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입니다. 
  99년 11월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이외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9년11월11일 오후1시에 당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는 본위원을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집행부서의 주무실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으로 심층 심사한 5건의 조례안중 먼저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제3조 위원총수의 최소한 10%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여성의 군정참여확대와 지위향상을 위해 20%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20%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네 번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은 제5조에 직원배치 및 임무의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생활보조원 각 1명을 두도록 된 것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사전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제4조5항의 \"난방장치는 가급적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를 \"심야전기를\"라고 명시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탁노소 입소대상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므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주는 내용을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력 확보문제와 노인문제를 원만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부설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일부 수정처리가 어렵다는 중론에 따라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토론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안을 의회로 제출할 때에는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송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5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에 대해 당특별위원회의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사반장 이종실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추진한 산림분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2일부터 1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에 걸쳐 10명의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조림, 사방, 육림, 임도시설등 6개 분야 42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장답사하였습니다.
  금번 답사활동은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산림이 주는 경제적인 가치와 공익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은 산림분야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많은 의문과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만큼 직접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산림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미흡도 그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답사활동은 무엇보다도 산림분야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산림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답사결과 주요의견사항으로는 첫째, 조림사업의 경제림 식재는 현재 시범단계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하여 대규모의 면적보다는 적정면적을 선택하여 우리실정에 맞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수종선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조림지 대부분의 묘목이 생장상태가 불량하므로 비료, 잡목제거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림지내의 리기다소나무등 경제림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제거함으로써 묘목을 보호,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임도시설은 대체로 양호하게 시공되었으나 성토면과 절토면의 토사유출방지와 측구의 물빠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물등의 설치가 요구되며, 효율적인 법면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임도개설시는 시설자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등산로 설치, 법면에 야생화를 식재하는등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조림사업에서부터 어린나무가꾸기사업등 산림분야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카드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산림사업은 산주에게는 경제적 가치를, 군민에게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천연림보육사업은 미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답사와 직접 관련사항은 아니나 우리가 그냥 스칠 수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군민들의 소득원이었던 밤나무가 대부분 고령화되어 수종갱신등 대체 임산물개발이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림자원은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고귀한 자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산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땅을 부끄럽지 않게 돌려 주기 위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