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서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의원입니다.
  지난 12월1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1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상황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청원인의 청원내용을 소상히 살피기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관련법률의 시행과정과 그간의 행정추진경과를 보고받은바 있으며, 청원인 대표를 출석시켜 청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회 차원에서 12월 18일 대표단을 구성하여 환경부를 방문하고 지역의 실정을 긴급 건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 방문결과 및 사안별 행정조치 촉구사항입니다.
  방문자 대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인 서봉석의원, 그리고 집행부의 이복천 담당주사였으며, 방문처는 환경부의 하수도과, 생활오수과, 기획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에서는 신안·단성·시천면 단위 하수도 기본계획을 군에서 조기에 변경 신청하면 2003년에 계획변경 승인과 동시에 관련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하수도기본계획의 조기변경 승인신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오수과에서는 2002년에 신설계획인 마을하수도 기본권역내 5개 마을의 업소는 군에서 경남도에 설치협의 절차를 밟으면 개인별 시설설치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도 서둘러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권역내 업소는 공사착공시까지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업소면적이 아닌 카운터나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실제 영업장소 면적으로 할 수 있고, 착공후에는 시설설치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 법률 시행령 적용업소의 최소화를 위해 대상업소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 권역내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유예방안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군 자체적인 시설설치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획실장을 면담한 결과 2003년 10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00원 정도 징수되고 그 기금을 확보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충당할 예정이므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향후 산청군과 같은 상류지역의 자치단체는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전망을 한바 우리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개별업소들의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 관광소득기반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환경부내 3개 부서의 방문대화 및 건의결과 충분한 답변과 해결방안을 청취하였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였던 서면건의서는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 고려하였던 헌법소원도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청원의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청원인에게는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재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건 관련업무들에 대해 횡적인 업무협조를 강화함과 동시 산청군의 주민소득과 관광기반조성에 매우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조기에 큰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권순영   평소 군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리며,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지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산업의 유지대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쌀의 대내외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초부터 벼재배면적이 감소하다가 93년에 냉해, 95년의 흉작으로 인해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96년부터 휴경지 벼 생산화를 유도하였고, 그리고 5년 연속 풍작, WTO에 의한 쌀 수입 의무물량 등으로 비축물량이 늘어나고 이에 비해 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현재의 쌀값 하락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는 2004년에 있을 쌀 재협상시 모든 협상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기본입장인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쌀 개방압력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생산의 증가 예상 등 우리의 쌀 산업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 동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수매가를 인상해온 결과 우리쌀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매가를 동결, 또는 인하해야 될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 WTO에서 허용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쌀 산업을 위한 장기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늦은 감이 있으나 쌀산업 발전을 위해 쌀수급과 가격안정대책, 그리고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 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전환하여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미질 중심의 고품질 벼 재배를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벼 검사규격을 개정하여 수매등급을 미질에 맞도록 개선하고, 질소질비료의 과용 억제와 휴경논 벼생산화 시책을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것과 쌀 생산 평가를 단수증대에서 미질향상과 수매 지원 등 유통위주로 전환하는 것들이 되겠으며, 또한,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면서 수매가 안정화를 위해  직접지불제 단가를 현재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을 내년에는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5만원 선으로 상향조정이 예상되고, 이후에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지 소유를 2ha까지의 상한선을 완화하는 문제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사전에 제도를 정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 하락분에 대한 일정분을 보상해주는 「미작 경영안정제」를 도입하며, 농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소득안정 프로그램제」의 도입과 비상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WTO가 허용하는「공공 비축제」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가뭄, 수해에도 안전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정부의 장기대책에 우리군도 이에 맞춰서 실정에 맞고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군 자체적으로 고품질위주의 쌀 생산과 브랜드 쌀의 개발, 재배면적의 규모화를 확대하고 쌀 소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쌀산업의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참고로 쌀 산업 및 수급·가격정책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쌀 산업정책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농업의 작목별 특화전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수요 정체로 농산물가격의 상대적 하락과 농업인구의 노령화, 농외소득원의 감소, 그리고 젊은층의 전문농업인화 경향에 따라 전업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에 들어 정보통신,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 생태계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WTO 농업협상 등 농정여건이 급변한 시점에서 우리 농업의 작목별 특화전략의 기본방향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있는 품목의 육성과 시장여건에 맞는 시책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기초 식량품목인 쌀과 쇠고기등 축산물은 적정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브랜드화, 친환경, 기능성 상품의 개발 등으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전략 품목인 신선채소와 돼지고기 등은 규모화, 계열화, 조직화된 전문 생산단지와 수출 마케팅전략을 강화하여 품질고급화와 안전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역 특화작목인 산청곶감과 약초, 산채, 과일 등을 지리산 자락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직접적인 농업소득증대 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군비로 15억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20억원 내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신규시책 개발과 지원가능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부터 주민을 보호 지원할 시급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97년9월8일 이전에 완공된 기존의 건축물로서 청정지역 내에서 200㎡ 이상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시설과 일반건축물로서 8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톤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오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 미만의 기존 건축물로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시설에 대해서도 특정지역, 청정지역, 기타지역을 오수처리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년차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말까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200㎡터 이상의 업소나 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양여금 지원계획이 없어 주민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청원건과 관련해 환경부를 방문한 후 이서우 의원님과 서봉석의원님의 조언대로 본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정하여 단성·신안권 하수 처리시설사업과 시천권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조기에 인가를 받아 환경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에 계획중인 오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등 지역주민을 환경관련법의 규제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면서 맑은 물도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하나 하나 찾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시간을 두고 상설 또는 비상설로 계획을 수립할 기구 마련 의향에 대해서는 이러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현재로서는 별도 기구설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처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권순영   예, 민명식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을 당겨서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당겨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부에 있는 흑돼지 문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찌꺼기하고 물하고 분리해서 짜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우선 1개소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봐 가면서 좋다고 하면 우선 당장 그렇게 해서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조종명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마는 농업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도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조율이 높든지 특작의 경우 100%를 예를 들어 했을 경우에 성공률 통계를 보면 대단히 낮습니다.  결국 재정의 손실만 가져오는 경우도 과거 경우로 봐서 허다히 있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것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제도 곶감 경매하는데 가봤는데 제가 느낀건 당장 시설을 좀더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증설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할 여지도 있고 얼마든지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돈 안 들이고도 되는데 늘 농민하고 상대해 보면 보조금만 자꾸 요구합니다.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쌀농사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마는 브랜드화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일일이 열거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토무상공급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아마 우리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한게 아닌가 보고, 그 외 간접적이지만 용배수로 토설문제나 농로포장문제도 지난해 여러 의원님이 도와 주셔서 특별히 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이 작목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개발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워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부가 확신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를 허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만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동효   부군수 문동효입니다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생산제품 이용확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체 수는 83개 업체로서 산청 차탄농공단지내 10개 업체가 있고 금서 농공단지내 7개 업체가 있으며, 기타 지역에 6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중 각종 건설자재 생산업체는 주원산업등 6개 업체로서, 생산되는 주요자재로는 폴리에틸렌 이중벽관, 측구복개보강판, 보차도경계석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진석재의 보차도경계석 제품을 비롯하여 주원산업의 폴리에틸렌관등 11건에 164,000천원의 제품을 구매한바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구매실적이 미미한 것은 일부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과의 비교평가로 인한 경제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되는 제품도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기술적인 검토와 자재시험 등을 통하여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가능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방서에 반영하는 등 이용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