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5월15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추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이 추천되었기에 위원장에는 이상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간사에는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이영국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영국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추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이 추천되었기에 위원장에는 이상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간사에는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이영국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영국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은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은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85,500,000천원으로 본예산 650,300,000천원에서 35,2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85,5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625,700,000천원으로 본예산보다 32,3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900,000천원 증가한 59,8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본예산보다 35,200,000천원 증가한 685,5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600,000천원이 증가한 34,200,000천원, 지방교부세는 4,400,000천원이 증가한 258,6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3,000,000천원이 증가한 23,3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800,000천원이 증가한 216,000,000천원, 보전수입 등은 25,300,000천원이 증가한 120,6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67,200,000천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2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용역심의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평가지표 컨설팅 용역 외 4건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산청군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민원과 소관 신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사업 외 4건으로 적정 및 조건부로 심의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우리군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군민의 평온한 일상회복 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의 매칭액 반영과 읍면 순방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군민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민생 안정과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운용계획총괄표,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은 55,054,356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86,380천원, 보조금 328,000천원, 예치금 회수 52,187,193천원, 이자수입 1,427,983천원, 기타수입 750,000천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574,02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5,400,656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7,975,000천원, 기타지출 4,68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개 기금에 15,400,656천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이번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3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2025년도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85,500,000천원으로 본예산 650,300,000천원에서 35,2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85,5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625,700,000천원으로 본예산보다 32,3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900,000천원 증가한 59,8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본예산보다 35,200,000천원 증가한 685,5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600,000천원이 증가한 34,200,000천원, 지방교부세는 4,400,000천원이 증가한 258,6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3,000,000천원이 증가한 23,3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800,000천원이 증가한 216,000,000천원, 보전수입 등은 25,300,000천원이 증가한 120,6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67,200,000천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2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용역심의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평가지표 컨설팅 용역 외 4건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산청군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민원과 소관 신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사업 외 4건으로 적정 및 조건부로 심의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우리군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군민의 평온한 일상회복 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의 매칭액 반영과 읍면 순방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군민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민생 안정과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운용계획총괄표,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은 55,054,356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86,380천원, 보조금 328,000천원, 예치금 회수 52,187,193천원, 이자수입 1,427,983천원, 기타수입 750,000천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574,02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5,400,656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7,975,000천원, 기타지출 4,68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개 기금에 15,400,656천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이번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3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2025년도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50,305,000천원 대비 5.42%인 35,216,000천원을 증액한 685,521,000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44% 32,284,000천원이 증액된 625,659,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15%, 2,932,000천원이 증액된 59,863,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85,521,576천원입니다. 기정액대비 35,216,19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6,823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수입도 12,262,69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4,385,000천원, 조정교부금 등 3,04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4,837,697천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2,346,678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5,521,57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5,216,198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환경분야 7,329,971천원, 교통 및 물류분야 4,149,32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992,832천원 등이며, 감면 내역은 예비비 1,522,400천원, 공공분야 136,63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부터 15페이지 산불피해복구 예산 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조정 등 기정 예산의 재편성을 통해 2025년 본예산 편성의 5.42%인 35,216,000천원이 증액된 685,521,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편성된 사업 예산의 사업의 시급성·타당성·수혜성의 적정 여부와 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 추경 편성의 일반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등 충분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4,402,991천원 대비 651,365천원이 증액된 55,054,356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은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3개 기금에 대한 수익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운영 규모가 기정액보다 651,365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 기금 변경사항은 고향사항기금에서는 58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산청 청소년 관악 학교단 지원사업 30,000천원, 산청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50,000천원, 산청군 산불피해 지원사업 50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자금 지원에 기정대비 9,200천원이 증액된 24,2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8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용은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50,305,000천원 대비 5.42%인 35,216,000천원을 증액한 685,521,000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44% 32,284,000천원이 증액된 625,659,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15%, 2,932,000천원이 증액된 59,863,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85,521,576천원입니다. 기정액대비 35,216,19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6,823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수입도 12,262,69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4,385,000천원, 조정교부금 등 3,04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4,837,697천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2,346,678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5,521,57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5,216,198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환경분야 7,329,971천원, 교통 및 물류분야 4,149,32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992,832천원 등이며, 감면 내역은 예비비 1,522,400천원, 공공분야 136,63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부터 15페이지 산불피해복구 예산 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조정 등 기정 예산의 재편성을 통해 2025년 본예산 편성의 5.42%인 35,216,000천원이 증액된 685,521,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편성된 사업 예산의 사업의 시급성·타당성·수혜성의 적정 여부와 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 추경 편성의 일반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등 충분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4,402,991천원 대비 651,365천원이 증액된 55,054,356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은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3개 기금에 대한 수익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운영 규모가 기정액보다 651,365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 기금 변경사항은 고향사항기금에서는 58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산청 청소년 관악 학교단 지원사업 30,000천원, 산청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50,000천원, 산청군 산불피해 지원사업 50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자금 지원에 기정대비 9,200천원이 증액된 24,2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8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용은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부터 예산총칙 34페이지 예산 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부터 예산총칙 34페이지 예산 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제가 저번에도 본예산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기금들을, 왜 이렇게 계속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왜? 내가 첫해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 넘기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안 그래도 작년에도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기금 부서와 회의도 거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한도액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이런 다양한 주민들의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예술진흥기금을 통해서 또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최호림 위원 그 두 가지만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 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기금만 조성만 되어 있고 쓰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카이 공장을 유치할 때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 때문에 해놨는데 공장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카이에서 직접 외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또 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짧게 할게요. 그래서 그 대답이 계속 같은 대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안 넘기고 기금을 가지고, 어쨌든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항상 그것은 인정은 하는데 우리가 전체로 그렇게 큰 금액을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렇지 않느냐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예산을 하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걸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한 번 더 논의를 좀 심도있게 하시고 어떤 게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걸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이래서 안 된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정명순 위원 총괄 부분에 우리가 지금 전체 추경 예산이 5.42% 해가지고 35,200,000천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그죠? 주로 보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부가세 환급금이라든지 이렇게 쭉 해서 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8,200,000천원이나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이쪽으로 해놨어.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마라 할 때는, 또 너무 많이 남길 때는 걱정을 하면서 많이 남기지 말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라했는데 또 여기 보니까 18,200,000천원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전입을 해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하면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 결산상으로 한 80,000,000천원 정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본예산에 한 38,300,000천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 18,000,000천원 정도를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들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프로테이지나 금액이 약 60,000,000천원 조금 넘게 남겠는데 그렇게 해도 안전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남아있는 예산을 저희가 또 2회 추경,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안을 반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사실 많이 남겨도 우리가 많이 남기지마라 또 너무 많이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1차 추경에서 이만큼 또 편성을 해서 쓰면 또 추경이 잉여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고 또 걱정. 그래서 적정하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적정 비율을 남겨두면서 예산 편성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정명순 의장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같이 들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질의 들어가지만 이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교과서 밖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추가 예산 증액은 몇 건 안 되는데 새로 발생되는 이런 걸 1회 추경에 많이 실긴실었는데 본예산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수치로 제가 받은 것은 없고 본 것은 없지만 제가 기억하고 쭉 우리가 위원들이 본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업들 수십억씩해서 묶어놓은 것들 아직 물론 진행 중에 있겠죠, 그죠?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월시킬 겁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군수님 챙겨야 됩니다. 물론 산불 때문에 핑계대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각 제가 각 실과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릴 텐데 수십억씩 묶여있어요. 수십억씩 그걸 갖다가 묶어놓으면 뭐해요? 꼭 필요하면 그걸 갖다가 본예산에 다른 걸 주고, 필요한 걸 다른 걸 주고 이번 1회 추경 때 그런 걸 올려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보상 부분이라든지 다른 진행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행 중에 있겠죠?
있지만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좀 느리다고 생각해요. 다른 외청이라든지, 외청이라고 하면 다른 밖에 있는 부분들 민간이나 작은 센터나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눈이 벌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군민들 한테 혜택이 갈까 찾고 하는데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큰 공사들, 큰 예산들이 안 움직인다 수십억씩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각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추가 예산 증액은 몇 건 안 되는데 새로 발생되는 이런 걸 1회 추경에 많이 실긴실었는데 본예산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수치로 제가 받은 것은 없고 본 것은 없지만 제가 기억하고 쭉 우리가 위원들이 본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업들 수십억씩해서 묶어놓은 것들 아직 물론 진행 중에 있겠죠, 그죠?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월시킬 겁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군수님 챙겨야 됩니다. 물론 산불 때문에 핑계대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각 제가 각 실과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릴 텐데 수십억씩 묶여있어요. 수십억씩 그걸 갖다가 묶어놓으면 뭐해요? 꼭 필요하면 그걸 갖다가 본예산에 다른 걸 주고, 필요한 걸 다른 걸 주고 이번 1회 추경 때 그런 걸 올려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보상 부분이라든지 다른 진행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행 중에 있겠죠?
있지만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좀 느리다고 생각해요. 다른 외청이라든지, 외청이라고 하면 다른 밖에 있는 부분들 민간이나 작은 센터나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눈이 벌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군민들 한테 혜택이 갈까 찾고 하는데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큰 공사들, 큰 예산들이 안 움직인다 수십억씩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각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좀 조기에 이행을 하고 또 그런 민원 부분을 해소해서......
○신동복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 올릴 때는 작년에 벌써 여러 가지가 주민 여론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절차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 올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5월달 다가요, 5월달. 지금 6월달이라. 일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내가 물어보면 주민들이 환장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1회 추경도 중요하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들, 급해서 본예산에 실었다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님. 농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진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더 깊게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굵직굵직하게 실어놓은 것 ,만땅으로 실어놓은 것 정리를 해야 되지요. 어느 정도는 반은 써야 되지 반은 이 시간쯤 되면 하반기에 쓰고 모자란 것 내년에 또 받아가지고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가야 되지. 거의 수십억씩 받아가지고 아직 손도 꿈쩍 안 하는 그런 예산들이 제법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 제가 과장님,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불 관련입니다.
총괄적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산불 관련된 예산이 약 얼마입니까?
제가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 제가 과장님,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불 관련입니다.
총괄적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산불 관련된 예산이 약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한 5,000,000천원 정도 국도비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신청한 것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또 본예산까지 갈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조균환 위원 그렇게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우리 산청 산불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되고 진화까지는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 산청군민 모든 자원봉사자 모두가 총력을 다해서 참 우리 군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진화에 최선을 다해서 잘 진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우리군에서 하는 부담이 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 간접피해, 직간접, 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야기를 듣고 있죠? 제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발생했는데 주로 보면 능선에서 능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산불이. 계곡보다는 능선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이동했는데 주로 가령 송이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송이가 나는 지역이 통상적으로 7부 능선입니다. 그러니까 능선이 다 타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천 어디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중산리 밑으로는 능선이 다 타버렸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시천 삼장 이쪽에서 나는 임산물 소득으로 사실 시천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그래도 잘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관리를 간수시설 등등해서 관리를 꾸준히 해온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자기 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매년 가면 그 송이밭을 지키면서 관리를 하고 다 하고 소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 어떻게 정리할 건지 간략하게만 이야기 해주세요, 간접피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우리군에서 하는 부담이 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 간접피해, 직간접, 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야기를 듣고 있죠? 제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발생했는데 주로 보면 능선에서 능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산불이. 계곡보다는 능선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이동했는데 주로 가령 송이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송이가 나는 지역이 통상적으로 7부 능선입니다. 그러니까 능선이 다 타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천 어디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중산리 밑으로는 능선이 다 타버렸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시천 삼장 이쪽에서 나는 임산물 소득으로 사실 시천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그래도 잘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관리를 간수시설 등등해서 관리를 꾸준히 해온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자기 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매년 가면 그 송이밭을 지키면서 관리를 하고 다 하고 소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 어떻게 정리할 건지 간략하게만 이야기 해주세요, 간접피해에 대해서.
○부군수 정영철 산불 피해 입은 작목 중에서 송이가 보상 작목에서 일단 제외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재배농작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이가 미래에 대해서 회복하기 힘든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서 이번에 산불 정부에서 지원을 한 게, 확정한 게 2개월치 생활비 한 2,000천원인데 그런 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강원도 산불이나 울진 산불 때 송이를 대체 작목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임산물 특히 말씀하신 대로 송이를 비롯한 각종 임산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좀 더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경북에서는 송이 부분에 저희들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커가지고 어제 언론보도된 것을 보니까 송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경북에서는 송이 부분에 저희들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커가지고 어제 언론보도된 것을 보니까 송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하여튼 부군수님, 지금 경북은 봉화 가면 완전히 거기는 송이가 완전 군 상징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경북 쪽에는 경북 청송 등등 그쪽이 전부 다 송이골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지금 산불 후원금은 우리 행정, 우리 의회에 총력을 다해서 지금 산불 후원금에 완전히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총력을 다한 덕분에 바로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산불 후원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 산불 적시한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원금에 대해서 총력을 한 덕분에 우리 산불후원금 4,700,000천원 정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산불로 적시된 부분 약 400,000천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마다 그때쯤 되면 올라오는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회를 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러면 감나무, 밤나무 자, 보통 우리가 모든 우리 작물이 성장할 때 겨울에 뿌리에서부터 전부 다 에너지를 모읍니다. 에너지를 모아서 봄에는 싹을 피웁니다. 싹을 틔우는데 애매한 거에요. 어떻게 보면 산불 피해를 입어서 잎이 어느 정도 나와요. 살려고 하는 본능에 대해서 뿌리에서 영분으로 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잎은 시일이 갈 수 록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참 시천 덕산이라고 할게요. 그쪽이 그래도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소득이 된다고 하는게 바로 곶감나무입니다. 그 부분도 애매모한 그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산불후원금에 대한 우리가 사활을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헬기로써, 헬기가 지금 산불 억제, 산불 발화억제제인가 있죠? 산불 확산 방지제. 헬기가 하면서 아마 약을 넣어서 뿌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돌다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시장에서 시천에서 나오는 나무는 사 먹으면 안 된다 헬기가 약을 뿌렸다. 그래서 봄이 되면 그나마 산청 쪽에서도 덕산시장이 활기가 넘치는 시장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 헬기 가지고 약을 친 산나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 산나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직간접 피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간접피해, 아마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메모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해 가지고 할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는 덕산 시내 상가가 어느 정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됐는데 산불이 끝나고 나서는 산불, 먼지 이런 것 등등 해서, 오염 등등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제도 누가 식당에, 큰 식당에 갔다 왔는데 한 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지역경제는 엉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살릴 수 있는 이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지금 시천·삼장 우리 산청군 전체가 양봉 농가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시천이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시천·삼장에 삼장도 일부가 됐는데 자, 벌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연기, 진동, 소음입니다. 그것도 다 타버리면 관계없어요. 다 타버리면 관계없는데 겨울에 월동해서 벌을 키울 때는 한 마리 일벌이 여러 유봉 100마리, 200마리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 소음과 진동, 연기로 인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간접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가 산불이 발생되어서 진화까지 그 후원금 등등 지금까지 정말 잘 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전국에서 산불난 지자체 중에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산청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시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별도로 부군수님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군수 정영철 예.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정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예, 저도 부군수님한테 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과장님한테 산불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특위를 못 만들다 보니 보고를 받을 어떤 통로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문서가, 지금쯤 문서화해서 의원들한테 지금 줘야 되거든요, 상황을. 그리고 성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이런게 지금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구체화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회에는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하는가 모르는데 의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기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의장님한테만 보고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 이걸 되게 1급비밀도 아닌데 지금쯤 문서화되어 가지고 분명히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방법이라든지 이런게 기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데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군수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러면 군수가 아니면 공무원이나 부군수나 담당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럼 지금쯤은 의회에도 상의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대토론을 해 가면서 본예산을 통과했던 2024년 예산 중에 아직도 지금 집행을 안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 예산들은 그럼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안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물쩍 넘어가거든요. 위원들끼리 거의 멱살잡이 비슷하게 만들어놔 놓고 집행부에서,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의회를, 이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게 해놔 놓고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하면서도,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의회를, 제가 볼 때는 의회 우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항상 3년 동안 우습게 생각해 왔지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회를 인정하는건지 아니면 예산 받을 때만 형식적으로 와서 잘 부탁한다고 가는 건지.
어쨌든 제가, 짧게 할게요.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면 진행 안 되는 이유 이런걸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의회에 와서. 이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부딪혔는데 이걸 또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6월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군정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못 하게 하면 또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6월 전에 설명이 반드시 의원들한테 들어와야 되고 산불 관련된 것도 간접피해, 직접피해 이런 것 다 마찬가지고 정리를 한 파일에다가 정리를 딱 해 가지고 누구나 산청군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내가 블로그에 그렇게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담당자가 컴퓨터를 못 합니까, 이게? 내를 시켜도 내가 하겠는데 왜 이걸 안 하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이 하든지 기획예산담당이 하든지 지금 부탁드립니다.
특위를 못 만들다 보니 보고를 받을 어떤 통로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문서가, 지금쯤 문서화해서 의원들한테 지금 줘야 되거든요, 상황을. 그리고 성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이런게 지금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구체화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회에는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하는가 모르는데 의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기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의장님한테만 보고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 이걸 되게 1급비밀도 아닌데 지금쯤 문서화되어 가지고 분명히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방법이라든지 이런게 기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데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군수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러면 군수가 아니면 공무원이나 부군수나 담당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럼 지금쯤은 의회에도 상의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대토론을 해 가면서 본예산을 통과했던 2024년 예산 중에 아직도 지금 집행을 안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 예산들은 그럼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안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물쩍 넘어가거든요. 위원들끼리 거의 멱살잡이 비슷하게 만들어놔 놓고 집행부에서,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의회를, 이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게 해놔 놓고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하면서도,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의회를, 제가 볼 때는 의회 우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항상 3년 동안 우습게 생각해 왔지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회를 인정하는건지 아니면 예산 받을 때만 형식적으로 와서 잘 부탁한다고 가는 건지.
어쨌든 제가, 짧게 할게요.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면 진행 안 되는 이유 이런걸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의회에 와서. 이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부딪혔는데 이걸 또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6월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군정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못 하게 하면 또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6월 전에 설명이 반드시 의원들한테 들어와야 되고 산불 관련된 것도 간접피해, 직접피해 이런 것 다 마찬가지고 정리를 한 파일에다가 정리를 딱 해 가지고 누구나 산청군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내가 블로그에 그렇게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담당자가 컴퓨터를 못 합니까, 이게? 내를 시켜도 내가 하겠는데 왜 이걸 안 하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이 하든지 기획예산담당이 하든지 지금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정영철 예,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관계 집행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탄하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산청군 전용계좌를 통해 가지고 모금한 것 외에 지금 중앙성금이 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하고 적십자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개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계좌로만 가지고 성금을 집행하고 하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데 중앙에서 얼마나 어느 규모로 저희 산청에 배분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또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성금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성금관계 집행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탄하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산청군 전용계좌를 통해 가지고 모금한 것 외에 지금 중앙성금이 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하고 적십자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개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계좌로만 가지고 성금을 집행하고 하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데 중앙에서 얼마나 어느 규모로 저희 산청에 배분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또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성금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최호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군수님, 제가 말씀을 잘라 죄송한데 지금 우리 산청군 관련해서 들어온 성금이 얼마이고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내가 중앙의 예산이 얼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고 이런건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비율을 정하자고 이야기했던게 만원이 있으면 만원 가지고 아까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접피해를 얼마를 어떻게 해 주고 직접피해는 어떻게 해 주고 기반조성에 대한건 어떻게 하고 집에 대한건 어쩌고 이 정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게 혹시?
○부군수 정영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정영철 좌우지간 우리 전용계좌에 있는 성금들을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야 되고 적십자사를 통해서 모금되는건 적십자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 계좌로, 피해 입은 개인 계좌로 집행하는게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저희들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단위 이렇게 계좌에 모금된 모금액의 배분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같이 추가 지원규모나 그런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집행권을 그러면 우리군이 안 가지고 있으면 적십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군수 정영철 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에서 하고 심의회를 그렇게 하고 단, 우리 기초......
○정명순 위원 안을 내는건 우리가 내는......
○부군수 정영철 단, 거의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제시한 안을 가지고 거의 저희 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심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우리 안이 뭔지를 내가 물어보는건데 우리 안에 대한건 지금 아무 것도 없고......
○부군수 정영철 지금 nbns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주택 전소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축산물, 임산물 피해라든지 기타 농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금액, 그리고 거기에 그 피해입은 금액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 그런 부분들 해서 우리는 추가로 지원해야 될 금액들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 산불은 놔놓고 총체적인 것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질문한 것 답을 하나 더.
○정명순 위원 아, 예.
○부군수 정영철 그리고 작년도에, 2024년도 예산 중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통과된 예산 중에서 아직까지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부군수가 직접 챙겨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그 때는 부군수님이 안 계셨는데 지금 예산기획담당과장은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 내용을 모릅니까? 우리 예산이 뭐 가지고, 그냥 200억 정도 되는 3가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토론, 찬성토론도 있었고 표결도 있었잖습니까? 황매산, 그 다음에 산청읍에 하는 파크골프장, 그 다음에 오부에 있는 가마실권역에 축구장 3개를 가지고 20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토론을 치열하게 했었고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까지 있었고 표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게 1년 정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입을 딱 다물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 정도 되면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제가 그 때 부군수님 계셨을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걸 인지를 아직 못 하고...... 아니,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들 이야기를. 좀 우습게 보이는건지,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이 없다는...... 오늘 이 정도 되면 오늘 추가경정 할 때 다른 예산 올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한번, 서두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을건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 정도 설명은 했어야지 이게 내가 뭐 문서화해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님,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담당부서는 힘듭니다. 담당부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과장도 다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기획하시는 분이니까 부군수님하고 상의 잘 해 가지고 여기 오늘 오후에 나중에 마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정명순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예, 우리 조정교부금하고 국도비보조금하고 증감액이 3,100,000천원, 4,700,000천원 이리 하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입니까? 대동소이합니까? 안 그러면 좀 많이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올해는 산불이 발생함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는 산불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특별조정교부금도 한 1,000,000천원 정도 산불 관련해서 예산이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국도비가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산불하고 그 산불 관련된 것 외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산불 관련된 것 외에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중촌 제3교 재가설공사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계속 방문하고 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좀 많이 한 거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정명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나는 간단하게 이야기드릴게요.
지금 우리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도 입었고 재산피해도 엄청난데 또 그 후타로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데가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건지? 그 자료는 다 나와 있을 건데 지붕이 날라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낮에 되어 가지고 인명피해를 입었다든지 해서 참 큰일 날뻔 했는데 다행히 새벽 4시경쯤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붕떼까리가 날아가 가지고 최소한도로 몇 백만원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다 날아가고 찢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한테 같이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싶어요. 그 분들도 실제로 자연재해입니다, 재해. 산불도 재해지만 인재인지 재해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인재 같으면 잡아넣어야 되고. 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는 잡아넣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형을 살아야 돼요.
나는 간단하게 이야기드릴게요.
지금 우리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도 입었고 재산피해도 엄청난데 또 그 후타로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데가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건지? 그 자료는 다 나와 있을 건데 지붕이 날라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낮에 되어 가지고 인명피해를 입었다든지 해서 참 큰일 날뻔 했는데 다행히 새벽 4시경쯤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붕떼까리가 날아가 가지고 최소한도로 몇 백만원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다 날아가고 찢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한테 같이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싶어요. 그 분들도 실제로 자연재해입니다, 재해. 산불도 재해지만 인재인지 재해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인재 같으면 잡아넣어야 되고. 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는 잡아넣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형을 살아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산불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지난번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가 기준상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경미한 것 같으면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분들도 자기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사람이 산불로 질렀는가 안 질렀는가, 예취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할게요. 그 쪽에 가니까 너무 어리어리해요. 포장도 멋지게 다 해 줬지. 시멘 포장이 아니고 이건 아스콘 그보다 좋은 포장을 만들어 놨더라고. 왜 그 안에, 집안에까지 그런 포장을 해 줘야 되는건지? 뭐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건지? 그 주범이 누군지 좀 밝혀내면 싶어요. 뭐 때문에 집안에 포장을 그렇게 멋지게 해 줘야 되는지? 그것 누군지 철저하게 좀 밝혀봐요. 정말이에요. 밝혀야 됩니다, 그것. 왜 우리군 돈은 썩어났습니까? 자기 집안에까지 포장을 해 주게요? 아스콘 포장을 싹다 해 주고, 그것도? 그런 데는 그렇게 해 주면서 강풍피해는 안 해 준다?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안천원 위원 거기에 대한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왜 아스콘 포장을 해 줬는지, 그 집안에까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강풍피해 해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부분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드린게 뭐냐하면 신문지상에 나는게 어떻게 됐냐 물으면 그것 아니래요. 그것 잘못된 것이고 그럼 자료를 주라 그러면 어디 갔는지 자료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지역구니까 거기 다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가 어떻게 됐고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공개할 수 없나요? 비밀 같아요. 군수가 살짝 와서 몇 사람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고. 정말 진짜 비밀주의 같아요. 그러면 이건 행정을 우리 의회도 필요 없고 군민도 필요 없고 당사자 몇 명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끝을 내는 것 같아요. 아까도 여기 보니까 500,000천원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해 놨더라고. 성금이 오면 어떻게 쓰고 이리 해 놨는데 살짝살짝 써도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
예산부분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드린게 뭐냐하면 신문지상에 나는게 어떻게 됐냐 물으면 그것 아니래요. 그것 잘못된 것이고 그럼 자료를 주라 그러면 어디 갔는지 자료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지역구니까 거기 다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가 어떻게 됐고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공개할 수 없나요? 비밀 같아요. 군수가 살짝 와서 몇 사람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고. 정말 진짜 비밀주의 같아요. 그러면 이건 행정을 우리 의회도 필요 없고 군민도 필요 없고 당사자 몇 명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끝을 내는 것 같아요. 아까도 여기 보니까 500,000천원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해 놨더라고. 성금이 오면 어떻게 쓰고 이리 해 놨는데 살짝살짝 써도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정영철 살짝살짝 쓸 일은 없습니다.
○이영국 위원 부군수님 생각할 때는 그리 한 것이고 의회에 의논을 한다든지 의견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지사가 멍청하다, 왜냐? 경북도는 안동시, 의성군 군단위는 다 줬습니다. 그러면 줬는데 도지사가 멍청해서 우리 산청군에 못 주고 그 다음에 산청군수가 멍청해서 산청군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 그것은 내가 들은 이야기니까 공식적으로 줘야 된다하는 그런게 있고 책에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구가 당하니까 저는 듣고만 넘어가고 가슴으로 삭이고 있는데 뭐냐하면 몇 개 마을에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특히 단성 서부지역에. 그래서 지급됐다 해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마음 졸이고, 그죠? 가서 대피하고 항시 산불을 염려하고 도와주고 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6개 마을이 추가로 지정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급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급됐다고 명확히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경북은 이렇게 했는데, 경북은 군단위로 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 산청군은 지불 안 됐는데 이리이리 해서 지불이 안 됐다. 그러면 단성같은 경우는 서부지역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이 없다든지 성금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로 안 됐다든지. 단성면 일부만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누가 깨끗하게, 시원한게 하나도 없어요. 다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군수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하겠죠. 이리 합시다, 저리 합시다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결재를 하면 일을 안 숨기고 했다고 이해할지 모르는데, 그죠? 군민이 모르는 일 같으면 숨기고 한 것 맞잖아요. 왜 공개적으로 못 해요? 피해가 얼마다, 어떻게 보상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못 한단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그죠? 신물에 났어요. 19,800,000천원 피해보상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거냐? 그래서 적어도 언론에 나면 그래도 의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 아, 그것 아닙니다. 그것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넘어가. 그냥 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군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알고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행정이 공개적이지 않고 이상한 행정 같아요. 누가 명령만 하면 그냥 움직이고 그냥 마음대로 쓰고 이리 하는가요? 성금도 들어오면 마음대로 쓰려고 공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내 주고 싶으면 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목소리 크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이런 행정이 돼야 되고 먼저 투명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지역구에 산불이 나서 피해보상을 받고 했는데 군의원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통장에 들어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왔다 하고 이 정도로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의회가 제일 정보가 늦어요. 돈을 청구를 뭐 한다고 하노, 그러면? 알아서 하면 되지. 알아서 하세요. 뭐 한다고 이 예산 한다고 앉아 있어요? 주라는 이야기만 하고. 인력 자꾸 국이, 엑스포 마치고 나서 국이 2개가 늘었어요. 슬쩍 늘려 가지고 이렇게 조직은 늘이고 공무원 수는 늘이면서 장애인 해서 국을 늘이는데 뭐 한다고 늘입니까, 지금까지 잘 했는데? 장애인협회가 생겼다고 그 일이 또 다시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잘 했는데 또 인력을 달래. 옛날에 전직 도지사가 장애인협회 만들고 장애인 국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해. 그리고 나서 십몇년이 흘렸는데, 그죠? 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대요. 도에서 만들라고 하면 도가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가 예산 얼마 쓸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좀 갖다 주세요. 그게 8,000천원 했는데 담당과장이 80,000천원 했다가 그렇는데 80,000천원 쓰기 위해서, 그죠? 100,000천원 이상의, 그 다음에 그 정도 매년 그 정도 이상을 인력을 채용해서 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행정 하지 말고. 국을 늘일 때는 일 열심히 하려고 늘이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오면 다른 조직 만들어서 쓰려는 하는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죠? 조직이 늘고 국이 2개 늘어서 일을 잘 하려고 한건데 장애인 일이 만약에 조금 더 생겼다고 치면 그걸 위해서 장애인 국을 만들고 이리 해야 됩니까? 저는 이상한 행정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2,000,000천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뭐냐하면 2,000,000짜리 계획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2,610,000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해내라 이거라. 청구서를 딱 610,000천원 이래 가지고 청구서를 가져왔어. 2,000,000천원짜리를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해서 추가로 달라고 그러면 인정이 되면 우리가 증액을 시키지만 2,000,000천원짜리는 이건 외주를 또 1,800,000천원 줘야 되고 200,000천원은 일반경비로 써야 되니까 이건 제껴놓고 610,000천원이 더 필요하다고 청구서를 딱 내미는 거라요. 그것 이상한 행정이잖아요. 청구서잖아요, 청구서. 2,000,000천원짜리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런게 있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더 나은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그냥 느닷없이 2,000,000천원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610,000천원짜리 청구서를 딱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상한 행정입니다. 위원들 아무 것도 아니고 군민도 아무 것도 아닌거라. 그냥 그것들 통과시키고 돈 내놔라 이거라. 이상한 행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면 더 기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구가 당하니까 저는 듣고만 넘어가고 가슴으로 삭이고 있는데 뭐냐하면 몇 개 마을에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특히 단성 서부지역에. 그래서 지급됐다 해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마음 졸이고, 그죠? 가서 대피하고 항시 산불을 염려하고 도와주고 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6개 마을이 추가로 지정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급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급됐다고 명확히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경북은 이렇게 했는데, 경북은 군단위로 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 산청군은 지불 안 됐는데 이리이리 해서 지불이 안 됐다. 그러면 단성같은 경우는 서부지역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이 없다든지 성금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로 안 됐다든지. 단성면 일부만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누가 깨끗하게, 시원한게 하나도 없어요. 다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군수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하겠죠. 이리 합시다, 저리 합시다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결재를 하면 일을 안 숨기고 했다고 이해할지 모르는데, 그죠? 군민이 모르는 일 같으면 숨기고 한 것 맞잖아요. 왜 공개적으로 못 해요? 피해가 얼마다, 어떻게 보상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못 한단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그죠? 신물에 났어요. 19,800,000천원 피해보상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거냐? 그래서 적어도 언론에 나면 그래도 의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 아, 그것 아닙니다. 그것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넘어가. 그냥 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군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알고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행정이 공개적이지 않고 이상한 행정 같아요. 누가 명령만 하면 그냥 움직이고 그냥 마음대로 쓰고 이리 하는가요? 성금도 들어오면 마음대로 쓰려고 공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내 주고 싶으면 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목소리 크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이런 행정이 돼야 되고 먼저 투명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지역구에 산불이 나서 피해보상을 받고 했는데 군의원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통장에 들어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왔다 하고 이 정도로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의회가 제일 정보가 늦어요. 돈을 청구를 뭐 한다고 하노, 그러면? 알아서 하면 되지. 알아서 하세요. 뭐 한다고 이 예산 한다고 앉아 있어요? 주라는 이야기만 하고. 인력 자꾸 국이, 엑스포 마치고 나서 국이 2개가 늘었어요. 슬쩍 늘려 가지고 이렇게 조직은 늘이고 공무원 수는 늘이면서 장애인 해서 국을 늘이는데 뭐 한다고 늘입니까, 지금까지 잘 했는데? 장애인협회가 생겼다고 그 일이 또 다시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잘 했는데 또 인력을 달래. 옛날에 전직 도지사가 장애인협회 만들고 장애인 국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해. 그리고 나서 십몇년이 흘렸는데, 그죠? 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대요. 도에서 만들라고 하면 도가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가 예산 얼마 쓸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좀 갖다 주세요. 그게 8,000천원 했는데 담당과장이 80,000천원 했다가 그렇는데 80,000천원 쓰기 위해서, 그죠? 100,000천원 이상의, 그 다음에 그 정도 매년 그 정도 이상을 인력을 채용해서 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행정 하지 말고. 국을 늘일 때는 일 열심히 하려고 늘이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오면 다른 조직 만들어서 쓰려는 하는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죠? 조직이 늘고 국이 2개 늘어서 일을 잘 하려고 한건데 장애인 일이 만약에 조금 더 생겼다고 치면 그걸 위해서 장애인 국을 만들고 이리 해야 됩니까? 저는 이상한 행정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2,000,000천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뭐냐하면 2,000,000짜리 계획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2,610,000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해내라 이거라. 청구서를 딱 610,000천원 이래 가지고 청구서를 가져왔어. 2,000,000천원짜리를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해서 추가로 달라고 그러면 인정이 되면 우리가 증액을 시키지만 2,000,000천원짜리는 이건 외주를 또 1,800,000천원 줘야 되고 200,000천원은 일반경비로 써야 되니까 이건 제껴놓고 610,000천원이 더 필요하다고 청구서를 딱 내미는 거라요. 그것 이상한 행정이잖아요. 청구서잖아요, 청구서. 2,000,000천원짜리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런게 있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더 나은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그냥 느닷없이 2,000,000천원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610,000천원짜리 청구서를 딱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상한 행정입니다. 위원들 아무 것도 아니고 군민도 아무 것도 아닌거라. 그냥 그것들 통과시키고 돈 내놔라 이거라. 이상한 행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면 더 기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다음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산불 나 가지고 산청군에 진화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도 지금 보니까 거의 예산 세운다고 고생 많았어요.
그 중에서 예산이 증감사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산불 나 가지고 산청군에 진화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도 지금 보니까 거의 예산 세운다고 고생 많았어요.
그 중에서 예산이 증감사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어떤......
○김재철 위원 총괄적으로 증감사유가 예년보다 많아졌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하고 이게 한 4,700,000천원 증액이 되고 교부세, 조정교부금 이 증액된 부분이 한 7,500,000천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추경보다는 조금 증감액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온 그런 성과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수고하셨고 산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간단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마는 6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우리 추가경정 예산인만큼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준비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영국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1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위원장 이상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전체적인걸 총괄해서 정리한걸 보고.
과장님, 세출예산에 보면 자본지출 기정액이 120,800,000천원이면 그런데 132,900,000천원으로 1회 추경에 이렇게 되어서 12,100,000천원이 늘어났어요.
과장님, 세출예산에 보면 자본지출 기정액이 120,800,000천원이면 그런데 132,900,000천원으로 1회 추경에 이렇게 되어서 12,100,000천원이 늘어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주민들 숙원사업?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정명순 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 순방하면서 읍면의 주민들께서 건의한 그런 숙원사업들 반영되어 있고 우리가 또 민간에 민간자본보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선8기 들어서면서 거의......
위원장님, 어쩔까요? 어쩌라는 말이고? 본방을 할거가, 지방을 할 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질문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계속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어쩔까요? 어쩌라는 말이고? 본방을 할거가, 지방을 할 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질문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계속 해도 됩니까?
○간사 이영국 예,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원 예, 계속 하세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민선8기 들어서면서 거의 우리가 국책사업,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군에서 하는 것 또 더러 있지만 주로 주민숙원사업이 엄청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정명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까지, 3년차 추경에까지 또 해서 12,100,000천원이 늘어나고 지금 이러는데 이런걸 좀 잘 거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정명순 위원 무조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군수순방때 손들고 한건 다 들어가야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해마다, 앞의 연도건 안 봤지만 사실 지금 어림잡아 이리 보면 해마다 주민숙원사업은 늘어났습니다. 그렇는데도 본예산에 담고도 또 남아가지고 12,100,000천원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이한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 12,100,000천원 100% 다가 주민숙원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읍면의 담당부서와 같이 현장을 다 확인하고 이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100% 저희들이 예산에 다 반영하고 하지는 못 합니다. 본예산때 못 했던 부분들 저희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또 조금 해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고 여쭙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골고루 해서 우리가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 미래 준비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만 하고 있어 가지고도 그것도 예산 편성에 한번 고려해봐야 될 문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않고 또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또 그 갑갑하고 답답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서, 선별을 잘 해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리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래도 맨날 청년, 청년 하면서 청년베이스캠프 지어주고 어짜고 하는 것보다도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소상공인이 또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에 현안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우리가 그런 예산을 또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서, 선별을 잘 해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리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래도 맨날 청년, 청년 하면서 청년베이스캠프 지어주고 어짜고 하는 것보다도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소상공인이 또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에 현안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우리가 그런 예산을 또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생비량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생비량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생비량면 소관 예산안 519페이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난데없이 생비량면에 이장수당이 무슨 말 뜻입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 혼자 사바사바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생비량면에 이장수당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잘못 계산을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간사님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간사님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간사 이영국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기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도......
지나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기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도......
지나갔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과장님.
○위원장 이상원 손 드세요.
○정명순 위원 한 사람인데 뭐할라고 손 들거고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위원장 이상원 그래도 손 드세요.
○정명순 위원 (손들며)자.
○위원장 이상원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학교를 우리 초·중·고를, 고는 아니가? 행정과 소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육보조금을 주고 있죠? 우리 행정과에서?
○행정과장 강채호 예, 학교 업무가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정명순 위원 미래담당관에서, 전략담당 쪽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잠깐만 지금 조금 급해서 그럽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두고 있을 필요도 없고 어제 우리 지역에 젊은 어머니들, 엄마들이 학교에 우유를 돈을 주고 사먹는다고 합니다. 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과후에 우리 전 대한민국은 방과후를 돌봄, 방과후 돌봄, 방과후 수업은 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학부형들이 그 구분 인지를 잘 못해 가지고 무슨 과목, 무슨 과목. 예체능 무슨 과목은 무료로 하는데 신청을 하고 또 영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보니까 한달에 33천원, 40천원 가까이 수업료를 내는 어떤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체 애들한테는 참 온갖 가지를 다 무료로 줘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유도 돈 주고 사먹고 있고 그다음에 과목별로 선택을 해서 한 과목에 방과후 교사한테 33천원도 주고 40천원도 주고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제 내가 교육청하고 하다가 지금 조금 전에 답을 받았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군청하고 의논해서 전면 무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는데 조속한 시일이 보니까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6월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껍데기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산청군하고 그 보조금하고 관계되는 것이든지 평생학습하고 관계되는 것이든지 아이돌봄하고 관계되든지 간에 복지국장님 이런 안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애들이 중앙정부에서 무료로 하는 것에 다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안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다 무료로 애를 키울 수 있도록 방과후에 가면 돈을 내는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릴거니까 교육장님은 분명히 군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 드려놓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두고 있을 필요도 없고 어제 우리 지역에 젊은 어머니들, 엄마들이 학교에 우유를 돈을 주고 사먹는다고 합니다. 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과후에 우리 전 대한민국은 방과후를 돌봄, 방과후 돌봄, 방과후 수업은 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학부형들이 그 구분 인지를 잘 못해 가지고 무슨 과목, 무슨 과목. 예체능 무슨 과목은 무료로 하는데 신청을 하고 또 영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보니까 한달에 33천원, 40천원 가까이 수업료를 내는 어떤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체 애들한테는 참 온갖 가지를 다 무료로 줘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유도 돈 주고 사먹고 있고 그다음에 과목별로 선택을 해서 한 과목에 방과후 교사한테 33천원도 주고 40천원도 주고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제 내가 교육청하고 하다가 지금 조금 전에 답을 받았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군청하고 의논해서 전면 무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는데 조속한 시일이 보니까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6월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껍데기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산청군하고 그 보조금하고 관계되는 것이든지 평생학습하고 관계되는 것이든지 아이돌봄하고 관계되든지 간에 복지국장님 이런 안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애들이 중앙정부에서 무료로 하는 것에 다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안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다 무료로 애를 키울 수 있도록 방과후에 가면 돈을 내는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릴거니까 교육장님은 분명히 군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 드려놓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 위원님.
○재무과장 오현기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고 지금 관련 부서에 혹시나 행정재산 사업부서에 공모 신청할 그런 의향이 있는 가 해가지고 계속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작년 2월달부터 지금 폐교가 돼 있는데 그걸로 신등으로 이관하든지 생초로 이관을 하든지 이관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추경에 46,000천원 올라온게 여기보니까 관리운영비가 25,000천원, 250,000천원, 그죠?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면 왜 이게 관리운영비하고 이런 걸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된 이런 것을 쭉 올려놨는데 여기 지금 이게 왜 인건비하고 환경개선금 이게 본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누락이 됐던 겁니까? 뭡니까?
여기 지금 추경에 46,000천원 올라온게 여기보니까 관리운영비가 25,000천원, 250,000천원, 그죠?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면 왜 이게 관리운영비하고 이런 걸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된 이런 것을 쭉 올려놨는데 여기 지금 이게 왜 인건비하고 환경개선금 이게 본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누락이 됐던 겁니까?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것 관련해서는 작년 8월에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그때 9월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회사 직원 인건비가 좀 누락이 돼 가지고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 하반기에 7월에 채용......
○최호림 위원 7월에 채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정원이 30명......
○최호림 위원 아,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번, 주요사업설명서 1번 한번 보세요. 전체 군비로 본예산하고 246,000천원에다가 이번에 또 추경에 144,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어떤 부분인지 상세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이 예산은 당초에 기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게 장애인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되면서 거기서 저희 업무만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업무만 가지고 온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장애인 쪽이......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행복나눔과요. 편성돼 있다가 전체로 자금 이체가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부분만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그 부분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음. 이게 작년 예산이 246,000천원이고 올해 예산은 144,000천원이다, 그죠? 분리되어서 온 부분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144,000천원.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다음은 한방항노화국 한방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빨리 빨리 부르세요.
○위원장 이상원 숨 넘어가겠다. 나도 껐다켰다 할라하니까.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약초 축제 지원 이것 분명히 2,000,000천원으로 했는데 다시 지금 600,000천원 이상 올렸거든요. 이것 지금 운영 방법에 대한 것도 시행사에 맡겨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나눠서 하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과장님이 과장님 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다시 예산안에 그 항목별로 다 찢어서 붙여서 금액을 200,000천원 가까이 올렸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업체에 그러면 과장님 업체에 통으로 주는 돈이 한 1,800,000천원 되죠?
약초 축제 지원 이것 분명히 2,000,000천원으로 했는데 다시 지금 600,000천원 이상 올렸거든요. 이것 지금 운영 방법에 대한 것도 시행사에 맡겨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나눠서 하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과장님이 과장님 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다시 예산안에 그 항목별로 다 찢어서 붙여서 금액을 200,000천원 가까이 올렸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업체에 그러면 과장님 업체에 통으로 주는 돈이 한 1,800,000천원 되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1,800,000천원, 예, 이번에 계약 한 1,800,000천원, 1,700,000천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저는, 아니, 나는 1,000,000천원만 해도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 1,800,000천원을 누구 먹여살려 주려고 하는 건지 제 생각은, 그리고 여기 항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금액 600,000천원 깎인 중에 항목을 통으로 뺀 것은 없죠? 그렇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최호림 위원 항목을 통으로 뺐으면 더 문제가 있는게 그 항목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 주면 그걸 못 한다고 어거지를 댈 수 있으니 내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2,000,000천원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 지금 최근 3년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2,800,000천원에서 2,500,000천원에서 2,000,000천원으로 지금 다 줄이고 있는데 축제를, 산청군민들이 피부로 못느끼는 그런 축제를 돈을 이렇게 들이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본예산 때도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것 누가 시켜서 올린 겁니까? 과장님이 올린 겁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누구랑 검토했습니까? 전문가하고 검토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앉아서 검토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재단하고 계장님들 하고 앉아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최호림 위원 재단 누구를? 허보윤 사무국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검토를 해보니까 운영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최호림 위원 아니, 동의보감촌에서 과장님, 동의보감촌에서 하고 어디 장소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한 것은, 그것은 이 집 사장님이 알아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사장님 마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했고 작년 예산안을 제가 전체를 다 한번 봤는데도 그 정도 감해도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건데 일부러 찢어서 늘려서 주는 나는 이 상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한 개 통으로 빠져가지고 한 100,000천원, 200,000천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1,000천원, 2,000천원씩 이렇게 올려서 돈을 그렇게 늘려주는 데 그 1,000천원, 2,000천원 시행사 안 정하고 분명히 나눠서 쪼개서 하면 훨씬 더 예산 줄일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고 산청군에 그 돈이 돌아오는 것도 환원되는 것도 많다고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또 이런 시행사 방식을 했는데 시행사 이번에 심사위원이 몇 명 들어왔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9명.
○최호림 위원 아니요. 그것은 27명, 3배수에서 다시 27명까지 뽑아가지고 한 데서 공무원들이 9명을 다시 뽑은 거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처음에 한 35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350명 중에 지금 이런 업체에서 관리하는 심사위원들이 많거든요. 1년 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까? 들은 적도 없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고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러면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1,800,000천원을 통으로 주는 걸 가지고 한 180,000천원을 가지고 한 200명이나 150명을 관리한다고 치면 여기 관리하는 업체가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어서 내가 이것 나눠서 찢어서라도 부분별로라도 하든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지금 된 업체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내용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다 못들었는데 경쟁사들 하고 했을 때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좋은 것은 아니었다, 결국은 심사위원들이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3백몇십명 중에서 3배수 27명을 뽑아서 거기서 다시 9명이 되고 이 시스템은 저번에도 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3년 연속 그 업체가 하는 걸로 하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업체를 주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그 업체와 상관없이 분류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가위원들 로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업체도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그 상황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호림 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하는 돈이 많은 업체가 일단은 행사는 엉망이라도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다, 그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 그 축제의 내용 말입니다. 제안서 들어온 것 그것은 일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돈 많은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 심사위원 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축제가 되겠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업체에 돈을 또 600,000천원을 더 주는 이유는 그러면 관리비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심사위원 관리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무조건 2,000,000천원으로 올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러면 2,000,000천원, 지금 1,800,000천원 중에서 600,000천원 더 올려주면 또 얼마가 더 업체로 갑니까?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러면 2,000,000천원, 지금 1,800,000천원 중에서 600,000천원 더 올려주면 또 얼마가 더 업체로 갑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업체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런데 업체로 들어가는게 없는데 전체 예산을 짤 때 2,000,000천원 밖에 통과를 안 했는데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주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그래서 항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추경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쓸거라고 지금 1,800,000천원을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최호림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결국은 본래 추경은 할거라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본예산 가지고 하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본예산이 2,000,000천원이 되었으면 2,000,000천원을 가지고 업체한테 줄 수 있는 비율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래 공고를 할 때, 제안서를 없을 때 비용같은 것도 업체에다가 그러면 1,800,000천원이 아니고 우리 산청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집행할 것 빼고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내 이야기가 잘못된 겁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그렇게 되면 계약 금액에서 만약에 추경이 확보가 안된다면 프로그램을 좀 조정을......
○최호림 위원 아니지요. 내가 방법을, 과장님 본예산이 2,000,000천원밖에 통과가 안 됐어요. 거기에 맞춰서 제안서를 받고 해야 되지 왜 업체에다가 2,000,000천원 중에 1,800,000천원을 주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추경을 해달라고 이야기 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예산을 집행하는데 돈이 2,000,000천원 추경에 그러면 될거라고 아예 어거지로 해서 추경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업체에다가 제안서를 그렇게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 본예산이 2,000,000천원 밖에 통과가 안 됐는데 업체에다가 1,800,000천원을 줄거라고 어디서 그런. 왜 그렇게 추경을 그렇게 잡는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2,000,000천원이면 2,000,000천원에 맞춰서 축제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아니, 왜 그 업체에다가 1,800,000천원이라는 1,800,000천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주기로 하면 2,000,000천원 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 호주머니에 있는 것 내서 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600,000천원은 무조건 느그들이, 의회 느그들이 본예산에 잘라도 추경에 600,000천원 올려가지고 할거니까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본예산 잘릴 때 추경에 할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체에 줄 돈까지 정해놔놓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 되게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라요.
○부군수 정영철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예산 2025년 본예산이 2,000,000천원이 작년에 재작년 2024년도 2,500,000천원에서 2,000,000천원으로 좀 삭감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이게 행사라는게, 축제의 행사라는게 기본적으로 개폐막식 행사나 기본적으로 운영 유지하는데 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청하게 된 것은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체험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축제에 조금 더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이 광고나 주차, 교통주차 안전관리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가했던 부분이 있고 이것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다시 또 기획사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하도록 그런 예산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작년 예산 2025년 본예산이 2,000,000천원이 작년에 재작년 2024년도 2,500,000천원에서 2,000,000천원으로 좀 삭감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이게 행사라는게, 축제의 행사라는게 기본적으로 개폐막식 행사나 기본적으로 운영 유지하는데 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청하게 된 것은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체험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축제에 조금 더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이 광고나 주차, 교통주차 안전관리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가했던 부분이 있고 이것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다시 또 기획사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하도록 그런 예산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자, 부군수님 제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부군수 정영철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2,000,000천원 중에서.
○부군수 정영철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최호림 위원 자, 부군수님, 2,000,000천원 중에서 그러면 예산 통과를 20억 밖에 안 했어요. 본예산을 그러면 축제를 할 때 2,000,000천원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왜 더 추경을 올릴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아니 내가 왜 업체에다가 1,800,000천원 정도 집행되냐고 물으면 2,000,000천원 가지고 1,800,000천원 집행하면 직접 집행하는 돈은 없는데 본래 그렇게 계산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괘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군수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저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기본예산이라는게 유지되는 예산들이 부대행사, 연계행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2,000,000천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맞춰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2,000,000천원 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업체를 아니, 1,500,000천원이나 1,000,000천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면 되죠. 왜 이걸. 아니요, 조금만 더요. 목 하나도 안 아픕니다.
○정명순 위원 부군수님, 우리가 25회째인데 처음에 이거를 권철현 군수님 봄에 시작해 가지고 이재근 군수님 받아서 이렇게 쭉 해오면서 사실 조그만한 이 고을에 허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도 사이즈가 키워지면서 대한민국에 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기까지는 다들 노력도 많이 했고 예산도 많이 투자했고 다 산청군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우리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가 예전에 그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노력을 가지고 좀 더 보태고 대행사 이런 것 없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소담스럽게 예산 사실 공모해 가지고 주는 예산이 지금 좀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량담당이나 행사하는 것 이런 것 우리 한번 더 뛰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 공무원들 진짜 우리 축제는 최적화되어 있을 정도로 산청공무원들은 축제의 달인들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한 때는 그런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좀 적게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어렵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그것을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이렇게 오기까지는 다들 노력도 많이 했고 예산도 많이 투자했고 다 산청군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우리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가 예전에 그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노력을 가지고 좀 더 보태고 대행사 이런 것 없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소담스럽게 예산 사실 공모해 가지고 주는 예산이 지금 좀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량담당이나 행사하는 것 이런 것 우리 한번 더 뛰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 공무원들 진짜 우리 축제는 최적화되어 있을 정도로 산청공무원들은 축제의 달인들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한 때는 그런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좀 적게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어렵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그것을 말씀드려봅니다.
○부군수 정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25회 정도 될 때까지는 축제가 지금 어느 정도 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브랜드가 올라가 있는 축제입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공무원들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소담하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부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한계도 있는 거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축제라는게 어느 축제를 가보시지만 다양한 체험행사라든지 볼거리가 없으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연계행사라든지 이벤트를 좀 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특히 올해가 2025년도 산청방문의 해입니다. 방문의 해고 지금 3, 4월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저희들도 축소, 타격을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자면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1,000만 관광객 방문의 해 목표를 달성하고 하려면 우리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이 산청한방약초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예산을 2,000,000천원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행사, 축제라는게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기본 개막식이라든지 뼈대, 주된 행사 말고 그 외에 또 연계행사가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겁니다.
예산이라는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25회 정도 될 때까지는 축제가 지금 어느 정도 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브랜드가 올라가 있는 축제입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공무원들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소담하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부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한계도 있는 거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축제라는게 어느 축제를 가보시지만 다양한 체험행사라든지 볼거리가 없으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연계행사라든지 이벤트를 좀 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특히 올해가 2025년도 산청방문의 해입니다. 방문의 해고 지금 3, 4월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저희들도 축소, 타격을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자면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1,000만 관광객 방문의 해 목표를 달성하고 하려면 우리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이 산청한방약초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예산을 2,000,000천원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행사, 축제라는게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기본 개막식이라든지 뼈대, 주된 행사 말고 그 외에 또 연계행사가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겁니다.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아주 원론적인 대답이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2,000,000천원이 통과되었으면 2,000,000천원에 맞춰서 설계해야 되는데 왜 설계를 그렇게 공고를 할 때 왜 2,000,000천원에 안 맞추고 추가경정이 되어 가지고 늘어나면 프로그램도 늘리고 하면 되는데 왜 2,000,000천원 밖에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된 데도 불구하고 2,600,000천원을 맞춰 가지고 설계를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군수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저희들이 제대로 된 축제를 수행해 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최호림 위원 아니 2,000,000천원 가지고 축제를 왜 못하, 나는 참 아니, 하루에 11일 동안이면 하루에 2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저도 작은 축제지만 곶감축제도 16년을 해봤는데 전체 예산이 저게 4일 하는데 돈, 지금 한 300,000천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하고 다 해 가지고 얼마든지 알차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만 키운다고 해서 이게 뭐 외부에, 외부인들이 특별히 그런 것 저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내돈으로 축제한다고 하면 저런식으로 업체에다가 1,800,000천원 주면서 느그 한번 잘 해봐라 하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왜 내가 물어보는 요지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2,000,000천원을 가지고 설계해야 되는 데 왜 2,000,000천원을 가지고 설계를 안하고 2,600,000천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1,800,000천원까지 주면서 왜 2,600,000천원으로 설계를 해서 공고 제안을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면 되지 뭐 이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2,000,000천원에 맞춰서 왜 준비를 안 하고 공고를 할 때 그렇게 안 하고 전체 예산이 2,000,000천원이다 그렇게 안 하고 왜 2,600,000천원에 맞춰서 공고를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너무 간 큰 행동이잖아요. 2,000,000천원 밖에 안 줬는데 왜 2,600,000천원을 계획해 가지고 공고를 왜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본예산안 통과한 의회는 그냥 개무시한 거잖아요. 내가 설계를 2,000,000천원에 해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올라왔으면 한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의회 무시하고 2,000,000천원 해줬는데 2,600,000천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고도 하고 해 가지고 업체에 1,800,000천원 준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말이 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그냥 올라오면 예산추경 올라오면 바로 해줘야 되는데 말 많은 최호림이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2,000,000천원을 해 가지고 줬는데 공고를 할 때 2,600,000천원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한 집행부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아니, 이 정도 이야기 나올 줄 몰랐어요? 예상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면 무조건 해줄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해주자 안 해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건데 이것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군민들도 다 아셔야 돼요. 의회에서 통과된 금액 아니고 별도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600,000천원을 올려서 공고를 한 내용이 내가 본회의장에서 군수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왜 설명을 못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게 갈 이유가 없어요.
○부군수 정영철 위원님, 2,600,000천원을 공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2,600,000천원을 공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정영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요청......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1,800,000천원을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이 1,800,000천원이 업체에 갔다는 이야기는, 업체에 공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1,800,000천원 정도에서 제안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안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2,000,000천원 밖에 없는데 1,800,000천원이 들어오면 이것 제안서가 잘못됐다 지금 1,800,000천원은 공고는 안 했지만 2,600,000천원에 맞춰서 지금 제안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왜 자꾸......
○부군수 정영철 제안서를 2,600,000천원에 받은 적이 없고요.
○최호림 위원 1,800,000천원에 받았잖아요. 1,800,000천원을 어쨌든 업체에 주는 금액이 1,800,000천원 정도로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군수 정영철 지금 대표축제를 위원님, 대표축제를 좀 쪼개 가지고 집행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고 어느 축제를 가더라도......
○최호림 위원 아니, 쪼개는 걸 아니, 부군수님, 내가 쪼개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원론적인 걸, 내가 물어보는 데에 대한 대답을 자꾸 엉뚱한 소리를, 2,000,000천원이 통과가 됐으면 업체에서 우리가 제안서를 받을 때 우리가 공고를 하고 제안서를 받을 때 2,000,000천원에 맞춘 전체 축제에 대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2,600,000천원에 대한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1,800,000천원을 업체에 준다는 이야기는. 금액은 안 들어있지만 결국은 묵시적으로 2,600,000천원에 대한 축제비를 계산하고 제안서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 질문은 딱 한 개입니다. 1,800,000천원을 주고도 200,000천원을 가지고 산청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 200,000천원을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죠. 본예산이 2,000,000천원이 통과했는데 왜 600,000천원을 더 해 가지고. 지금 2,600,000천원이라고 왜 내가 이야기하냐하면 1,800,000천원을 거기에 업체에다가 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2,600,000천원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시간 없어요. 오늘 하루만에 마쳐야 되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안 되면 군수님이 내려와야 되면 군수님이라도 지금 내려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누가 시킨 건지. 과장님 마음대로 600,000천원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단의 사무국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죠. 지금 설명을 못하니까 오늘 마치기 전까지 재단에서 와서 설명을 하겠다든지,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겠다든지 내가 말하는 것은 돈 600,000천원 올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이상원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본래는 계획적이라는 이야기라. 본래 계획적으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본래 계획적으로 돈 2,600,000천원을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업체에 1,800,000천원을 주는 걸로 하고 한 것은 본래 계획이었다는 거라 2,600,000천원 할거라 추경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니, 추경에 올리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2,000,000천원을 가지고 받고 나서 제안서를 2,000,000천원 안에서 업체에 들어가는 돈을 받고 나서 추경에 올려서 업체에 부족한 것을 매꾼다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지금. 왜 그걸 예상해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600,000천원을 예측해 가지고. 오늘 여기서 600,000천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축제 문 닫을 겁니까? 괘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시행사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시행을 하고 쪼개고 하는 것은 두 번째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0,000천원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왜 2,600,000천원을 가지고 준비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왜 그것 답을 못합니까? 퍼주기로 한거예요, 그냥? 내 돈 아니라고? 이상입니다. 그것 답변은 오늘 마치기 전까지 해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시행사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시행을 하고 쪼개고 하는 것은 두 번째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0,000천원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왜 2,600,000천원을 가지고 준비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왜 그것 답을 못합니까? 퍼주기로 한거예요, 그냥? 내 돈 아니라고? 이상입니다. 그것 답변은 오늘 마치기 전까지 해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안천원 위원님이신데 어차피 점심시간이 지나서 속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항노화과는......
(“그대로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안천원 위원님 발언하세요.
(“그대로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안천원 위원님 발언하세요.
○안천원 위원 과장님, 사실 좀 서운타. 왜 서운하냐 하면 이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넘겨준다 이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사전에 해 가지고 우리한테 사전에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와 가지고 딱 주면서 내 이 안에 610,000천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내빈실 및 다례체험장 운영 15,000천원 해놨는데 여기 제가 지금까지 여기 가봐도 2년 동안 가봐도 우리 위원들은 완전히 개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것 나는 없애면 싶어요. 개무시하는 곳에 우리가 위원들이 돈을 15,000천원 줘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군화합 한마당 32,000천원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와가지고 32,000천원이 나갑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읍면에 체육연합회 주관 단체로 해서 읍면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이게 우리 5,000천원씩 지금 체육회에 올려준 것도 있는데 이게 읍면체육연합회에서 이것 또 32,000천원 우리가 줘야 됩니까? 이것도 조금 뭔가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주차안전관리용역해 가지고 143,000천원 했는데 이게 50명 곱하기 11일 1인당 하루에 260천원이라고 하는데 이 260천원까지 줘야됩니까? 제가 볼 때는 13만원만 줘도 충분할 것 같은 데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지만요. 이것 과연 26만원까지 줘야되는 건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1인당, 그죠? 좀 의문스럽고 옥외광고물 이것은 어디다가 옥외광고물 하는지 90,000천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이것 또한 상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방비 홍보 80,000천원 했는데 과연 이 지방비 홍보가 누구한테 주는 지방비 홍보인지 80,000천원 예산 증액을 해놨는가 이것 또한 의심스러워 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가지고 올랍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제가 아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90,000천원 부분은 도로 안내판 주차장 입간판하고 가로등 배너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나갈 예정입니다.
○안천원 위원 구체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지방비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나 소나 할 필요도 없이 딱 정확하게 어느 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인지. 쓸데없이 주는 그런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저한테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되더라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 앞전 과장님 담당하다가 또 바뀌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도 저는 우리가 2,000,000천원 짜리 계획서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내가 청구서라고 하죠, 청구서? 그냥 청구서 들이미는 겁니다. 2,000,000천원짜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0천원이 모자라든지 70,000천원이 모자라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맞는거지 그냥 2,000,000천원 짜리를 한 번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들이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홍보, 옥외광고 이렇게 하는 것 대표축제 같으면 cnn에 자막만 나와도 사람들이 아 저기 가야되겠다 된다고, 그죠? 축제가 돈으로 하는 축제가 있을 거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거기 축제한다고 하면 독일 맥주 축제처럼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애들 먹고 편하니까 감성도 있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동의보감촌이 거기보다 15배는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죠? 거기는 미어터지고 우리는 가수들 불러야 조금, 다 못채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엑스포할 때부터 민간업자가 들어오는 걸 싹다 끊었어요. 싹다 끊어버리고 발길까지 다 끊어버리고 민간업자들 기존에 있는 음식점하고 판매장 외에는 민간업자가 있어요? 싹 다 기존에 있던 것 외에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민간업자가 추가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걸 땅을 떼가지고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간업자가 올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싹 다 행정에서 다 잘라버리고. 휴롬에서 길 연결하는 것도 군수가 못 하게 잘라나가지고 연결도 안 됐어요. 그다음에 군수가, 민간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군민의 혈세 가지고 동의보감촌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걸 그걸 갖다가 초등학생도 아는데 그걸 갖다가 민간업자가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모국장이 민간업자를 지금 잘라도 눈만 흘기면 민간업자가 들어온데요. 동의보감촌에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서 민간업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엑스포할 때 민간업자하고 같이 해야 만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상해놓은 것도 다 잘라버리는데 그래 이제 지금 돈가지고 엑스포를,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면 이렇게 청구서 내밀고 느그 할라면 해라 나를 따르는 자도 몇이 있다 밀어붙이겠다 2,000,000천원 짜리 내놓으세요. 2,000,000천원짜리 내놓고 거기서 모자라면 50,000천원 주라든지 30,000천원 주라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거지 나는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거다 업자도 3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내가 있을 때까지는 업자 이놈 쓸거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새롭게 하는 걸 요구를 한 거예요. 2,000,000천원을 통과할 때는 군민의 생각하고 의회의 생각은 새롭게 축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똑같이 하겠다 이겁니다.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이 안에 여기서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가 안 되어서 안 됐다는 둥, 실패를 했다는 둥 이런 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610,000천원이 2,000,000천원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갖다 주든지 그리고나서 50,000천원 모자라면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든지 서로 의논이 되죠, 그죠? 예, 할말은 10시간쯤 남아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 앞전 과장님 담당하다가 또 바뀌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도 저는 우리가 2,000,000천원 짜리 계획서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내가 청구서라고 하죠, 청구서? 그냥 청구서 들이미는 겁니다. 2,000,000천원짜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0천원이 모자라든지 70,000천원이 모자라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맞는거지 그냥 2,000,000천원 짜리를 한 번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들이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홍보, 옥외광고 이렇게 하는 것 대표축제 같으면 cnn에 자막만 나와도 사람들이 아 저기 가야되겠다 된다고, 그죠? 축제가 돈으로 하는 축제가 있을 거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거기 축제한다고 하면 독일 맥주 축제처럼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애들 먹고 편하니까 감성도 있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동의보감촌이 거기보다 15배는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죠? 거기는 미어터지고 우리는 가수들 불러야 조금, 다 못채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엑스포할 때부터 민간업자가 들어오는 걸 싹다 끊었어요. 싹다 끊어버리고 발길까지 다 끊어버리고 민간업자들 기존에 있는 음식점하고 판매장 외에는 민간업자가 있어요? 싹 다 기존에 있던 것 외에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민간업자가 추가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걸 땅을 떼가지고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간업자가 올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싹 다 행정에서 다 잘라버리고. 휴롬에서 길 연결하는 것도 군수가 못 하게 잘라나가지고 연결도 안 됐어요. 그다음에 군수가, 민간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군민의 혈세 가지고 동의보감촌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걸 그걸 갖다가 초등학생도 아는데 그걸 갖다가 민간업자가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모국장이 민간업자를 지금 잘라도 눈만 흘기면 민간업자가 들어온데요. 동의보감촌에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서 민간업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엑스포할 때 민간업자하고 같이 해야 만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상해놓은 것도 다 잘라버리는데 그래 이제 지금 돈가지고 엑스포를,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면 이렇게 청구서 내밀고 느그 할라면 해라 나를 따르는 자도 몇이 있다 밀어붙이겠다 2,000,000천원 짜리 내놓으세요. 2,000,000천원짜리 내놓고 거기서 모자라면 50,000천원 주라든지 30,000천원 주라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거지 나는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거다 업자도 3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내가 있을 때까지는 업자 이놈 쓸거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새롭게 하는 걸 요구를 한 거예요. 2,000,000천원을 통과할 때는 군민의 생각하고 의회의 생각은 새롭게 축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똑같이 하겠다 이겁니다.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이 안에 여기서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가 안 되어서 안 됐다는 둥, 실패를 했다는 둥 이런 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610,000천원이 2,000,000천원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갖다 주든지 그리고나서 50,000천원 모자라면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든지 서로 의논이 되죠, 그죠? 예, 할말은 10시간쯤 남아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자료를 계수 조정 전까지는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을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을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우리 장애인 국 만드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체육회를 어쨌든 장애인단체가 만들어져도 국을 꼭 안 해도 우리 잘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1년 연간 예산 얼마쯤 쓰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지금 장애인 동아리 지원 관련해 가지고 8,000여천원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한 12,000천원 정도 됩니다.
○이영국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12,000천원 정도.
○이영국 위원 그러면 20,000천원 든다, 그죠? 20,000천원 드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잘 이끌어왔고 특히 우리 산청군의 체육회는 실업 탁구팀도 있고 여러 가지 잘 했어요. 했는데 20,000천원 쓰기 위해서 직원을 1명, 둔다, 국을 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엑스포 마치고 나서 우리가 국이 3개가 생겼죠? 조직이 엄청 커졌어요. 조직이 커지면 결재라인이 많아서 국을 또 설치해야 됩니까? 우리 일 잘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했는데 왜 국을 또 만든다 하고 직원을 채용한다 하고. 20,000천원 쓰기 위해 인건비가 얼마 청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엑스포 마치고 나서 우리가 국이 3개가 생겼죠? 조직이 엄청 커졌어요. 조직이 커지면 결재라인이 많아서 국을 또 설치해야 됩니까? 우리 일 잘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했는데 왜 국을 또 만든다 하고 직원을 채용한다 하고. 20,000천원 쓰기 위해 인건비가 얼마 청구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가 24,000천원, 일반인건비 21,000천원 들어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런데 21,000천원 가지고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지금 하반기......
○이영국 위원 아니, 하반기만 그렇고 1년 것 같으면 50,000천원, 4천몇백만원 된다, 그죠? 140,000천원, 150,000천원이고 나중에 퇴직금까지 합하면 170,000․180,000천원 되는데 예산 20,000천원 쓰면서 170,000․180,000천원 이렇게 들여서 국을 만든다?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우리 지금까지 인구가 줄고, 그죠? 5년 동안에 2,500명 이상 줄었을 거예요. 그 정도 줄어 가지고 1년에 450명 내지 500명이 줄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줄 거예요. 우리가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이라든지 필요, 꼭 필요하면 확대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잘 했는데 왜 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전직 도지사가 만들자 했다고 해서 만든다? 그러면 도지사가 돈주면 되지. 그 돈은 우리 돈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없어서 무슨 일이 안 된다든지...... 우리 과들이, 복지과라든지 과들이 노인정책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20,000천원 쓰기 위해서 1년에 150,000천원 이상 들여서 운영한다?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국을 만들지 말고 지금처럼,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에 국장이 2명 있으니까 그 쪽에서 일을 좀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지금처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을 만들지 말고 지금처럼,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에 국장이 2명 있으니까 그 쪽에서 일을 좀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지금처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김재철위원님.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5월24일 합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 전국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작년도, 그 앞에도 그럴 수 있지만 작년도 와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작년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재철 위원 옆에 홍태형계장님, 작년에 와 봤죠?
○문화예술담당주사 홍태형 예, 가봤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 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 갖고 와서 길거리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국에서 오니까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좀 팔고 싶고 차황에 주민들이 그걸 해 놓으면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또 예산이 어찌 되는지 내 확실히 모르겠는데 며칠 안 남아도 부스 몇 개 쳐 주고 그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꼭 안 되면 내년부터는 부스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좀 팔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그리고 큰들하고 남사예담촌 거기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공연을 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김재철 위원 실제적으로 산청군을 알리는데 그 사람들이 일조를 합니다. 일조를 하시고 거기에 지원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큰들에서는 공연을 하고 있고 남사예담촌은 지금 공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산불 그것 때문에 중단을 시켰는데 그래도 경제가, 산청 경제가 안 돌아간다 하는데 그것을 빨리 운영을 해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산청에 뭐 1개씩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문화, 체육, 관광 중에서 관광,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 체육 분야 중에서도 지금 없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지체, 장애자 이런 장애우 관련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 하시니까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체, 시각, 청각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의식이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회 지금 예산 중에서 가장 핵심분야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의견들이 다 있어요. 조금 전에 간사님 이영국위원님 또 말씀하셨는데 그냥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다 하루 일과 중에서 우리가 뭐 많이 합니까? 거의 체육활동입니다. 운동하고 걷고 뛰고, 그지요? 과장님 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것도 하나의 복지의 일부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 거기만 하는데 복지에는 여러 분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세대는 연세가 있는 분도 있지만 과장님 세대는 아직까지 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조직을, 장애인 체육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좀 서설해 가지고 하나의 구성원이 언젠가는 가야 돼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직을 만들기만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와 가지고 우리가 산청군에서는 이런 계획을 하겠다, 다른 시군에 없는 이런 일을 좀 하겠다 그런게 좀 되면 어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조직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겠노라 그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앞으로 문화, 체육, 관광 중에서 관광,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 체육 분야 중에서도 지금 없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지체, 장애자 이런 장애우 관련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 하시니까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체, 시각, 청각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의식이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회 지금 예산 중에서 가장 핵심분야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의견들이 다 있어요. 조금 전에 간사님 이영국위원님 또 말씀하셨는데 그냥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다 하루 일과 중에서 우리가 뭐 많이 합니까? 거의 체육활동입니다. 운동하고 걷고 뛰고, 그지요? 과장님 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것도 하나의 복지의 일부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 거기만 하는데 복지에는 여러 분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세대는 연세가 있는 분도 있지만 과장님 세대는 아직까지 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조직을, 장애인 체육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좀 서설해 가지고 하나의 구성원이 언젠가는 가야 돼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직을 만들기만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와 가지고 우리가 산청군에서는 이런 계획을 하겠다, 다른 시군에 없는 이런 일을 좀 하겠다 그런게 좀 되면 어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조직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겠노라 그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른 분 하실 말씀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만 이야기드릴게요.
체육과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행사에 각 지역에 행사가 일어날 때 보면 우리 군의원을 소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문화체육과 담당이 한 번씩 전화를 주든지 문자를 줘서 챙겨서 행사마당에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가볼 수 있다면 오늘같은 이런 일들을 사전에 우리가 의논을 할 수 있을 거라요.
그런데 그런 데는 빼고 지역인들만 모아놔놓고 나중에 예산주라, 뭐 안 주면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뒤에 하시지 말고 항상 투명하게 우리 의회에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만 이야기드릴게요.
체육과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행사에 각 지역에 행사가 일어날 때 보면 우리 군의원을 소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문화체육과 담당이 한 번씩 전화를 주든지 문자를 줘서 챙겨서 행사마당에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가볼 수 있다면 오늘같은 이런 일들을 사전에 우리가 의논을 할 수 있을 거라요.
그런데 그런 데는 빼고 지역인들만 모아놔놓고 나중에 예산주라, 뭐 안 주면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뒤에 하시지 말고 항상 투명하게 우리 의회에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위원장 이상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김재철위원님.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보도 육교 말씀하십니까?
○김재철 위원 예, 육교, 그죠? 육교 그게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참 잘 했다고 칭찬을 하덥니다. 튼튼하고 애들을 데리고 와서 볼게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황매산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 만났는데 앞으로도 황매산에 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외에도 황매산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 만났는데 앞으로도 황매산에 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위원장 이상원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2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2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산불도 끝나고 했으니까, 그죠? 잡상인, 각설이 좀 이리 차황 축제 주관하는 단체하고 의논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하고 제가 6월달에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황매산 명품이거든요. 명품인데 네비 찍어보면 황매산을 저리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 쪽의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황매산 산청 주차장 한다든지 황매산 제1대형주추장 명칭을 조금 바꿔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걸 하면 그럼 네비 그리 쫓아가거든요. 지금 야영장 하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보통 많이 찾기 때문에 황매산, 산청 황매산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치면 거의다 네비가 합천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병으로 해 가지고,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희도 고민할 테니까. 내년 축제가 좀 각설이라든지 흥을 좀 돋울 수 있는, 물론 그 지역의 정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축제 주관하시는 부서하고 과장님 과하고 황매산으로 가는 길을 좀 바꾸자 이겁니다. 욕도 좀 제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산불도 끝나고 했으니까, 그죠? 잡상인, 각설이 좀 이리 차황 축제 주관하는 단체하고 의논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하고 제가 6월달에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황매산 명품이거든요. 명품인데 네비 찍어보면 황매산을 저리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 쪽의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황매산 산청 주차장 한다든지 황매산 제1대형주추장 명칭을 조금 바꿔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걸 하면 그럼 네비 그리 쫓아가거든요. 지금 야영장 하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보통 많이 찾기 때문에 황매산, 산청 황매산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치면 거의다 네비가 합천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병으로 해 가지고,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희도 고민할 테니까. 내년 축제가 좀 각설이라든지 흥을 좀 돋울 수 있는, 물론 그 지역의 정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축제 주관하시는 부서하고 과장님 과하고 황매산으로 가는 길을 좀 바꾸자 이겁니다. 욕도 좀 제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번에 과장님, 이번 황매산 축제에는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다소 운영해 오시는데 고생이 많은줄 압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세요.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산림이 전체 한 68%가 산림이고 사유림이 또 한 70%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군에는 비율이 전체 산림 비율에서 산청군이 가지는 대한민국 산림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지금 산림이 전체 한 68%가 산림이고 사유림이 또 한 70%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군에는 비율이 전체 산림 비율에서 산청군이 가지는 대한민국 산림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산청군이 전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산청군에 있는 산림 중에서 산청군에는 사유림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최호림 위원 다음에 일단 이야기해 주시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지리산 국립공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공원을 하나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번 산불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산불에 대한 지리산 보존에 대한 중요성같은 것 지리산에 불이 붙을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잖습니까?
우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도 약하고. 이번에 이게 추경에 올라온게 보니까 이런 장비들에 대한 것 이런게 올라온건데 인력에 대한 것도 제가 이번에 딱 느낀게 인력이 너무 적다. 우리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전문진화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별도로 좀 특수부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장비도 당연히 구입해야 될 것 같고 차량이라든지 그럼 임도가 뒷받침되고 하면 그런 이야기 제가 했듯이 그 임대가 뒷받침된다는 이야기는 임도를 막 해 가지고 이런게 아니고 민가로 못 내려오게 하는 어떤 방어선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 만들고 그런 방어선 정도에서 우리가 진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그런 임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전에 이재명대표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 장비에 대한 거라든지 인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여기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저하고 특별히 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제가 1차 추경이니까 2차 추경에 인원을 더 모집하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늘리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그리고 산불 응급복구를 하는데 산림을 지금 현재 제거목을 정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산불피해 제거목을?
우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도 약하고. 이번에 이게 추경에 올라온게 보니까 이런 장비들에 대한 것 이런게 올라온건데 인력에 대한 것도 제가 이번에 딱 느낀게 인력이 너무 적다. 우리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전문진화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별도로 좀 특수부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장비도 당연히 구입해야 될 것 같고 차량이라든지 그럼 임도가 뒷받침되고 하면 그런 이야기 제가 했듯이 그 임대가 뒷받침된다는 이야기는 임도를 막 해 가지고 이런게 아니고 민가로 못 내려오게 하는 어떤 방어선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 만들고 그런 방어선 정도에서 우리가 진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그런 임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전에 이재명대표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 장비에 대한 거라든지 인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여기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저하고 특별히 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제가 1차 추경이니까 2차 추경에 인원을 더 모집하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늘리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그리고 산불 응급복구를 하는데 산림을 지금 현재 제거목을 정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산불피해 제거목을?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최호림 위원 이게 지금 산청군에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지금 저희들이 응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산림조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들어간건 1차 응급으로 내려와 가지고 마을 주변을 위주로 해 가지고......
○최호림 위원 이게 한꺼번에 빠른 시일내에 가능합니까, 산림조합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지금 산림조합에서 3개팀 정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긴급으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도 이게 듣는게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다, 산청에. 그러면 물론 조합에 주면 잘 일을, 내가 일을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비용들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산청군민들한테, 산청군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좀 골고루, 고르게 좀 이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산림조합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방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선적으로 이런 데 다른 업체들에 대한 신경도 좀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아까 제가 황매산 이야기는 부군수님한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설명을 좀 그냥 작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대충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이렇게 할게 아니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그냥 다시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이 없을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간단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에 401-01 생태숲 관리 거기 있는 물놀이장 기반시설, 그지요? 이게 전체 사업비는 올해 들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린건 이 부분에 보면 20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200,000천원이. 그런데 여기 예산을 잘 안 보거든요, 위원들이. 안 보면 전체가 56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560,000천원 되어 있고 360,000천을 주고 이번에 200,000천원을 이야기하는데 200,000천원은 상수도, 하수도, 저류시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60,000천원은, 기 560,000천원 하면 멋지게 나옵니까?
예산안 305페이지에 401-01 생태숲 관리 거기 있는 물놀이장 기반시설, 그지요? 이게 전체 사업비는 올해 들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린건 이 부분에 보면 20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200,000천원이. 그런데 여기 예산을 잘 안 보거든요, 위원들이. 안 보면 전체가 56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560,000천원 되어 있고 360,000천을 주고 이번에 200,000천원을 이야기하는데 200,000천원은 상수도, 하수도, 저류시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60,000천원은, 기 560,000천원 하면 멋지게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앞에 있는건 묵곡 생태숲 내에 전체 원래 있던 관리비용의 그것이고 지금 추가로 되는 200,000천원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나는데 했는데 단성 묵곡생태숲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신동복 위원 다른 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다른 시설은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신동복 위원 그걸로 하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신동복 위원 그리 하면 멋지게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지금 기반시설에 그 다음에 물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또 하수도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샤워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들 빼내고 그리고 또 수영장에 쓴 물은 저희들이 계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저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1차 걸러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전에 최호림위원 말씀 중에서 2가지만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진화요원들 채용하잖아요, 그지요?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국가에서 묶어놨다, 그죠? 내 물어봤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산불진화요원들 채용하잖아요, 그지요?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국가에서 묶어놨다, 그죠? 내 물어봤어요.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그게 100%는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가감점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물론 건강상태라든지 또 인성이라든지 기타 또 숙련도라든지......
○신동복 위원 소득이 있기 때문에 1차에서 걸러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그것도 저희들이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그 읍면에서 뽑는건 읍면 자체의 또 그걸로 하지만......
○신동복 위원 아니, 과장님은 면장님 안 해 보셔서 모르겠는데 소득기준으로 해서 배제를 시켜 버려요, 배제를. 그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배제된 사람이 다시 2차에 가서 다시 뽑아줄건고? 안 되지.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실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소득기분 70% 이걸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 법으로 돼 있어서 1차 배제된 사람을 2차, 3차에 가져오라 해 가지고 어떻게 면에서 면장이 할 겁니까? 못 하지. 그것은 그리 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는데 소득기준 70%인가 이 법조항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리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바꿀 수 있냐 물으니 군에서 못 바꾸고 국가적인 차원에 되어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금 다른걸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든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 싶고 그리고 관내 사업자들이 좀 득을 보면 안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전문건설업체들이 산림조합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딱 들어갈 수 없게 묶어놨대요. 들어갈 구멍이 절대 없대요. 이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딱 사업은 이 사람이 한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업종이라든지 유사한 것은 같은 쪽으로 일을 하고 진짜 간벌한다든지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하더라도 산에 가는건 다른 사람이 못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 2가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을 잘 진화해 주고 마무리까지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산불무인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도 더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청 안에서 현재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 다음에 진행상황이 어떤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좀 갖춥시다.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저는 볼 때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불을 잘 진화해 주고 마무리까지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산불무인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도 더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청 안에서 현재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 다음에 진행상황이 어떤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좀 갖춥시다.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저는 볼 때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이번에 보면 대밭정리도 어느 곳에 했죠? 어느 곳에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위원장 이상원 그걸 다소 이번 산불로 계기로 해서 마을 주변을 정리하는 예산을 좀 충분히 가져와서 그런 정리를 하다가 예산이 적다는 소리보다는 충분한 설계에 인해서 그 비용을 사용했으면 좋겠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산불피해 때문에 욕봤죠? 정말 우리 산청군은 그래도 창녕의 그 네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우리 산청군은 그래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 가지고 잘 이끌어낸 것 정말 욕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전 공무원들이 진짜 단결해 가지고 안 되면 경찰관까지 불러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한 것 내가 봐도 칭찬할만 합니다. 하고 우리 산림과에 박수쳐 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 없어요. 산불대응을 과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건지 그걸 잘 숙지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올리세요. 올리면 우리 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다 발맞춰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욕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 없어요. 산불대응을 과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건지 그걸 잘 숙지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올리세요. 올리면 우리 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다 발맞춰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욕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다 이야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천평마을, 송하마을 보면 알거예요. 송하, 천평리 그 뒷산에 불이 계속 밤에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불이 어떻게든 마을을 지킨 거예요. 마을을 지킨 것은 소방차 진입이 가능했고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간단한 예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지리산 일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야생화꿀 밀원지였다. 다 알죠? 저도 그만큼 새벽부터 가면 어른들이, 좀 얍삽 빠른 어른들이 가벼운 것 2개, 3개 지고가고 1통이 무거운 것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적의 밀원지가 바로 지리산이었습니다.
자, 정말 이제는 아깝게도, 아쉽게도 불이 다 탔습니다. 중산리, 내대리 일부를 놔놓고 밑으로는 다 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야생화꿀 밀원지가 지금 산청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카시아꿀 끝나고 바로 일찍 덕산에 들어오면 야생화꿀 품밀될 때는 품밀이 더되어 버립니다. 품밀이 많이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미래의 자원이 되는 산청형 밀원수를 제가 제안합니다. 제안하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산림청 우리 평가에서 시천 중태가 우수조림지로 선정된 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장근도면장님이 시천면장님을 하실 적에 밀원수를 중태리에 심었습니다, 그 도로변에. 그 도로변에 보면 군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때만 해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아카시아나무는 심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 까 반대한 그 분이 지금 그 때 우리 조림지 그 쪽에 밀원수를 심은 겁니다, 아카시아를.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심은 아카시아 품종이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지금 진주 근교에서 꿀을 뜨고 그 이후에 산청 차황으로 올라오면 시천 쪽에는 아예 아카시아가 없습니다. 단지 생존해 남아있는게 지금 중태 쪽입니다. 그래서 중태 쪽에 대단위 아카시아 밀원수를 심으면 산청밀원수 지금 현재 똑같은 아카시아라도 개화기간이 배로 깁니다. 배로 길고 꿀 함유량도 굉장히 많은 그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원수협회장이 6월중에 산청을 한번 방문해서 일단 저하고는 약속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MOU룰 맺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아카시아 밀원수가 바로 개화기간도 길고 꿀 수매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태에 아카시아가 좀 기본적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중태 뒷산이 또 우리 군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심어서 정말 산청에 맞는 밀원수를 심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는 실제로 지리산이 가지고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리산 그 쪽에서 뜬 야생화 벌꿀이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형에 맞는 우리 밀수를 심어서 미래에 우리 큰 자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다 이야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천평마을, 송하마을 보면 알거예요. 송하, 천평리 그 뒷산에 불이 계속 밤에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불이 어떻게든 마을을 지킨 거예요. 마을을 지킨 것은 소방차 진입이 가능했고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간단한 예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지리산 일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야생화꿀 밀원지였다. 다 알죠? 저도 그만큼 새벽부터 가면 어른들이, 좀 얍삽 빠른 어른들이 가벼운 것 2개, 3개 지고가고 1통이 무거운 것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적의 밀원지가 바로 지리산이었습니다.
자, 정말 이제는 아깝게도, 아쉽게도 불이 다 탔습니다. 중산리, 내대리 일부를 놔놓고 밑으로는 다 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야생화꿀 밀원지가 지금 산청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카시아꿀 끝나고 바로 일찍 덕산에 들어오면 야생화꿀 품밀될 때는 품밀이 더되어 버립니다. 품밀이 많이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미래의 자원이 되는 산청형 밀원수를 제가 제안합니다. 제안하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산림청 우리 평가에서 시천 중태가 우수조림지로 선정된 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장근도면장님이 시천면장님을 하실 적에 밀원수를 중태리에 심었습니다, 그 도로변에. 그 도로변에 보면 군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때만 해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아카시아나무는 심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 까 반대한 그 분이 지금 그 때 우리 조림지 그 쪽에 밀원수를 심은 겁니다, 아카시아를.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심은 아카시아 품종이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지금 진주 근교에서 꿀을 뜨고 그 이후에 산청 차황으로 올라오면 시천 쪽에는 아예 아카시아가 없습니다. 단지 생존해 남아있는게 지금 중태 쪽입니다. 그래서 중태 쪽에 대단위 아카시아 밀원수를 심으면 산청밀원수 지금 현재 똑같은 아카시아라도 개화기간이 배로 깁니다. 배로 길고 꿀 함유량도 굉장히 많은 그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원수협회장이 6월중에 산청을 한번 방문해서 일단 저하고는 약속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MOU룰 맺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아카시아 밀원수가 바로 개화기간도 길고 꿀 수매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태에 아카시아가 좀 기본적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중태 뒷산이 또 우리 군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심어서 정말 산청에 맞는 밀원수를 심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는 실제로 지리산이 가지고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리산 그 쪽에서 뜬 야생화 벌꿀이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형에 맞는 우리 밀수를 심어서 미래에 우리 큰 자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환경위생과장님 잘 하시니까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제가 우리 시천 삼장 주민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목욕탕에 가면 산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비좁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마 산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사실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바로 씻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군수님 순방했을 때 삼장에 계시는 분들이 삼장에다가 목욕탕을 하나 지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삼장에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안 맞는거고 아무리 힘들어도 산청에 목욕탕 하나 지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복잡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그럽니다. 복잡해서 산청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시는게 아닙니다, 이것. 물론 시천으로 봐서는 지역경제에도 좋아요. 좋지만 우리 산청읍 주민들도 누릴 권한이 있는 겁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목욕탕에 가면 산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비좁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마 산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사실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바로 씻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군수님 순방했을 때 삼장에 계시는 분들이 삼장에다가 목욕탕을 하나 지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삼장에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안 맞는거고 아무리 힘들어도 산청에 목욕탕 하나 지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복잡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그럽니다. 복잡해서 산청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시는게 아닙니다, 이것. 물론 시천으로 봐서는 지역경제에도 좋아요. 좋지만 우리 산청읍 주민들도 누릴 권한이 있는 겁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냥 안 하면 서운할까 싶어서. 목욕탕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지금 힘들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그렇죠.
○최호림 위원 현재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개인목욕탕을 다 사들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목욕탕이 산청에 3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중에 예를 들어서 2개를 없애고 1개를 공공목욕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시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걸 하기까지 그 비용을 우리가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보상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죠? 여기 산청군 관리 계획에 보면 기후변화 영향 평가 용역 됐는데 제가 이걸 좀 알다 보니까 궁금해서 지금 이게 40,000천원 가지고는 사실이게 용역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용역 관련된 걸 옆에서 보기도 했는데 이 비용으로는 우리가 산청군 전체 지금 보면 어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영향평가를 하는데 이 비용을 어디다가 어느 정도 선이 그러면 딱 이게 되게 협소해지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농업 관련된 것하고 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하는 것 비용을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비용을 나는 좀 더 만들어서 조금 이게 규모 있고 직능별로 이걸 나눠서 이왕하는 것 그렇게 하는게 그러면 이걸 지금 내용은 내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노임단가해 가지고 내가 영향평가방법에 대한 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게 전부인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이걸 농업 관광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 이런 식으로 나누든지 해서 틀을 한 3개 정도 그 섹터를 나눠가지고 하는데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40,000천원 가지고 이게 과연 용역 다운 용역이 나올까 제가 살짝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어서 잘못하면 돈만 40,000천원이면 돈만 삭후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번 이걸 한번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기간은 1년인데 어쨌든 해놓으면 사용하는게 쓰는게 써먹을 수 있는게 몇 년은 2, 3년은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그러면 전에 이야기했듯이 농업 쪽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당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산청군 전체에 따른 기후영향평가가 아니고 2030 재정비, 재정비면 우리가 2025를 비교를 했을 때 건수가 한 290건 밖에 안 됐거든요. 개별 건에 대한 기후영향평가를 이번에 원래 2025때는 이게 법이 없어서 안 해도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의무적으로 그건도 개별 건으로 해야 돼서 재정비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만 하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용도지역에 대한 것만 한다고 하면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상황이 되는 그 필지에 대해서 기후영향평가를 하는 용역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한다고 하면 40,000천원은 쎈데?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그래도 이게 건수가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이라든지 상위법에서 바뀌는 건수가 지금은 단순히 200몇 건이 아니고 굉장히 대상이 많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전 과정에 대해서 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 과정을 하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그렇죠. 그 필지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평가항목을 다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에 따른 단가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게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에 따른 단가로 책정을 한 겁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걸 결국은 무조건해야 되는 거네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호림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다 이왕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이왕하는 것 좀 더 붙여서 하면 나는 이왕하는 것 좀 더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이 영향평가 목적이 완전 전체적인 기후영향평가를 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필요하면 산청군 전체 권역을 넣어서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러면 부군수님. 그러면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말씀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환경과 그다음에 기술센터 같이 해서 한번 정도는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점에.
○부군수 정영철 기후 변화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단위필지 대상필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최호림 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내용을......
○부군수 정영철 탄소중립이나 기후 변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하고 농업 관련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 이게 아니면 한번 정도는 우리가 해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군수 정영철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 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금서나 산청읍이나 그리고 단성까지도 지금 시천면에 목욕하러 갑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안면 분도 그리 올라갑니다. 목욕할 데가 없어요. 금강블레스는 7천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골을 잘못 끼웠어요. 왜 골을 잘못 끼웠냐 하면 그냥 7천원 짜리를 놔둬버렸으면 될 건데. 시천면에 공모사업 뛰어들어가가지고 잡아내고 신등면에 공모사업, 생초면에 이것 뛰어들어가가지고 다 해놓으니까 잘 해놓으니까 산청읍과 금서나 단성도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죠.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장사 안 합니다. 장사 안 하고 다시 추가로 하고 있는데 원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지에는 7천원짜리 5천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산청읍에는 다 7천원입니다. 경호탕에. 삼호탕은, 영남탕은 아예 문을 닫아놨고 온천탕도 7천원이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산청군민들은 산청읍 금서 신안에 있는 분들은 싹다 3,500원짜리를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3,500원짜리 해주고 좋게 목욕탕 지어줘 가지고 해줬는데 원지에 경호탕이나 산청 경호탕에 가면 개판이거든요. 자, 목욕탕이 정말 엉망이에요. 돈은 비싸고. 그런데 또 차황에 공모사업 뛰어들어가가지고 해줬잖아요. 거기는 한쪽 팔은 있고 한쪽 팔이 없어요. 어디 가버렸는고. 아니, 하루는 남탕, 하루는 여탕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목욕탕 안에서. 정말 이것도 꼴불견입니다. 그래서 차황면도 이번 기회에 목욕탕을 옆에 조금 더 증축해 가지고 지어주든지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산청읍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해주시고 신안면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자꾸 이게 말썽이 생길 거예요. 지금 산청군에서 목욕탕 최고 잘 되는 데가 덕산밖에 시천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신등일 겁니다. 아, 단성, 단성이고 신등입니다. 그런데 단성은 지금 다시 고치기 때문에, 다시 짓기 때문에 없지만 그다음으로는 신등입니다. 생초고.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뛰어들든지 어찌됐 든간에 과장님이 지혜를 많이 발휘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 만들면 자꾸 이 원망소리가 자꾸 터질 겁니다. 좀 부탁합시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금서나 산청읍이나 그리고 단성까지도 지금 시천면에 목욕하러 갑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안면 분도 그리 올라갑니다. 목욕할 데가 없어요. 금강블레스는 7천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골을 잘못 끼웠어요. 왜 골을 잘못 끼웠냐 하면 그냥 7천원 짜리를 놔둬버렸으면 될 건데. 시천면에 공모사업 뛰어들어가가지고 잡아내고 신등면에 공모사업, 생초면에 이것 뛰어들어가가지고 다 해놓으니까 잘 해놓으니까 산청읍과 금서나 단성도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죠.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장사 안 합니다. 장사 안 하고 다시 추가로 하고 있는데 원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지에는 7천원짜리 5천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산청읍에는 다 7천원입니다. 경호탕에. 삼호탕은, 영남탕은 아예 문을 닫아놨고 온천탕도 7천원이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산청군민들은 산청읍 금서 신안에 있는 분들은 싹다 3,500원짜리를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3,500원짜리 해주고 좋게 목욕탕 지어줘 가지고 해줬는데 원지에 경호탕이나 산청 경호탕에 가면 개판이거든요. 자, 목욕탕이 정말 엉망이에요. 돈은 비싸고. 그런데 또 차황에 공모사업 뛰어들어가가지고 해줬잖아요. 거기는 한쪽 팔은 있고 한쪽 팔이 없어요. 어디 가버렸는고. 아니, 하루는 남탕, 하루는 여탕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목욕탕 안에서. 정말 이것도 꼴불견입니다. 그래서 차황면도 이번 기회에 목욕탕을 옆에 조금 더 증축해 가지고 지어주든지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산청읍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해주시고 신안면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자꾸 이게 말썽이 생길 거예요. 지금 산청군에서 목욕탕 최고 잘 되는 데가 덕산밖에 시천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신등일 겁니다. 아, 단성, 단성이고 신등입니다. 그런데 단성은 지금 다시 고치기 때문에, 다시 짓기 때문에 없지만 그다음으로는 신등입니다. 생초고.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뛰어들든지 어찌됐 든간에 과장님이 지혜를 많이 발휘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 만들면 자꾸 이 원망소리가 자꾸 터질 겁니다. 좀 부탁합시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정영철 군 전체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이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도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목욕탕이 열악한 시설이 열악하면서 제공이 비싼부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 전체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좀 해결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 부분 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하는게 꼭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고 민간목욕탕들이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균등하고 저렴한가격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하는게 꼭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고 민간목욕탕들이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균등하고 저렴한가격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경호탕이나 온천탕, 삼호탕은, 영남탕은 그냥 놔두더라도 원지 경호랑 그리고 금강블레스 이런 데는 보조를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혁신해야 되지 사들여 가지고 하든지 공모사업에 뛰어들든지 좋은 방법을 해 가지고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안 걸리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군민이나 면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이영국 위원님.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이영국 위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단성을 했다고 하면 처음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통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도시도 오래 됐고 그래서 왜 계속 옥산지구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처음부터 단성을 했다고 하면 처음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통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도시도 오래 됐고 그래서 왜 계속 옥산지구만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지금 산청군으로 봐서는 옥산지구도 세 번째 했지만 전체적인 중심지로써 지역적인 여건은 타당성을 잘 받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탈락은 했는데 우선적으로 소재지권을 먼저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산청읍 시장주변도 낙후돼 있는 것은 단성 못지 않게 낙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한 번만 더 올해 도전해 보고 그 다음부터는 단성이나 신안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을 해보면 산청은 하는 것마다 보상해주면 돈을 가지고 진주로 튀어버리고 인구는 안 늘고 줄고. 하는 사업마다 다 그렇거든요. 이상해서 나는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하면 다른 단성이나 타지역은 아무도 낙후되어도 구제도 할 수도 없고, 그죠? 산청읍에 한다고 해서, 재생사업한다고 해서 진짜 인구가 늘겠습니까? 인구 느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돈은 엄청나게 쓰고 또 소멸기금까지도 쓰는 데도 인구라든지 미래발전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그죠? 소모적이고 저번에 작년에 공모사업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은 업체와 계속 하면서 새롭지도 않고 우리 산청군 안에서는 아, 엄청나게 잘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외부에서, 외부기관에서, 그죠? 평가기관에서는 아주 별로 안 좋게 점수를 낮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는데 그것이 단성이라든지 진짜 낙후된 데를 개량해서 정주 여건을 개량하고 단성 같은 데는 쭉 보면 인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단성은 가능합니다. 산청읍은 보상 주면 진주로 다 나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를 위한 정책은 산청읍도 과감하게 택지조성하고 지금 집이 모자랍니다. 그런 인구정책을 해야 되는데 희안하게 안 맞는 엇박자 계속하고 안 되면 계속 똥고집으로 하나 밀어붙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 한 번 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법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다음에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 680,000,000천원 샀고 샀는 데 진짜 미래를 위해서 얼마를 쓰는지 산청읍이 저는 인구가 10,000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늘어나야 됩니다. 680,000,000천원 중에서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다문 5%라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과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과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과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세요.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그 앞에 보면 변압기가 큰 게 4개나 있어요. 봤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보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전봇대도 2개나 있고. 우리 그 옆으로 지나가면 항상 불안해요. 겁나고, 감전될까 싶어서. 그게 우리 지역발전과 소관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경제기업과 그 업무는 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는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죠? 자, 그것 한전에 이야기하셔 가지고요. 이걸 꼭 다른 데도 철거를 좀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지하로 묻든지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정말 옆으로 지나가면 써미합니다. 해골될까 싶어서. 뼈대만 남을까 싶어서. 진짜 국장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균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 위원님.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조균환 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저희는 과장님만 보면 하여튼 희망이 보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하면 사업자가 있는 농업사업자든 사업자가 있는 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죠? 농업 사업도 들어가죠?
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하면 사업자가 있는 농업사업자든 사업자가 있는 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죠? 농업 사업도 들어가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조균환 위원 자, 그러면 근로자가 없이 사업자가 있는 분은?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그것도 소상공인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소상공인으로 봐야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조균환 위원 이번 산청 산불로 인해서 산청군 전체의 경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저희들로 봐서는 일단 시천·삼장·단성 쪽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피해는 없고 간접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52개 소상공인이 있긴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책이 사실은 정부로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7,000,000천원 규모로 이번에 별도로 또 추가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시천·삼장·단성 위주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또 건의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청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부서의 역할이 바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지금 어저께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큰 식당에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시 제가 이야기 했지만 산불이 났을 때 시천 소재지권에는 어느 정도 산불진화대 요원 등 봉사단체가 사용하니까 어느 정도 되었는데 산불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예 사람이 없는 거에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정말 산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정말 과장님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다음에 이제 안전총괄과니까 총괄과에 또 제가 다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정말 고민을 해서 산청 경제를 좀 살리는 부분을 더 많이 신경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산림과도 이번에 수고했고 우리 안전총괄과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는데.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 정말 10일 동안 욕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산불 대응은 아주 잘 돼 있었어요, 지금도. 잘 돼 있고 그렇는데 강풍 피해, 4월12일, 13일 강풍 피해가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그냥 바람따라 흘러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강풍 피해가 났는 데가 안에 더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이 자료까지도 좀 미흡하더라고 실제로. 지붕이 날라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붕도 못 고치고 그런 실정에 있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 강풍 피해도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세요. 우리 부군수님 이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요. 산불 피해만 해주는게 아니고 강풍 피해도 똑같은 자연재난입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이것 나중에 건설과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할 건데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강풍 피해 자료 더 좀 조사를 하세요.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금액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산불 대응은 아주 잘 돼 있었어요, 지금도. 잘 돼 있고 그렇는데 강풍 피해, 4월12일, 13일 강풍 피해가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그냥 바람따라 흘러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강풍 피해가 났는 데가 안에 더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이 자료까지도 좀 미흡하더라고 실제로. 지붕이 날라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붕도 못 고치고 그런 실정에 있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 강풍 피해도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세요. 우리 부군수님 이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요. 산불 피해만 해주는게 아니고 강풍 피해도 똑같은 자연재난입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이것 나중에 건설과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할 건데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강풍 피해 자료 더 좀 조사를 하세요.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금액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 부서가 우리 산청군 공무원분들 참 고생하셨는데 특히 과장님 부서가 재난담당이다보니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지금 골치 아플거예요. 잘 아마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앞전에 사실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리 또 부군수님 계시고 우리 또 예산과장님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고. 과장님 부서가 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 후원금 관련해서 정말 우리 산청군이 다른 타 산불난 시군보다도 아주 열성적으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산불후원금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해서 산불 진화도 잘 했고 후원금 모으는데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정말 지혜롭게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직접 피해본 사람 간접피해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썽의 소지가 생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 밤나무, 고로쇠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잎이 났지만 그 잎들은 겨울에 영양분을 섭취했다가 잎이 돋아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을이 되면 감을 깎아서 얼마가 나오는데 고로쇠도 그렇고 송이도 그렇고 송이도 그 해에 가면 송이를 내가 얼마 따는데 그냥 없는 거예요, 이것. 송이는 수십년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 포자가 형성될 때까지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양봉농가들 밀원수를 다 잃어버린거예요. 아까 서두에 내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야생화 꿀이 많이 나는 데가 시천입니다. 시천·삼장이에요. 밖에서 아카시아꿀 떠와서 덕산 오면 전국에서 최대 야생화 꿀이 많이 나고 맛이 특이한게 덕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고. 또 제일 연기 피해, 벌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연기입니다. 연기, 소음, 진동 그 부분 간접 피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답변은 제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과장님 부서가 우리 산청군 공무원분들 참 고생하셨는데 특히 과장님 부서가 재난담당이다보니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지금 골치 아플거예요. 잘 아마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앞전에 사실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리 또 부군수님 계시고 우리 또 예산과장님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고. 과장님 부서가 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 후원금 관련해서 정말 우리 산청군이 다른 타 산불난 시군보다도 아주 열성적으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산불후원금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해서 산불 진화도 잘 했고 후원금 모으는데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정말 지혜롭게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직접 피해본 사람 간접피해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썽의 소지가 생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 밤나무, 고로쇠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잎이 났지만 그 잎들은 겨울에 영양분을 섭취했다가 잎이 돋아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을이 되면 감을 깎아서 얼마가 나오는데 고로쇠도 그렇고 송이도 그렇고 송이도 그 해에 가면 송이를 내가 얼마 따는데 그냥 없는 거예요, 이것. 송이는 수십년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 포자가 형성될 때까지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양봉농가들 밀원수를 다 잃어버린거예요. 아까 서두에 내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야생화 꿀이 많이 나는 데가 시천입니다. 시천·삼장이에요. 밖에서 아카시아꿀 떠와서 덕산 오면 전국에서 최대 야생화 꿀이 많이 나고 맛이 특이한게 덕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고. 또 제일 연기 피해, 벌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연기입니다. 연기, 소음, 진동 그 부분 간접 피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답변은 제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위원님.
○조균환 위원 신촌, 신천마을.
○안천원 위원 신천마을 거기 올라가 보니까 사실 우리 국도군비가 참 좀 너무 많이 나갔덥니다.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시천면 담당자인지 우리 군내 담당자인지 내 그건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좀 철저하게 가져오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그 안에, 집안에까지 아스콘을 깔아주고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다 원성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성이 자자합니다. 칭찬이 자자한게 아니고, 우리군에. 왜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까지 깔아줘야 되는건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아스콘 포장 말씀이죠?
○안천원 위원 아스콘도 마찬가지고 도로 포장을 해 가지고 아스콘을 깔아줬겠죠. 멋지게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신등, 신안, 생비량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리 깔아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 한다. 그런데 집안에까지, 대문 철장 안에까지 싹다 깔아놨더라고. 그래서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났으면 그 집에서 불이 한 번 난게 아니고 세 번 났다는데 맞아요?
그리고 불이 났으면 그 집에서 불이 한 번 난게 아니고 세 번 났다는데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나는 모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모르겠습니까? 세 번 났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몇 년도에 포장을 해 줬고 아스콘은 몇 년도에 깔아줬고 그것 철저하게 좀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2023년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앞으로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정영철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이 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그 현장에 세 번 갔다 왔습니다. 하도 썽이 나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빈하고 문태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500미터도 안 됩니다. 한 400미터, 500미터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도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한빈하고 문태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도산지역에는 문태가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이고 한빈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인구가 많이 있고 그래도 또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한빈하고 문태하고 왕래하는데 택시를 타고 다닌대요.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봤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택시가 타고 다닌대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교통량이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너무 교통량도 많고 인도가 없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다닌다는데 나도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 인도,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걸 간절히 이야기하시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제가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한빈에 경로당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항상 거기 앉아 계세요.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셔 가지고 잘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정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 또 우리도 정말 듣는 입장에서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현장을 보면서 마을에 다목적광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맞죠?
과장님 부서가 정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 또 우리도 정말 듣는 입장에서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현장을 보면서 마을에 다목적광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맞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인정합니다.
○조균환 위원 어떻게 보면 다목적광장에 대한 좀 불합리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는데 이번에 산불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목적광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는걸 제가 쉽게 느끼는 거예요. 다목적광장에 자원봉사자들, 또 소방서 등등 각종 우리가 산불을 끌 수 있는 모든 진화대원들이 다 거기 차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을에 적정한 다목적광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재철위원님.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내려오는 부분.
○김재철 위원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늦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김재철 위원 저희들도 한번 챙겨볼 테니까 과장님도 잘 챙겨 가지고 하루라도 일찍 닦아주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반드시 이번에 황매산 도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무난히 잘 처리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건설교통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위원장 이상원 예, 최호림위원님.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산청에?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왜 설치가 아직 안 됐을까요, 지하수 관련해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지금 사실은 물공장이 산청군에 5개나 있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은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빨리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삼장에 일어나고 있는 무학샘물 관련된 이야기도 이 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군수 한 사람의 생각으로 물공장하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는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빨리, 다음달 중이라도 어쨌든 공고해야 되죠? 공고없이 그냥 위원만 하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위원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최호림 위원 군수가 임명하면 그것도 큰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샘물 관련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지하수, 샘물......
○최호림 위원 어쨌든 그게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하수위원회를 만들면?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이것은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련한 사항 이런걸 심의하도록, 심의가 아니고 의견을 듣도록......
○최호림 위원 의견을 내도록.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급한 거니까 진즉 있어야 되는데 없었으니까 이것 마치면 오늘 회의 마치면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전문가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최호림 위원 그런 전문가들도 찾고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오, 과장님, 검토를 해 보는게 아니고 만들 수 있다 했으니 의회에서 요청을 했으니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위원님.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이영국 위원 딸기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딸기하우스에 전입되어 가지고 주민으로 전입되어 신고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것은 제가 전입된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실제 주소를 두고 있는건 거의 없을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런데 실제 살고 있는 분이 무지 많거든요. 생활도 많이 하고. 특히 외국인근로자들도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상수도 보급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전기하고 상수도는 공급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죠? 지하수가 지금 고갈되고 수질이 전에는 좋았다가 지금 지하수가 낮아지니까 수질이 안 좋고 이러니까 저는 상수도를 그 분들한테 비닐하우스에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보급되도록 그렇게 한 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죠? 지하수가 지금 고갈되고 수질이 전에는 좋았다가 지금 지하수가 낮아지니까 수질이 안 좋고 이러니까 저는 상수도를 그 분들한테 비닐하우스에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보급되도록 그렇게 한 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나 건축허가나 적법하게 건축물을 신고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급수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밀집되어 가지고 있든지 해야 되지 비닐하우스단지 내에는 수도관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것 넣어주려면 어느 정도는 또 먹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가구수가 많아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성내에 보면 남산마을 쪽에 보면 계속 민원이 7가구가 들어오고 있죠? 그 쪽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저는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걸 과다히 공급하거나 그 다음에 또 몇 사람 없는데 무리하게 상수도관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관망을. 그래서 가능한 곳에, 그 다음에 소재지권 내에 이런 데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공급 가능한 곳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퇴장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40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세요.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증진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세요.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증진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415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세요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순위원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회피신청을 함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사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순위원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회피신청을 함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사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1번, 12번 축분퇴비유통센터 퇴비포장재 구입 지원 했는데 혹시 내용을 한번 알아보셨어요? 본예산에 이게 어떻게 돼서 잘린지는 알고 계시잖습니까?
사업설명서 11번, 12번 축분퇴비유통센터 퇴비포장재 구입 지원 했는데 혹시 내용을 한번 알아보셨어요? 본예산에 이게 어떻게 돼서 잘린지는 알고 계시잖습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축협 조합장님이 위원들하고 밥을 먹자고 전화를 할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금 퇴비유통센터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 할 때도 그 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많은 시간에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손실분이 있으면 손실분이 있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 하나도 주지도 않고 또 올렸거든요, 예산을? 그러면서 우리는, 내는 올릴 거니까 너거들 안 하는가 봐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예산을 깎으면 분명히 퇴비값을 올릴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속기에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퇴비값을 200원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축협에서 잘못한게 아니고 의회에서 최호림이가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을 못 줘서 퇴비값 200원을 올렸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지금 경영이라는걸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경영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축협은. 내가 왜 힘드는지를 가지고, 자료를 가져오라 했으면 자료를 내놓고 이걸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전화와서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예산 해줬다가는 200원 더 올린게 최호림이가 다 둘러써도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축협장 선거운동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본인 선심 쓰는데 우리가 예산을 150,000천원을 축협에다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되게 운영하기 힘들면 운영할 업체 많답니다.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손떼라고 하십시오. 안 되면 내가 의원 그만 두고 이것 하지, 뭐. 아니, 이게 이익이 나는건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을...... 힘들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어쨌든 이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니까. 그런데 운영에 전혀 힘들지도 않고 손짚고 헤엄을 치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건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산은 못 해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한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할 수 있는게 없죠, 사실 과장님?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산은 못 해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한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할 수 있는게 없죠, 사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명희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명희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최호림 위원 오늘 계수조정할 겁니다. 이야기하세요.
○농축산과장 정명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축협 조합장님 오셔 가지고......
○최호림 위원 아니오, 늦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명희 설명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잠깐만요. 지금 갑질합니까? 내가 위원장님 욕 안 하면 내 말 끊지 마세요.
○위원장 이상원 최위원님, 좋은 쪽으로 합시다.
○최호림 위원 지금 축협 조합장이 하기까지 시간이 지금 현재 5월이죠? 5월달이면 우리가 예산을 10월달에 했죠? 11월에 했네. 그러면...... 12월에 했네. 그러면 어쨌든 6개월, 지금 만5개월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료위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은 안 하는데 지금 축협 조합장이 하는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그 자료를 가지고 올 시간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행동만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예산은 가지고 와라, 지금 가지고 오세요. 만약에 가져오는데 그 문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되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허위로 해 가지고 한다면 내가 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자료 요청을 할겁니다, 6월달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과장님. 그 자료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진짜 어려워서 안될 정도 되면 우리가 3차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잖습니까? 얼마든지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가져오기를 그 때 부탁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양봉 관련된 우리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이번 1차 추경에.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농축장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안 올린 것은 제가 사실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고......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과장님이 둘러써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역량이 부족했다 이 대답을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지.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명희 다음번에......
○최호림 위원 아니, 1차추경에 편성이 안된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데 본인 역량이? 그러면 여기서 역량이 되는 과장님, 본인들의 역량이, 과장이 힘이 있는 과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명희 다음번 예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2차추경에 할걸 왜 1차추경에 안 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이.
○농축산과장 정명희 사실 작년에 본예산 삭감할 때 위원님들께서 기존 농축장에 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을......
○최호림 위원 그럼 그 사이에 모색을 안 했습니까,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농축산과장 정명희 저희들이 농축장을 둘러보고 향후에 이 사업을......
○최호림 위원 아직 안 둘러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둘러봤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떻던가요?
○농축산과장 정명희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설 보완이라든지 또 HACCP시설을 원하는 농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 나중에 산청꿀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호림 위원 원론적인 대답을, 과장님, 원론적인 대답을 원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지요? 그럼 시끄러웠으면 5개월의 여유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에 다른 농축장에 가서 보고 예를 들어 양봉회장님 입장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봤죠?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최호림 위원 양봉회장님 뭐라던가요? 필요없다던가요?
○농축산과장 정명희 양봉회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왜 1차추경에 안 올렸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경상남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이게 1차 본회의에서 잘린 것에 대해서 지금 경상남도도 알고 있잖습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이게 전환사업비 받다 보니까 꼭 산청군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잘린 이유에 대한 이건걸 다 설명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삭감된 것만 이야기드렸습니다.
○최호림 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이유같은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들 설명을 저희들이 못 드렸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몇 년만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4년만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최호림 위원 4년만에 확보된 예산을 이게 지금 1차에서 다른 것, 내가 볼 때는 다른 것 지금 예산 올리지 말아야 될 예산은 엄청 올라왔어요. 내가 다른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축헙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건 안 올린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왜 답을 못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제가 좀더 챙겨야 되는데......
○최호림 위원 그러면...... 아, 과장님이 못 챙겨 그렇다고요?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고 다음 번에 할 때는 꼭 챙겨서......
○최호림 위원 그러면 내가 부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부군수님, 이걸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2차 추경에는, 다음 번에는 신경을 쓰겠다 했는데 이게 신경을 쓰겠다가 될 일이 아니고 확답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 확답을 해 주세요.
부군수님, 이걸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2차 추경에는, 다음 번에는 신경을 쓰겠다 했는데 이게 신경을 쓰겠다가 될 일이 아니고 확답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 확답을 해 주세요.
○부군수 정영철 이 올라오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역량에 부족해서 그렇다는건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사업의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찬성, 반대의 어떤 논란들이 분분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조금 더 검토하고 의견도 좀더 수렴하고 절충하고 해 가지고 차기 추경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쪽으로......
○최호림 위원 아니오, 지금 부군수님, 그리 대답해 가지고는 이게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지금 향후 추진방향을 가급적 하겠다? 과장님은 내가 역량이 모자라서 그렇는데 다음에 한번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부군수님이 내가 부군수님 개인적으로 내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부분이 심각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번에는 올라올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누락이 되고 해서 내가 조금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놀랐고 부군수님이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도에서 지금 오랫동안 계시다 오셨으니까 다른 데 부군수도 하셨고. 제가 무슨 말뜻을 전하는지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이는 오늘 이 부분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2차 추경에 반드시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2차추경에 될 수 있도록 가급적 하겠다? 부군수님,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부군수 정영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부군수 정영철 여기에서 답을 확답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확답을 드릴 부분이 아니고......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정영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더 의견수렴과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 그건 부군수님 생각이다, 그죠? 그런데 논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1차 본회의 때는. 그리고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올라왔다는건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부군수님이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리 하는데 그럼 이것 올리는걸 군수가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못 올리게 하는걸?
○부군수 정영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고 일단은......
○최호림 위원 군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부군수님이 따지고 보면 여기 지금 행정책임자인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중에서.
○부군수 정영철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는 그냥 자리 지키려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부군수 정영철 예.
○최호림 위원 그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질 수 있는 부분 이걸 왜 책임을 못 지냐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아니, 2차에 왜 올린다고 이야기를 못 해주는걸 물어보냐 하면 국비 내려와 있고 도비 내려와 있고 자부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비만 해 주면 되는걸 못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이해를 못 해서
○부군수 정영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찬반의 그런 논란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최호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명순 위원 그만해.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정명순 위원 아니, 우리 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내가 이야기할게요.
○최호림 위원 아니, 꿀 나가야 되는 방향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건.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부군수님도 대답을 못 하고 지금 이 진행된 것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거든. 그런데 예산 다 돼 있는데 군비만 해 주면 되는걸 안 된다고 답을 못 하는 그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노력하겠다고 했지 2차에는 올려준다고 이야기 안 했다면 끝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거지.
○정명순 위원 부군수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비, 도비, 자부담까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예산을 못 올린건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본예산때 삭감을 했던 우리 위원들도 다 책임이 있고 그 때 올라왔을 때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1차 추경에 못 담은건 여기 나름대로 찬반의 논란이 있고 기타 등등을 다 참고해서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1차에도 우리가 실수를 했고 2차에도 또 그리 됐으면 2차 추경에서는 두 번 했고 세 번째 2차 추경에서는 반드시 이건 이뤄져야 됩니다. 왜? 이건 군수, 부군수, 의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산청꿀이 바로 업그레이드되고 HACCP 시설이 다 돼서 산청꿀 하면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꿀 농축장이 큰 법인이 하나 우뚝 섬으로써 다음 작은 농축장도 있잖습니까, 법인들? 몇 개 남습니까, 이것 만약에 하고 나면?
지금 이렇게 국비, 도비, 자부담까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예산을 못 올린건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본예산때 삭감을 했던 우리 위원들도 다 책임이 있고 그 때 올라왔을 때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1차 추경에 못 담은건 여기 나름대로 찬반의 논란이 있고 기타 등등을 다 참고해서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1차에도 우리가 실수를 했고 2차에도 또 그리 됐으면 2차 추경에서는 두 번 했고 세 번째 2차 추경에서는 반드시 이건 이뤄져야 됩니다. 왜? 이건 군수, 부군수, 의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산청꿀이 바로 업그레이드되고 HACCP 시설이 다 돼서 산청꿀 하면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꿀 농축장이 큰 법인이 하나 우뚝 섬으로써 다음 작은 농축장도 있잖습니까, 법인들? 몇 개 남습니까, 이것 만약에 하고 나면?
○농축산과장 정명희 지금 현재 기존 농축장은 5개 있습니다. 생초 것 1개 하면 6개인데 생초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안 있고 5개입니다.
○정명순 위원 5개 남아 있으면 HACCP시설 된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한 군데 있습니다. 박경제씨.
○정명순 위원 한 군데 있고 그럼 네 군데 남습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네 군데입니다,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군의원들도 잘못됐고 두 번째, 1차 추경에 못 올린 것도 본청에서 잘못됐고 이제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산청꿀의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도 두고 삼척에서, 영양에서 못 하는 것 산청군의 꿀 하면 보증받을 수 있는 농축장 남아 있는 농축장도 공모사업을 하든 우리 군비를 들이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장을 딱 해 주세요. 왜 뭐 때문에 못 합니까? 그걸 보장 못 한다고 왜 못 합니까? 산청의 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부군수님, 소장님,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꾸 해봐야 내나 그 말이 그 말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원 정명순위원이 차례를 좀 지키십시오.
○최호림 위원 아니,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잘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마무리도 안 했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나는?
○정명순 위원 하세요.
○최호림 위원 실컷 해 놓고 내더러 하라면 내더러 반피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원 저는......
○최호림 위원 아니, 진행을 뭔 이런 식으로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원 최호림위원 볼일보러 나가는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세요.
○최호림 위원 아니, 볼일 보러 나가기 전에 이야기하는......
○위원장 이상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이 일은 끝난 일이고.
○최호림 위원 부군수님, 정명순위원님 이야기할 것 내가 이야기할 내용을 정명순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2차 추경에는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이건. 올라와야 되고 지금 HACCP이 안된 그 농축장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걸 그 5개월 동안 과장이나 담당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5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이걸 하는데 1년이 필요합니까? 내가 볼 때는 농축장 다 돌고 양봉하는 분들 이야기 한번 듣고 그러면 회장님 이야기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듣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HACCP시설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시설을 해 주는 예산도 만들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의견을 이대로 놔두고 5개월 동안이나 놔뒀다가 턱앞에 와서까지 이 예산을 안 올리냐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향후에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데 2차 때 만약에 추경에 안 올라오면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군수가 이걸, 이런걸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도 되게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입니다. 다른건 지금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건 싹 다 넣어주면서, 그건 자부담도 없는데. 100% 다 올렸잖습니까, 1개도 안 빠지고? 넘의 땅에 지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런걸 안 하느냐 말이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한참 잘못됐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예산에 대한건 분명히 과장님이 힘이 없다는건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그래서 과장님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은 맘 없어요. 지금 군수님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을는가 안 들을는가, 이것 끝나고 나서 볼지 안 볼지, 보고를 할지 안 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너무 본인 위주로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구멍가게입니까? 이런 예산이, 만들어진 예산이 4년만에 만들어진 예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죠, 이건.
다음번에 2차 추경에는 반드시 올리게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도 분명히 여기에는 이것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두 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기술센터장님하고 책임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향후에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데 2차 때 만약에 추경에 안 올라오면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군수가 이걸, 이런걸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도 되게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입니다. 다른건 지금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건 싹 다 넣어주면서, 그건 자부담도 없는데. 100% 다 올렸잖습니까, 1개도 안 빠지고? 넘의 땅에 지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런걸 안 하느냐 말이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한참 잘못됐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예산에 대한건 분명히 과장님이 힘이 없다는건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그래서 과장님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은 맘 없어요. 지금 군수님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을는가 안 들을는가, 이것 끝나고 나서 볼지 안 볼지, 보고를 할지 안 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너무 본인 위주로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구멍가게입니까? 이런 예산이, 만들어진 예산이 4년만에 만들어진 예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죠, 이건.
다음번에 2차 추경에는 반드시 올리게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도 분명히 여기에는 이것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두 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기술센터장님하고 책임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작년에 있다가 올해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분이 오고. 작년에 내가 항노화과를 없애자 했는데 사실은 항노화과가 보태기 인구과를 해 가지고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농축산과가 인구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 산청군이 농업으로 먹고 산다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 일이고. 그래서 우리 벌꿀을, 그죠? 전부다 백화점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다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 추진합시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산청꿀이 설탕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백화점에 못 들어갈 꿀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웁시다. 세워서 전체 농가가 현대화 다 시설해서 백화점에 다 넣을 수 있도록 그것 합시다. 해야 되고 우리가 벌꿀도 중요하고 딸기도 중요하고...... 저는 딸기를 적극적으로 늘려서 인구를 늘리자 그러는데 벌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백화점에 판매가 되어야 우리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설들이, 그죠? 제품을 인증받고 있는 제품으로 다 만들어야죠, 그죠? 비제품되고 개인만 이렇게 팔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부군수님 노력합시다.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농가가 해썹시설 다 받아가지고 백화점에 납품하고 제일 좋은 꿀로 생산되도록 전체 농가를 되도록, 그죠? 축제 아낍시다. 축제 600,000천원 아껴가지고 다 지원해 줍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작년에 있다가 올해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분이 오고. 작년에 내가 항노화과를 없애자 했는데 사실은 항노화과가 보태기 인구과를 해 가지고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농축산과가 인구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 산청군이 농업으로 먹고 산다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 일이고. 그래서 우리 벌꿀을, 그죠? 전부다 백화점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다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 추진합시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산청꿀이 설탕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백화점에 못 들어갈 꿀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웁시다. 세워서 전체 농가가 현대화 다 시설해서 백화점에 다 넣을 수 있도록 그것 합시다. 해야 되고 우리가 벌꿀도 중요하고 딸기도 중요하고...... 저는 딸기를 적극적으로 늘려서 인구를 늘리자 그러는데 벌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백화점에 판매가 되어야 우리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설들이, 그죠? 제품을 인증받고 있는 제품으로 다 만들어야죠, 그죠? 비제품되고 개인만 이렇게 팔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부군수님 노력합시다.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농가가 해썹시설 다 받아가지고 백화점에 납품하고 제일 좋은 꿀로 생산되도록 전체 농가를 되도록, 그죠? 축제 아낍시다. 축제 600,000천원 아껴가지고 다 지원해 줍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짤랐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는데. 제가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자, 본예산에 우리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 전환사업. 나도 처음에 그걸 받고 황당했어요. 자, 그러기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보조를 받지 않고 선량하게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설은 반드시 제가 회장할 때 다니면서 그런 시설 독려하고 다녔습니다.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 1차에 왜 누락을 시켰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한번 시설을 둘러보고 정말 열심히 보조를 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업자들이 좀 실망하지 않게끔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사업은 하고 싶은데 남 보기 미안해서 그런 업체들도 있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이 업체가 다 보면 시천·삼장에, 시천·삼장이 전국적으로 양봉농가가 제일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제일 조직화가 잘 되고 단결이 최고 잘되고 대의원을 최고 많이 확보한 지역이 바로 산청지구입니다. 또 사실 보조금도 많이 받습니다. 받고 그 대신 말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썹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현장을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둘러봤다 하더라고요. 다 둘러보셨더라고요. 보셨으니까 사실 그 지금 우리 박경제가 이름을 해도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우리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 다 설득해서 해썹시설 500,000천원 했죠? 500,000천원 했습니다. 하고 반드시 그것은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조금 형펑성에 열심히 하는 업체가 너무 실망스러울까 싶어서 한번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 도 전환사업인데 반드시 해야죠. 또 잘못되면 인센티브, 페널티 먹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또 둘러봤으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중에 그 모 업체는 대전 세계양봉대회 때 산청벌꿀을 가지고 세계대회 최우수를 한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사실 회원들 보기 좀 미안해서 사업 신청도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늦추면서 좀 여유를 가지게끔 한 템포 늦춰준 거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둘러봤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전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벌꿀 뿐만 아니고 산청군에서 우리 식품에 해썹하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순서를 정해서 다해야 됩니다. 그 해썹시설이 돼야만이 분리시설입니다. 위생. 지금 현재 기존 업체가 하려고 하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보면. 하나의 위생시설 분류를 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벌꿀뿐만 아니고 다른 산청에서 식품을 하는 부분들은 다 해썹시설해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마 다음 2차 추경이 또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업체들이 산청에서 식품을 하는 분들이 다 참여해서 정말 산청에서 나온 제품은 최우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짤랐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는데. 제가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자, 본예산에 우리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 전환사업. 나도 처음에 그걸 받고 황당했어요. 자, 그러기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보조를 받지 않고 선량하게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설은 반드시 제가 회장할 때 다니면서 그런 시설 독려하고 다녔습니다.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 1차에 왜 누락을 시켰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한번 시설을 둘러보고 정말 열심히 보조를 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업자들이 좀 실망하지 않게끔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사업은 하고 싶은데 남 보기 미안해서 그런 업체들도 있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이 업체가 다 보면 시천·삼장에, 시천·삼장이 전국적으로 양봉농가가 제일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제일 조직화가 잘 되고 단결이 최고 잘되고 대의원을 최고 많이 확보한 지역이 바로 산청지구입니다. 또 사실 보조금도 많이 받습니다. 받고 그 대신 말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썹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현장을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둘러봤다 하더라고요. 다 둘러보셨더라고요. 보셨으니까 사실 그 지금 우리 박경제가 이름을 해도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우리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 다 설득해서 해썹시설 500,000천원 했죠? 500,000천원 했습니다. 하고 반드시 그것은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조금 형펑성에 열심히 하는 업체가 너무 실망스러울까 싶어서 한번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 도 전환사업인데 반드시 해야죠. 또 잘못되면 인센티브, 페널티 먹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또 둘러봤으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중에 그 모 업체는 대전 세계양봉대회 때 산청벌꿀을 가지고 세계대회 최우수를 한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사실 회원들 보기 좀 미안해서 사업 신청도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늦추면서 좀 여유를 가지게끔 한 템포 늦춰준 거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둘러봤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전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벌꿀 뿐만 아니고 산청군에서 우리 식품에 해썹하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순서를 정해서 다해야 됩니다. 그 해썹시설이 돼야만이 분리시설입니다. 위생. 지금 현재 기존 업체가 하려고 하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보면. 하나의 위생시설 분류를 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벌꿀뿐만 아니고 다른 산청에서 식품을 하는 부분들은 다 해썹시설해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마 다음 2차 추경이 또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업체들이 산청에서 식품을 하는 분들이 다 참여해서 정말 산청에서 나온 제품은 최우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정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우리 양봉농가들이 품질과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양봉농가들이 다 윈윈하고 소규모 양축장 농가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원방법도 검토하고 다음 번 추경 때는 이 시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양봉농가들이 품질과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양봉농가들이 다 윈윈하고 소규모 양축장 농가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원방법도 검토하고 다음 번 추경 때는 이 시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어본다기보다 과장님하고 나하고 어제 계장님들 다 같이 가셨고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들 하고 전문위원 계장님들 다 같이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돼지라고 하면 정말 1도 지원 안 해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리산 하이포지피 과연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산청군내에 돈사라는 돈사는 다 돌아봤지만 지리산 하이포지피는 내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는 곳을 위주로 제가 갔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어제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도 냄새가 없더라고 미세한 냄새 어떻게 보면 그런 냄새가 나서 아, 정말 시설이, 정말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어제 사장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보고 왔잖아요. 왔는데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 가도 주민들한테 욕은 안 들어먹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 하듭니다. 옛날에 철원농장이나 광남농장이나 용호농장이나 이런 데는 정말 그 옆에만 가도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 지역구인 문태만 가도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더 꾸리하게 많이 나겠네요. 그럴 정도인데 어제 가보니까 현대화 시설을 정말 멋지게 해놓고 자동화로 만들어놓고 했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국도비를 얼마든지 줘도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가졌어요. 가졌고 지금 우리 국도비 다 매칭해봐야 40%고 본인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환경과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정말 관리를 참 잘했구나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일단 고맙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고요. 딴 데도요. 엠마뉴엘이나 옆에 어디입니까? 신화 축산 이런 데도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하면 잘 하면 잘 할수록 우리 국도비를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갔다온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커피 한잔을 사드려야 되는데 못 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일단 고맙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고요. 딴 데도요. 엠마뉴엘이나 옆에 어디입니까? 신화 축산 이런 데도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하면 잘 하면 잘 할수록 우리 국도비를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갔다온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커피 한잔을 사드려야 되는데 못 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명희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신동복 위원님.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양파가 요즈음 지금 갑자기 저번주까지 그때만 나가도 저희들이 괜찮았는데 그 앞에 비가 오고 그 앞에 비가, 올해 조금 비가 왔을 때 그 밑에 좀 습한데다가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갑자기 노균병이 번져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거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옆집에도 완전 농사 1등인데 노랗게 되어버렸어 그것은 지금 그 정도 되려면 들어내기 전에, 그죠? 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고. 저희들도 올해는 병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잘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내가 짤막하게 이야기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신안면에 가면 수박을 많이 합니다. 수박이 거기 무름병이라고 합니까? 잘록병이라고 합니까? 그게 생겨가지고 보니까 작목반에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것 조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합시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지도를 특별히 좀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는데 우리가 딸기 농사를 지금 딸기 농사를 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산청군의 인구가 많이 보전이 되거든요. 급격하게 안 줄고 방어가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딸기 농가를 늘릴 수 있습니까?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는데 우리가 딸기 농사를 지금 딸기 농사를 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산청군의 인구가 많이 보전이 되거든요. 급격하게 안 줄고 방어가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딸기 농가를 늘릴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일단 저희들은 딸기가 우리 산청군 브랜드로 해서 딸기 자체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딸기 기술 지도를 사실은 해온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밑에서부터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나 특히 전부 다 딸기 농사지으러 산청군에 귀농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좀 성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떠나지 않게끔 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수당 딸기, 이왕 농사 짓는데 소득이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사실은 농가들 소득 수준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딸기로 인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정착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이제 딸기 농사 중에서 잘 하시는 분은 아주 잘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일부 한 소득하위층에 계시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도와줘서 소득이 생겨야, 그죠? 우리 생활도 안정적이고 인구도 안정적이게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사들이 활약을 해서 실패를 안 하게끔 그렇게 기술지원하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청년농업인 융자지원사업도 한다,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지원금액이 작은 것 같더라고, 그죠?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융자하는 부분.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청년융자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축산과 전원농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500,000천원 정도 지원을 융자로 하면서 또 정착농해가지고 3년간 들어오면 1,100천원, 1,000천원, 900천원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청년들이 영농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중앙정부가 여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500,000천원 정도 주는 걸 많이 줄였나봐요. 그러니까 논도 살라고 준비도 하고 하우스를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상당히 조금 버거운가봐요, 그죠? 뭐야 조금 대출을 적게 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민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농축산과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청에 와서 살라고 하면 소득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중에서 딸기가 가장 유력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농사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산청 만들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청에 와서 살라고 하면 소득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중에서 딸기가 가장 유력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농사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산청 만들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기후 변화에 제일 대응을 잘 하시는 우리 강수정 과장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추경에 예산을 받느니 본예산을 많이 받아서 이런 추경에 하시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국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49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우리 과장님 100년에 한번 나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이것은 새로 생기는 미디어 업체도 있고 또 우리 산청 방문의 해로 해 가지고 또 저희들 홍보할 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 11,000천원 정도 사실상 올렸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우리는 지금 짤로 의회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다 나가고 있고 그다음이 IP방송 손 안에서 다 나갑니다. 이제 그런 걸 활용해야 되지 이거 올려봐야 늘 목마른 게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여기 또 보세요. 관리운영비가 또 나가야 되고 또 이런 예산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새로운 미디어는 있는 것 가지고 신생 언론은 알아서 쪼개서 갈라주고 이것은 앞으로 관리 운영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손바닥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미래를 자꾸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저도 정명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홍보비는 아무리 늘려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저는 하는 게 맞지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어쨌든 이걸 더 주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이 예산은.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본청의 예산도, 집행부 예산도 우리가 홍보비에 대한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고 우리 지금 유튜브 시설 잘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것 군민들 많이 보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 제가 보기에는 홍보비보다는 차라리 이런 걸 업그레이드하는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어떤 갈라먹기식의 홍보비를 더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 위원님.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예.
○이영국 위원 세 분인데 그래서 저는 좀 관록이 있는 분을 한 분 정도 더 해서 좀 했으면 싶습니다. 뭐냐하면 의원이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의정활동이나 5분 발언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다들 바쁘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분 더 채용해서, 그죠? 우리가 진짜 인구라든지 미래를 위한 이런 정책활동이 많이 되도록 그래서 한 분 더 빠른 시일 내에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관을 좀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공감도 하지만 의회에서 참 힘들게 이렇게 예산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편성을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홍보, 광고도 있고 기본 운영에 관한 홍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하반기에 좀 필요하니까 올리신 것 같은데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지금 우리 홍보비가 현재 55,000천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예.
○안천원 위원 11,000천원 올리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홍보비가 앞전까지만 해도 편식이 심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하다보니까 홍보비도 좀 자체가 적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홍보비 이것은 11,000천원 정도 우리 지금 집행부에는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희들 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1,300,000천원인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데 우리 홍보비 55,000천원 가지고 뭘 그것 한다고 11,000천원 올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식을 하지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저는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영국 더 이상......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 위원님. 됐어요? 마무리 하세요.
○간사 이영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 우리 18개 시군에 각 의회에 홍보비가 얼마 나가는지 자료 좀 한번 받아봅시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시부는 시부대로, 군부는 군부대로.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예.
○위원장 이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담당관, 국·과장님 예산 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담당관, 국·과장님 예산 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최호림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담당관, 국·과장님, 예산 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5월15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담당관, 국·과장님, 예산 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5월15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