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20일(금)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5년도 본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58분 개의)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태양광 설비거리 제한 기준 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기요금은 총 6차례 걸쳐 kwh당 45.3원으로 44.1% 인상되었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이상기후에 냉방 전기 수요가 급증해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63,61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20원이 많아 1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2,522만 가구당 가구 중 평균 76%인 1,922만 가구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요금이 5만원에서 10만원 증가한 집은 75만 가구, 10만원 이상 증가한 집은 38만 가구입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4월부터 2024년8월까지 서울시 4인 기준 가구당 약 19,100원 인상되어 40% 증가했습니다.
태양광 설비는 태양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입니다.
태양광 설비는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환경적 이점,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3 제1항 태양광 설비거리 제한기준을 1/2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3항, 거리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제4항 거리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제안합니다.
넓은 주차 공간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자급률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2023년2월부터 적용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발전시설 주거지역 최대 100m 범위 내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역 주민들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설정된 이격거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지역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태양광 설비거리 제한 기준 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기요금은 총 6차례 걸쳐 kwh당 45.3원으로 44.1% 인상되었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이상기후에 냉방 전기 수요가 급증해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63,61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20원이 많아 1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2,522만 가구당 가구 중 평균 76%인 1,922만 가구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요금이 5만원에서 10만원 증가한 집은 75만 가구, 10만원 이상 증가한 집은 38만 가구입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4월부터 2024년8월까지 서울시 4인 기준 가구당 약 19,100원 인상되어 40% 증가했습니다.
태양광 설비는 태양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입니다.
태양광 설비는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환경적 이점,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3 제1항 태양광 설비거리 제한기준을 1/2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3항, 거리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제4항 거리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제안합니다.
넓은 주차 공간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자급률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2023년2월부터 적용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발전시설 주거지역 최대 100m 범위 내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역 주민들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설정된 이격거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지역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촌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 엑스포가 개최된 우리 군민의 자부심이자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과 같은 현재의 투입 지향적인 운영이 지속된다면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집행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서 분석된 동의보감촌의 현재가 지속되면 장래도 밝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촌의 방문객의 46.3%가 60대 이상입니다. 체류시간은 92.2%가 4시간 미만입니다. 재방문률은 41.7%로 종합만족도가 높지 않고, 특히 방문객 중 53.7%가 경남 지역 거주자로 전국적 인지도는 높지 않습니다.
주차장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휴식시설과 즐길거리에 대해서는 불만이 높습니다.
재방문 의사는 높지만 먹거리는 부족하고 단지 내 이동은 불편하며, 휴식 및 체험시설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표출된 현재의 동의보감촌에 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제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적극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편익을 창출하고 군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민간 주도 운영의 장점은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산청군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군민복리와 인구유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트렌드 분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프로젝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민간투자와 운영으로 인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정성을 들여 조성한 동의보감촌을 과감하게 민간에 개방해야 합니다. 특히 호랑이 앞 부지는 어린이를 위한 업체에, 산청각 옆 부지, 폭포 위 1·2 주차장, 미로공원, 무릉교 옆과 위 부지 동의전, 동의본가, 다산콘도 등 가능한 부지와 건물들을 민간에 임대 또는 분양하여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단지 내 풀베기 등 단지 내 환경정비작업과 운영도 민간에게 위탁해 이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처럼 산청군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지금의 동의보감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동의보감촌은 군민이 걱정하는 ‘돈 먹는 애물단지’가 아닌, 국내최대복합 휴양시설이라는 명성을 얻고 이어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동의보감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촌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 엑스포가 개최된 우리 군민의 자부심이자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과 같은 현재의 투입 지향적인 운영이 지속된다면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집행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서 분석된 동의보감촌의 현재가 지속되면 장래도 밝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촌의 방문객의 46.3%가 60대 이상입니다. 체류시간은 92.2%가 4시간 미만입니다. 재방문률은 41.7%로 종합만족도가 높지 않고, 특히 방문객 중 53.7%가 경남 지역 거주자로 전국적 인지도는 높지 않습니다.
주차장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휴식시설과 즐길거리에 대해서는 불만이 높습니다.
재방문 의사는 높지만 먹거리는 부족하고 단지 내 이동은 불편하며, 휴식 및 체험시설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표출된 현재의 동의보감촌에 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제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적극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편익을 창출하고 군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민간 주도 운영의 장점은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산청군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군민복리와 인구유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트렌드 분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프로젝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민간투자와 운영으로 인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정성을 들여 조성한 동의보감촌을 과감하게 민간에 개방해야 합니다. 특히 호랑이 앞 부지는 어린이를 위한 업체에, 산청각 옆 부지, 폭포 위 1·2 주차장, 미로공원, 무릉교 옆과 위 부지 동의전, 동의본가, 다산콘도 등 가능한 부지와 건물들을 민간에 임대 또는 분양하여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단지 내 풀베기 등 단지 내 환경정비작업과 운영도 민간에게 위탁해 이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처럼 산청군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지금의 동의보감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동의보감촌은 군민이 걱정하는 ‘돈 먹는 애물단지’가 아닌, 국내최대복합 휴양시설이라는 명성을 얻고 이어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동의보감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6차례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층 토론을 하였으며, 예산편성의 방향이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투입의 필요성과 형펑성, 시급성을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5933억7475만2천원, 특별회계 569억 3062만6천원, 합계 6503억 537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 916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심사, 부서별 상세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31건, 42억 2,555만 1천원과 특별회계 1건 1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0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6억2791만7천원이 감소한 541억 701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설치 목적 및 운용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6차례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층 토론을 하였으며, 예산편성의 방향이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투입의 필요성과 형펑성, 시급성을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5933억7475만2천원, 특별회계 569억 3062만6천원, 합계 6503억 537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 916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심사, 부서별 상세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31건, 42억 2,555만 1천원과 특별회계 1건 1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0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6억2791만7천원이 감소한 541억 701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설치 목적 및 운용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정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조례안 등을 통해 산청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지역경기 부양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산청군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군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군민 곁에서 현장 속에서 군민들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담아 군민에게 힘이 되고 눈높이에 맞는 의회로 거듭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함을 찾는 계절입니다. 선제적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산청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본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144호 2025년도 본예산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4-14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조례안 등을 통해 산청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지역경기 부양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산청군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군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군민 곁에서 현장 속에서 군민들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담아 군민에게 힘이 되고 눈높이에 맞는 의회로 거듭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함을 찾는 계절입니다. 선제적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산청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본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144호 2025년도 본예산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4-14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