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월22일(월) 오전 11시1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행정사무처리계획을 배부하여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군정의 주요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10분에서 15분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96년도행정사무처리계획을 배부하여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군정의 주요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10분에서 15분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업무보고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홍진술 의원 기획실에는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평가조사를 16일날 했는데 환경평가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났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 투자현황은 종합검사라 해서 자료제출과 별도 검토를 한다, 검사기간은 1～2월에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정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기업주로 다같이 41:49로써 투자한 마당인데 행정에서 서류관계나 이런 것이 앞서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회사에도 100% 맡겨 놓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현재 각종 자금관계라든지 기술직이나 설계상의 문제, 추진하는데 있어 제반적인 관계 이런 것에 대해 기획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평가조사를 16일날 했는데 환경평가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났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 투자현황은 종합검사라 해서 자료제출과 별도 검토를 한다, 검사기간은 1～2월에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정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기업주로 다같이 41:49로써 투자한 마당인데 행정에서 서류관계나 이런 것이 앞서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회사에도 100% 맡겨 놓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현재 각종 자금관계라든지 기술직이나 설계상의 문제, 추진하는데 있어 제반적인 관계 이런 것에 대해 기획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신대 환경심사 부분은 제조 허가를 받는 절차가 환경영향조사를 거친후 조사서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환경영향 조사부분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 있는 환경영향조사 부분 이것을 놓고 환경관리청에는 환경영향조사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전공분야를 놓고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져서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종 토목이나 시설분야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정을 미치지 않은 것은 토목은 건설과에서, 건축부분은 주택계에서, 설계부분을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오고 있고 사실은 아직도 다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했다 할까 하는 부분은 지분자체가 49%이고 운영권 자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졌고, 특히 건축부분과 설계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전공분야를 놓고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져서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종 토목이나 시설분야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정을 미치지 않은 것은 토목은 건설과에서, 건축부분은 주택계에서, 설계부분을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오고 있고 사실은 아직도 다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했다 할까 하는 부분은 지분자체가 49%이고 운영권 자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졌고, 특히 건축부분과 설계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홍진술 의원 시방서에 따라 100%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중간에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시방서나 설계내용대로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단 검증기간동안 다시 회계부분과 건설이나 토목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검증기간동안 다시 회계부분과 건설이나 토목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의 공석으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의 공석으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9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이하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도시과장 이문성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이하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이하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의장 정종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나머지 실과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차후 본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청취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나머지 실과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차후 본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청취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