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4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안천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아니고이것은칭찬입니다.

YTN에서 아침마다 저녁에도 보면 TV에 나와요우리 산청이.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참 이 작품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군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으냐 우리 정미숙 계장님 했어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작품을.

○관광기획담당주사정미숙IPTV광고말씀하십니까?

○안천원위원예.

○관광기획담당주사 정미숙 예.

○안천원위원 하여튼 간에 너무 기분이 좋아 앞으로도 TV에 많이 좀 나오게끔 예산은 많이 짜보세요.  짜 보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위원 저도 부탁 하나 하려고.  남사예담촌 탐방로 어쨌든 지금 재해복구사업으로 손을 좀 볼 것 아닙니까?  할 때 남사예담촌 전체가 동선이 좀 꼬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 땅을 사더라도 개인땅 있는 것 있죠?  그런 것을 일부 좀 사더라도 동선을 제대로 잡아줘야 이게 전체 코스가 되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 이야기 저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막히는 거라 가다가, 계속.  그래서 동선을 한번 이번에 하고 나서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거니까 1차 추경에라도 해서 동선을 한번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분들도 길도, 정확하게 길도 헷갈린다고 이야기 하고 찾아가는 것도.  그래서 한방에 쭉 다 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게 되면 땅이 조금 유휴부지가 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좀 어울리게 정자는 아니더라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앉을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남사에 돌면서 그래서 가족들이 오면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서 도시락 먹는 것은 아니지만 다니다가 그래도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동선도 한번 보시고 그 동선에 맞는 휴식 공간도 조금씩 놓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년 추경에, 1회 추경 때 한번 상의해서 지금 한 번 땅 주인들 하고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장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코스를 한바퀴 딱 전체 돌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알겠습니다.

○최호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위원장 김남순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위원 이것도 제가 부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곶감 축제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이 항상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는데 그 군에서 어쨌든 비율 때문에 지금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항목을 잘라가지고 군에서 직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직접할 수 있는 비율을 조금 늘려주면 예산이 조금 더 올리지 않더라도 산림과에서 조금 그것만 더 챙겨주면 훨씬 더 실속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신정은 계장님 되게 열정적으로 잘 해 주시는데 임원들이라든지 그분들 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없는 부분은 힘들지만 우리 과장님 뒤에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챙겨주면 한 개나 두 개 정도 항목만 더 챙겨주면 훨씬 더 알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올해 곶감 때문에 지금 산림과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원료감 가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세드신 분들이 곶감을 많이 포기를 하다보니까 생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걱정하는 것은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지금 저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농협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 판로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한 번 더 해줘야 올해는내년 출하되는 곶감은 좀 더 농가에 수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판매라든지 행사 같은게 있으면 좀 많은 농가들이 외부로 좀 갈 수 있게끔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남순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과장님, 올해 수해에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보통 보면 임야의 작은 방천이나 무너진 것 있죠?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하니까 복구비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위원장 김남순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변경안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또 산불도 있었고 재난폐기물이 지금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우리가 평소 우리가 산청군에 나오는 폐기물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최호림위원 거의 다 치워가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지금 98%.  거의 다 치웠습니다.

○최호림위원 지금 다녀보면 신고 안 된 것도 있거든요.  본인 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불편하지 않아서 신고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같은 데 보면 여름은,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되면 분명히 지금 쌓여있는 것들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할 것도 지금 제법 있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을이장님들한테 본인 개인 재산이 아닌 것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환경적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치우자고 이야기하고 이런 신고도 하고 할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면별로 내림 공문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수거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올해 가기 전에 전체를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왕하는 것 조금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 살지 않은 분들 그런 집들 그리고 빈집 같은 이런 데도 어디보면 그런 게 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여기에 본인들이 신경을 안쓰거든요.  그분들은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예 안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 지금 농가에 살지 않는 그 집에 있는 그런 그런 것들도 좀 챙겨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줄 것 같아서 이왕하시는 것 좀 더 깔끔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천원위원 과장님, 이번에 참 진짜 환경과 정말 욕봤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다 같이 욕봤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폐기물이 안 치워진 곳이 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분량이 많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폐기물 중에서도 또 쓸만한 흙이 좀 나올 거에요, 그죠?  이 흙을 가까운 주민들이 좀 달라하면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번에 환경과 정말 욕봤어요.  민원에 시달리, 저한테도 한 50, 60번 이상 시달렸을 건데 그렇죠?  시달렸는데 참 다 소화를 시키고 하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 정말 욕봤어요.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쓰레기말로는 쓰레기지만 집채가 떠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사실은 주민들이 저것을 다 어디갔다 놨을까 어떻게 처리했을까 걱정을 하면서 어디 산청군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 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그 과정을 내가 아래 설명들으면서도 했지만 혹시 궁금해 하시는 군민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먼저 수해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서는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전량 수거해 가지고 생비량매립장에 보면 한칸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야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해 쓰레기에 대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가 전국을 수배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16군데를 수배해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해쓰레기가 야적돼 있는 장소가 거의 비어가지고 있고 처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골짜기를 메웠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갖다 묻어버렸느냐 파이프하고 플라스틱 같은 것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사실 군을 격려하고 고생했다는 그런 말들을 하기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달라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노화관광국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퇴장)

(경제건설국장 입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교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29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금 복구 한참 하고 있는데 온도가 몇 도 내려가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4도, 마이너스4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오늘 아침에 5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단지시를 해야 되는데 언제 정도......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중단지서는  수해복구같은 경우는 중단이 지금 안 맞다 생각하고 온도 봐가면서 시행할 계획이고 보온조치라든지 등을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철위원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얼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충분한 보온조치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위원 그 중에 날씨 따뜻하면 또 타설하고.

○김재철위원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부실공사 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다음은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381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39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멀리 오셨는데 질문을 하시지요.

○최호림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질문은 아니고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끝난건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있죠?  지금도 이런저런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들 성에 차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추가로 챙기는 것도 있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그 분들 어쨌든 다른 농가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건수를 치면, 유형을 보면 4만건이 넘으니까 사실은 어떤게 본인하고 똑같다.  본인이 더 심하다 이걸 판단은 본인이 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안 서운하게끔 좀더 세심하게, 서운하다는 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에 대한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위원님.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성길계장님 욕봤어요.

○원예지원담당주사 이성길 예, 고맙습니다.

○안천원위원 욕보고 딸기모종 보조해 준다고 욕봤고 상토 보조해 준다고 욕봤는데 정말 이번에 발로 뛰는 우리 과장님 됐다 이 말이 참 듣고 싶어요.  정말 이번에 욕봤고 그리고 우리 김경배계장님, 지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이것 잘 운영하고 있죠?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안천원위원 이것 우리 군민들이 혹시 빠뜨린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보험도 이것뿐만 아니고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재해까지, 풍수자연재난까지 다 보험을 넣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리 해 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이상저온 우박피해를 비롯해서 과수원 대과피해를 이번에 챙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농가가 억수로 부담을 가진게 농협에 재해보험이 얼마만큼 들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보험에 들 것이다 이래서 불안해 여기는 분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챙겨준데 대해챙기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특화품목이 애플망고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애플망고입니다.

○최호림위원 지금 애플망고 말고는 다른 혹시 품목에 대한걸 고민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지금 저희 실증포에서 만감류하고, 그러니까 천혜향이나 그런 쪽의 실증포에서 그걸 재배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망고 외에는 딱히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최호림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시범포를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말고 좀 안 하고 하고 있는 걸 한번 해봐 달라고.  이건 어쨌든 애플망고는 지금 농가수도 산청군 전체에서 늘고 작목회도 만들어지고 하면 이 정도 하면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한건 형평성있게 잘 하실 거라고 보고 품목을 하나 더......

누가 담당입니까?  김경배계장님 담당입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위원 품목을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 그런걸 하나 더 해볼게 없을까요?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일단 농가들하고 일단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리치에 대해서, 무핵리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호림위원 리치?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걸 심어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최호림위원 지금 심어놨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심어놓고, 지금 올해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고 농가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게 소득작목이 될 수 있는지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위원 이 리치는 일단 수입하는게 되게 싸게 들어오잖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그런데 여기에서 무핵리치라고 여기 국내에서 생산하는게 품질이 망고처럼 좀 더 좋고 해 가지고......

○최호림위원 다른 데도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있긴 있지만 이게 아직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또 씨가 있는 리치를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최호림위원 이건 씨가 없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이건 무핵리치라 해 가지고 씨가 없는건데 이걸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농가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호림위원 맛은?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맛은 좋습니다.

○최호림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외국의 과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과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것 산청이 1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그리 찾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최호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명순위원 소장님, 제가 좀 우리 농업 관련된 품목별 소득, 연간 소득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예를 들어서 딸기는 얼마고 곶감은 얼마고 하는 그런 것 전체, 완전 그건 안 되겠지만 약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  농업보조를 우리 경남에서 1위이고 전국에서 9위를 하는데 그 동안에 3년치를 우리가 보조를 전에는 얼마를 보조해 주니까 얼마 정도의 소득이 나왔는데 꿀은 얼마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 수치 이래 가지고 현황을 한번만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원인이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이게 샤인머스켓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과잉식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심으신 분들은 묘목, 대목에 대한 그 가격대는 건질 수 있었는데 워낙 과포화가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사실 처음에는 그 꿈을 안고 샤인머스켓 가격이 좋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도오다 못 하고 베어내지도 못 하고 또 지으려니 가격이 이렇고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슨 대책은 없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현실적으로 김천의 경우에는 처음 샤인머스켓 시발지가 거의 김천이라 보는데 거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작목으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호림위원 킴벨로 다시 심는다 하더라고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산청의 경우에도 샤인머스켓을 하는 농가들이 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단가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 자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다른 타작물로 아니면 딸기를 하는 농가도 있고 그 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선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미래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많이 보급해 주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애플망고도 또 걱정이 돼요.

이래서 우리가 품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 지도사들이지도직들이 좀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좀 지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김경배계장님, 우리 지금 산청군의 딸기 작황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올해 날씨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안 좋지만 우리 산청만 안 좋은게 아니고 지금 논산이나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딸기값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비싼 지금 상황입니다.

○정명순위원 가격은 높고 작황은 안 좋고?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너무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햇빛도 없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상해 가지고 열매가 빨리 꽃눈이 피어 열매가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새 기후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비료를 빨리 끊는 것보다 옛날보다 보름이나 20일 정도 좀 늦게까지 모종을 키우는데 비료를 주면 이런 현상을 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지금 수해 때문에 사실 식재도 못한 데도 있고 또 했다 한들 또 이렇게 작황이 좋지 않으면 이중으로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도를 좀 잘 하고 유심히 살피면서 그래도 식재를 해 놓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도를 잘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위원님.

○안천원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다 욕 보십니다.  우리 박종구계장님, 신민수, 안수복계장님, 김동국계장님 다 욕보시는데 제가 다른건 아니고 이게 팔레트 있죠, 팔레트.  박계장님 담당이죠?

○유통수출담당주사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위원 이게 지금 많이 나갑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해당 유통업체에서 당초 신청을 해서 농산품유통공사에서 확정을 해준 데에 대해서 현재 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건 저희들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유통업체에서 팔레트라든지 관리상자 그런 것만 관련해서 수요된게 본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출된 걸로 보면 전체 예산의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많이 궁금해요.  이게 우리 팔레트를 많이, 팔레트를 있으면 지게차가 있어야 되거든, 분명한건.

○유통수출담당주사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위원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지게차가 많이 또 있는지, 우리 산청군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것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우리 금전적으로 730,000천원인데 자부담이 상당히 높더라고.  500,.000천원이라, 500,000천원.  그죠?

○유통수출담당주사 박종구 전체의 70%입니다.

○안천원위원 예, 그렇죠.  30%는 우리가 부담해 주는데 자부담이 70%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봐도 이걸 많이 해 줘야 될건지 더 자부담을 낮춰줘야 될건지 안 그러면 이대로 나가야 될건지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더라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또.  그죠?

○유통수출담당주사 박종구 이 부분이 실제로 일반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그 다음에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들이 지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법인하고 개인 유통업체하고 총 합하면 10곳이 지금 이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방비 부담을 추가시켜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관내의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유통할 때 사실은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자기들이 많이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하여튼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민수계장님농특산물 홍보 지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이번에 축제를 안 했다 아닙니까?  축제를 안 해도 잘 이끌어 나갑니까?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축제취소에 대해서 저희가 대도시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에 조금 많이 참여를 해서 농가소득 창출에 조금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러면 이걸 좀더 홍보를 더 효과있게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안 됩니까?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체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리고 안수복계장님도 마찬가지로 쇼핑몰, 그리고 상품 배송비 이게 좀 나가는데 과연 이게 작년보다 조금 많이 나더라고.

○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 안수복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위원 많이 나갔는데 이걸 축제를 하면 난 더 많이 나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 축제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간다면 홍보가 잘 됐다는 결론이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들이 특판행사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축제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홍보가 잘 됐는지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 다 욕봤어요.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 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433페이지만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천원위원 과장님 언제 퇴직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런데 우리 의사과에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좀 많이 남는지, 안 남는지?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 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남는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일부 삭감을 하고 현재 의회에서는 특별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안천원위원 부족한 예산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리고 해외연수경비를 우리군으로 다시 불용처리했네요?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예.

○안천원위원 얼마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얼마 했는가는 정확한 금액 숫자는......

○안천원위원 우리 이준용주무관, 알고 있습니까?

○지방행정7급 이준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8,000천원 정도.

○안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담당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정영철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김남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원안가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군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심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것은 군민의 안정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우리군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삶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원안가결해 주신 이번 추경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군정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과 신속한 호우피해 복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변화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50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5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출석위원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차상효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직무대리  강두생

전문위원  장은화

○속기사

이주안  정현철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영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행정복지국장  허종근

행정과장  강채호

재무과장  오현기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민원과장  고현숙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수정

농축산과장  정연규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