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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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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7년12월5일(수) 오전 11시06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조성환의원)
  3. 1.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상현   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2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군수께서는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 중기지방재정 보고의 건,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폐 신청초등학교 중산분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간 운영되는 이번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며 12월5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며 12월17일 오후부터 12월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군정질문을 끝으로 산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조성환의원)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토록 많이 참석해주신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산청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두고자 합니다.
  종전에 유례가 없이 군수를 비롯한 담당자 여러분들의 많은 고생끝에 큰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돈을 얻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느냐, 또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여러 분야에 많은 공사보조금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예산을 낭비를 하는 부실공사라든지 효율성없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돈을 얻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얻어온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썼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고생하시고 힘들여 얻어온 예산들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이 돈을 내돈이다, 내 살림 사는 것처럼 쓰기 전에 더 생각해 보시고 설계 하나라도 반듯하게 해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엊그제도 준공검사한 어떤 장소에서 부실공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이 자칫 헛되이 돌아가게 됩니다.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누가 이걸 준공해 줬느냐, 눈이 없느냐, 아무리 보면 바로 눈에 오는 정도의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전에 준공검사가 안 됐어야 하는 이런 일들은 준공된 이후에 부실이 드러나고 하자가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손실이 많습니다.  다시 또 하려면 예산이 들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고충을 겪어야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은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손실이 오는 것등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예산 하나하나를 집행할 때 소신껏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정부에서 예산 몇 백억 얻어오는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해 주시고 늘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예산확보에 정말 예년에 볼 수 없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은 산청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 여러분들이 좀더 앞장서서 적극적인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의원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외국인 결혼이민 여성과 자녀들의 한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무언가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행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에도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 많은 국적의 외국인 결혼 이민 여성 148명이 우리지역의 농촌 총각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서 11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자녀중 16명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나머지 96명은 미취학 자녀들로 그나마 가정형편이 나은 12명의 자녀만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인 결혼 이민 여성 대부분이 가정 형편이 중하위 수준으로 한글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학원에 다닐 형편은 되지 못 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한글 교육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문제로는 이주여성과 그들 자녀들의 사회 적응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선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쓰는 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또래들로부터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의사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정작 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문제입니다.
  가령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일 어떠어떠한 준비물을 챙겨 오라고 알림장에 적어 와서 어머니에게 보이면 한국어가 서투른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제대로 된 준비물을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 학교에서의 적응이 되지 않아 학교 생활에 취미를 잃게 되고 또한 또래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어 결국에는 소외되어 가난이 대물림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 하여 이들 2세 자녀들이 몇 십년후 이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할 시기에는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일부 예산을 배정하여 이들 결혼 이민 여성의 가정을 찾아가 한글을 가르치는 도우미 선생님이 있지만 결혼 이민자 여성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한글 도우미 선생님의 방문을 꺼리는 가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국·도비 지원사업뿐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체예산 편성과 더불어 외국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등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이들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사회 적응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제는 우리들이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이들이 우리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국인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한글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의사 불소통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갈등 극복을 위해 행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다문화 가정도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 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미래가 있는 산청,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찾아 돕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11시21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조용히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군정의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 군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이룩해낸 성과들을 잠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군정은 「살고 싶은 산청, 자랑스런 산청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의 미래를 열어갈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친환경농업, 한방약초산업, 관광산업』육성에 두고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왔습니다.
  첫째, 한미 FTA등 경쟁이 가속화되는 우리 농업이 거센 도전을 헤치고 국내·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전략으로 선택한 친환경농업은 지난해 광역친환경단지 지정에 이어 금년 10월에는 전국 유일의 친환경농업대상을 받아 친환경의 메카는 곧 산청이라는 지역브랜드를 확산시키고 11월에는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친환경 유기축산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메뚜기 쌀 100톤을 미국에 수출·계약 체결하여 그 우수성을 해외에까지 널리 홍보하고 판로의 다변화를 꾀하였으며 지역 생산품의 이름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공동브랜드 “산엔청”을 개발하여 우리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둘째, 기존 농업의 친환경전략과 함께 산업구조를 보다 더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한방·약초산업전략은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과 한방제약회사 유치 및 계약재배협약, 그리고 본디올 탕제원 건립 등의 성과로 인해 지역의 농민들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왔으며 그 결과 약초재배면적 확대와 산청한약재의 GAP 인증등 고급화 전략이 추진되고 신활력사업 추진평가에서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군의 이미지와 청정 브랜드가치의 최고를 지향하며, 지역 경기회복과 주민소득향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은 국가교통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지역 접근성 개선이 가장 큰 과제라고 인식하여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의 당위성을 앞장서 건의해 나왔으며,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회 산청한방 약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국 최초의 한의학전문박물관 개관으로 1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았습니다.
  그 밖에도 하천구역내 유수지장을 초래하는 퇴적토 등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사전 대비는 물론 근원적인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국도 59호선 밤머리재 공사는 사업비 20억원으로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고 국도 20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군정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대상 수상을 바탕으로 우리군은 청정 이미지와 부합하는 품질의 고급화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중점 육성하여 한미 FTA등 수입 개방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소득 증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생산, 저장, 가공, 유통시설의 현대화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며 해외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응하여 한우 고품질화 추진과 산청흑돼지 계통조성 및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의 실천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관광 생태마을 조성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육성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 체험공간 조성으로 농외소득 증대와 도농교류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방약초산업의 체계화, 규모화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한방약초축제와 한의학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산청의 한방약초 산업과 청정 브랜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나가고 정광들 등에 150여㏊ 규모의 대단위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므로써 약초 생산의 규모화, 고급화를 통해 국내는 물론 장차 세계의 약초시장을 산청군이 주도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저온저장시설 및 건조기, 검사실 등을 갖춘 약초 품질관리시설을 조기에 준공하고 연구소와 가공시설을 갖춘 산청 약초산업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본디올 탕제원의 회원업체 확대와 기화제약의 준공지원, 한방약초산업 연구기관과 학교, 회사 등과의 투자협력 증대를 통해 우리군의 세외수입 증가와 인구유입은 물론 약초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비전을 실현할 특색있는 관광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의 연구용역과 공감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관철시켜 나가고, 개발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큰 경호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 연안의 동선을 감안한 거점형 종합 레포츠시설을 건설하므로써 역동적인 체험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명 유적지에 한국 선비문화 연구원을 설립하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선비정신을 고양하는 체험 관광지로 가꾸고 신라시대의 고찰인 유서깊은 단속사지를 복원하여 불교 문화의 핵심적인 현장 답사 코스로 활용할 것이며 둔철지구에 치유의 숲과 습지, 약초단지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 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 휴양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한방휴양 관광지와 연계한 산림 등에 다양한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고 경호강 수변구역에 생태숲을 조성하여 자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우리군의 이미지에 맞게 도로변 공한지 및 관광지 진입로 등에 꽃, 나무, 약용수를 조화롭게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꽃길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고장의 실현을 위하여 재가서비스 체계구축 및 여가시설의 확충, 경로당 활성화 지원등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여성의 권익보호를 통한 능력 신장과 양성평등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겠으며, 노후 보건기관의 신축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무료 진료를 확대 시행하는 등 군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별 권역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시천 상수도사업의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금서 2, 3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마을을 조성하므로써 관광산청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2급하천이나 소하천등 하폭이 협소하고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제방이 낮은 하천의 재해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배수개선사업과 자연재해 관측장비의 철저한 점검등 자연재해 사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난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인재 육성과 군민이 함께 하는 감동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산청우정학사가 건립되면 학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일시에 해소되어 지역 인재의 육성과 인근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억제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쌀 등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과 방과후 교육 및 원어민 영어강의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그 동안 조성된 향토 장학금과 평생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시보다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에게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여 민원인을 내부모, 형제와 같이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으며 군정 설명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군정의 현안을 수시로 알림은 물론 군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이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각종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5.4% 늘어난 267,200,00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8,200,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9,000,000천원입니다.
  이는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예산이 늘어난 것이며 예산규모 면에서도 군부 2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는 10,000,000천원, 세외수입은 23,200,000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등 중앙 및 도의 지원액은 총 234,000,000천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21,100,000천원, 문화·관광분야에 16,800,000천원, 환경분야 39,100,000천원, 사회복지·보건분야 45,900,000천원이며 농림분야 60,600,000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6,700,000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17,400,000천원 기타 인건비 등에 59,60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림분야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이제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자는 긍정적인 변화가 공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고장이 되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실천해 나갈 핵심전략과 긍정적인 군민이 있는 미래 산청은 매우 밝다 할 것이며 저를 비롯한 57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 산청의 비전을 앞당겨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12월5일 산청군수 이재근.
○의장 김민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39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문영진의원과 권민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문영진의원과 권민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 아파트 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11시4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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