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5일(수) 오전 11시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00회산청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7.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  7.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9. 현장활동계획(안)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0회산청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군수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7.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8. 7.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8.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 9. 현장활동계획(안)(군수제출)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재규   사무과장 최재규입니다.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등 회기운영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본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금번 정례회의 일정을 오늘부터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현장활동계획안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총 17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은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조례 및 예결특위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2차 본회의인 12월13일에는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금년도 결산추경안, 그리고 내년도 수정예산안과 주민청원을 상정하고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한후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마지막날인 12월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활동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은후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등 회기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0회산청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산청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오늘 지난 운영협의회 충분히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일간의 긴 일정이지만 시종일관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군수께서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의회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수 권순영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군이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100회 2차 정례회가 뜻깊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민선 2기 동안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2기는 군민들의 동참속에 나름대로 각종시책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21세기를 힘차게 도약하는 군이 되기 위해 청정한 자연의 보고, 청정산업의 전초기지, 역사문화의 터전 마련, 젊고 창의적인 인재의 산실, 살기좋은 전자복지사회 구현, 환경공생형 정주공간 조성 등 6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산청 21세기 비전}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얼굴인 심벌마크와 천왕이를 만들어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향토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기금 50억원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여 금년까지 10억 7천만원의 장학기금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활민원 합동순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건축민원 순회상담과 무료설계를 해 줌으로써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다소 덜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세대의 노후전선을 교체하여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였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였으며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을 위하여 장제용 수의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의 소득향상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인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특색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성철스님 생가복원과 사찰을 건립하고 황매산에 {단적비연수} 영화 세트장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1단계 시설부지를 분양하여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하였으며, 금년중으로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테마있는 레포츠 개발을 위하여 경호강 래프팅사업과 산악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경호강 래프팅사업은 레저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금년에는 8만여명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시천면 중산리 일원에 빨치산 루트와 8개 아지트를 재현하고 빨치산 토벌 전시관을 건립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만들었으며, 새천년에는 16개국의 유명한 조각가가 참여하여 국제현대 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각국의 문화교류의 장과 생초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명 조식선생의 사상과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남명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와 선비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선비의 고장 산청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농기반이 취약한 북부 5개 읍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소득작목과 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고장 상품권을 발행하여 우리고장 상품 애용과 관내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농촌 폐교 등에 기업체를 유치하여 고용창출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민선 출범시 군의 채무는 190억원이었으나 조기 상환하여, 금년말 채무는 28억원으로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첨단 양돈연구소를 유치하였고,  단성·신안상수도 확장과 산청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생비량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군민의 화합과 단결된 힘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4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지역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아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9월에 미국테러 참사로 인하여 세계는 지금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의 WTO 가입, 뉴라운드협상 등으로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의 감축과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으로 인해 우리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특히 농업분야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의원님과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민선 2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 재정을 최대한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충을 위하여 중앙, 도 등 관계기관과 유대를 강화하고 교부세 산정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유휴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부서별 잉여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기업유치시 세제혜택도 부여하여 기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여 지역상품 애용과 소비를 높여 나가고, 향토장학기금 조성으로 어려운 학생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여 자녀 교육을 위해 인구가 인근 시군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천면 중산리 관광단지내에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지리산 중산리 탐방안내소}를 건립할 것이며, 내대리에 건립하고 있는 {전력홍보관}이 내년 4월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지리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산관광지 부지분양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수원, 수련시설, 무공해업체 등을 적극 유치하여 세수증대와 고용을 창출하고 무학산청샘물도 흑자로 전환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으므로 5년후부터는 연차별로 출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청읍 옥산리에 1일 2,8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연계하여 건립하겠습니다.
  생비량면 화현리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하여 쓰레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각종사업 지원으로 주민과 마찰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3개소를 개발하여 농업용수와 식수를 해결하고 노후 상수관 교체와 간이 상수도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산, 하천, 계곡내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깨끗한 군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 나갈 것이며, 오염원인자 위주로 개선부담금,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여 오염원을 차단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초·신안면 소재지를 종합정비하고,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부, 금서, 신등면에 생산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군도와 농촌도로를 확·포장하여 대진 고속도로와 연계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농축산물 생산 유통을 촉진하겠습니다. 
  산청읍, 금서·단성·신안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읍면 소재지의 중심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 군민의 어려움과 불편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와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농경지 침수와 재해에 대비하고, 군민명예감시관 위촉과 공사 완료전 준공 확인제 이행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함께 따뜻한 인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촉진 훈련, 전문 간병인 육성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자의 자립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과 만성질환자에게 가정방문 간호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양교육과 봉사활동 활성화로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각종위원회 여성비율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심인애원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환자들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18개소의 경로당을 신·개축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것이며, 가족납골묘 확대 설치와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장묘문화도 개선하겠습니다.
  6·25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올해 착공한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사업은 진입도로 개설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과 기술개발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의 우리 농촌은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협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지금까지의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우렁이 농법 등으로 친환경농업 확산과 양질 품종을 엄선하여 품질 좋은 산청쌀을 생산하고, 수출 유망작목을 중점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못자리 상토 무상공급과 전 읍면에 15개 품목의 소득작목 갖기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최근 재고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산업은 양보다 질 위주로 전환할 것이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채종포를 설치하고 양질품종을 27%에서 38%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과 구제역 방역, 한우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림, 육림, 사방}과 임도 보수로 산림을 자원화하는 한편 예방위주의 산불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에 대비하여 도로변에 꽃길조성과 약용식물 재배로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간 조성과 관광산업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대진 고속도로 개통, 주 5일 근무제 등 주변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비문화축제를 지역민속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지리산 한방 약초축제를 개최하여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이어 내년에도 국제 현대조각 심포지엄을 10월경에 개최하여 관광홍보와 조각공원을 설치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조성, 문화예술 공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불자들의 성철스님 생가 방문에 대비하여 주차장, 수림대, 복합 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주변의 문화유적지와 연계, 관광지화하겠습니다.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에는 은행나무골 조성, 이벤트 개최, 소품보완 등으로 관광명소화하고 관리를 점차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래프팅사업도 경호강 관광화사업과 연계, 승·하선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체험관광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와 비교견학 출장, 삼성연수소 위탁교육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시책은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생산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 직장협의회도 건전 육성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군민이 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주민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에 우선하여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엄정 중립과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협조, 투·개표 안전관리 등 선거사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양대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이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121,300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12,000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300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0억원, 세외수입은 83억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중앙·도 지원 재원은 총 98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분야별 투자 규모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91억원, 문화예술 40억원, 사회복지 132억원, 도로확포장 및 교량가설 117억원, 농업기반시설과 재해대책 49억원, 오지개발 및 소규모 사업 202억원, 도시기반 및 상하수도 63억원과 소득향상사업에 42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조정과 검증과정을 거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헌신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우리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제·개정 조례(안)등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7.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35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금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예산안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2002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군은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증가한 112,04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증가 및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군세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여금도 일부 사업비의 감소로 감액이 예상되고, 보통교부세는 대폭 증가 계상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소액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소득작목갖기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을 확대 편성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시면 예산의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930백만원이 늘어난 121,3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94백만원이 늘어난 112,049백만원, 특별회계 3,364백만원이 줄어든 9,2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112,049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보시면 지방세가 5,000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주행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 432백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8,279백만원으로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고,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은 줄어들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27백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964백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1,453백만원 증액 계상했고, 지방양여금은 14,771백만원으로 올해보다 2,291백만원 감소되고, 재정보전금도 1,32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0,706백만원으로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의 사업비 감소로 3,049백만원 줄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29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922백만원 늘어났고, 경상적경비가 629백만원 줄어들었는데 올해 293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인원은 줄었지만 내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기본급 상향 등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4,522백만원이 늘어난 82,123백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사업,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등 계속 사업비 감소로 4,664백만원이 줄어들었고, 자체사업은 9,186백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 등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조성 등에 확대 편성했습니다. 
  채무상환은 237백만원으로 이중 하수관거 조기정비사업 이자상환과 청사정비기금상환을 계상하였으며 올해보다 38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올해보다 141백만원이 줄어든 2,539백만원입니다.   향토장학회 100백만원, 부담금 400백만원, 농촌폐기물주변지역 지원기금 300백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440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순수한 예비비는 1,400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29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행정에 입법 및 선거관계는 거액이 들어갑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319백만원 늘어났고,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2,620백만원, 내년 4대 지방선거 경비 45백만원, 공무원 보수임금도 7%인상 봉급조정수당, 기본급 1,32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사회개발에 교육 및 문화사업은 문화재보수1,781백만원,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1,100백만원등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은 특별회계 이관편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등 오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등 증가로 1,91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는 순수하게 1,4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총괄과 8페이지, 9페이지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금년 당초예산보다 3,364백만원이 줄어든 9,264백만원입니다.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중산관광지매각수입과 전통한방휴양관광지분양수입 등으로 516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등 1,74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업무가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국도보조금 2,850백만원이 줄어들고, 공영개발등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으로 715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2백만원 증가되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의료진료 업무가 내년부터는 공단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2,850백만원이 줄어들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이 715백만원 늘어났으나 올해보다 1,750백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상수도에서 줄어들고 공영개발사업비가 늘어났으나 1,010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781백만원이 줄어들고, 예비비 등은 74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총 200건에 59,726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 16,964백만원, 양여금14,772백만원, 도비 13,741백만원, 군비 14,249백만원입니다.  중앙부처별 국비 보조사업현황과 도비 실·국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도비보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등 35건에 22,45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00백만원 이상만 명기했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초고속전용회선료등 9건에 5,41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100백만원 이상만 명기했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양여금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 확포장사업등 16건에 29,43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군 자체사업은 군 상징캐릭터 입체간판 설치사업등 42건에 22,36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50백만원 이상만 명기했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끝으로 2002년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조서인데 내년도 군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청 21세기비전, 계획의 개요 및 재정운영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투자사업 계획, 2002년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3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 합리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및 도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운용으로 균형발전 도모에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하여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으로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조달대책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실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반 취약에 따른 신장율이 둔화되고 조세저항으로 지방세 확충에 애로가 있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및 유료화 등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시 수혜주민의 반발이 심하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전망에 지역현안 사업비증폭입니다.  이는 상대적인 판단에 의거 자기지역이 낙후되었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는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사업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 확대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복지관련 사업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업무 이관에 따른 새로운 경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가급적 가진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해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약된 예산으로 장래 희망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부득이한 기채사업은 사업운용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해 채무상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은 중기 재정계획등 각종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투자를 억제하고, 10억원 이상 신규투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재원확충으로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자료를 연중 중점관리하고 토지 및 건물과표를 상향조정하여 탈루세원 포착과 체납세를 일소해 세정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총 재정규모는 959,488백만원으로 연 평균 재정규모는 191,897백만원인데 금년이후 평균 증가율은 8.5%입니다.  연 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0%, 특별회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전망에 세입총괄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59,488백만원인데 이중 경상비는 18.1% 인 173,867백만원이며, 투자비는 75.4%로 722,978백만원, 채무상환은 1.95%에 해당하는 18,659백만원입니다.  예비비 기타는 4.5%인 43,98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경상비 171,164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연평균 3%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적경비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시책의 지속추진으로 신장율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 투자사업비는 649,751백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재정여건 등을 분석한 후 투자시기 및 투자액을 조정하고 현안사업비, 지역개발 사업비, 경제활성화 등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6,506백만원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36,124백만원으로 가급적 특별회계 전출규모 축소를 통해 금년에 3%이상 유지토록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투자사업계획에 지역개발 지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 항목별 내역도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투자계획 총괄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부분등 4개 부분별로 총 722,978백만원 투자되겠으며 금년도에 123,001백만원 투자를 했고, 2002년 내년에는 133,456백만원, 2003년 144,800백만원, 2005년 167,41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2002년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현황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단위사업당 100백만원이상 명기했습니다마는 전체 35건에 22,45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도 100백만원이상 사업만 명기했습니다마는 9건에 5,417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양여금사업은 16건에 29,439백만원 투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50백만원이상 사업만 명기했습니다마는 전체 42건에 22,36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2002년도산청군추가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코자 하는 재산이 2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이 1건으로써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첫 번째로 차황면사무소 창고신축을 위해서 차황면사무소 뒤편 사유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대지 2필지에 476㎡, 건물은 노후된 한옥 2동에 41.3㎡로 추정가액은 20,000천원 정도이고, 두 번째로 매입코자 하는 것은 신안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신안면사무소 청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지 1필지 837㎡, 건물 2동 317.5㎡으로 추정가액은 170,000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코자 하는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구 서부출장소 대지와 건물로써 서부출장소 폐지이후 군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어 건물을 계속 보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와 유지관리 등이 힘들고, 경제적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 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차황면사무소 창고부지 확보 및 신안면사무소 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비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지 1필지에 837㎡, 건물은 사무실, 창고 2동에 317.5㎡이며, 추정가액은 56,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58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과 지난 제97회 임시회시 유보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보건증진과장 박용범입니다.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설치 및 운용중인 식품진흥기금을 앞으로 시군에서도 설치 운영하게 되었고,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과징금 귀속비율을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므로써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본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의 교부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군수를 기금출납명령관, 위생담당을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시에는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을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융자신청방법을 정하고 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을 허위로 융자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융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했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및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현장활동계획(안)(군수제출) 

(12시01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9항, 현장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지난 운영협의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군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개발사업등 읍·면별 각종 사업예정지를 직접 확인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므로써 예산에 반영하는등 예산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해당 읍·면별 현장활동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 현장활동 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활동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일간 현장활동을 실시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3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현장활동과 예산안 심의등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년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할 현안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활동과 그 동안의 예산심의 그리고 결산검사의 경험을 토대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