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5월29일(월) 오전 10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현대조각공원조성부지매입안
- 4.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
- 5.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3. 현대조각공원조성부지매입안(군수제출)
- 4.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군수제출)
- 5.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종명의원외 4인발의)
- 6.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김호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휴회기간 동안 사업장 답사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사활동을 하시는 동안 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겠습니다마는 가뭄으로 인해 애타는 우리 농민에게는 단비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비록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뜻깊은 답사활동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또한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여 주민을 위한 보람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휴회기간 동안 사업장 답사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사활동을 하시는 동안 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겠습니다마는 가뭄으로 인해 애타는 우리 농민에게는 단비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비록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뜻깊은 답사활동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또한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여 주민을 위한 보람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은 1건의 예산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써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은 1건의 예산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써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먼저 세입면에서 지방세수입중에 주민세가 늘어나고 주행세가 금년부터 새로 신설되었으며,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지원되었으며, 금년부터 도세 징수교부금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재정보전금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어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의 증감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서 계상했고, 중산관광지 개발사업과 원지하천 정비사업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으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상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시면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113백만원이 늘어난 올해예산은 120,5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52백만원이 늘어난 102,306백만원, 특별회계가 4,061백만원 늘어난 18,2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금회추경에 13,052백만원이고 재원별로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642백만원의 증가가 예상되어지고, 세외수입은 보건의료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의 환자진료비등 397백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100백만원, 축산폐수 처리위반 과태료 3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70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부터 지원율이 내국세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대비 17.5%로 계상하였으나 확정된 예산이 당초대비 13.7%인 37,733백만원이기 때문에 1,278백만원을 추경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염예방소하천, 재해예방소하천에 340백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소통대책사업과 재정보전으로 657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새로 신설된 재정보전금 1,171백만원 계상하고, 보조금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8.6% 늘어난 2,5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인해서 당초보다는 8.9% 늘어난 18.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당초보다 늘어났는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으로 7백만원 줄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1,124백만원 늘어났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294백만원, 여비 74백만원, 의회비 44백만원,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1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434백만원 늘어난 70,585백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산청군향토장학회 100백만원, 반환금 164백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879백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0백만원 등이 늘어나서 5,7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기능별 총괄과 8페이지의 부서별 총괄, 9페이지, 10페이지의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총 추경예산 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서 4,061백만원이 늘어난 18,2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서농공단지 분양수입 702백만원, 중산관광지 부지매각수입이 348백만원 줄어들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77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상수도사업이 148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안정기금사업 458백만원, 공영개발사업 98백만원, 농공지구 20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8백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면은 경상예산에 상수도 청경 여비 5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세 및 공과금 38백만원, 사업예산은 상수도 932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788백만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458백만원으로 총 2,272백만원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은 금서농공단지, 원지하천정비, 중산관광지개발사업 원금조기상환을 위해 1,74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은 농촌주택 5백만원, 상수도사업, 고속도로 관로이설 집행잔액 2백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주요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현황을 보시면 국·도비는 총 129건에 15,359백만원인데 군비부담분중 덩굴류 12백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3백만원, 농어민신문보급 25백만원 미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부담했습니다.
중앙부처 도단위 부서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국비보조사업은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외 1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주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난 2월8일 도지사님 순방시 건의하여 생비량 시매교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외 12건으로 총사업비 3,5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여금사업 현황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외 6건에 사업비 9,44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사업내역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외 28건에 7,1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덩굴류제거사업외 2건에 40백만원 미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먼저 세입면에서 지방세수입중에 주민세가 늘어나고 주행세가 금년부터 새로 신설되었으며,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지원되었으며, 금년부터 도세 징수교부금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재정보전금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어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의 증감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서 계상했고, 중산관광지 개발사업과 원지하천 정비사업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으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상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시면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113백만원이 늘어난 올해예산은 120,5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52백만원이 늘어난 102,306백만원, 특별회계가 4,061백만원 늘어난 18,2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금회추경에 13,052백만원이고 재원별로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642백만원의 증가가 예상되어지고, 세외수입은 보건의료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의 환자진료비등 397백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100백만원, 축산폐수 처리위반 과태료 3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70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부터 지원율이 내국세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대비 17.5%로 계상하였으나 확정된 예산이 당초대비 13.7%인 37,733백만원이기 때문에 1,278백만원을 추경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염예방소하천, 재해예방소하천에 340백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소통대책사업과 재정보전으로 657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새로 신설된 재정보전금 1,171백만원 계상하고, 보조금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8.6% 늘어난 2,5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인해서 당초보다는 8.9% 늘어난 18.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당초보다 늘어났는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으로 7백만원 줄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1,124백만원 늘어났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294백만원, 여비 74백만원, 의회비 44백만원,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1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434백만원 늘어난 70,585백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산청군향토장학회 100백만원, 반환금 164백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879백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0백만원 등이 늘어나서 5,7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기능별 총괄과 8페이지의 부서별 총괄, 9페이지, 10페이지의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총 추경예산 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서 4,061백만원이 늘어난 18,2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서농공단지 분양수입 702백만원, 중산관광지 부지매각수입이 348백만원 줄어들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77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상수도사업이 148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안정기금사업 458백만원, 공영개발사업 98백만원, 농공지구 20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8백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면은 경상예산에 상수도 청경 여비 5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세 및 공과금 38백만원, 사업예산은 상수도 932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788백만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458백만원으로 총 2,272백만원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은 금서농공단지, 원지하천정비, 중산관광지개발사업 원금조기상환을 위해 1,74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은 농촌주택 5백만원, 상수도사업, 고속도로 관로이설 집행잔액 2백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주요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현황을 보시면 국·도비는 총 129건에 15,359백만원인데 군비부담분중 덩굴류 12백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3백만원, 농어민신문보급 25백만원 미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부담했습니다.
중앙부처 도단위 부서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국비보조사업은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외 1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주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난 2월8일 도지사님 순방시 건의하여 생비량 시매교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외 12건으로 총사업비 3,5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여금사업 현황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외 6건에 사업비 9,44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사업내역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외 28건에 7,1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덩굴류제거사업외 2건에 40백만원 미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살펴보면 이 부지는 생초 현대조각공원 설치부지가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은 20,000평 규모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인근에 산림청부지 4,000여평이 있습니다.
생초조각공원은 금서에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와 구형왕릉, 생초 고분군, 어외산성등 가야문화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출신 예술가의 고향참여 계기마련과 문화공간도 같이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향토출신 예술가의 고향참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행사를 주관하신 박찬갑교수께서 작업을 마치고 가면서 생초 고읍초등학교에 자기 미술관 건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갔고, 이 학교는 교육청에 협의가 되어서 군에서 무상임대받아서 제공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술관을 만들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소규모의 작품 100여점을 실내에 전시하고 앞으로 이를 계기로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본인은 물론이고 국내외 작가를 초청해서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찬수 목아박물관장께서는 조각공원이 조성되어지면 공원부지내가 되든지 인접지역이 되든지간에 생가터를 만들어 거기에 전시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우리지역내에 미술관과 전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매입현황을 보시면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산93-1번지로 면적은 51,917㎡입니다. 산림청 부지를 합하면 전체 20,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는 11,785천원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매입추정가격은 3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초조각공원이 조성되어지면 북부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구형왕릉과 황매산 영화촬영세트장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로 조성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살펴보면 이 부지는 생초 현대조각공원 설치부지가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은 20,000평 규모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인근에 산림청부지 4,000여평이 있습니다.
생초조각공원은 금서에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와 구형왕릉, 생초 고분군, 어외산성등 가야문화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출신 예술가의 고향참여 계기마련과 문화공간도 같이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향토출신 예술가의 고향참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행사를 주관하신 박찬갑교수께서 작업을 마치고 가면서 생초 고읍초등학교에 자기 미술관 건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갔고, 이 학교는 교육청에 협의가 되어서 군에서 무상임대받아서 제공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술관을 만들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소규모의 작품 100여점을 실내에 전시하고 앞으로 이를 계기로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본인은 물론이고 국내외 작가를 초청해서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찬수 목아박물관장께서는 조각공원이 조성되어지면 공원부지내가 되든지 인접지역이 되든지간에 생가터를 만들어 거기에 전시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우리지역내에 미술관과 전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매입현황을 보시면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산93-1번지로 면적은 51,917㎡입니다. 산림청 부지를 합하면 전체 20,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는 11,785천원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매입추정가격은 3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초조각공원이 조성되어지면 북부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구형왕릉과 황매산 영화촬영세트장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로 조성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오늘 환경복지과장의 도청 출장으로 인해서 대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의 매입목적은 생비량면 화현리 427번지외 35필지로 58,212㎡규모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해서 약 47년 정도 사용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농경지의 영농 및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매립장 기반조성 시행사업시에 골재야적장 및 사토장 일부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인근 농경지 경작인들이 매립장이 조성되면 영농의 피해, 지가하락등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매립장 유치를 더욱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립장을 조성 운영하는 동안 청소차량 통행, 침출수 방류, 기타 매립장운영과 관련하여 경작자들의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인근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근원적으로 민원발생 사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경작인은 만약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인근부지 모두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재산 현황은 총35필지에 58,212㎡로서 매입실거래가격은 723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목록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경복지과장의 도청 출장으로 인해서 대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의 매입목적은 생비량면 화현리 427번지외 35필지로 58,212㎡규모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해서 약 47년 정도 사용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농경지의 영농 및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매립장 기반조성 시행사업시에 골재야적장 및 사토장 일부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인근 농경지 경작인들이 매립장이 조성되면 영농의 피해, 지가하락등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매립장 유치를 더욱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립장을 조성 운영하는 동안 청소차량 통행, 침출수 방류, 기타 매립장운영과 관련하여 경작자들의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인근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근원적으로 민원발생 사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경작인은 만약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인근부지 모두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재산 현황은 총35필지에 58,212㎡로서 매입실거래가격은 723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목록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의원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3대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새천년과 더불어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의원 각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의장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원들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희망과 기대속에서 맞은 새천년 한해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박차를 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군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해소하며,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들을 제시하므로써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1세기는 앞서가는 산청, 그리고 풍요로운 산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1세기는 진정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6월3일 제3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전실과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3대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새천년과 더불어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의원 각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의장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원들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희망과 기대속에서 맞은 새천년 한해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박차를 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군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해소하며,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들을 제시하므로써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1세기는 앞서가는 산청, 그리고 풍요로운 산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1세기는 진정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6월3일 제3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전실과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종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25일, 운영협의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는 신종철의원과 민간인에는 단성면 출신 주의신씨와 권재형씨를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25일, 운영협의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는 신종철의원과 민간인에는 단성면 출신 주의신씨와 권재형씨를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상종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종 의원 지금 세 사람이 다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고를 위해서 다음 본회의까지 연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상종 의원 세 사람 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선임......
○의장 김호기 경험자 선임을 위해서 토론해 보자는 얘기입니까?
○김상종 의원 예.
○의장 김호기 좋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까지 유보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 오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대표위원께 이 건이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전문위원님, 통보해 주시고 같이 의논한 이후에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까지 유보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 오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대표위원께 이 건이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전문위원님, 통보해 주시고 같이 의논한 이후에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휴회기간 동안에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6월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휴회기간 동안에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6월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