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6월3일(토)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김호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전에 사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은 잘못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질서를 위해서 방청하시는 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안건과 관련한 발언과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의장의 허가없이 인쇄물의 배포 및 녹음, 녹화·촬영행위등 방청객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희 직원이 원래 카메라를 소지하신 분은 출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4일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전에 사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은 잘못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질서를 위해서 방청하시는 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안건과 관련한 발언과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의장의 허가없이 인쇄물의 배포 및 녹음, 녹화·촬영행위등 방청객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희 직원이 원래 카메라를 소지하신 분은 출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4일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답변을 위하여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평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면서 느낀 사항과 군정에 대한 의문점을 답변을 통하여 해소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한편 바람직한 군정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보다 나은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알찬 의정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과 책임성있는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도 해 주지 마십시오.
본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답변을 위하여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평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면서 느낀 사항과 군정에 대한 의문점을 답변을 통하여 해소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한편 바람직한 군정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보다 나은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알찬 의정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과 책임성있는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도 해 주지 마십시오.
○박삼서 의원 저는 군정질문에 앞서 어제 느낀걸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년 전의 선거, 6·4지방선거가 생각이 나서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 극심한 가뭄입니다.
관정이 무엇입니까? 이 가뭄때 관정을 파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공사가 시작된게 아직도 관정이 완공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부 담당 실과장들은 좀 유의하여 안전대책을 잘 세워서 관정이 진짜 필요한 곳에 지금 현재 쓸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입니다.
산불조심, 구제역 파동에 이어 극심한 가뭄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앞장서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다음 언급할 부분의 대책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은 가뭄으로 심각하지만 1987년 태풍 셀마의 강타로 본군에도 많은 피해를 남기고 간 것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생초 고읍교도 붕괴되고 현재 교량이 재건설되었습니다.
그 당시 긴급히 건설하느라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지역주민들의 통행과 농사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구간 개통되고 생초 IC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써는 첫째로, 생초 IC 진입차량 증폭으로 인한 지역주민, 농민들의 농사 생업의 위협뿐만 아니라 다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하여 인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화물차, 대형특수차, 관광버스등 대·중량의 차량진입으로 교량폭 협소로 인한 지역주민의 통행에 절대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진입으로 본교량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여러 군데 균열이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3번, 4번, 5번 기둥 밑이 조금씩 썩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차량진입시 상판이 흔들리면서 현재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들 차량의 물량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형차량 진입이 위협적인 현실에서 또 다른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가 본군 고읍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군수님, 저는 이런 현실을 몇 번이고 집행부에 건의했고 도의원께서도 이러한 실정을 건의해 왔지만 그 대책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 계십니까? 꼭 이러한 문제들이 여론을 타고, 언론에 나와야만이 움직이는 겁니까?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분명 더 이상 이런 절박한 현실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군수님께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직접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이 무엇입니까? 이 가뭄때 관정을 파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공사가 시작된게 아직도 관정이 완공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부 담당 실과장들은 좀 유의하여 안전대책을 잘 세워서 관정이 진짜 필요한 곳에 지금 현재 쓸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입니다.
산불조심, 구제역 파동에 이어 극심한 가뭄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앞장서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다음 언급할 부분의 대책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은 가뭄으로 심각하지만 1987년 태풍 셀마의 강타로 본군에도 많은 피해를 남기고 간 것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생초 고읍교도 붕괴되고 현재 교량이 재건설되었습니다.
그 당시 긴급히 건설하느라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지역주민들의 통행과 농사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구간 개통되고 생초 IC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써는 첫째로, 생초 IC 진입차량 증폭으로 인한 지역주민, 농민들의 농사 생업의 위협뿐만 아니라 다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하여 인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화물차, 대형특수차, 관광버스등 대·중량의 차량진입으로 교량폭 협소로 인한 지역주민의 통행에 절대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진입으로 본교량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여러 군데 균열이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3번, 4번, 5번 기둥 밑이 조금씩 썩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차량진입시 상판이 흔들리면서 현재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들 차량의 물량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형차량 진입이 위협적인 현실에서 또 다른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가 본군 고읍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군수님, 저는 이런 현실을 몇 번이고 집행부에 건의했고 도의원께서도 이러한 실정을 건의해 왔지만 그 대책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 계십니까? 꼭 이러한 문제들이 여론을 타고, 언론에 나와야만이 움직이는 겁니까?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분명 더 이상 이런 절박한 현실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군수님께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직접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박삼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오늘 군정질문 이전에도 박삼서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어집니다.
군수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관계부서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문의원이 요구한 바와 같이 군수로부터 서면답변서가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군정질문 이전에도 박삼서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어집니다.
군수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관계부서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문의원이 요구한 바와 같이 군수로부터 서면답변서가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런 곳에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실 것입니다.
공기좋고 물맑고 산푸르고 이런 기름진 옥토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모든 농산물이 우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인구 약 43,000명중 약 57%에 해당되는 25,0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좀 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과잉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되어 본전도 못 건지는 이런 농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외국농산물이 많이 밀려온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선진국에 계약수출을 많이 해야 만이 살아남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에서 수출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포장재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특산물중 딸기, 수박, 고추, 밤, 감, 사과, 배 그리고 축산물등 경쟁력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기술지원으로 재배에서부터 수출계약, 판매를 통한 소득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시장 시세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액보상을 해서라도 수출쪽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군정시책에 반영이 되면 많은 농민들도 안정속에서 농사를 짓기를 희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의 인구 57%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공사등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과, 농림과, 기술센터등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런 곳에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실 것입니다.
공기좋고 물맑고 산푸르고 이런 기름진 옥토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모든 농산물이 우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인구 약 43,000명중 약 57%에 해당되는 25,0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좀 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과잉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되어 본전도 못 건지는 이런 농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외국농산물이 많이 밀려온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선진국에 계약수출을 많이 해야 만이 살아남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에서 수출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포장재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특산물중 딸기, 수박, 고추, 밤, 감, 사과, 배 그리고 축산물등 경쟁력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기술지원으로 재배에서부터 수출계약, 판매를 통한 소득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시장 시세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액보상을 해서라도 수출쪽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군정시책에 반영이 되면 많은 농민들도 안정속에서 농사를 짓기를 희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의 인구 57%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공사등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과, 농림과, 기술센터등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서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마침 이 시기가 모내기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봄가뭄이 제가 살아온 이후로는 가장 극심한 봄 가뭄을 맞이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박삼서의원께서 영농현장을 돌아보신 소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더 한 가뭄에 대비한 집행부의 대책이 필히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침 이 시기가 모내기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봄가뭄이 제가 살아온 이후로는 가장 극심한 봄 가뭄을 맞이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박삼서의원께서 영농현장을 돌아보신 소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더 한 가뭄에 대비한 집행부의 대책이 필히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로개척 예산지원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군의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아주 적절히 파악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우리군의 지역실정으로 볼 때 단성, 신안, 생비량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간지로서 농특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물량에는 절대 부족하여 사실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다수가 농민인 점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농민의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21세기 산청비전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남부지역에서 딸기, 수박, 토마토, 산채, 곶감, 사과, 단감이 있고 북부에서는 누에가루, 동충하초, 메뚜기쌀, 버섯, 흑돼지, 황금 배, 홍화와 약초 등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안 청현지역의 첨단양돈단지조성사업 유치를 비롯해서 지역특산물 규격화와 고품질화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한 것은 판다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것은 생산한다로 발상을 전환해서 품질에서부터 포장,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유통기술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하여 농축산물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농협판매장과 환경농업시범단지조성, 도시민 영농체험장 운영, 산학 연구협력 시스템구축, 야생화 단지조성등 농촌에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상품성 향상을 위해 케릭터 활용등 다각적인 농특산물의 개발과 생산유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도, 농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함께 노력할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살린 청정 소규모 고품질 농특산물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수출관련 행정지원사항은 당초예산이 포장재지원등에 95백만원, 금회 1회 추경에 배 이송세척라인설치비등 20백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돼지고기 수출농가 톱밥지원, 수출 돼지유전인자 진단시범사업, 수출농가 레일식 자동방제시범사업, 수출농산물 난방비 지원사업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농단 3개소를 중점적으로 전담요원 3명을 배치해서 재배에서 수출까지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일반작목반에도 수시로 전담지도사가 순회방문 기술지도와 수출권장 결과 지난해에는 53억원을 수출했습니다.
수출품목은 주로 밤, 돼지, 누에가루, 파프리카, 메론수박외 10여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실적은 79백만원으로 돼지가 500백만원, 배, 파프리카 29백만원이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서 수출뉴스를 제작하여 수출농산 3개소의 수출품목재배 농민등 16개소에 주1회 배부해서 수출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 개발한 품목은 산청읍과 생초면에 밤호박 6,000평을 수출업체인 알파KS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고추작목반에서는 남도물산과 수출계약을 추진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밤호박과 고추도 일본에 처녀수출하게 되어 500백만원의 수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출농산물에 대한 차액보상에 대해서는 채소, 과일등 청정농산물에 대해 현재 수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올해 5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부족분은 도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4분기 지원실적은 신안 시설채소 영농대표인 성기환외 4농가에 7,600천원의 차액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차액보상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수출농산물에 대한 보진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청정농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53백만원 수출을 하였지만 금년에는 이미 29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5%정도의 대폭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정속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수출확대 방안으로 수출관련 예산의 대폭지원과 재배기술 보급, 수출정보의 제공, 수출업자와의 계약알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올해 구제역 발생으로 금년봄부터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되어 어려움이 많으며, 농산물수출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부족과 규모의 영세와 재배기술의 부족, 수출절차의 까다로움, 국내가격과의 차액보상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장재와 수출촉진 관련해서 예산의 확대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련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은 물론 주민소득 작목이 개발될 시에는 농정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지원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로개척 예산지원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군의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아주 적절히 파악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우리군의 지역실정으로 볼 때 단성, 신안, 생비량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간지로서 농특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물량에는 절대 부족하여 사실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다수가 농민인 점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농민의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21세기 산청비전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남부지역에서 딸기, 수박, 토마토, 산채, 곶감, 사과, 단감이 있고 북부에서는 누에가루, 동충하초, 메뚜기쌀, 버섯, 흑돼지, 황금 배, 홍화와 약초 등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안 청현지역의 첨단양돈단지조성사업 유치를 비롯해서 지역특산물 규격화와 고품질화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한 것은 판다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것은 생산한다로 발상을 전환해서 품질에서부터 포장,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유통기술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하여 농축산물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농협판매장과 환경농업시범단지조성, 도시민 영농체험장 운영, 산학 연구협력 시스템구축, 야생화 단지조성등 농촌에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상품성 향상을 위해 케릭터 활용등 다각적인 농특산물의 개발과 생산유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도, 농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함께 노력할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살린 청정 소규모 고품질 농특산물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수출관련 행정지원사항은 당초예산이 포장재지원등에 95백만원, 금회 1회 추경에 배 이송세척라인설치비등 20백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돼지고기 수출농가 톱밥지원, 수출 돼지유전인자 진단시범사업, 수출농가 레일식 자동방제시범사업, 수출농산물 난방비 지원사업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농단 3개소를 중점적으로 전담요원 3명을 배치해서 재배에서 수출까지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일반작목반에도 수시로 전담지도사가 순회방문 기술지도와 수출권장 결과 지난해에는 53억원을 수출했습니다.
수출품목은 주로 밤, 돼지, 누에가루, 파프리카, 메론수박외 10여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실적은 79백만원으로 돼지가 500백만원, 배, 파프리카 29백만원이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서 수출뉴스를 제작하여 수출농산 3개소의 수출품목재배 농민등 16개소에 주1회 배부해서 수출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 개발한 품목은 산청읍과 생초면에 밤호박 6,000평을 수출업체인 알파KS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고추작목반에서는 남도물산과 수출계약을 추진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밤호박과 고추도 일본에 처녀수출하게 되어 500백만원의 수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출농산물에 대한 차액보상에 대해서는 채소, 과일등 청정농산물에 대해 현재 수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올해 5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부족분은 도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4분기 지원실적은 신안 시설채소 영농대표인 성기환외 4농가에 7,600천원의 차액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차액보상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수출농산물에 대한 보진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청정농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53백만원 수출을 하였지만 금년에는 이미 29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5%정도의 대폭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정속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수출확대 방안으로 수출관련 예산의 대폭지원과 재배기술 보급, 수출정보의 제공, 수출업자와의 계약알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올해 구제역 발생으로 금년봄부터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되어 어려움이 많으며, 농산물수출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부족과 규모의 영세와 재배기술의 부족, 수출절차의 까다로움, 국내가격과의 차액보상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장재와 수출촉진 관련해서 예산의 확대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련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은 물론 주민소득 작목이 개발될 시에는 농정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지원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종 의원 실장님, 농산물의 적정가격은 생산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파종때부터 품종수량을 적절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그런 통계시스템 설치같은 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품종을 심을 때 전국적인 생산오버라든지 하는게 되지 않도록 통계 일을 군에서 역점적으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품종을 심을 때 전국적인 생산오버라든지 하는게 되지 않도록 통계 일을 군에서 역점적으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농림부에서도 참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책입니다. 뭐 잘 된다 하면 농민들은 그때는 안 되고, 그 때는 이미 과잉 생산이 되어 버리고 정부에서 전체 통계 숫자를 가지고 양파, 마늘 이것의 파종 면적을 이미 그전에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김의원님께서 우리군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전문 통합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전문 통합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단기 계획은 될 수 없습니다. 비전에도 나와 있다시피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장기계획이 이미 실시되었거나 지금 준비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실행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김호기 다른 것보다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우리 산청을 일컬어 선비의 고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성을 중요시하며 훌륭한 옛선인들의 발자취를 잘 보존 관리하고 이를 후세에 길이 물려줌으로써 옛 것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들을 무관심으로 방치한채 그 흔적들이 지워져 가는 곳들이 적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서면 화계리 소재 구형왕릉은 증손 흥무왕 김유신장군의 유년시절에 활쏘기 연습장인 활터를 복원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가락국 시조 수로왕이 휴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태왕산, 지금의 왕산에 남아 있는 태왕궁, 수정궁터의 주변환경정비와 안내간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역사적인 명의 유의태선생의 약수터 주변정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우리 산청을 일컬어 선비의 고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성을 중요시하며 훌륭한 옛선인들의 발자취를 잘 보존 관리하고 이를 후세에 길이 물려줌으로써 옛 것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들을 무관심으로 방치한채 그 흔적들이 지워져 가는 곳들이 적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서면 화계리 소재 구형왕릉은 증손 흥무왕 김유신장군의 유년시절에 활쏘기 연습장인 활터를 복원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가락국 시조 수로왕이 휴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태왕산, 지금의 왕산에 남아 있는 태왕궁, 수정궁터의 주변환경정비와 안내간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역사적인 명의 유의태선생의 약수터 주변정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신장군의 유년시절 활터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서면 화계리 일원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전구형왕릉을 중심으로 덕양전, 전 왕등사지가 있으며 아직도 정확한 지표조사가 없어서 전자로 붙여 문화재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김해김씨 문중과 긴밀히 협의하여 문화재예산 확보등으로 정확한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사결과 고증되어지면 김유신장군의 활터와 태왕궁터를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문화재보수 예산은 전구형왕릉과 덕양전에 22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김해김씨 문중과 긴밀히 협의해서 특별히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의 왕산에 있는 태왕궁터의 주변환경 및 안내 간판설치와 관련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구형왕릉과 덕양전, 전 왕산사지에 문화재안내 간판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수목과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기초 사료조사 없이 형상을 변형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초사료조사가 되어지면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의태선생의 약수터 정비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태선생의 약수터정비를 위해서 상반기중에 안내간판 2개소와 방향표시판을 이미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약수나무를 식재하여 주변정비 조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산청의 명승지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이종실의원님의 질문에서도 주변경관이 꼴불견이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약수터 주변에 건축물이 1동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소유주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분 의견은 출가해서 살아온 이후 평생을 거기서 공을 들이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앞으로 철거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모양을 보기좋게 정비를 하든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신장군의 유년시절 활터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서면 화계리 일원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전구형왕릉을 중심으로 덕양전, 전 왕등사지가 있으며 아직도 정확한 지표조사가 없어서 전자로 붙여 문화재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김해김씨 문중과 긴밀히 협의하여 문화재예산 확보등으로 정확한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사결과 고증되어지면 김유신장군의 활터와 태왕궁터를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문화재보수 예산은 전구형왕릉과 덕양전에 22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김해김씨 문중과 긴밀히 협의해서 특별히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의 왕산에 있는 태왕궁터의 주변환경 및 안내 간판설치와 관련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구형왕릉과 덕양전, 전 왕산사지에 문화재안내 간판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수목과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기초 사료조사 없이 형상을 변형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초사료조사가 되어지면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의태선생의 약수터 정비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태선생의 약수터정비를 위해서 상반기중에 안내간판 2개소와 방향표시판을 이미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약수나무를 식재하여 주변정비 조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산청의 명승지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이종실의원님의 질문에서도 주변경관이 꼴불견이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약수터 주변에 건축물이 1동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소유주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분 의견은 출가해서 살아온 이후 평생을 거기서 공을 들이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앞으로 철거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모양을 보기좋게 정비를 하든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종실 의원 약수터주변에 집이 하나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상보도로 한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말 할 수 없는 애로도 있겠지만 개인보다는 우리전체 대중을 위해서 그리고 산청군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좀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개인과 적절한 시기에 만나 가지고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강구해주시면 좋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말 할 수 없는 애로도 있겠지만 개인보다는 우리전체 대중을 위해서 그리고 산청군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좀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개인과 적절한 시기에 만나 가지고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강구해주시면 좋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철거보상비가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상비보다는 정말 평생을 공을 들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철거관계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철거하는 방식과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보수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안도 의논을 해 보았으나 지금까지는 철거시키는 것이 좋다는 입장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철거를 계속 노력하면서 불가피하면 정비를 해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명승지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상비보다는 정말 평생을 공을 들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철거관계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철거하는 방식과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보수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안도 의논을 해 보았으나 지금까지는 철거시키는 것이 좋다는 입장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철거를 계속 노력하면서 불가피하면 정비를 해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명승지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조금 전 관광과장님의 답변중에 두 가지 부분에 확인이 되면 복원구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산청군이 아닌 다른 시군을 보면 전설이나 옛 소설속의 인물들도 실존화해서 관광 케릭터화하는 등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령 전설이라고 하더라도, 고증되지 않은 전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관광상품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러한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앞으로 빠른 시일내 이러한 문제를 체계화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종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러한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앞으로 빠른 시일내 이러한 문제를 체계화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종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의원 조종명의원입니다. 조금전 이종실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조금 같은, 맥을 같이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리문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22일부터 5월5일까지 보름간 개최한 제1회국제조각심포지엄행사는 성공한 행사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본의원도 마지막날 세미나장에서 작가들이 설명한 창작 배경이나 작품해설, 소감등을 말하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산청을 느끼고 지리산에 감동을 받고, 한국의 현실에 동화되어 산과 물과 정기를 통일에 대한 기원과 그리고 하늘, 땅, 사람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천지인 3재라는 것을 그런 주제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전 개천예술제 대회장을 지낸 정태용씨가 지난 5월5일 산청신문에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산청의 긴 역사의 너울속에 이토록 보람찬 세월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이런 말이 있고, 얼마나 많은 통곡의 세월이었으며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내 눈에는 이슬이 맺힌다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행사는 통한의 세월 그 원혼에 대한 진혼이었고 우리가 살아갈 앞날에 대한 정신적 방향설정에 대한 성찰을 하는 그런 계기로 승화를 시켜야 할 동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행사가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자만이나 자찬에 안주하지 말고 그 성과와 득실을 분석해 가지고 후일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와 또는 그 성패, 이익을 본 것, 손익,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행사도 중요하지만 한편 이종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있는 유형무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이것을 어떻게 잘 가꾸고 정리하고 계승, 보전 관리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28일날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이 가야문화권개발사업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답변을 듣고 싶고,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업무보고할 때 건의사항 나온 것이 창원의 진례산성을 복원해 주시오, 함안에서는 고분 50기가 있는데 가야문화권에 지정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건의가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고분이 있어도 1,235기가 있다, 이미 지표조사된 바에 의하면 도저히 이런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가야문화권개발 사업에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는 이 점을 지적 특히 우리가 한번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선사유적들은 날로 극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풍납토성 유적 훼손관계를 계기로 문화재 발굴 보존등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한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금서 사평에 있는 지석묘군, 고인돌군, 생초 고분군과 신안 산성고분하고 그런 세 군데 유적하고 왕등재 산성 및 생초의 어외산성, 백마산성 여기만이라도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 해보자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외 유적들은 지표조사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가가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지표조사를 하고 개발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재로 지정보호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4월22일부터 5월5일까지 보름간 개최한 제1회국제조각심포지엄행사는 성공한 행사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본의원도 마지막날 세미나장에서 작가들이 설명한 창작 배경이나 작품해설, 소감등을 말하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산청을 느끼고 지리산에 감동을 받고, 한국의 현실에 동화되어 산과 물과 정기를 통일에 대한 기원과 그리고 하늘, 땅, 사람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천지인 3재라는 것을 그런 주제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전 개천예술제 대회장을 지낸 정태용씨가 지난 5월5일 산청신문에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산청의 긴 역사의 너울속에 이토록 보람찬 세월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이런 말이 있고, 얼마나 많은 통곡의 세월이었으며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내 눈에는 이슬이 맺힌다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행사는 통한의 세월 그 원혼에 대한 진혼이었고 우리가 살아갈 앞날에 대한 정신적 방향설정에 대한 성찰을 하는 그런 계기로 승화를 시켜야 할 동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행사가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자만이나 자찬에 안주하지 말고 그 성과와 득실을 분석해 가지고 후일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와 또는 그 성패, 이익을 본 것, 손익,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행사도 중요하지만 한편 이종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있는 유형무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이것을 어떻게 잘 가꾸고 정리하고 계승, 보전 관리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28일날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이 가야문화권개발사업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답변을 듣고 싶고,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업무보고할 때 건의사항 나온 것이 창원의 진례산성을 복원해 주시오, 함안에서는 고분 50기가 있는데 가야문화권에 지정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건의가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고분이 있어도 1,235기가 있다, 이미 지표조사된 바에 의하면 도저히 이런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가야문화권개발 사업에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는 이 점을 지적 특히 우리가 한번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선사유적들은 날로 극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풍납토성 유적 훼손관계를 계기로 문화재 발굴 보존등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한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금서 사평에 있는 지석묘군, 고인돌군, 생초 고분군과 신안 산성고분하고 그런 세 군데 유적하고 왕등재 산성 및 생초의 어외산성, 백마산성 여기만이라도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 해보자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외 유적들은 지표조사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가가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지표조사를 하고 개발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재로 지정보호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행사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금번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에 있어서 계획이나 진행등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긴 했지만 온 군민이 하나가 되어서 참여하고 성원해주셔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군이 얻은 소득을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군민의 자긍심과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더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최대규모의 장승공원을 조성, 지리산 천왕봉과 산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사기간동안에는 60,000여명의 관광객이 내방을 했으며 행사후에도 중산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중산리나 우리군 지역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초 어서지구에 20,000평 규모의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구형왕릉과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황매산 영화촬영세트장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향토출신 예술가의 참여를 통해서 생초고읍초등학교와 조각공원도 미술관과 전시관 문화예술공간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며 2∼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월28일에 질의하신 가야문화권개발사업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개발사업은 도종합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보고건의를 해놓고 있으며 우리군 21세기 산청비전계획에도 수정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가야문화권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선사유적지 보전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평 지석묘군과 생초고분군은 이미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계획에 잘 반영되지 않은 그런 실정으로 군 자체 재정으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초고분군에 대해서는 금년의 예산에 수목정비사업을 30백만원 확보했으며, 이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해 가지고 반드시 내년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등에 대한 지표조사에 앞서서 군 자체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정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성에 대한 전문가와 의논해 가지고 사실 그분은 개별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사적지 지정이나 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행사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금번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에 있어서 계획이나 진행등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긴 했지만 온 군민이 하나가 되어서 참여하고 성원해주셔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군이 얻은 소득을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군민의 자긍심과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더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최대규모의 장승공원을 조성, 지리산 천왕봉과 산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사기간동안에는 60,000여명의 관광객이 내방을 했으며 행사후에도 중산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중산리나 우리군 지역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초 어서지구에 20,000평 규모의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구형왕릉과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황매산 영화촬영세트장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향토출신 예술가의 참여를 통해서 생초고읍초등학교와 조각공원도 미술관과 전시관 문화예술공간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며 2∼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월28일에 질의하신 가야문화권개발사업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개발사업은 도종합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보고건의를 해놓고 있으며 우리군 21세기 산청비전계획에도 수정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가야문화권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선사유적지 보전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평 지석묘군과 생초고분군은 이미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계획에 잘 반영되지 않은 그런 실정으로 군 자체 재정으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초고분군에 대해서는 금년의 예산에 수목정비사업을 30백만원 확보했으며, 이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해 가지고 반드시 내년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등에 대한 지표조사에 앞서서 군 자체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정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성에 대한 전문가와 의논해 가지고 사실 그분은 개별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사적지 지정이나 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명 의원 저는 생각이, 예를 들어 생초고분군은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것가지고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고령군 고분은 국보급 금관등이 출토된 것도 있고, 그것은 군비로 안되고 지표조사가 되어 가지고 중요하다고 해야 국가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될 것 아닌가, 우리가 산청이 직접 들어서 투입해서는 안될 것 같고 조사를 해 가지고 상당한 근거를 찾아 가지고 국가에서 해주시오,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2001∼2003년까지 사료조사를 하고 고분군을 정비하는데 350백만원정도로 계획하고 2001년부터 사료조사 사업비 100백만원을 건의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 분, 서봉석의원님.
○서봉석 의원 산청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행사는 잘 마쳤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 구성시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2001년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광과장님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비엔날레로 할 경우 군에서 부담할 예산액은 얼마쯤 생각하고 있는지, 국비지원액 규모는 얼마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먼저 조각심포지엄을 하려면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차액이 나겠습니다마는 지난 산청군의 행사정도는 4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100백만원정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비에 따라서 도비지원율은 국비에 대한 30%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 외는 저희 군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군비부담이 큰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사를 치루었을 때 첫째, 얻어지는 조각품이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행사를 통해서 우리군을 대외에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예산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서의원님 말씀처럼 국제행사를 하려면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행사를 제대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도나 문화관광부에 방문을 해 가지고 2002년에 이런 행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타진해보고 금년연말 이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실 먼저 행사때는 조직위원회 구성이나 행사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과 의원님들, 유관기관, 사회단체 모든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부족한 것은 많이 묻히고 좋은 것만 나타난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는 저희 군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군비부담이 큰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사를 치루었을 때 첫째, 얻어지는 조각품이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행사를 통해서 우리군을 대외에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예산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서의원님 말씀처럼 국제행사를 하려면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행사를 제대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도나 문화관광부에 방문을 해 가지고 2002년에 이런 행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타진해보고 금년연말 이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실 먼저 행사때는 조직위원회 구성이나 행사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과 의원님들, 유관기관, 사회단체 모든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부족한 것은 많이 묻히고 좋은 것만 나타난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조각심포지엄행사 기간중에 저희 산청조각심포지엄에 관광객이 60,000여명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60,000명은 평상시에도 오는 행락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리, 대원사 그리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덩달아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찾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오시는 분들 중에 조각심포지엄행사 자체만 와서 보고 조각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 주변에 대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실례를 들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조각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다른 부분은 특별히 와서 볼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잠깐 놀다갈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만약 산청군에서 조각심포지엄을 2∼3년 주기로 열려면 물론 장소를 중산리로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조각심포지엄행사 기간중에 저희 산청조각심포지엄에 관광객이 60,000여명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60,000명은 평상시에도 오는 행락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리, 대원사 그리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덩달아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찾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오시는 분들 중에 조각심포지엄행사 자체만 와서 보고 조각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 주변에 대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실례를 들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조각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다른 부분은 특별히 와서 볼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잠깐 놀다갈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만약 산청군에서 조각심포지엄을 2∼3년 주기로 열려면 물론 장소를 중산리로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신종철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사장소를 중산리로 택하게 된 것은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오는 장소기 때문에 중산리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평상시보다 월등히 많은 탐방객이 왔었고 거기에 대다수는 우리 군민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행사를 마치고난 이후에 종전에 중산리에 오는 인원수보다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오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질문중에 머물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기 전에도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 공원조성이나 야영장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이 사람들이 머물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탐방객들이 관광도 할 수 있고 즐기면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 관광상품을 살 수 있는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관광분야 전문가를 오늘 오후에 중산리외 기타지역에 초대해 가지고 모시고 다니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초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평상시보다 월등히 많은 탐방객이 왔었고 거기에 대다수는 우리 군민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행사를 마치고난 이후에 종전에 중산리에 오는 인원수보다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오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질문중에 머물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기 전에도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 공원조성이나 야영장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이 사람들이 머물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탐방객들이 관광도 할 수 있고 즐기면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 관광상품을 살 수 있는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관광분야 전문가를 오늘 오후에 중산리외 기타지역에 초대해 가지고 모시고 다니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초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조금 전에 답변말미에 보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관광지를 답사를 해서 파악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은폐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 점 양지해주시기 바라고 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공용식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저는 평시에 느끼는 요즈음 쓰레기관계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분리배출 이행촉진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매립장 설치관계는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장을 기피하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책추진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한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부과사례가 없다면 담당실과의 업무태만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대안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평시에 느끼는 요즈음 쓰레기관계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분리배출 이행촉진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매립장 설치관계는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장을 기피하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책추진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한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부과사례가 없다면 담당실과의 업무태만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대안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반갑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이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을 위한 시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지역은 2000년 5월말 현재 6개 공동주택 490세대이고 연차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2002년까지 전체 공동주택과 일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토록 하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수거용 롤온카를 활용하여 매립장으로 수거해서 고속발효건조기를 활용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산청읍 부리 매립장에 설치된 50평 규모의 퇴비사 및 일일 0.5t 처리규모의 고속건조발효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연간 90여t의 퇴비를 만들어 읍면 꽃길조성등 공원화사업에 지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인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로 급식 면적이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는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신고관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음식쓰레기 감량 및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99년 감량의무사업장 42개소에서 발생된 33t의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에 대한 과태료 사례건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부과사례가 없다면 업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2개 건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별표1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내에서 배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5월말 현재 본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6개소 공동주택 490세대로서 이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현황을 지도점검한바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장기적으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은 산청읍 성우목화맨션외 5개 공동주택에서 14개 공통주택으로 확대 지정하고 점차적으로 읍면소재지의 단독주택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확대를 위해서는 음식물수거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과 전용수거용기가 확보되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전담인력, 운전기사,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력장비를 확보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점차 공통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주민 홍보활동으로 분리배출 체계확립에 노력함으로써 매립장내로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최소화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이행촉진에 대한 시책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이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을 위한 시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지역은 2000년 5월말 현재 6개 공동주택 490세대이고 연차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2002년까지 전체 공동주택과 일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토록 하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수거용 롤온카를 활용하여 매립장으로 수거해서 고속발효건조기를 활용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산청읍 부리 매립장에 설치된 50평 규모의 퇴비사 및 일일 0.5t 처리규모의 고속건조발효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연간 90여t의 퇴비를 만들어 읍면 꽃길조성등 공원화사업에 지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인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로 급식 면적이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는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신고관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음식쓰레기 감량 및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99년 감량의무사업장 42개소에서 발생된 33t의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에 대한 과태료 사례건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부과사례가 없다면 업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2개 건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별표1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내에서 배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5월말 현재 본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6개소 공동주택 490세대로서 이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현황을 지도점검한바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장기적으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은 산청읍 성우목화맨션외 5개 공동주택에서 14개 공통주택으로 확대 지정하고 점차적으로 읍면소재지의 단독주택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확대를 위해서는 음식물수거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과 전용수거용기가 확보되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전담인력, 운전기사,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력장비를 확보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점차 공통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주민 홍보활동으로 분리배출 체계확립에 노력함으로써 매립장내로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최소화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이행촉진에 대한 시책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서 의원 과장님, 금방 과장님 답변중에 과태료 부과실적도 없고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잘된 것입니까? 업무를 태만한 것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고 과장님 말씀은 잘 되고 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부주의한 것도 있습니까? 사실 신경을 안 썼던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됐기 때문이 아니고 이 질문이 나올 때에는 벌써 문제점이 있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지역을 지정해 놓은 지역 6개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처리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도 6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군 전반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우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삼서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혹시 보이지 않는 곳이 혹시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예, 민명식의원.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체적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게 저도 가정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안 되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나 농촌에는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오부면에도 가면 각 마을 내지는 리에 롤온박스가 한 대씩 설치돼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도 버릴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롤온박스에 전부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아무리 지켜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버릴 곳이 한 곳이니 그 곳에 다 버리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롤온박스를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가져와서 이쪽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넣고, 일반쓰레기는 이쪽으로 넣고 할 수 있는 롤온박스를 하나 더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체적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게 저도 가정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안 되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나 농촌에는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오부면에도 가면 각 마을 내지는 리에 롤온박스가 한 대씩 설치돼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도 버릴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롤온박스에 전부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아무리 지켜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버릴 곳이 한 곳이니 그 곳에 다 버리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롤온박스를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가져와서 이쪽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넣고, 일반쓰레기는 이쪽으로 넣고 할 수 있는 롤온박스를 하나 더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롤온박스를 갖다 놓으면 지역주민이 롤온박스 수거료는 자기들이 내기 때문에 전체 욕구대로 다 지금 현재는 갖다 드립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롤온박스를 갖다 놓으면 지역주민이 롤온박스 수거료는 자기들이 내기 때문에 전체 욕구대로 다 지금 현재는 갖다 드립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예, 신종철의원.
○신종철 의원 신종철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산청읍에 보면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치 않고 혼합배출하는 관계로 인해서 야간에 보면 특히 농협 산청군지부앞에 공중 전화박스쪽, 그리고 산청시장 주변 경남은행앞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배출함으로 인해서 저녁에 보면 개나 고양이가 봉지를 뜯어 가지고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기등은 법률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금 구조물을 설치해 높여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해서 다시 수거하신다면 개나 고양이가 봉지를 뜯지 않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현재 산청읍에 보면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치 않고 혼합배출하는 관계로 인해서 야간에 보면 특히 농협 산청군지부앞에 공중 전화박스쪽, 그리고 산청시장 주변 경남은행앞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배출함으로 인해서 저녁에 보면 개나 고양이가 봉지를 뜯어 가지고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기등은 법률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금 구조물을 설치해 높여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해서 다시 수거하신다면 개나 고양이가 봉지를 뜯지 않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한 지역 6개소만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마을단위로는 지금 현재 확대지정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마을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과거에 한번 그 이전에 시행을 했을 때 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용기에 이것저것 주민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마구 넣어서 마을단위 요소에 넣은 용기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시도할 계획이 있는데 용기를 마을단위로 넣어서 분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재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오염이나 악취를 주민이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마을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과거에 한번 그 이전에 시행을 했을 때 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용기에 이것저것 주민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마구 넣어서 마을단위 요소에 넣은 용기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시도할 계획이 있는데 용기를 마을단위로 넣어서 분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재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오염이나 악취를 주민이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산하 구조조정에 대해서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농촌에서 사는 주민들은 농산물 가격문제, 자녀 교육문제, 부채문제, 건강, 복지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대화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농촌주민들은 경제가 나아지고 산업화되었다고 푸대접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논리로만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방식에 농촌주민들의 건강은 점점 위협받고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각 실과가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유독 보건의료원만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원의 인원현황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999년11월 실시한 보건의료원 본청에 대한 업무진단결과 보건행정분야에서 2명, 건강증진분야에서 2명, 진료분야에서 3명등 최소 7명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청군 공무원 구조조정과정에서 보건의료원 감축대상 총 공무원수 조직진단결과 보건의료원 본청에서 감축할 수 있는 인원수를 밝혀 주십시오. 덧붙여 연도별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인원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맹장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택시를 타고 보건의료원에 왔는데 이를 진주로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수술할 수 없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보건의료원에서 내·외과 수술한 총횟수를 나누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제가 실시된지 3년이 지난 지금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중앙부처에서 부당하게 지시한다고 판단될 때 지방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등 상급기관의 인원감축과 관련하여 건의문 발송이나 중앙부처 방문등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의료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끝으로 보건의료원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에 대하여 국비, 도비, 군비를 구분해서 인건비와 타 항목을 구분하되 보건의료원, 지소, 보건진료소를 각각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은 부지깽이도 일어나서 일을 한다는 농번기입니다. 이런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잘못으로 많은 주민들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농촌에 사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아파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 정도의 시책을 편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에서 사는 주민들은 농산물 가격문제, 자녀 교육문제, 부채문제, 건강, 복지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대화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농촌주민들은 경제가 나아지고 산업화되었다고 푸대접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논리로만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방식에 농촌주민들의 건강은 점점 위협받고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각 실과가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유독 보건의료원만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원의 인원현황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999년11월 실시한 보건의료원 본청에 대한 업무진단결과 보건행정분야에서 2명, 건강증진분야에서 2명, 진료분야에서 3명등 최소 7명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청군 공무원 구조조정과정에서 보건의료원 감축대상 총 공무원수 조직진단결과 보건의료원 본청에서 감축할 수 있는 인원수를 밝혀 주십시오. 덧붙여 연도별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인원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맹장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택시를 타고 보건의료원에 왔는데 이를 진주로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수술할 수 없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보건의료원에서 내·외과 수술한 총횟수를 나누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제가 실시된지 3년이 지난 지금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중앙부처에서 부당하게 지시한다고 판단될 때 지방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등 상급기관의 인원감축과 관련하여 건의문 발송이나 중앙부처 방문등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의료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끝으로 보건의료원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에 대하여 국비, 도비, 군비를 구분해서 인건비와 타 항목을 구분하되 보건의료원, 지소, 보건진료소를 각각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은 부지깽이도 일어나서 일을 한다는 농번기입니다. 이런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잘못으로 많은 주민들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농촌에 사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아파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 정도의 시책을 편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봉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답변도중에 예산문제나 시책적인 문제에 관한 답변중에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봉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답변도중에 예산문제나 시책적인 문제에 관한 답변중에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증진과장 손광길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산하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봉석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6가지로 질문하신 걸로 알고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원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정규직 공무원은 80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중보건의사는 20명으로서 전체 의료원산하 직원은 100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무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41명, 8개 보건지소 25명, 14개 보건진료소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구조조정과정에서 보건의료원 감축대상공무원 조직진단 결과 보건의료원에서 감축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 질문해 오셨습니다. 연도별로 구조조정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9월20일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그해 전에는 의료원 전체 85명이었습니다마는 98년12월31일 1명 감축해서 84명으로 줄었고 작년 8월30일 2단계 1차 구조조정시 1명을 더 감축해서 정원이 83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8월1일 예상되는 2단계 2차 구조조정시에는 적어도 정원을 76명이 될 수 있도록 7명을 추가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8월1일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을 마치게 되면 다시 5명 정도를 추가 로 줄여서 의료원 산하 전체직원의 수는 71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 조직진단결과 보건의료원에서 감축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19일날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보건의료원 산하 조직진단결과 의료원에는 보건행정계 2사람, 건강증진계 2사람, 진료계 3사람등 총 7명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의료원에서 내·외과 수술한 횟수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의원급으로서 수술실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장염수술등 개복수술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찢어진 상처 봉합수술등 간단한 수술실적은 97년 2,807건, 98년도에 3,171건, 99년도에 2,930건으로서 3년간 8,900여건의 수술실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해주신 보건복지부등 중앙부처에 인원감축안에 대해서 노력한 과정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의료원 구조조정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99년9원13일 보건지소 진료소 통합의견 입법예고시 생초, 생비량, 신등지역 주민 441명이 생초, 생비량, 신등보건지소·진료소 통폐합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바 있고 금년 5월9일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이용상회장님외 전체 13개 운영협의회장님이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서 보건지소를 현상태대로 될 수 있도록 구두요망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18일에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용상회장님외 581명이 보건진료원 보건지소 배치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산청군의회와 중앙부처 5개소에 제출했고 금년 5월27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남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조용원씨외 7명이 의료원을 방문해서 역시 소남보건진료소 통폐합 반대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5월30일 생비량 덕조학원 공상기씨로부터 가계보건진료소 폐지계획 취소건의문을 제출받은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봉석의원께서는 지소, 진료소 국비·도비를 구분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만 제가 답변드리고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예산이 3,337,043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239,321천원, 도비 112,865천원, 그외 군비가 2,984,853천원입니다. 집행 내역별로 인건비 1,516,056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5%의 비율을 차지하고 그외 경상경비 1,296,128천원, 경상사업비가 449,769천원, 일반사업비가 74,640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총예산이 3,465,651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274,174천원, 도비가 137,904천원, 군비가 3,053,573천원 군비가 있었습니다. 집행내역별로는 인건비가 48%인 1,664,937천원이고, 경상경비 1,228,912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 571,80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은 3,543,815천원입니다마는 참고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272,498천원, 도비가 130,460천원, 군비 3,002,970천원입니다. 5월말까지 집행된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역시 제일 많은 690,660천원이고 경상비 335,133천원, 경상사업비가 165,513천원인데 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경상사업비속에 성심인애병원 운영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상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산하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봉석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6가지로 질문하신 걸로 알고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원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정규직 공무원은 80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중보건의사는 20명으로서 전체 의료원산하 직원은 100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무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41명, 8개 보건지소 25명, 14개 보건진료소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구조조정과정에서 보건의료원 감축대상공무원 조직진단 결과 보건의료원에서 감축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 질문해 오셨습니다. 연도별로 구조조정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9월20일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그해 전에는 의료원 전체 85명이었습니다마는 98년12월31일 1명 감축해서 84명으로 줄었고 작년 8월30일 2단계 1차 구조조정시 1명을 더 감축해서 정원이 83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8월1일 예상되는 2단계 2차 구조조정시에는 적어도 정원을 76명이 될 수 있도록 7명을 추가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8월1일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을 마치게 되면 다시 5명 정도를 추가 로 줄여서 의료원 산하 전체직원의 수는 71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 조직진단결과 보건의료원에서 감축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19일날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보건의료원 산하 조직진단결과 의료원에는 보건행정계 2사람, 건강증진계 2사람, 진료계 3사람등 총 7명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의료원에서 내·외과 수술한 횟수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의원급으로서 수술실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장염수술등 개복수술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찢어진 상처 봉합수술등 간단한 수술실적은 97년 2,807건, 98년도에 3,171건, 99년도에 2,930건으로서 3년간 8,900여건의 수술실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해주신 보건복지부등 중앙부처에 인원감축안에 대해서 노력한 과정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의료원 구조조정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99년9원13일 보건지소 진료소 통합의견 입법예고시 생초, 생비량, 신등지역 주민 441명이 생초, 생비량, 신등보건지소·진료소 통폐합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바 있고 금년 5월9일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이용상회장님외 전체 13개 운영협의회장님이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서 보건지소를 현상태대로 될 수 있도록 구두요망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18일에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용상회장님외 581명이 보건진료원 보건지소 배치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산청군의회와 중앙부처 5개소에 제출했고 금년 5월27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남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조용원씨외 7명이 의료원을 방문해서 역시 소남보건진료소 통폐합 반대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5월30일 생비량 덕조학원 공상기씨로부터 가계보건진료소 폐지계획 취소건의문을 제출받은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봉석의원께서는 지소, 진료소 국비·도비를 구분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만 제가 답변드리고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예산이 3,337,043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239,321천원, 도비 112,865천원, 그외 군비가 2,984,853천원입니다. 집행 내역별로 인건비 1,516,056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5%의 비율을 차지하고 그외 경상경비 1,296,128천원, 경상사업비가 449,769천원, 일반사업비가 74,640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총예산이 3,465,651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274,174천원, 도비가 137,904천원, 군비가 3,053,573천원 군비가 있었습니다. 집행내역별로는 인건비가 48%인 1,664,937천원이고, 경상경비 1,228,912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 571,80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은 3,543,815천원입니다마는 참고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272,498천원, 도비가 130,460천원, 군비 3,002,970천원입니다. 5월말까지 집행된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역시 제일 많은 690,660천원이고 경상비 335,133천원, 경상사업비가 165,513천원인데 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경상사업비속에 성심인애병원 운영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상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간단한 수술환자가 약 연간 3,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3,000명이면 1일 평균 약 8명 정도 됩니다. 약 8명 정도에 과연 간단한 수술이지만 환자가 있었는지 수치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간단한 수술환자가 약 연간 3,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3,000명이면 1일 평균 약 8명 정도 됩니다. 약 8명 정도에 과연 간단한 수술이지만 환자가 있었는지 수치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서봉석 의원 잠깐 정회를 하고 자료가 있으면 보고합시다. 자료를 요구해 봐야.....
○김희수 의원 감사때 합시다.
○의장 김호기 우선 김희수의원이 숫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측 직원이 자료를 빨리 의장앞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종명의원님.
예, 조종명의원님.
○조종명 의원 조종명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말씀에 의료원에는 개복수술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건소하고 의료원의 차이가 뭔지, 또 의료원을 보건소라는 이름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주민이 손해보는게 뭔지, 득보는게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말씀에 의료원에는 개복수술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건소하고 의료원의 차이가 뭔지, 또 의료원을 보건소라는 이름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주민이 손해보는게 뭔지, 득보는게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아까 중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 8월1일자까지 전체 인원을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 의료원이 89년6월에 의료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줄이게 되면 내년 8월 이후에는 지금부터 10년전인 89년6월 이전의 보건소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은 사실상 공공기관입니다. 영리목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고 보건의료원만 막대한 군비, 도비, 국비지원을 받고 여기에 많은 예산이, 국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이고 대부분은 도비 지원, 군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술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원은 맨 아래 부분이 의원, 그 위가 병원이고 그 위가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가 다 법률이 관련되는게 틀립니다. 지금 의료원은 현재 보건소를 어느 시설을 높여서 보건의료원으로, 의원급으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의원급에서, 진주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원급에서 수술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 수술하게 되면 수술실이 반드시 3평 내지 4평의 수술실이 필요하고 마취의사가 있어야 되고 전담의사가 배치되어야 되고 마치보조를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면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 이판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장수술이나 개복수술은 지금 현재 전혀, 맹장수술 뿐만 아니라 개복수술은 아예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줄이게 되면 내년 8월 이후에는 지금부터 10년전인 89년6월 이전의 보건소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은 사실상 공공기관입니다. 영리목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고 보건의료원만 막대한 군비, 도비, 국비지원을 받고 여기에 많은 예산이, 국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이고 대부분은 도비 지원, 군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술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원은 맨 아래 부분이 의원, 그 위가 병원이고 그 위가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가 다 법률이 관련되는게 틀립니다. 지금 의료원은 현재 보건소를 어느 시설을 높여서 보건의료원으로, 의원급으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의원급에서, 진주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원급에서 수술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 수술하게 되면 수술실이 반드시 3평 내지 4평의 수술실이 필요하고 마취의사가 있어야 되고 전담의사가 배치되어야 되고 마치보조를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면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 이판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장수술이나 개복수술은 지금 현재 전혀, 맹장수술 뿐만 아니라 개복수술은 아예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박삼서 의원 금방 과장님 말씀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드니 못한다 이런 쪽으로 들립니다. 그 부분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원급에서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박삼서 의원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친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결론은 진료소나 지소나 의료원이나 똑같이 놓습니다. 단지 의사들의 진찰을 받는다는 신빙성이 있는 거지 그 차이는 별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은 예산심의시 기계를 좋은 것 사주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써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왜 속였어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했는데 1억짜리 기계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써먹지 못하는 기계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식이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여기 3번에 보면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 노력한 결과 해서 결론은 민원인이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건의료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걸 바라는거지 민원인들이, 다수인들이 하는 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인 고충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올렸는가 이런 노력한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쁜데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식이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여기 3번에 보면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 노력한 결과 해서 결론은 민원인이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건의료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걸 바라는거지 민원인들이, 다수인들이 하는 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인 고충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올렸는가 이런 노력한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쁜데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김상종 의원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농사를 포기하고 와서 방청하고 건의문을 내고 있습니다. 업무담당과장이 중앙부처 방문이며 건의문을 안 냈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업무인데도 업무시행은 안하고 농민들은 진료소라도 없어질까 해서 방청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현재 구조조정은 각 자치단체별로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와 관련되는 업무만을 가지고 챙기고 있으니 정확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의장 김호기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하고 논의를 해본 일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 결과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 결과는 조금전 답변대로입니다.
○의장 김호기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의장 김호기 예, 민명식의원.
○민명식 의원 과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원은 근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주민들이 의료원을 불신하는 건 불친절입니다. 주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하는 10명에게 물으면 10명중 9명은 의료원이 불친절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시고, 지금 의료원에 100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제일 편한데가 의료원입니다. 6시 땡하면 가고 본청에 보세요. 8시, 9시까지 근무합니다. 아까 3,000명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겪은 겁니다. 오부면 내곡리 임진태씨, 오부면 방곡리 전 오부면 부면장을 역임하신 민영대씨, 오부면 양촌리 김덕오씨 제가 전부 모시고 갔습니다. 전부 간단한 사고인데도 진주로 다 갔습니다. 얼마나 주민들에게 부담이 큽니까? X-레이 하나도 휴일이라서 못 찍습니다. 진주로 가 보세요. 진주에 가서 그 사람들 간단히 치료받고 의료원에 가서 입원한 환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건 정말 과장님이 우리 산청을 위하고 산청출신으로 산청을 사랑한다면 이 의료원을 앞으로 민영화할 생각을 한번 해 보셨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게 의료원이 앞으로 군비나 국비손실에 대한 상당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의료원의 인건비가 10억입니다. 10억씩 나갑니다. 제일 편한 곳에서 제일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의료원은 근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주민들이 의료원을 불신하는 건 불친절입니다. 주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하는 10명에게 물으면 10명중 9명은 의료원이 불친절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시고, 지금 의료원에 100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제일 편한데가 의료원입니다. 6시 땡하면 가고 본청에 보세요. 8시, 9시까지 근무합니다. 아까 3,000명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겪은 겁니다. 오부면 내곡리 임진태씨, 오부면 방곡리 전 오부면 부면장을 역임하신 민영대씨, 오부면 양촌리 김덕오씨 제가 전부 모시고 갔습니다. 전부 간단한 사고인데도 진주로 다 갔습니다. 얼마나 주민들에게 부담이 큽니까? X-레이 하나도 휴일이라서 못 찍습니다. 진주로 가 보세요. 진주에 가서 그 사람들 간단히 치료받고 의료원에 가서 입원한 환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건 정말 과장님이 우리 산청을 위하고 산청출신으로 산청을 사랑한다면 이 의료원을 앞으로 민영화할 생각을 한번 해 보셨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게 의료원이 앞으로 군비나 국비손실에 대한 상당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의료원의 인건비가 10억입니다. 10억씩 나갑니다. 제일 편한 곳에서 제일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의장 김호기 16억 정도 됩니다. 정정하십시오.
○민명식 의원 왜 그런지 왜 환자를 조금만 피가 나고 조금만 귀찮으면 진주로 보내는지 의술이 없어서 그런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산청에 한번 오기가 힘듭니다. 구조조정을 하면 어떻게 해서 진료소만 자꾸 없앱니까? 보건지소를 없앨 계산하고 본청직원 감축할 생각 왜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답변전에 자치행정과장님, 공중의사도 정원에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안 됩니다.
○민명식 의원 의사는 국비에서 줍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계약직입니다.
오부 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친절 이야기는 저희들이 왕왕 듣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다소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실 내부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조금 환경개선을 할 계획을 하고 지금 곧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술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수술을 거부당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씀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의료원장외 20명은 공중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3년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자신이 없거나 버거우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장이나 저희들이 항상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고 환기를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볼 때 버겁거나 하면 그만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런게 이번에 새로온 의사진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민간이양관계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입원실 기준을 세워서 보건의료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의료공공기관이 의원급이기 때문에 의원급을 모두 민간이 이양을 한다고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청읍에서 누가 선뜻 민간이 와서 이걸 이양받아 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한 일은 없습니다.
오부 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친절 이야기는 저희들이 왕왕 듣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다소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실 내부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조금 환경개선을 할 계획을 하고 지금 곧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술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수술을 거부당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씀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의료원장외 20명은 공중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3년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자신이 없거나 버거우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장이나 저희들이 항상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고 환기를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볼 때 버겁거나 하면 그만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런게 이번에 새로온 의사진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민간이양관계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입원실 기준을 세워서 보건의료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의료공공기관이 의원급이기 때문에 의원급을 모두 민간이 이양을 한다고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청읍에서 누가 선뜻 민간이 와서 이걸 이양받아 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한 일은 없습니다.
○민명식 의원 잠깐만요. 민간인이 와서 할 사람이 없다 했는데 산청에 지금 산청하고 덕산하고 얼마 전만 해도 병원이,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생의원이 있었고 덕산에 덕산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하나씩 더 생겼습니다. 산청읍에도 서울의원도 생기고 그 안에 한방침구 한의원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 있을 때나 두 개 있을 때나 그 사람들 진료는 다 합니다. 실예로 마산의료원을 보세요. 적자투성이었습니다. 문을 닫아 부도가 나는데도 민간에게 이양하고 나니까 지금 흑자를 보고 안 있습니까? 산청군에도 이런걸 계산해서 앞으로 민간이양해서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게 연구해 보세요.
○의장 김호기 그 문제는 차후 감사시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조종명의원이 질문한 답변이 안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내용에 보면 의료원이었을 때와 보건소였을 때 어떤 손익차이가 나는 것이냐, 주민의료 혜택부분에서, 또는 산청군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손익이나 차이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조종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깜빡 잊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일 때와 의료원일 때는, 지금 의료원은 의원급입니다.
○의장 김호기 보건소로 격하시켰을 때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소로 격하시키게 되면 건강진료업무로 순수한 대민업무외에는 못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원 시설은 50병상 입원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복수술외에 환자나 1종, 2종환자들이 진주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문제되는게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상되는 의약분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얼마만큼 의료원이 유지가 가능하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수립을 하고 내부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계획이 되어지면 의회의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문제되는게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상되는 의약분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얼마만큼 의료원이 유지가 가능하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수립을 하고 내부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계획이 되어지면 의회의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명 의원 그걸 상세하게 검토해 보세요.
○의장 김호기 조종명의원님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비교검토 이후에 서면으로 의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비교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의원 그런데 의원님들의 질문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현황을 보니 실제 다 한마디씩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탄원서를 낸 결과 그 회시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 회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정서, 탄원서를 낸 결과 그 회시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 회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7건에 대해서 건의해오신 내용은 모두가 작년에 지소, 진료소를 통합하겠다 이래서 입법예고한 결과 거기에 대한 탄원이 들어왔고, 금년에 직접 오거나 중앙부처까지 탄원하신 내용도 지금 진료소를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관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원에서는 자꾸만 감소되고 내년 8월1일이면 7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은 의료원으로 되더라도 기구는 거창이나 함양, 하동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인력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만약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두 사람이 돼 있습니다마는 인력조정을 수일내 하게 되면 각 보건지소 의사 1명과 보조수 1명 이렇게 두사람씩만 남게 됩니다. 상당한 보조수의 모두가 여자입니다. 여자들은 요새 특히 의료원 산하 1일교육도 있고 2일교육도 있습니다. 또 공적인 출장, 개인의 연가, 병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백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의사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진료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근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을 상호 교환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7월1일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군관내 산청읍만 해당이 되고 다른데는 안 됩니다마는 의료원이 해당이 됩니다. 보건지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면 8개 보건 통합보건지소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의 인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항간에 진료소 폐지 운운하는 것은 폐지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인력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만약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두 사람이 돼 있습니다마는 인력조정을 수일내 하게 되면 각 보건지소 의사 1명과 보조수 1명 이렇게 두사람씩만 남게 됩니다. 상당한 보조수의 모두가 여자입니다. 여자들은 요새 특히 의료원 산하 1일교육도 있고 2일교육도 있습니다. 또 공적인 출장, 개인의 연가, 병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백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의사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진료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근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을 상호 교환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7월1일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군관내 산청읍만 해당이 되고 다른데는 안 됩니다마는 의료원이 해당이 됩니다. 보건지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면 8개 보건 통합보건지소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의 인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항간에 진료소 폐지 운운하는 것은 폐지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종실 의원 지금 질문한 내용과는 답변이 차이가 있는데 회시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회시해 드렸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충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의료성과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앞으로 자체진단결과 2개월후에 7명이 나가야 되는데 의료원에서 7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보건지소를 보강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앞으로 자체진단결과 2개월후에 7명이 나가야 되는데 의료원에서 7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보건지소를 보강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삼서 의원 그러니 보건지소는 신경쓰지 말고 의료원도 감축대상에, 폐지대상에 올려서 다각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김희수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느끼기는 의료원에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많은 방청객들이 농번기에 농사를 팽개치고 방청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보건지소를 폐쇄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몇 곳이나 폐쇄할 계산을 갖고 있는지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시책이나 방침이 잘못돼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의회의 목소리는 바로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서로 갖고 있었다 치면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의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뒤쪽에 많은 방청객들이 농번기에 농사를 팽개치고 방청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보건지소를 폐쇄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몇 곳이나 폐쇄할 계산을 갖고 있는지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시책이나 방침이 잘못돼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의회의 목소리는 바로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서로 갖고 있었다 치면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의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진료소 폐쇄계획은 없습니다. 진료소 폐쇄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적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본 일도 없습니다. 단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간 교환근무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는 하나의 전초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단계로서는 보건진료소 폐쇄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책을 좀 수정하든지 보완하든지 해서 진료소를 그냥 두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늘 하고 계십니다.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보니 그런 계획이 나오는데 의회에서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책을 좀 수정하든지 보완하든지 해서 진료소를 그냥 두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늘 하고 계십니다.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보니 그런 계획이 나오는데 의회에서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신종철의원입니다.
지금 민명식의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의료원 불신과 불친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까닭에 지금 산청읍 관내에 보면 두 개의 의원에, 더 의원이 산청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1일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먼저 현재 약국이 의료원과 굉장히 멀리 있고 의료원 자체가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의회에서 지난 감사때도 건의한바 있는 영안실이나 탁노소 설치를 건의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 영안실이나 탁노소설치를 의료원에서 거부한 관계로 더욱 더 주민과 멀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1일부터 의약분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불신과 불친절을 없앨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명식의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의료원 불신과 불친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까닭에 지금 산청읍 관내에 보면 두 개의 의원에, 더 의원이 산청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1일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먼저 현재 약국이 의료원과 굉장히 멀리 있고 의료원 자체가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의회에서 지난 감사때도 건의한바 있는 영안실이나 탁노소 설치를 건의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 영안실이나 탁노소설치를 의료원에서 거부한 관계로 더욱 더 주민과 멀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1일부터 의약분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불신과 불친절을 없앨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불친절, 불신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는데 신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의료원 옆에 약국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중앙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보고 1종환자, 2종환자나 꼭 와야 될 사람이 아니면 의료원까지 올라올리 만무입니다.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의료원 주변에 약국이 없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의료원이 공공기관에서 약국을 지정해서 우리병원옆에 와주십사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 자동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개설하게 되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어느 누구를 지정해서 와주십사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 종합에서 말씀드리면 7월1일 의약분업이 되어지면 의료원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한 아까 종합해서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8월1일 이후가 되면 71명밖에 안됩니다. 71명은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전체 직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급으로 격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 어차피 의료원 시설은 지금 368평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안실 말씀도 있고 탁노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영안실도 검토해볼만 하고, 그리고 한방진료실을 저희들이 금년에 다소 차질이 생겨서 한방진료 의사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사가 오게 되면 의약분업 대상이 되지 않는 한방진료실 확대방안, 그리고 탁노소와 병행하는 방안, 노인보건교실 운영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는데 신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의료원 옆에 약국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중앙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보고 1종환자, 2종환자나 꼭 와야 될 사람이 아니면 의료원까지 올라올리 만무입니다.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의료원 주변에 약국이 없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의료원이 공공기관에서 약국을 지정해서 우리병원옆에 와주십사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 자동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개설하게 되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어느 누구를 지정해서 와주십사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 종합에서 말씀드리면 7월1일 의약분업이 되어지면 의료원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한 아까 종합해서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8월1일 이후가 되면 71명밖에 안됩니다. 71명은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전체 직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급으로 격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 어차피 의료원 시설은 지금 368평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안실 말씀도 있고 탁노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영안실도 검토해볼만 하고, 그리고 한방진료실을 저희들이 금년에 다소 차질이 생겨서 한방진료 의사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사가 오게 되면 의약분업 대상이 되지 않는 한방진료실 확대방안, 그리고 탁노소와 병행하는 방안, 노인보건교실 운영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서우의원을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이서우 의원 과장님, 확실한 일도 아니면서 말을 잘못 건네서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게 하는 것은 주민들도 불편하고 민원을 접수받는 곳도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우 의원 과장님, 왜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안 한다고 했다가......
○김희수 의원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했다가 어떤게 맞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진료소 폐지계획은 없습니다.
○의장 김호기 여기 방청객들이 방청하는 이유가 진료소 존폐를 놓고 걱정하는 거니 거기에 맞는 답변만 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희 보건지소 존폐관계는 저희들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지금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 상호 교환근무하면서 몇 년을 하다가 나중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나중에 그 때 가서 생각해볼 일이고 지금 어느 진료소를 폐쇄하고 통합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건 보건지소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인근 진료소와 상호 교환근무 조치하는 계획입니다.
○의장 김호기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물론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신다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요구한 의료원과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격하시켰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검토 이후에 다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질문토록 하는 식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농민들이 무척 어려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농촌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까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땅이 메마르듯이 우리농민의 마음도 메말라가고, 또 무척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미흡으로 인해서 더욱 농민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해를 추진하는데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관심사를 알 수 있었고, 질문을 통해서 의원의 관심사를 알 수 있었고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자료준비에 노고하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물론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신다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요구한 의료원과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격하시켰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검토 이후에 다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질문토록 하는 식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농민들이 무척 어려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농촌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까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땅이 메마르듯이 우리농민의 마음도 메말라가고, 또 무척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미흡으로 인해서 더욱 농민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해를 추진하는데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관심사를 알 수 있었고, 질문을 통해서 의원의 관심사를 알 수 있었고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자료준비에 노고하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