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8년 6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휴회기간인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1, 2차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노용수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부된 제정·개정조례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제출한 부서의 주무과장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규정의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8건의 조례안은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모두를 중앙부처와 본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국세청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사항 및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과 제정이 되게 되므로 8건 모두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폐지가 된 직후 관련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을 신속히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당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으니 이를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김창윤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입니다.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활동 계획에 따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와 생비량면 가계리 소재 쓰레기처리장을 지난 6월 22일 1일간 답사한 결과에 따라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사반으로 구성된 대부분 의원께서 참석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현지 주변여건을 살펴보고 참석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지답사를 통한 의견사항으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는 도로, 전기인입이 되어 있어 사업비 절감효과와 기 도로부지 편입등의 면에서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향후 매립 가능규모등 가장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쓰레기처리장은 앞으로 지역, 주민을 초월하여 어느 지역이든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시설예정지의 부지매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예정지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는 하나 주민의 주장이 일개 면에 쓰레기처리장이 2곳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으며, 기존의 가계리 소재 쓰레기처리장을 볼 때 도로, 전기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현 쓰레기처리장 주변부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신설계획승인에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은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마치고 두차례에 걸쳐 의견조정을 하였으나 의원님간 의견이 상충되어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치 못하고 지금까지 조정된 의견사항을 요약하여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