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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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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월10일(목) 오전 11시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0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4. <총괄보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11시06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재규   사무과장 최재규입니다.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께서 금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금번 임시회의 일정을 오늘부터 1월15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종일관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총괄보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11시08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군수께서 제출하신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께서는 한해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금년도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번회기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이후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도록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200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 추진할 군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 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황, 민선2기 군정의 주요성과, 산청21세기 비전의 추진, 2002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 주요시설, 주요 자연자원 이런 주요현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총예산 규모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9.5% 증가한 1,318억원이며 일반회계가 1,21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9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사업예산은 916억원으로 농림사업에 181억원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는 지역개발사업보다는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군정의 주요성과입니다.
  21세기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먼저 군의 이미지를 심벌마크와 캐릭터 개발로 표현했고 산청21세기 비전 수립으로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보화를 위해서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컴퓨터교육 확대시행 등을 추진하고 향토장학회 설립으로 장학기금 1,070백만원과 4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11개 분야에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생활민원 합동순회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건축민원 무료설계, 120민원기동대 상조민원 확대시행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감동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세대에 노후전선 수리와 노인성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제용 수의제작 지원과 본향원 설치로 장묘문화 개선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성철스님 생가 복원 및 겁외사를 건립함으로써 전국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2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서도 래프팅과 지리산 구곡봉에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황매산에 영화주제공원과 청소년야영장 조성으로 관광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왔습니다.  또한 시천면 중산리에 지리산빨치산루트와 빨치산토벌전시관을 건립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중산관광지 부지분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북부 5개 읍면에 소득작목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소득작목갖기사업에 680백만원을 지원해 수출량이 98년에는 19만4천불에서 2001년에는 758만2천불로 증가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내고장 상품권 확대발행과 폐교 등에 기업체를 유치하였고, 민선2기 출범시 114억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여 28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래프팅 이용객이 증가함으로써 래프팅이 경호강의 명물로 자리잡아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 많은 보탬이 되어왔습니다. 
  청현 첨단양돈연구소 유치와 단성·신안 상수도확장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분야에 걸쳐서 알찬 열매를 맺었으며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21세기 비전추진입니다. 
  금년부터는 산청21세기 비전추진을 위한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중장기발전의 기초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추진방향은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청정한 자연의 보고임을 감안하여 이를 보전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마을세천과 3대하천살리기등 3클린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경호강 래프팅사업도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래프팅 레저인구가 많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업의 전초기지 구축을 위해서는 희귀약초 발굴 및 계약재배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해 나가고 수출확대와 소득작목갖기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새로운 유망작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벼농사도 채종포 설치 등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역사문화의 터전마련으로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본격추진과 성철스님 생가주변에 주차장 및 수림대 조성으로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나가고 우리고장의 전통민속예술을 발굴할 것이며, 생초면에 조성하고 있는 조각공원은 금년에 전수회관 건립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환경공생형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건물을 신축하도록 권장해 나가고 청계·외송지구에 전원주택지 조성과 면소재지권 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금년에 마무리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기계 및 전기시설을 마무리하여 10월경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과 연계하여 1일 130톤 규모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살기좋은 전자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화 선도마을을 선정, 육성하여 전산장비 지원과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호적부는 전산입력을 마무리하였으며 전국 온라인은 금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환경개선 2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젊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향토장학기금은 15억을 확보하였으며 5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명학당 운영으로 남명사상을 더 높이고 한의과대학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변화하는 군정, 살기좋은 새산청 건설을 위해서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생활공간 조성과 지역개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등 6개 역점시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건전재정 운용과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군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 도 등과 유대를 강화하고 교부세 산정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원 확보와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부서별 잉여자금 최소로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을 높이겠습니다.
  세정선진화를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과세전 예고 및 자진납세 정착으로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기업육성 및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각종 육성자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체 편의를 제공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관내활용도를 높이며 내고장상품권을 지속 확대 발행하여 관내소비를 촉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천면 중산리에 탐방안내소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동건립하고 연수원, 수련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체납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조회용 PDA를 현장에서 구입하여 조회를 하고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율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조성과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정수장과 원수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3개지구 농촌생활용수를 개발하고 산청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금년에 5.7㎞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량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과 우수마을 및 단체시상으로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수거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하여 퇴비로 숙성시켜 가로수 등에 시비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은 기관단체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각로 현장체험과 이동식 감시카메라 배치로 오염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톱밥 500톤을 지원해서 축산분뇨를 자원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주권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정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을 정비하여 연결되도록 할 것이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5개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소규모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금서면등 6개 면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와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공사완료전 준공확인제를 시행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하천퇴적물 제거시에는 가급적 골재채취와 병행해서 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레방아, 돌탑등 옛향수를 느낄 수 있는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중산리 신촌마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이미 설치된 취입보에 어도를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1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따뜻한 인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확대지급하며, 고용촉진훈련 등으로 저소득자의 자립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진료와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금연침시술, 오지마을 치석제거사업 등으로 군민건강증진에 노력하고 군민 향토음식 개발과 업소의 친절·위생교육으로 음식문화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로 여성권익을 높이고 아동의 가정위탁사업 확대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심인애원을 증축해서 장애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경로당을 신·개축하며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묘지난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공동묘지를 정비해 나가고 가족납골묘 29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기술개발로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정착과 수출농업 강화를 위하여 우렁이농법으로 품질인증쌀을 생산하고 수출유망품목 육성과 수출농산물에 대해 포장재 및 장려금을 지급 775만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쌀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양질 품종재배를 27%에서 38%로 확대해 나가고 논농업직접지불제 정착과 쌀포장재 지원, 상토공급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농로 확·포장 72㎞, 용·배수로 27㎞, 경지정리 42㏊등 9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 및 축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한우산업 육성과 구제역등 가축방역사업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아카시아 밀원조성사업을 시범실시하며 오부 흑돼지에 축산분뇨 고액분리기를 설치 운영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서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임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 사람 한 나무심기 등으로 가든산청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역사문화자원의 테마를 차별화하고 휴양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더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공간확보를 위해 산청 문화의집 시설확충과 덕산 문화의집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제2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여 10여개국의 조각가를 초청해서 10월경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전과 축제행사는 18억원을 들여 문화재 23개소를 개·보수하고 선비문화축제를 지역 민속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며, 지리산 약초축제도 황매산 철쭉제와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에 은행나무골 조성과 이벤트 개최 등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노력하고, 대진고속도로 개통에 맞추어서 지방도와 국도등 연결도로간에 표지판을 정비할 것이며, 전문강사를 초빙에서 관광안내교육을 실시하는등 손님맞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황매산에 청소년야영장을 조성하고, 제2회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지리산 구곡봉을 명소화해서 부각시켜 나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관내 자연경관, 풍속, 문화유적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 전통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모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1세기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그룹 체험연수, 비교 견학,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리공무원을 책임있는 프로공무원으로 육성하고 타지역보다 앞서가는 군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일하는 방식개선 등으로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고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원-콜 건축민원서비스와 120민원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청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성과지향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공사입찰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산기반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사무는 법정업무인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선거관련공무원 교육과 투·개표 안전관리등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농업소득증대의 획기적인 투자와 마을앞 세천살리기운동, 지리산 자생약초 재배단지 조성, 간병 전문봉사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소득증대의 획기적 투자입니다.
  그 동안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북부 5개 읍면에 농특산물 개발과 전 읍면 소득작목갖기사업등 군자체 사업 확대 추진은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신규시책사업 개발과 지원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매년 40억에서 50억 정도를 추가 투자하여 산청농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책들에 대해 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앞 세천살리기 운동입니다. 
  마을앞 세천을 빨래하고 목욕하던 시절로 원상회복하여 산청의 청정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서 마을앞 세천을 읍면별로 오염도가 심한 1개 세천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 사업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오염원 차단과 정화활동은 주민들과 업소를 참여시켜 주민 스스로가 심각성을 인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과 후를 명확히 분석해서 오염도를 측정해 나가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업종료 후에도 청정세천으로 지정하여 산청만이 가질 수 있는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자생약초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한방휴양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관내에 산재해 있는 토종약초를 재배시켜 나가고 약초단지 확대조성과 우량묘목을 생산해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재배농가와 가공업체간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약초의 유통에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지리산 자생약초 주말농장은 인근도시 회사,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약초 재배 분위기 확산과 탐방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간병 전문봉사자 육성입니다.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중풍,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돌볼 사람이 없고 일반봉사자의 봉사활동으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에는 봉사단체의 회원중 희망하는 회원에 대해서 간병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간병인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자를 간병인으로 육성하여 자립기반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봉사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환자를 따뜻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대규모사업 투자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투자사업예산은 주로 건설사업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확대투자하고 또한 중앙, 도, 유관기관사업이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군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부터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상현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최현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정운석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진위용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산청21세기 비전 추진은 앞의 총괄보고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규제의 개선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규제사무는 365건으로 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이래 71%를 정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75%까지 확대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서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첨부서류를 비롯해서 시의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완화 내지는 폐지하겠습니다.  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도 최대한 자체발굴해서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개선이 어려운 규제는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창의적인 군정시책 발굴입니다.
  창의력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타시군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실효성있는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해서 우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활성화하고 자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각종 심포지엄, 설명회등에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공무원으로 육성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한걸음 앞장설 수 있는 행정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1사람 1아이디어를 발굴 우수 아이디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시책추진으로 활기찬 군정을 도모해나가고 발굴된 시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아이디어 뱅크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협력기반 구축강화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의 보다 긴밀한 대화와 조율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숙한 동반자적 협조관계의 완전한 정착으로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군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공손한 예우와 대화확대로 상호 신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군정의 설명, 충분한 자료제공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합리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사항은 행정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공감대 확보와 군정주요사항의 정보를 공유하여 동참, 협력기반강화를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백서는 민선2기의 변화된 군정의 모습과 성과, 반성을 재조명하여 99년부터 3년간 군정사의 발자취를 기록 보전하기 위해 군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전적인 군정수행을 위한 산자료로 활용하고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연혁, 입지여건을 비롯해서 군정성과 및 반성, 의회 운영사항, 분야별 성과 및 전망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로 대외경쟁력이 불확실한 사항이므로 금년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감량경영과 긴축경영을 유지하고 수지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균형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입운영계획으로는 중앙부처, 도청향우등 유대강화로 대단위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등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사 등의 철저한 확행으로 계획성있는 예산편성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소득사업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적정투자 점검 등으로 긴축재정 운용과 소모성행사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무학산청샘물 운영입니다.
  무학산청샘물은 1996년4월17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후에 그 동안 부도와 화의인가, 직원감축, 지분변동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총매출액이 2000년도에는 42억원에서 2001년에는 51억원으로 22.3% 늘어났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기여도는 각종 세제공과금, 노임, 수질개선부담금등 30억원의 간접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판매량의 지속적인 증대로 우리군이 출자한 자본금을 연차적으로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감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과 기획지원 감사실시로 창의적이며 능률적인 군정을 수행하며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로 부정과 비리가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적위주에서 문제점 및 제도개선 도출에 중점을 두어 감사방향을 전환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공감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창의적이며 능률적인 군정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확고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자체감사와 6대분야 100대 과제인 군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해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센터 운영과 20인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군민감시관 위촉과 명예감시관제 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법제소송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최근 군민의 요구와 권리주장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적법성 유지로 신뢰감을 조성하고 군정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군재정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률 사이트를 운영하여 절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상담 안내함과 동시에 필요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후 회신하는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외 별도로 실무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제·개정된 자치법규는 법규 공포 당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변동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와 성격이 다른 소송업무에 대해서도 자료제공등 소송대응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통계조사의 내실화와 서비스 제공입니다.
  통계의 내실있는 조사로 지역개발과 중요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산매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통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통계관련 추진계획은 18개 분야 218개 항목의 2002년통계연보 발간과 관내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5인이상 광공업체 대상 광공업통계조사,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조사와 전국 시·읍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를 해 나가고 인구이동·동태등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인구이동·동태통계조사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으로는 산청인재 pool 운영입니다.
  중앙부처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이 고향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의 공유로 군정발전의 원만한 수행과 행정품질의 우수화를 제고시키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애향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전 분야에 걸친 인재 및 명망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수첩발간등 소모임체를 구성하고 간담회, 군정설명회등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군정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자치행정과장 박신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강제 자치사무담당입니다.
  조지환 사회진흥담당입니다.
  홍종윤 민방위병무담당입니다.
  엄정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근무성적 집단평정제를 정착시키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기준이나 인사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고 공정한 인사관행 정착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교육훈련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정보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을 확대실시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보화 시험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일하는 공직분위기 제공입니다.
  연가등 법정휴가를 지키도록 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결재, 온라인보고로 행정낭비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지식확충을 위한 견문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교견학 자율출장제를 지속운영하고 직장협의회 건전육성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현장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민생현장 중심의 잔존규제를 발굴 정비하기 위해서 규제정보 홈페이지를 게시하며 불편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민원처리 현장근무제와 부름반상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선거법 저촉문제로 군정보고대회나 읍면에 연도순시를 하는 대신에 순회간담회를 금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선거사무관리 및 공명선거 실천입니다. 
  선거의 주요일정을 보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13일로 예정돼 있고 이에 따라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제16대 대통령선거가 12월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완벽한 법정선거,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결재단계를 축소토록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서관리를 위해서 자료마을 활용을 확대하고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보고체계 강화를 위해서 인터넷 업무보고방을 설치하고 보고방식도 지금의 서면이나 메모보고를 인터넷 전자보고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운영은 지난 1월2일부터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적자보전을 위해서 청내 자판기운영을 이양하겠습니다.
  수지분석입니다.
  아직 1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예고하기는 수익면에서는 한 사람한테 2,500원 12매씩을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이 6,400천원, 지출부분은 주·부식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8,880천원이 되면 적자가 2,400천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28,800천원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12매 외에도 추가식사인원이 생기기 때문에 적자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적민원 전산화사업입니다.
  1·2단계 호적부전산입력을 마쳤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고 금년 추진계획은 원본을 수시로 정리하고 호적관서체계를 조정하겠습니다.  호적법이 곧 개정이 되어지면 지금 시·구·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군·구로 조정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산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가고 호적관서가 지금까지는 읍면으로 돼 있었는데 관서가 군으로 조정되고 읍면에서는 호적민원을 접수해서 전산입력만 시키면 그 자료관리를 군에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의 호적민원이 없어지고 모든 호적부를 디스켓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인감 전산화사업입니다. 
  우리관내 현재 인감신고자 건수는 23,000여건 됩니다.  인감증명법이 금년 상반기중에 개정되면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에 화상입력시켜서 하반기부터는 신고된 인감을 출력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종전에는 신고인감과 소지인감이 동일하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확인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에서 출력만 해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간도 절약하고 공무원 착오로 인한 공무원에 대한 부담도 해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사업은 사업비 100억원으로 변동없고 시공업체는 남해종합건설입니다.  12월에 업체선정 계약이 끝났고 금년 1월중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유족회측에 명예감시관을 위촉하고 사후관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건축공사에 대한 일부 설계변동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의로운 병역문화 정착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병무사무 마무리부분이 있습니다.  병무사무가 7월1일부로 이관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맨끝에 병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6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 해서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사무소로 이관되어집니다.
  다음 13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수준 향상입니다.
  작년에 5,000여명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주민 2,200명에 대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주민들이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고 정보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실제 교육효과는 높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을 위해서 자료마을이라고 하는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작년도에 많이 활용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 업무능률에 크게 도움이 되어지고 농지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은 7가지 공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활용하니까 기존 자료입력을 시키고 변동사항만 기재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출력시키면 한목에 빠져나오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정보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도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작년도에 정보화업무평가 결과 도내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환경개선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1단계 10개 업무는 2000년 9월에 마쳤고 2단계는 금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행정시스템을 인터넷과 연계구축해서 2단계 11개업무해서 열람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수수료 전자지불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연동프로그램을 구축하면 민원신청시 전자결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21개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안방에서 24시간 내내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고 처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홈페이지 활성화 및 기능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초기화면의 신선도유지를 위해서 계절별로 우리군의 전경과 명승지, 농특산물 등의 사진을 수시로 교체하고 최신정보를 게재해서 건의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원하면 이것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산청인 한마당큰잔치 행사계획입니다.
  재내·외 산청인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특히 금년도 지방선거 후유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군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뜻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10월경 공설운동장에 지역주민과 재외향우를 한 자리에 모아서 큰 화합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터넷 공개토론회 운영입니다.
  인터넷상에 무기명으로 특별한 대안없이 군정을 비판하는 사항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공개토론회를 거쳐 여론을 조성하고 생산적인 시책을 개발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한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제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직원여론을 종합해서 분기별로 하나를 선정해놓은 다음에 선정된 토론주제를 핸디오피스에 게시해놓고 토론주간을 정해서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토론하도록 해서 개선 건의된 사항과 시책사항은 실과별로 검토를 시킨 다음에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하도록 하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보화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대상은 1개 내지 2개마을을 선정해서 교육과 전산장비도 보급하고 마을홈페이지도 제작해서 마을소개나 관광지를 안내하고 특히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인터넷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의사일정대로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청취한 내용은 단지 계획이 아닌 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지역개발과 군민복지 추진을 위하여서는 군정의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계획에 때로는 질책과 감시도 따르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 등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일 오전 10시의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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