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산담당 정병주입니다.
  오늘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기획감사실장이 해야 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월20일부로 퇴임하셔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2008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재정여건 변화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운용여건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한정된 재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구조 건실화 노력이 절실하며 세입전망은 지방세가 전년대비 12%, 국도비 보조금이 기초노령연금 신설과 혁신도시 제외시군 특별지원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운영의 목표는 신규재원 발굴등 세정활동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등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재원배분 방향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등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에 우선 투자하며 농가소득 안정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272,500백만원으로 평균증가율은 8.2%이며 회계별 연평균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7.1%, 특별회계가 12.9%입니다.  세입전망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 1,362,600백만원으로 연평균 272,500백만원의 세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0.1%인 120,357백만원으로 연평균 24,000백만원이며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89.9%인 1,066,187백만원으로 연평균 213,2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9,800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16,254백만원으로 연평균 35,200백만원의 세입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비가 21%인 249,000백만원으로 연평균 49,800백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77.5%인 919,270백만원으로 연평균 183,854백만원의 세출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22.5%인 267,300백만원이며 투자비는 77.5%인 919,200백만원으로 분석되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6.8%인 11,900백만원이며 투자비는 93.2%인 164,200백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재근   감사합니다.

○군수 이재근   예, 있습니다.

○군수 이재근   예, 0.5㏊를 기준으로 해 보니 우리농민의 반쯤 됩니다.

○군수 이재근   예, 클 때 농사를 집에서 많이 하고 어른들이 일을 많이 시킨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일은 거의다 해봤습니다.  쟁기질은 배우다가 못 했는데.

○군수 이재근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한 400천원 정도.

○군수 이재근   심재화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평소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해도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걱정은 정말 어려운 계층부터 도와줄 수 있는 시책을 하나하나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침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내년 예산이 49%쯤 늘어나는데 좋은 의견 주셨으니 적극 검토해서 참 어려운 계층, 더 영세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최근에 와서 공사현장이 많이 늘어났다는건 군민들도 피부로 느낄 겁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 바빠지고 일도 벅차고 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병패중에서 오랜 관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도 적당히 넘어갔으면 하는게 있고 또 우리 말중에서 아주 고약한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게 좋다 하는 것, 안 되거든요.
  오늘 방청석에 주민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산청군에 온 예산을 우리돈입니다.  또 우리주민이 볼 때에는 각자 내돈입니다.  그럼 이 일이 내 일이고 이 공사는 내공사입니다.  이것 틀려먹었다 하고 나서줘야 됩니다.  군에서 예산 갖고 하는데 잘못되면 새로 해 주겠지, 아닙니다.  일은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시공업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하겠다.  지금 공무원들이 잘 하는 회사와 못 하는 회사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분들에게 말로만 잘 해달라고 수없이 해도 안 됩니다.  잘못됐을 때 확실히 깨내고 다시 돈으로 손해를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악명높은 군수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 이재근   예.

○군수 이재근   지금 저도 와서 농공단지 두 군데를 가보니까 규모도 조그맣고 업체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자체에서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게 지금 산청읍이나 농공단지 주변에 집 구하기, 방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소해 주고 해서 현재 민간인들이 와서 자기 자본으로 농공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곳인데 거기 평수로 따지면 70,000평도 넘을 겁니다.
  이렇게 농공단지가 여러 개 만들어지고 하면서 여기 일자리를 보고 다른데서 이사를 오고 또 여기에서 살고 학교가 좋아질테니 여기에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될건데 회사를 다른데서 옮겨오고 진주에서 온 분들 예를 들면 있던데 자기집을 거기 놔두고 직장만 따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기업쪽에서 볼 때에는 이게 뭔가 기능인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기능공이 없으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농공단지 규모를 키워서 자체에서 모든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이재근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먼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상겸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겸의원님께서는 날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순시하는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공공투자와 민자투자 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조성면적은 294,000여㎡로 지구별 토지 이용면적은 도로등 공공 편의시설이 전체 면적의 11%이고 숙박시설이 6%, 상가시설이 8%, 박물관등 휴양 문화시설이 16%, 녹지시설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공투자는 주로 도로등 공공편의 시설, 박물관등 휴양문화시설, 그리고 녹지시설의 조경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전체 20,880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 조경, 전기, 통신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8,641백만원 투입되고 한의학박물관과 불로문, 관리사무소, 야외 전시시설등 공공시설물 건립에 12,239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자투자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 투자는 숙박 및 상가시설 분양자가 투자한 것으로서 분양 부지는 전체 24필지 37,794㎡이며 분양대금은 1,376백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건축물이 건립된 본디올 탕제원에 1,500백만원, 일반상가 2동에 775백만원등 부지 분양자가 투자한 것은 모두 3,651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연도별 공공 및 민자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연도별 공공투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내용은 공공사업비가 25,250백만원으로 이중 금년까지 20,880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2,000백만원, 2009년에는 2,370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 야외전시물 설치 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계획상 민간투자 금액은 15,248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 3,651백만원입니다.
  내년에 건립 예정인 민간 건축물은 일반상가 1동, 전통상가 4동등 모두 5동은 상반기에 건립되고 숙박시설 1동은 하반기에 건립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분양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기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민간 투자가 선행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 여건조성을 위해 그간의 추진한 사항은 2006년9월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가사업비 7,970백만원을 확보하여 한의학박물관 규모 확대와 조기준공을 했고 제7회 산청 한방약초축제시 전국 노래자랑을 개최했으며 야외 전시시설을 발주하고 국새전각전 건립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볼거리 확충을 위해 야외 전시부분의 대대적인 보완과 함께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목욕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추가로 도입하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촬영등 민간투자 여건조성에 더욱 더 노력할 강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부지분양대비 건축 실적은 앞에서 민자투자 실적 부분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부지 분양은 24필지 37,794㎡이며 건립된 건축물은 3필지에 5,447㎡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진입도로 선형개량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관련 업무는 우리 부서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은 관광지 진입도로로서 도로의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에 건의와 자료 제공 등을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는 건설과, 도시과등 도로관련 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있을시 여타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진입도로 개량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했으나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은 도로선형사업 후순위 상태로 되어 있어서 당분간 사업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우리군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산청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이고 용역비는 187백만원입니다.
  용역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군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산청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 50,000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중산～내대간 도로 등을 포함한 이 부분 사업에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지리산 통합문화권사업에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확·포장 및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건교부에서 전국의 5개 권역을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5개권역은 지리산 통합문화권, 충남 내포문화권, 영산강 유역 문화권,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 유교문화권입니다.
  그중 지리산 통합문화권 지정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 용역중에 있으며 약 500,000백만원 정도가 이 지역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진입로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확·포장 및 도로 선형 공사를 위해서는 각 해당 부서별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학협력 업무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의과대학 관학 협력에 대해서도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우리군과 한의과대학과 관학 협력 체결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에는 경상대학교와 한의과대학 설치 노력 및 상호지원을 하였고 2005년3월에는 영산대학교와 약선요리 및 축제등 공동발굴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7년 3월에는 동의대학교와 약초재배기술 정보교환 및 재배 기술자 공동양성, 한방산업의 공동발굴과 개발에 대한 협약, 그리고 2007년5월에는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과 약초관련 한방산업 공동연구와 약초를 활용한 대체의학 분야 연구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부산대학교와 한의학 관련 연구소 및 시범포 공동운영, 부산대학교 한방연수원 건립 및 박물관 운영 협약등 약5개교에 걸쳐서 많은 협약들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많은 대학들과 활발한 관학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들 관학협력 체결 대학과 더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미 민자로 유치한 것에 동인당한방병원이 기 분양이 되어서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추진은 못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방단지는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인근 개발은 민자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개인이 30,000평씩, 1～2만평씩 가지고 있는 땅도 있는데 그런 곳에도 가능하면 한방과 이미지가 부합되는 그런 시설이나 병원이 들어오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축제 기간 중에는 약240,000명이 다녀갔고 평상시에 많을 때는 26,000명, 적을 때는 6,000명선인데 많을 때는 7월달 휴가철로서 20,000명을 넘었고 지금은 관광 비수기인데 지금은 6,0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매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원인 분석은 못 했는데 계절적인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계절적 수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산청 고속도로 IC입구에서부터 관광휴양단지까지 약5km정도 거리입니다.
  지금은 6km인데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는 5km인데 계속 건의하고 있는 이 도로가 국지도 60호선이 되어서 경상남도 도지사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할 수 없고 사업위탁을 받으면 되는데 계속 도에 건의 중입니다.
  개발촉진지구에도 포함시키고 지리산 통합 문화권사업에도 포함시켜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하고 부산대학교하고 관학협약이 되어 있는데 저기도 한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인가가 된지 얼마 안 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인원을 늘려주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인가가 나면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기존 시설해 놓고 전시한 것 외에도 부산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 분들이 이쪽으로 오면 계속 볼거리를 바꾸어 가면서 전시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김상겸의원님 국지도 60호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6월에 취임하기 전에 건교부에 갔습니다.  저 길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그 길이 멀미가 납니다.  꼬불꼬불해서.
  그런데 가서 제가 놀란 것이 작년 5월달에 건교부가 작성한 도로부분의 5개년 계획서가 책이 이만합디다.  거기에 산청하고 관련된 것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무리수를 써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족보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머리재 터널이나 단성～시천 국도 20호선 4차선 하는 것도 그렇고 60호선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리산권 사업비 500,000백만원인데 지난번 회의를 산청군청에서 한 이유가 500,000백만원을 가지고 7개 자치단체가 가를 때 산청이 조금 더 가져오려고 그래서 그 날 우리가 밥값도 들고 술값도 들었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앞으로 박물관 운영에 대한 세부협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포괄적인 부분만 했고 세부 운영계획까지는 아직 서명을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수입구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 있는데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단하고 인력배치나 비용을 산출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동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정을 가진 능력위주의 인사실시에 대하여 민선4기 취임 이후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은 많이 했으나 헌신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있는 인재가 우리군의 미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의원님과 군민들이 공감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구명칭은 담당부서의 성격에 맞고 부르기 좋으며 듣기 좋아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시 업무의 성격을 대표하는 기구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명칭은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기구 명칭 부여 시에는 수요자인 군민들 입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재적소의 인물 선택을 위하여 개인의 능력과 인성, 열정, 연령, 정원 등을 감안하고 본청과 읍면간 순환근무등 인물의 적재적소 배치로 역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제 개편시에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여론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군민들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제개편 사항을 군청 홈페이지나 천왕이소식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게재하고 이장이나 사회단체 등의 회의가 있을 때 사전 홍보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동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예, 인사가 만사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인사에 “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또 공무원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의기소침해 있고 책임질 일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군수는 공무원의 보호자입니다.  군수가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다.  군수가 시킨 일을 하다가 공무원이 사표를 쓸 경우가 있으면 군수 사퇴서하고 바꾸어 준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가고 충천하고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공무원을 신뢰할 때 산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종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확대해서 읍면도 승진한 사람이 나가고 읍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군으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7급 이하는 교류확대해도 문제가 없는데 6급은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승진이 있기 때문에 6급은 능력을 감안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군으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읍면장의 일선 행정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중요한 대목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1년5개월인데 인사기록카드는 오래 전부터 정리되어온 카드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공무원을 다 파악하고 취임한 것은 아닌데 일하면서 사람을 유심히 보는데 점수를 잘 받아서 선 순위에 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후순위로 가기는 불가능하고 제가 보니까 다면평가 점수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다면평가는 인기투표입니다.
  일은 적당히 해도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인사 잘 하면, 친절하게 하면 평가위원들이 점수 잘 줍니다.  그래서 낮추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 일 좀 하는 친구는 서열이 배수안에 안 들어가고 또 오래 전부터 선 순위에 있는 사람을 바로 끌어낼 수도 없고 조화롭게 갈 수밖에 없겠다, 지역사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누가 승진을 못 해서 직장에서 대접을 못 받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는 대대로 살고 있는 고향이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원칙은 일 위주로 간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서열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첫 번째는 군수님께서 답변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수 이재근   과장님이 답변하기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민수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양성평등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에는 5급공무원이 여자 분 송정덕 과장님 1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자 대통령 만들자는 정도까지 수준에 왔습니다.  이제 여성능력은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든 편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여성 공무원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내가 여자다” 하는 생각을 버리자.  나는 여자니까 힘들 일은 남자공무원이 해야 하고 또 부부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남편되는 사람이나 부인이나 신분이 똑 같은데 일이 남았으면 남편은 남아서 늦게까지 일하는데 나는 여자니까 빨리 집에 가서 아이 돌봐야 하고 이 사람은 승진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라, 그래야 자기 발전이 있다.  이것이 남자공무원 몇 %니까 과장 몇 자리, 여자공무원 몇 명이니까 몇 %, 몇 자리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예고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문영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은 우리군청의 여러 부서와 관련있는 사항이므로 총괄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재무과장이 일괄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 등은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규모는 총 2,062㎡으로 본관의 1층은 경남생약협동조합, 약초연구실, 토양검증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에는 행정혁신협의회, 친환경농업영농조합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있습니다.
  본관 뒤편 건물을 농기계 격납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너편 생활문화정보관의 1층은 요리실습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전산교육장과 생활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관의 경남생약협동조합 사무실은 우리군의 역점시책 사업인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통한 군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법인인 경남생약협동조합에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며 산청군과의 지원 및 협력사업으로 약초재배연구단지의 위탁관리 및 약초재배교육, 계약재배등 업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조건은 경남생약협동조합 사무실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관 2층 친환경영농조합 사무실은 우리군의 청정한 지역여건을 활용한 친환경농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산청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무실을 설치하게 됐으며 군의원님과 군민, 그리고 행정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의 결과로 우리군이 농림부로부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우리군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인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은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약협동조합에 대한 사용허가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은 조합측이 모두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의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의 1층 일부는 내년 1월에 신설되는 한방약초사업단의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산청군에서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농림관련 공익법인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재무과장 최경호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참고로 계산해 보니 대략 800백만원에서 1,000백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본관 기준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문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현재 부리지구에 짓고 있는 생약협동조합의 창고를 감안해봤었는데 그 지역은 농림지역이므로 농업용 외의 시설로서는 사용하지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로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위치가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금서면 지구에 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을 하게 되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적적한 위치가 있다면 그 쪽으로 옮겨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은 어찌 보면 생약협동조합......

○재무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본청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에 완공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군에서 우리군민으로부터 많은 핀잔을 받았습니다.  군민들이 큰 소득도 없는데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내용이었는데 지금 역시 20여년이 흘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렇게 커보였던 건물도 지금 사무실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현재 여러 실과가 사무실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실과 사무공간을 조정해도 실효성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공간은 효율적으로 대체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더욱 더 확장해서 해야 되는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생약농협같은 경우 우리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해줄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약농협하고 계약할 당시에 언제든지 비울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놨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사월리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그 계획은 제가 직접 세우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경제도시과장 장근도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권민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룸, 다세대주택등 건립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택보급율은 107.4%이나 노후로 인한 주거환경 불량으로 임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구유입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이 긴요하여 군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원주택 대상지를 파악하여 행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구 산청여중고 부지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소유자측에서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군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매입한 금서면 매촌리 1081번지 일대 부지는 건설회사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폐지를 하고 현재 매각 절차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청읍 지리에는 민간건설업체에서 19세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원룸을 포함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행·재정적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민수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서 매촌 일대 부지매입은 당초에 군에서 원룸이나 소규모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사놓은 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군에서 직접 건립하기는 재원이나 관리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주택공사나 타시공업체에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 12월에 의향업체가 여기에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보겠다는 의향서를 접해서 현재 잡종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하고 현재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땅소유자가 지난 10월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2종주거지구로 변경했습니다.  그 후에 용역업체나 시공업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각도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의원님, 현재 매촌에 들어올 업체는 수요층을 공무원이나 세입자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150여평에 80세대에서 120세대 규모로 소규모로 건립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아파트는 저희군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자기 성향이 맞아야, 즉 돈이 될 때 하는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금서는 현재 땅값도 싸고 입지적으로 봐서 시공업체에서 상당히 맞는 위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제가 과정을 보니 그 동안 아파트 업체 유치를 위해서 주공이나 우수업체 유치를 위해 초청하고 종합민원실에서 업체유치를 위해서 공고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노력결과 현재 타산이 안 맞아 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에 진주의 모업체가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보고자 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