1억 정도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한 가지 이유로 뜯어내야 된다? 그런데 다른 계에서는 가능한데 한 계가 안 돼서 안 된다? 결국 뜯어내거든요. 이런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이게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것도 물론 있고 적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게 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석을 하기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양성화해줄 수 있는 것은 양성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조건 뜯어라, 잘라내라가 아니고 어떤 과정이나 규제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이게 민원실 사람들이 보통 저희들을 의원들을 찾는 이유가 본인들이 하니까 안 되니까 사실은 찾는건데 어떻게 보면 편법을 해 달라는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기들은 뭔가를 그냥 조그마한 거라도 잡고 싶어서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건데 너무 무참히, 비참히 잘라버리니까 이게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알아보니까 이렇게 굳이 그렇게, 그건 담당자의 어떤 여유가, 담당자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꼭 책대로 그렇게 딱 붙여서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되게 산청군 민원실에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못마땅하고 사람마다의 다 그게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민원실에, 특히 민원실이 있는 이유는 안 해 주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 규정, 저 규정 들이대서 안 해 줄게 아니고 이 규정, 저 규정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반드시 그렇게 민원실의 운영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법하지 않은걸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인들의 목을 걸고 하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래야 보람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적극 행정으로 민원인들이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청군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데에 좀 각별히 신경써 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들은 다 된다 해도 1계가 안 되면 이게 안 되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사실은 군민의 재산을 우리가 보호하는데도 민원이 해야 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부정적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요구하고 싶냐 하면 규제에 대한 완화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너무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규제를 완화하고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1억 정도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한 가지 이유로 뜯어내야 된다? 그런데 다른 계에서는 가능한데 한 계가 안 돼서 안 된다? 결국 뜯어내거든요. 이런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이게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것도 물론 있고 적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게 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석을 하기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양성화해줄 수 있는 것은 양성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조건 뜯어라, 잘라내라가 아니고 어떤 과정이나 규제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이게 민원실 사람들이 보통 저희들을 의원들을 찾는 이유가 본인들이 하니까 안 되니까 사실은 찾는건데 어떻게 보면 편법을 해 달라는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기들은 뭔가를 그냥 조그마한 거라도 잡고 싶어서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건데 너무 무참히, 비참히 잘라버리니까 이게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알아보니까 이렇게 굳이 그렇게, 그건 담당자의 어떤 여유가, 담당자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꼭 책대로 그렇게 딱 붙여서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되게 산청군 민원실에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못마땅하고 사람마다의 다 그게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민원실에, 특히 민원실이 있는 이유는 안 해 주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 규정, 저 규정 들이대서 안 해 줄게 아니고 이 규정, 저 규정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반드시 그렇게 민원실의 운영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법하지 않은걸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인들의 목을 걸고 하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래야 보람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적극 행정으로 민원인들이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청군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데에 좀 각별히 신경써 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조현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좀 느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10년 가운데 저도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피부로 느꼈는데 물론 안 되는건 최호림의원님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다 치고 제가 요새 느끼는건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민원과가 많이 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고 또 안될 때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좀 잘 해줘 가지고 이해하시는 민원들이, 저도 우리 지역구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듣고 저한테도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걸러줍니다. 이것은 이 부분 때문에 안 되겠나 하면 자기도 안 되는걸 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방금 최호림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겠고 제가 보고 느낄 때는 그래도 대부분의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도 보람도 느끼고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또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잘 하신다 소리 들리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쭉 10년 가운데 저도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피부로 느꼈는데 물론 안 되는건 최호림의원님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다 치고 제가 요새 느끼는건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민원과가 많이 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고 또 안될 때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좀 잘 해줘 가지고 이해하시는 민원들이, 저도 우리 지역구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듣고 저한테도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걸러줍니다. 이것은 이 부분 때문에 안 되겠나 하면 자기도 안 되는걸 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방금 최호림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겠고 제가 보고 느낄 때는 그래도 대부분의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도 보람도 느끼고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또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잘 하신다 소리 들리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조현형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최호림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행정을 해 가지고 혹시나 감사가 와서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적극 행정 업무처리를 했다고 하면 아마 크게 감사에 지적될 사항은 없을 거라고 그리 보고 있고 민원을 위한 민원실이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 선에서, 물론 법적인 부분에 걸릴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 선에서, 물론 법적인 부분에 걸릴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가보면 최호림의원님 말도 맞고 또 신동복의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맞아요. 민원실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잘 합니다. 잘 하고 어떨 때는 진짜 뭘 사주고 싶어도 고마울 정도로, 뭘 사 주고 싶을 정도로 일을 잘 한다는 나도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가보면 직접 피부로 느낍니다.
저도 민원실 자주 이용하는 사람중 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 최호림의원님께서...... 미안합니다. 최호림의원님께서 이리 이야기하는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신등이나...... 또 우리라 하는데 신등이나 생비량면에 가보면 다문 주소나따나 우편이나 하나 받아볼 수 있게 좀 만들어달라 그리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 정말요. 그 논에다가 그냥 무단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다문 우편이나따나 나에게 오게끔 그리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발계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렇는데 다 돌려보내요, 그 분들을. 미안해 죽겠어요. 아, 우리군 행정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미안한 부분이.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또 한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걸 좀 한 1억이나 2억짜리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이걸 다 뜯고 다시 해라, 집을 지어라, 건축설계를 내어 가지고? 이것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분들은 할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위법보다도 우리군에 맞는 법이 있다면 그걸 벌금을 좀 줘서라도 정상적으로 주소를 좀 만들어 주고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 지금 내가 이야기합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가보면 최호림의원님 말도 맞고 또 신동복의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맞아요. 민원실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잘 합니다. 잘 하고 어떨 때는 진짜 뭘 사주고 싶어도 고마울 정도로, 뭘 사 주고 싶을 정도로 일을 잘 한다는 나도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가보면 직접 피부로 느낍니다.
저도 민원실 자주 이용하는 사람중 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 최호림의원님께서...... 미안합니다. 최호림의원님께서 이리 이야기하는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신등이나...... 또 우리라 하는데 신등이나 생비량면에 가보면 다문 주소나따나 우편이나 하나 받아볼 수 있게 좀 만들어달라 그리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 정말요. 그 논에다가 그냥 무단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다문 우편이나따나 나에게 오게끔 그리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발계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렇는데 다 돌려보내요, 그 분들을. 미안해 죽겠어요. 아, 우리군 행정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미안한 부분이.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또 한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걸 좀 한 1억이나 2억짜리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이걸 다 뜯고 다시 해라, 집을 지어라, 건축설계를 내어 가지고? 이것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분들은 할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위법보다도 우리군에 맞는 법이 있다면 그걸 벌금을 좀 줘서라도 정상적으로 주소를 좀 만들어 주고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 지금 내가 이야기합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 칭찬도 받으시고 다들 수고한다는 격려도 하셨는데 우리 방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의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 칭찬도 받으시고 다들 수고한다는 격려도 하셨는데 우리 방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의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10시59분 개의)
○최호림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공적인 엑스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연과 생태 환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산청만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군 전역을 잇는 이른바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크게 남서쪽의 지리산, 중앙의 웅석봉, 북쪽의 황매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산군들이 즐비하고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의 세 줄기의 국가하천이 산청군 전역을 휘감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리적 요건을 갖춘 축복받은 곳입니다.
즉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과 생태 환경에 더해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쉼과 여유를 넘어 힐링을 선사할 최적의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쉴거리, 물가·상도의, 안전·치안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초 시·군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자원이 산청만의 특색이 부족하여 일회성 방문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체류형 관광에는 미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전 제주도 올레길 열풍이 불어 현재 전국 각지에 여러 둘레길이 생겼고,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그들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담아 각 지역 고유의 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막대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예컨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천주교를 기반으로 한 산악 트레킹으로, 일본 시코쿠의 오헨로길은 불교를 바탕으로 한 해안 및 산지 트레킹으로, 미국의 존 뮤어 트레일은 대자연의 광활함을 제공하는 자연형 트레킹으로 그 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청만의 독창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서도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체류형 관광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농산물 판매 등의 효과를 누려 산청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가칭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 구간 흙길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구간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활용해서 산청군 전체를 거미줄처럼 자연·생태길을 만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따라 할 수 없는 산청만의 어메니티를 탁월한 브랜드로 가치를 높여야 하며, 둘째, 새로운 슬로우시티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중간 숙박지 및 쉼터·농산물 장터를 조성해서 방문객이 머무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주민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 관광이 농업·서비스업 등과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최고의 감동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은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는 전국의 천편일률적 유사 둘레길이 아닌, 산청만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산티아고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입된 예산이 아깝지 않을만큼 경제적 효과가 다시 산청군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과 국가하천 3곳과 연결된 지방하천을 따라서 걷는 길을 만들어 대한민국 어디에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산청만의 특색과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하나뿐인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으로 관광객에는 쉼과 여유와 힐링을, 군민에는 경제적․문화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일류 산청 행정의 모습을 집행부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청군의 미래 100년을 계획하면서 좀 더 멀리, 더 크게 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공적인 엑스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연과 생태 환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산청만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군 전역을 잇는 이른바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크게 남서쪽의 지리산, 중앙의 웅석봉, 북쪽의 황매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산군들이 즐비하고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의 세 줄기의 국가하천이 산청군 전역을 휘감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리적 요건을 갖춘 축복받은 곳입니다.
즉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과 생태 환경에 더해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쉼과 여유를 넘어 힐링을 선사할 최적의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쉴거리, 물가·상도의, 안전·치안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초 시·군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자원이 산청만의 특색이 부족하여 일회성 방문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체류형 관광에는 미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전 제주도 올레길 열풍이 불어 현재 전국 각지에 여러 둘레길이 생겼고,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그들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담아 각 지역 고유의 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막대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예컨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천주교를 기반으로 한 산악 트레킹으로, 일본 시코쿠의 오헨로길은 불교를 바탕으로 한 해안 및 산지 트레킹으로, 미국의 존 뮤어 트레일은 대자연의 광활함을 제공하는 자연형 트레킹으로 그 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청만의 독창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서도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체류형 관광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농산물 판매 등의 효과를 누려 산청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가칭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 구간 흙길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구간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활용해서 산청군 전체를 거미줄처럼 자연·생태길을 만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따라 할 수 없는 산청만의 어메니티를 탁월한 브랜드로 가치를 높여야 하며, 둘째, 새로운 슬로우시티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중간 숙박지 및 쉼터·농산물 장터를 조성해서 방문객이 머무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주민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 관광이 농업·서비스업 등과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최고의 감동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은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는 전국의 천편일률적 유사 둘레길이 아닌, 산청만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산티아고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입된 예산이 아깝지 않을만큼 경제적 효과가 다시 산청군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과 국가하천 3곳과 연결된 지방하천을 따라서 걷는 길을 만들어 대한민국 어디에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산청만의 특색과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하나뿐인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으로 관광객에는 쉼과 여유와 힐링을, 군민에는 경제적․문화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일류 산청 행정의 모습을 집행부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청군의 미래 100년을 계획하면서 좀 더 멀리, 더 크게 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균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인구 증가와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1987년 5만명, 1993년 4만명, 2001년 3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2015년 12,624명에서 2020년 10,077명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2015년과 비교 2020년 우리군 인구는 약 3.4% 감소하였지만 농가인구는 약 20.2% 감소하였습니다.
농가인구의 연령구조는 청년 농업인 12.2%, 50대 17%, 60대 28.6%, 70세 이상 36.2%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50.6%입니다.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유입이 적어 감소하였으며, 고령층은 자연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 농가인구의 연령구조는 청년 농업인 17.8%, 50대 18.3%, 60대 27.7%, 70세 이상 29.3%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2.3%입니다.
우리군 농가인구 연령구조의 불균형은 청년 농업인의 가파른 감소로 경남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농업소득이 적은 것도 분명히 하나일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친 전국 농가의 연 평균 소득은 46,155천원이지만, 농업소득은 9,485천원입니다.
농가소득 요소중 농업소득만 감소하고 다른 요소는 증가했습니다. 경남의 농가소득은 41,008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더 적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약 23백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농업소득 9,485천원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된 농업의 소득으로 너무 적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우리군에서도 청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활성화는 곧 우리군의 활성화입니다. 농촌 공동체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기반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유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기반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 완화와 신규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사업 대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 완화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며,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우리군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지형에 적합한 틈새 작물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산지나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재배가 쉬운 작물, 신품종 개발로 경쟁력이 생긴 작물 등 농가에 도움이 될 작물 발굴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물 발굴이 필요합니다.
시설하우스는 신규 청년 농업인에게 설치비용과 전문성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지 않으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을 발굴해야 합니다.
틈새 작물과 기후변화대응 작물이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 작물을 원료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청을 지켜오고 있거나 새로이 찾는 청년 농업인들의 바람은 농업에서의 소득 창출로 우리 산청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일 겁니다. 이 바람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후 차후 시책에 반영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인구 증가와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1987년 5만명, 1993년 4만명, 2001년 3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2015년 12,624명에서 2020년 10,077명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2015년과 비교 2020년 우리군 인구는 약 3.4% 감소하였지만 농가인구는 약 20.2% 감소하였습니다.
농가인구의 연령구조는 청년 농업인 12.2%, 50대 17%, 60대 28.6%, 70세 이상 36.2%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50.6%입니다.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유입이 적어 감소하였으며, 고령층은 자연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 농가인구의 연령구조는 청년 농업인 17.8%, 50대 18.3%, 60대 27.7%, 70세 이상 29.3%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2.3%입니다.
우리군 농가인구 연령구조의 불균형은 청년 농업인의 가파른 감소로 경남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농업소득이 적은 것도 분명히 하나일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친 전국 농가의 연 평균 소득은 46,155천원이지만, 농업소득은 9,485천원입니다.
농가소득 요소중 농업소득만 감소하고 다른 요소는 증가했습니다. 경남의 농가소득은 41,008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더 적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약 23백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농업소득 9,485천원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된 농업의 소득으로 너무 적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우리군에서도 청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활성화는 곧 우리군의 활성화입니다. 농촌 공동체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기반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유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기반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 완화와 신규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사업 대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 완화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며,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우리군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지형에 적합한 틈새 작물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산지나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재배가 쉬운 작물, 신품종 개발로 경쟁력이 생긴 작물 등 농가에 도움이 될 작물 발굴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물 발굴이 필요합니다.
시설하우스는 신규 청년 농업인에게 설치비용과 전문성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지 않으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을 발굴해야 합니다.
틈새 작물과 기후변화대응 작물이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 작물을 원료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청을 지켜오고 있거나 새로이 찾는 청년 농업인들의 바람은 농업에서의 소득 창출로 우리 산청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일 겁니다. 이 바람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후 차후 시책에 반영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을 통한 광역교통체계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을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농번기가 되면 ‘일손쟁탈전’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시설재배 농가의 비율이 높은 남부지역의 경우 인근 진주에서 온 인력을 많이 이용합니다.
2023년9월19일 기준으로 베트남 51명, 라오스 10명 등 총 6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시설재배 농가 등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청군 딸기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신안면과 단성면을 중심으로 한 딸기 재배 및 선별에 필요한 인력은 640농가에서 1일 1천여명입니다. 이 중 700여명은 확보 가능하나 300여명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 합니다.
2023년9월8일 기준 산청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중개실적은 총 3,450여명입니다. 이중 약 44%인 1,500여명이 진주시 등 관외 인력입니다.
관외 인력의 경우 대형 임차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지만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는 소규모인원이 오는 경우가 많아 대형 임차버스보다는 농가에서 차량비를 지원하거나 농가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진주까지 출퇴근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농가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농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노선을 산청군 단성면까지 연장할 경우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근로자의 이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주시와 경계한 단성면의 경우 남사예담촌, 겁외사, 목면시배유지, 기산국악당 등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평면을 종점으로 하는 진주 시내버스 노선을 단성 관정마을, 남사마을, 단성면사무소를 거쳐 진주시 명석면으로 가는 노선까지 연장한다면 교통 편의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청에서 진주로 통근하는 근로자나 통학하는 학생들의 이동이 원활해짐으로써 산청의 정주 인구를 더 늘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 및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산정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고 생활인구에 맞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잦으면 지역이 활기차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리증진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농번기 부족한 인력 확보 문제, 통근ㆍ통학에 따른 어려움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 생활인구 정책사업 선정 등을 위해서도 광역 시내버스 운행은 꼭 필요합니다.
인근 시군의 광역교통 체계 확충 사례를 보면, 거창군과 함양군의 경우 15km를 연장하여 일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하동군은 3km를 연장하여 3개 노선을 하루 5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보상금을 정산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연장운행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시외버스와 택시업체 간 협의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역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군민들의 교통 편익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상호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주시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진주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을 통한 광역교통체계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을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농번기가 되면 ‘일손쟁탈전’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시설재배 농가의 비율이 높은 남부지역의 경우 인근 진주에서 온 인력을 많이 이용합니다.
2023년9월19일 기준으로 베트남 51명, 라오스 10명 등 총 6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시설재배 농가 등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청군 딸기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신안면과 단성면을 중심으로 한 딸기 재배 및 선별에 필요한 인력은 640농가에서 1일 1천여명입니다. 이 중 700여명은 확보 가능하나 300여명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 합니다.
2023년9월8일 기준 산청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중개실적은 총 3,450여명입니다. 이중 약 44%인 1,500여명이 진주시 등 관외 인력입니다.
관외 인력의 경우 대형 임차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지만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는 소규모인원이 오는 경우가 많아 대형 임차버스보다는 농가에서 차량비를 지원하거나 농가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진주까지 출퇴근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농가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농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노선을 산청군 단성면까지 연장할 경우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근로자의 이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주시와 경계한 단성면의 경우 남사예담촌, 겁외사, 목면시배유지, 기산국악당 등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평면을 종점으로 하는 진주 시내버스 노선을 단성 관정마을, 남사마을, 단성면사무소를 거쳐 진주시 명석면으로 가는 노선까지 연장한다면 교통 편의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청에서 진주로 통근하는 근로자나 통학하는 학생들의 이동이 원활해짐으로써 산청의 정주 인구를 더 늘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 및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산정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고 생활인구에 맞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잦으면 지역이 활기차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리증진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농번기 부족한 인력 확보 문제, 통근ㆍ통학에 따른 어려움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 생활인구 정책사업 선정 등을 위해서도 광역 시내버스 운행은 꼭 필요합니다.
인근 시군의 광역교통 체계 확충 사례를 보면, 거창군과 함양군의 경우 15km를 연장하여 일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하동군은 3km를 연장하여 3개 노선을 하루 5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보상금을 정산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연장운행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시외버스와 택시업체 간 협의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역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군민들의 교통 편익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상호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주시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안천원 위원장입니다.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범위 및 가액범위를 조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의원과 회의장 질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범위 및 가액범위를 조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의원과 회의장 질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산청군 향토장학회’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 육성’이라는 출연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함양 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유족의 생활 보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7월9일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적용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방세 감면 취지와 그 내용에 부합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가 매년 출연하여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써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고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및 직접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연고자에 명확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금년 12월31일자로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민간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산청군 향토장학회’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 육성’이라는 출연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함양 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유족의 생활 보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7월9일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적용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방세 감면 취지와 그 내용에 부합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가 매년 출연하여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써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고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및 직접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연고자에 명확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금년 12월31일자로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민간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본가 사용료 요율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 축제 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 축제 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공단지 복지관과 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기존 복지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2024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산청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으로 산청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택시 차령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산청군 관내 택시 차령을 2년 연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사업대상지는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초입에 있는 부지로 변경하여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농촌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단성 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안건명을 단성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거점지의 중요 시설인 복지회관을 주민 요구에 맞춘 문화복합센터로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울림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석대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회관 연접에 1,616㎡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마을자체 음악회 개최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및 운동시설 설치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낡고 협소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36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 복지와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의 정비 및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변경 계획안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농촌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농촌의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공공급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산청군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본가 사용료 요율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 축제 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 축제 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공단지 복지관과 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기존 복지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2024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산청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으로 산청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택시 차령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산청군 관내 택시 차령을 2년 연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사업대상지는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초입에 있는 부지로 변경하여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농촌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단성 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안건명을 단성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거점지의 중요 시설인 복지회관을 주민 요구에 맞춘 문화복합센터로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울림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석대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회관 연접에 1,616㎡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마을자체 음악회 개최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및 운동시설 설치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낡고 협소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36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 복지와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의 정비 및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변경 계획안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농촌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농촌의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공공급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산청군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단성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군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10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6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7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8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1호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2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3호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9호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1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22호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3호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5호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2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3호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단성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군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10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6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7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8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1호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2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3호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9호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1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22호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3호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5호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2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3호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