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월11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삼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삼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실과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실무책임자인 담당주사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세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이형우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종섭 경리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덕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전자세정 추진등 10건의 일반시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으로 자치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정도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세목표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9% 정도가 늘어난 5,000백만원의 군세와 2% 정도 늘어난 4,188백만원의 도세를 합해서 9,188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담세는 1인당 228천원 정도 되고 가구별로는 약 610천원 정도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개인적으로는 49천원 정도, 가구별로는 118천원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세정여건은 하반기에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된다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부분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과세자료 전산화로 과세 착오분을 최소화하고 탈누·은닉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현실에 크게 미흡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과표를 지금보다 상향조정해서 현실화함으로써 세원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을 보시면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는 평균 2% 정도 증가됐습니다마는 하단에 있는 군세는 평균 9%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세목별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차량연수에 따른 감액부과로 2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반면에 주행세에 대해서는 세율인상으로 456백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군세 전체로 보면 도비에 비해서 신장세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행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인 교통세에 대해서 3.2%를 징수하던 것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세 차량별 과세로 인한 결손을 매꿔 주기 위해서 과표를 11.5%로 상향조정해서 자동차세 징수에 비례해서 안분하여 배분하는 세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서 세무행정의 서비스제고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등 체계적인 홍보로 자율세정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취득세, 면허세등 8개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지방세 납세에 따른 홍보자료를 배부해서 미래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아울러 병행해 나감으로써 자율신고제 정착과 체납세 발생을 억제시키는 한편 납세자 권리신장으로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전자세정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세정 추진을 통한 납세자 편의를 제고시키고 또 지방세의 징수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세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과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주민세, 사업소세 등은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군에서 35%수준인 지방세납부 자동이체 실적을 금년에는 45%정도로 끌어올려서 내부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비용을 절감시키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공평과세를 실시해서 조세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선진세정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네 번째, 지방세 징수강화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군에서는 8,657백만원 목표액에 12,489백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해서 11,614백만원을 징수함으로 해서 목표대비는 134.2%, 부과대비는 94%의 실적을 보인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1%에 531백만원이 증가한 9,188백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하고 차질없는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액납세자에게는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를 실시해서 과세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기내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20%의 가산세 부담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불이익제도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군에서는 총 1,564백만원의 체납세가 발생해서 689백만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 875백만원이 체납액으로 계속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추진목표는 당해연도 과세된 세목에 대해서는 97% 이상을, 또 지난해 분은 50% 이상이 징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난해는 3회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4회 이상 운영하고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체납세 상설징수반을 가동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에 대해서는 체납조회단말기 13대를 구입해서 현장활동시 활용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징수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순회방문해서 징수를 하고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관허사업 신용불량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아울러 체납세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체납세징수 포상금을 확보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아울러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로 금년도 우리군의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지난해보다 약 82백만원이 증가한 8,788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군세 목표액 5,000백만원의 17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신규재원과 은닉, 누락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매월 실과, 사업소 및 읍면등 직속기관의 공공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가보상율 80% 미만 사용료·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개별원가를 철저히 분석해서 요율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는등 세외수입 증대에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자입찰제 확대시행입니다.
각종 공사입찰에 따른 전 과정을 전자화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동안 각종 입찰과정에서 야기됐던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각종 공사입찰시에 수기 또는 부분 시행해온 전산입찰제도를 전 과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 12월하순 5개사업장에 대해서 시범실시한 결과 일부 경미한 부분만 보완을 거치면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입찰제 전면시행이 되면 기업들이 입찰등록시나 참가때도 우리군 현지에 와서 참여해야 되던 것이 앉아서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비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수기로 진행해오던 행정력을 줄일 수 있어 일감줄이기 효과에도 상당한 성과가 거양될 것으로 보고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사무실환경 개선추진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OA구조로 설치돼 있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등 3개과를 제외한 본청 전 실과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원과 기술센터 등을 비롯해서 산청읍에 대한 개선사업을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연차적으로 타면에 대해서도 시행하여 사무환경이 개선되면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친절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시행할 과정에서 단가계약으로 인한 효과에 힘입어서 1·2년 정도는 앞당겨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근간이 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운용으로 적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세원확충과 예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현실여건과 괴리가 있는 국·공유재산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1,874필지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현실과 다르게 부여돼 있는 지목은 현실에 맞게 새로이 조정 부여하는 절차를 강구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승용차 6대와 승합차 8대등 4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9대로써 전체 10%를 차지합니다마는 경과차량별로는 1년차가 6대, 2년차가 2대, 7년차가 1대인데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성능이 비교적 양호해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전원의 안전교육을 통한 사고예방과 정기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해서 특히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하던 정밀점검을 분기 1회 이상, 년 4회 이상 실시해서 차량운행에 따른 경제성을 파악해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예산절감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PDA기를 이용한 자동차 체납세 중점징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말 예산사항설명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군의 지방세 875백만원중에서 자동차세 비중이 39%인 337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과세물건이 다른 과세물건과 달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차량용 단말기를 활용함으로써 체납차량관리가 한결 쉬워지고 영치등 체납으로 인한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편리해서 체납액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13대의 단말기를 확보해서 본청 2대와 각 읍면에 1대씩 배치해서 운영해보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점차 보완해 나감으로써 체납차량 조회는 물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실무책임자인 담당주사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세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이형우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종섭 경리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덕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전자세정 추진등 10건의 일반시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으로 자치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정도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세목표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9% 정도가 늘어난 5,000백만원의 군세와 2% 정도 늘어난 4,188백만원의 도세를 합해서 9,188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담세는 1인당 228천원 정도 되고 가구별로는 약 610천원 정도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개인적으로는 49천원 정도, 가구별로는 118천원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세정여건은 하반기에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된다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부분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과세자료 전산화로 과세 착오분을 최소화하고 탈누·은닉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현실에 크게 미흡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과표를 지금보다 상향조정해서 현실화함으로써 세원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을 보시면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는 평균 2% 정도 증가됐습니다마는 하단에 있는 군세는 평균 9%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세목별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차량연수에 따른 감액부과로 2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반면에 주행세에 대해서는 세율인상으로 456백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군세 전체로 보면 도비에 비해서 신장세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행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인 교통세에 대해서 3.2%를 징수하던 것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세 차량별 과세로 인한 결손을 매꿔 주기 위해서 과표를 11.5%로 상향조정해서 자동차세 징수에 비례해서 안분하여 배분하는 세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서 세무행정의 서비스제고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등 체계적인 홍보로 자율세정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취득세, 면허세등 8개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지방세 납세에 따른 홍보자료를 배부해서 미래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아울러 병행해 나감으로써 자율신고제 정착과 체납세 발생을 억제시키는 한편 납세자 권리신장으로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전자세정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세정 추진을 통한 납세자 편의를 제고시키고 또 지방세의 징수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세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과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주민세, 사업소세 등은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군에서 35%수준인 지방세납부 자동이체 실적을 금년에는 45%정도로 끌어올려서 내부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비용을 절감시키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공평과세를 실시해서 조세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선진세정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네 번째, 지방세 징수강화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군에서는 8,657백만원 목표액에 12,489백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해서 11,614백만원을 징수함으로 해서 목표대비는 134.2%, 부과대비는 94%의 실적을 보인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1%에 531백만원이 증가한 9,188백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하고 차질없는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액납세자에게는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를 실시해서 과세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기내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20%의 가산세 부담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불이익제도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군에서는 총 1,564백만원의 체납세가 발생해서 689백만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 875백만원이 체납액으로 계속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추진목표는 당해연도 과세된 세목에 대해서는 97% 이상을, 또 지난해 분은 50% 이상이 징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난해는 3회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4회 이상 운영하고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체납세 상설징수반을 가동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에 대해서는 체납조회단말기 13대를 구입해서 현장활동시 활용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징수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순회방문해서 징수를 하고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관허사업 신용불량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아울러 체납세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체납세징수 포상금을 확보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아울러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로 금년도 우리군의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지난해보다 약 82백만원이 증가한 8,788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군세 목표액 5,000백만원의 17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신규재원과 은닉, 누락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매월 실과, 사업소 및 읍면등 직속기관의 공공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가보상율 80% 미만 사용료·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개별원가를 철저히 분석해서 요율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는등 세외수입 증대에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자입찰제 확대시행입니다.
각종 공사입찰에 따른 전 과정을 전자화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동안 각종 입찰과정에서 야기됐던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각종 공사입찰시에 수기 또는 부분 시행해온 전산입찰제도를 전 과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 12월하순 5개사업장에 대해서 시범실시한 결과 일부 경미한 부분만 보완을 거치면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입찰제 전면시행이 되면 기업들이 입찰등록시나 참가때도 우리군 현지에 와서 참여해야 되던 것이 앉아서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비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수기로 진행해오던 행정력을 줄일 수 있어 일감줄이기 효과에도 상당한 성과가 거양될 것으로 보고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사무실환경 개선추진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OA구조로 설치돼 있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등 3개과를 제외한 본청 전 실과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원과 기술센터 등을 비롯해서 산청읍에 대한 개선사업을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연차적으로 타면에 대해서도 시행하여 사무환경이 개선되면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친절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시행할 과정에서 단가계약으로 인한 효과에 힘입어서 1·2년 정도는 앞당겨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근간이 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운용으로 적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세원확충과 예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현실여건과 괴리가 있는 국·공유재산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1,874필지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현실과 다르게 부여돼 있는 지목은 현실에 맞게 새로이 조정 부여하는 절차를 강구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승용차 6대와 승합차 8대등 4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9대로써 전체 10%를 차지합니다마는 경과차량별로는 1년차가 6대, 2년차가 2대, 7년차가 1대인데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성능이 비교적 양호해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전원의 안전교육을 통한 사고예방과 정기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해서 특히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하던 정밀점검을 분기 1회 이상, 년 4회 이상 실시해서 차량운행에 따른 경제성을 파악해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예산절감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PDA기를 이용한 자동차 체납세 중점징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말 예산사항설명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군의 지방세 875백만원중에서 자동차세 비중이 39%인 337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과세물건이 다른 과세물건과 달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차량용 단말기를 활용함으로써 체납차량관리가 한결 쉬워지고 영치등 체납으로 인한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편리해서 체납액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13대의 단말기를 확보해서 본청 2대와 각 읍면에 1대씩 배치해서 운영해보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점차 보완해 나감으로써 체납차량 조회는 물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부의장 박삼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종합민원실장 최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재우 일반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철수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박승순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종건 건축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저희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재우 일반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철수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박승순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종건 건축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저희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박삼서 예, 말씀하십시오.
○김호기 의원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시책질의를 삼가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이나 협의회를 활용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 완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과정에서는 상당한 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항상 의회가 집행부와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나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제시해왔던 부분들을 업무보고 청취도중에 시책질의를 통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줘야만이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직접 주민들이 그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민들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책질의를 삼가라는 것은 곧 의회의 기능을 또 우리가 주민에게 해야 될 서비스를 우리의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이 업무보고 남아있는 부분부터는 시책질의를 통해서 미비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말미에 그 계획이 포함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벽한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나 이런게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이 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책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의회가 집행부와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나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제시해왔던 부분들을 업무보고 청취도중에 시책질의를 통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줘야만이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직접 주민들이 그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민들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책질의를 삼가라는 것은 곧 의회의 기능을 또 우리가 주민에게 해야 될 서비스를 우리의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이 업무보고 남아있는 부분부터는 시책질의를 통해서 미비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말미에 그 계획이 포함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벽한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나 이런게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이 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책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박삼서 김호기의원님께서 저도 오늘 임시회 사회를 처음 잡아봐서 어정쩡합니다마는 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게 사실이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그렇다 보면 토론이 오고가다 보면 회의가 길어질 수 있는 사정이 있고 실제 반영이 시책질의를 한다 해서 갑자기 계획했던 일이 바뀔 수 없는 것이니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일단 듣고 문제점등만 체크했다가 다음에 할 때 중간중간에 시책질의하면 변경을 요구한다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게 사실이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그렇다 보면 토론이 오고가다 보면 회의가 길어질 수 있는 사정이 있고 실제 반영이 시책질의를 한다 해서 갑자기 계획했던 일이 바뀔 수 없는 것이니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일단 듣고 문제점등만 체크했다가 다음에 할 때 중간중간에 시책질의하면 변경을 요구한다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서우 의원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2002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시책질의를 다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을 이건 어디에 쓸 것이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본예산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각 실과장들을 불러서 의문나는 부분이나 소상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각 실과장들을 불러서 의문나는 부분이나 소상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호기 의원 지금 이서우의원님 얘기대로 하면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집에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회가 의원님들이 건전한 대안을 평소에 제시했던 부분이 빠진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게 있을 때에는 오늘 지금 종합민원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농민에게 주어지는 소득에 관계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라 해서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시 물론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구태여 긴긴 시간에 아까운 70천원 줘가면서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서우 의원 예산은 예산이고......
○서봉석 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원간에 토론을 바로 주제없이 한다는건 격에도 안 맞고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박삼서 서봉석의원님 말씀처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삼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기 전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간 협의한 결과를 집행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을 꼭 못 하라는 법은 없는데 시간관계상 자제하기로 의원끼리 협의됐으나 의원님 마음속으로는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알려드리는 건 주민 소득증대부분에 심의시 군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회를 다시 개최하여 세부적인 시책질의를 하고 추가적인 대책들을 들을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주민소득증대 확대 및 신규발굴을 위한 시책을 추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호기 전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간 협의한 결과를 집행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을 꼭 못 하라는 법은 없는데 시간관계상 자제하기로 의원끼리 협의됐으나 의원님 마음속으로는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알려드리는 건 주민 소득증대부분에 심의시 군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회를 다시 개최하여 세부적인 시책질의를 하고 추가적인 대책들을 들을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주민소득증대 확대 및 신규발굴을 위한 시책을 추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종합민원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새모습의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탁아방을 설치 운영해서 부모와 함께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유아용 놀이기구 설치등 쉼터를 마련해주고 민원실 내에 작품전시코너를 마련하여 각종 전시회에 출품한 그림, 서예, 사진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하겠으며 비가 올 때에는 민원인에게 우산을 대여하는등 편리하고 여유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만족 행정서비스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스티커를 이용한 민원행정 만족도 측정과 군민만족도, 민원설문조사 및 친절도평가 등을 실시해서 친절행정서비스 자세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친절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등 격려로 행정서비스 실천분위기가 확산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권발급 우편교부제 시행입니다.
군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발급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시 지금은 민원인이 두 번 군청을 방문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금년부터는 여권교부시 민원1회방문처리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직접 교부함으로써 주민으로 하여금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여권 신청건수가 500건 정도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면상 굴곡점을 수치화하는 것으로 금년도까지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와 각종 지하매설물 위치도작성 및 지리교통정보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형질변경토지의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이 내용은 인허가 등으로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되어 지목변경되지 아니한 토지와 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해주는 군자체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과의 기본자료가 되고 군민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토지관리업무임을 인식해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입니다.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모델을 제시하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건축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단조성마을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시 우선 추진하고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특색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도에서 5동을 선정해서 2,600천원 정도의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 원콜 건축민원서비스의 적극 운영입니다.
민원신청 전화 한 통화로 설계도면 작성에서부터 신고수리,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작성까지 건축신고 민원을 완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무료서비스는 소형건축물 위주로 신속 처리하고 민원접수후 저희 공무원이 직접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 확인등 관련공부를 자체 확인해서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건축민원 접수가 신고민원입니다마는 425건에 건축민원 설계비절감은 127백만원 정도 성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전통한옥단지 보수, 빈집정비, 농촌마을하수구 정비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순회이동상담실 운영은 무료 설계반을 편성운영해서 건축관련 법규 설명과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요령등 연중 읍면 시장일이나 이장회의시 순회 이동상담실을 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쾌적한 자연생태공간과 전통문화를 테마로 활용해서 관광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대상마을은 전국 9개 마을중 저희군은 시천면 중산리 신촌 물레방아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1월부터 2003년까지 2개년간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물레방아와 황토방, 산수유를 주테마로 육성하고 전국 최초의 집단 물레방아촌을 조성하고 생활편의시설을 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계기를 마련해서 본 사업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20백만원 정도로 잠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올-스마일 분위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에 본 시책을 추진해본 결과 공무원 대민친절도 향상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금년에도 이 운동을 확산 파급해서 서로 칭찬하고 함께 웃는 올-스마일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민원인에게는 두배의 기쁨을 느끼게 함으로써 민원인과 공무원간 거리를 좁혀 군정 이해와 긍정적인 참여를 높여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종합민원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새모습의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탁아방을 설치 운영해서 부모와 함께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유아용 놀이기구 설치등 쉼터를 마련해주고 민원실 내에 작품전시코너를 마련하여 각종 전시회에 출품한 그림, 서예, 사진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하겠으며 비가 올 때에는 민원인에게 우산을 대여하는등 편리하고 여유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만족 행정서비스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스티커를 이용한 민원행정 만족도 측정과 군민만족도, 민원설문조사 및 친절도평가 등을 실시해서 친절행정서비스 자세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친절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등 격려로 행정서비스 실천분위기가 확산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권발급 우편교부제 시행입니다.
군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발급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시 지금은 민원인이 두 번 군청을 방문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금년부터는 여권교부시 민원1회방문처리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직접 교부함으로써 주민으로 하여금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여권 신청건수가 500건 정도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면상 굴곡점을 수치화하는 것으로 금년도까지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와 각종 지하매설물 위치도작성 및 지리교통정보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형질변경토지의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이 내용은 인허가 등으로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되어 지목변경되지 아니한 토지와 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해주는 군자체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과의 기본자료가 되고 군민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토지관리업무임을 인식해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입니다.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모델을 제시하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건축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단조성마을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시 우선 추진하고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특색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도에서 5동을 선정해서 2,600천원 정도의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 원콜 건축민원서비스의 적극 운영입니다.
민원신청 전화 한 통화로 설계도면 작성에서부터 신고수리,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작성까지 건축신고 민원을 완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무료서비스는 소형건축물 위주로 신속 처리하고 민원접수후 저희 공무원이 직접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 확인등 관련공부를 자체 확인해서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건축민원 접수가 신고민원입니다마는 425건에 건축민원 설계비절감은 127백만원 정도 성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전통한옥단지 보수, 빈집정비, 농촌마을하수구 정비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순회이동상담실 운영은 무료 설계반을 편성운영해서 건축관련 법규 설명과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요령등 연중 읍면 시장일이나 이장회의시 순회 이동상담실을 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쾌적한 자연생태공간과 전통문화를 테마로 활용해서 관광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대상마을은 전국 9개 마을중 저희군은 시천면 중산리 신촌 물레방아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1월부터 2003년까지 2개년간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물레방아와 황토방, 산수유를 주테마로 육성하고 전국 최초의 집단 물레방아촌을 조성하고 생활편의시설을 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계기를 마련해서 본 사업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20백만원 정도로 잠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올-스마일 분위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에 본 시책을 추진해본 결과 공무원 대민친절도 향상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금년에도 이 운동을 확산 파급해서 서로 칭찬하고 함께 웃는 올-스마일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민원인에게는 두배의 기쁨을 느끼게 함으로써 민원인과 공무원간 거리를 좁혀 군정 이해와 긍정적인 참여를 높여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삼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병렬 문화공보담당입니다.
이만수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조성제 관광행정담당입니다.
김일곤 관광개발담당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계획에 앞서서 지난해에 보면 겁외사 개관, 한방약초축제, 선비문화축제를 통해서 산청홍보 이미지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중산관광지는 100% 분양을 마쳤습니다. 한의대 유치에 있어서는 전 군민이 의지를 결집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결정이 안 되어지고 금년으로 미뤄져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가지 대규모행사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1월과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강 관광화사업은 그간 추진된 진척이 없어서 보고는 드리지 못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 협의관계는 다음 주중에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만 분리해서 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문화예술공간의 확충 관광자원화로 생초조각공원 조성은 문화재 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는 동절기로써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은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읍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해서 조각공원조성 지구내에 전수회관도 병행해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구간중 생초IC 연접지역으로 문화유적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전략산업 발전기반구축입니다.
단성 성철스님 생가주변에 농특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먼저 생가주변에는 주차장, 수림대를 조성하고 입구 비파섬에는 농특산물유통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남강 하도개량사업부지 확보관계인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부지를 해결하고 유통센터와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선비문화축제 계승·발전 계획입니다.
금년도 선비문화축제를 8월17일과 18일 이틀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남명사상 고취 및 실천유학사업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과 예절교실,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강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비문화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원축제로 금년부터 중앙부로부터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서사극이 작년 10월에 서울공연예술제에 참여해서 대상과 연출상, 음악상, 남자연기상을 수상해서 창작베스트5중에 베스트1로 선정되고, 공연베스트3중에 베스트1로 선정됐습니다. 계획은 LA, 파리공연이 확정되어졌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15일간 공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중에 축하연극제를 10일간 하도록 돼 있고 전국순회공연도 계획하고 있고 도내에도 공연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목면시배유지 운영 관리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운영관리비 일부는 군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베짜기 및 천연염색을 하는 부분은 공동으로 수탁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도변 담벽을 정비하고 목화 및 천연염색 작물 등을 확대 조정해서 천연염색시연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은 종전 식품위주의 판매에서 관광문화상품 위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외국어 통역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산청종합관광안내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화시배지 도로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한 결과는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어려워서 남평문씨종친회와의 협의결과 밭이 500평 되는데 밭전체를 군이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려워 문중에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의해놓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의집 운영은 새롭고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지와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역사관은 정비를 마쳤는데 지역주민의 소장유물이나 고서를 수집해서 전시계획으로 고서 1,000권과 유물 100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영화관람시설은 예산은 확보됐는데 시설확충이 되어지면 종전에 있는 기계를 활용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움직이는 영화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은 저희들이 70건의 문화재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용산서당, 금포림, 읍청정, 신안정사 4점을 지정했고 앞으로 지속 발굴해서 지정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하기 어렵고 금년에는 조식유물전시관 건축부분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율곡사 대웅전이 기우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 해체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건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설계승인을 신청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매분교는 매매계약 체결을 마쳤고 편입물건 보상금 지급통지를 연말에 했습니다. 올해 1월에 보상협의를 마치고 실시설계 및 공공시설 입지 승인관계 협의를 1월중에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늦어도 4월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계획입니다.
금년 9월과 10월경 지리산평화제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풀코스, 단축코스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지리산 관광홍보로 산청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관리계획인데 관내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민체육진흥 대책 추진입니다.
제23회 군민체육대회는 5월에 한방약초축제와 병행해서 개최를 하고 도민체육대회는 역도, 태권도, 레슬링등 전략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잔디구장을 만들고 보조경기장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호강래프팅 명소화 계획입니다.
현재 등록업체는 16개 업체로써 레저기구는 178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나 공동 승·하선장 기반조성과 화장실, 안내표지판, 그리고 안내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환경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래프팅 명소로 부각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대회개최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관리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 가는건데 입장료 징수 및 민간위탁 근거마련을 위해서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트장 주변에는 조경이나 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종전에 비해서 탐방객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음식을 먹거나 민박할 수 있는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시설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주차장 주변에는 청소년야영사업과 연계해서 이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승군락이나 돌탑군락등 볼거리를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황매산 철쭉제 행사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영화세트장 때문에 군이 주관을 같이 했었는데 차황지역 산악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행사보다는 영화주제공원 중심으로 한 이벤트 참여, 관광객 참여 노래자랑, 가족 등반대회를 하면서 한방과 연계해서 지역특산물 판매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행사시에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이 되어지면 행사시는 야영장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셔틀버스 운영을 지난해처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싼 가격으로 유료화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추진하고 특산품도 포장단위를 개선해서 소규모로 포장해서 오시는 분이 부담없이 사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로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산청을 들어오는 관문이 남부 신안면, 단성면쪽이 주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에서 산청에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병행해서 정비한 건 5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변에 관광지나 문화유적지 안내표지판에 간선도로나 지선도로, 지름길까지 안내가 가능토록 상세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산청입구나 IC진입로 주변에 대형안내판 부착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표지판을 활용해서 과거의 대형 위주보다는 소형위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광마인드 제고를 위한 관광교육입니다.
전 군민과 전 공무원이 관광안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업소 시설정비와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며 또 관광편의시설도 점검을 하고 또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교육계획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수시 또는 금년도 축제행사 이전에 전 읍면이나 지구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면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우리군에 있는 관련부서의 관광마인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중점시책으로 손님맞이 준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산청에는 민박이나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확대하면서 우리군민의 관광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리산 한방약초축제행사는 금년 5월중에 5일 내외로 하면서 연속성이 있는 군관내 주요행사와 연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나 황매산 철쭉제, 페러글라이딩, 래프팅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판매장터를 운영해서 판매물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먹거리나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공연이나 이런 일정을 사전에 확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연이나 이벤트행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독특한 축제로 약초의 본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약초 및 전통먹거리를 통해서 산청고유의 멋과 전통을 알리게 되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산청관광 이미지제고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18페이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실 내부적인 입안은 97년7월인데 4년6개월만에 사업이 착수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계획에서 완료까지 개발방향, 개발중점등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몇 년 있으면 자리를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획단이나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주체를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공사시공부터 관광지운영까지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특화관광지를 조성하면서 분야별로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 기술직 충원 보강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시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호도 차질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은 8명인데 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확대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많이 확보하고 중앙부서나 관련단체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휴·요양을 겸한 건강관광지화로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약초재배 기반정착 및 농가보급 확대를 통해서 농업형태의 다변화와 대체작목 개발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전통 한의학의 맥을 계승해서 한의학 발전의 최적지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상대 한의대 유치관계는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대 유치전에 경상대와 협의해서 한의학연구소나 약초연구단지 등은 먼저 지역에 와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산관광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전체부지 19필지 45,453㎡중에 13필지 15,573㎡가 분양되어졌습니다. 현재 실적이 34%인데 앞으로 주변정비 및 조경을 보강, 지리산탐방안내소를 적극 유치해서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문제는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욕구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인근 기반시설이나 관광자원을 유치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계획인데 청계지구는 지난해에 분양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외송지구에 대해서는 20필지 내외로 해서 민간개발이나 필지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계지구는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전원주택지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 변경,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산청 전통사진 공모전입니다.
지난번에 두 번의 관광사진공모전을 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옛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옛날사진을 모아서 이 부분도 관광이나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관내 주민이나 재외향우, 출향인사를 전체대상으로 해서 좋은 사진을 많이 수집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병렬 문화공보담당입니다.
이만수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조성제 관광행정담당입니다.
김일곤 관광개발담당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계획에 앞서서 지난해에 보면 겁외사 개관, 한방약초축제, 선비문화축제를 통해서 산청홍보 이미지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중산관광지는 100% 분양을 마쳤습니다. 한의대 유치에 있어서는 전 군민이 의지를 결집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결정이 안 되어지고 금년으로 미뤄져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가지 대규모행사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1월과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강 관광화사업은 그간 추진된 진척이 없어서 보고는 드리지 못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 협의관계는 다음 주중에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만 분리해서 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문화예술공간의 확충 관광자원화로 생초조각공원 조성은 문화재 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는 동절기로써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은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읍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해서 조각공원조성 지구내에 전수회관도 병행해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구간중 생초IC 연접지역으로 문화유적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전략산업 발전기반구축입니다.
단성 성철스님 생가주변에 농특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먼저 생가주변에는 주차장, 수림대를 조성하고 입구 비파섬에는 농특산물유통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남강 하도개량사업부지 확보관계인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부지를 해결하고 유통센터와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선비문화축제 계승·발전 계획입니다.
금년도 선비문화축제를 8월17일과 18일 이틀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남명사상 고취 및 실천유학사업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과 예절교실,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강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비문화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원축제로 금년부터 중앙부로부터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서사극이 작년 10월에 서울공연예술제에 참여해서 대상과 연출상, 음악상, 남자연기상을 수상해서 창작베스트5중에 베스트1로 선정되고, 공연베스트3중에 베스트1로 선정됐습니다. 계획은 LA, 파리공연이 확정되어졌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15일간 공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중에 축하연극제를 10일간 하도록 돼 있고 전국순회공연도 계획하고 있고 도내에도 공연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목면시배유지 운영 관리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운영관리비 일부는 군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베짜기 및 천연염색을 하는 부분은 공동으로 수탁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도변 담벽을 정비하고 목화 및 천연염색 작물 등을 확대 조정해서 천연염색시연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은 종전 식품위주의 판매에서 관광문화상품 위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외국어 통역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산청종합관광안내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화시배지 도로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한 결과는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어려워서 남평문씨종친회와의 협의결과 밭이 500평 되는데 밭전체를 군이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려워 문중에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의해놓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의집 운영은 새롭고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지와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역사관은 정비를 마쳤는데 지역주민의 소장유물이나 고서를 수집해서 전시계획으로 고서 1,000권과 유물 100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영화관람시설은 예산은 확보됐는데 시설확충이 되어지면 종전에 있는 기계를 활용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움직이는 영화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은 저희들이 70건의 문화재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용산서당, 금포림, 읍청정, 신안정사 4점을 지정했고 앞으로 지속 발굴해서 지정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하기 어렵고 금년에는 조식유물전시관 건축부분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율곡사 대웅전이 기우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 해체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건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설계승인을 신청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매분교는 매매계약 체결을 마쳤고 편입물건 보상금 지급통지를 연말에 했습니다. 올해 1월에 보상협의를 마치고 실시설계 및 공공시설 입지 승인관계 협의를 1월중에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늦어도 4월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계획입니다.
금년 9월과 10월경 지리산평화제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풀코스, 단축코스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지리산 관광홍보로 산청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관리계획인데 관내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민체육진흥 대책 추진입니다.
제23회 군민체육대회는 5월에 한방약초축제와 병행해서 개최를 하고 도민체육대회는 역도, 태권도, 레슬링등 전략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잔디구장을 만들고 보조경기장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호강래프팅 명소화 계획입니다.
현재 등록업체는 16개 업체로써 레저기구는 178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나 공동 승·하선장 기반조성과 화장실, 안내표지판, 그리고 안내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환경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래프팅 명소로 부각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대회개최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관리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 가는건데 입장료 징수 및 민간위탁 근거마련을 위해서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트장 주변에는 조경이나 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종전에 비해서 탐방객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음식을 먹거나 민박할 수 있는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시설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주차장 주변에는 청소년야영사업과 연계해서 이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승군락이나 돌탑군락등 볼거리를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황매산 철쭉제 행사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영화세트장 때문에 군이 주관을 같이 했었는데 차황지역 산악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행사보다는 영화주제공원 중심으로 한 이벤트 참여, 관광객 참여 노래자랑, 가족 등반대회를 하면서 한방과 연계해서 지역특산물 판매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행사시에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이 되어지면 행사시는 야영장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셔틀버스 운영을 지난해처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싼 가격으로 유료화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추진하고 특산품도 포장단위를 개선해서 소규모로 포장해서 오시는 분이 부담없이 사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로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산청을 들어오는 관문이 남부 신안면, 단성면쪽이 주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에서 산청에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병행해서 정비한 건 5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변에 관광지나 문화유적지 안내표지판에 간선도로나 지선도로, 지름길까지 안내가 가능토록 상세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산청입구나 IC진입로 주변에 대형안내판 부착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표지판을 활용해서 과거의 대형 위주보다는 소형위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광마인드 제고를 위한 관광교육입니다.
전 군민과 전 공무원이 관광안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업소 시설정비와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며 또 관광편의시설도 점검을 하고 또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교육계획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수시 또는 금년도 축제행사 이전에 전 읍면이나 지구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면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우리군에 있는 관련부서의 관광마인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중점시책으로 손님맞이 준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산청에는 민박이나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확대하면서 우리군민의 관광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리산 한방약초축제행사는 금년 5월중에 5일 내외로 하면서 연속성이 있는 군관내 주요행사와 연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나 황매산 철쭉제, 페러글라이딩, 래프팅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판매장터를 운영해서 판매물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먹거리나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공연이나 이런 일정을 사전에 확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연이나 이벤트행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독특한 축제로 약초의 본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약초 및 전통먹거리를 통해서 산청고유의 멋과 전통을 알리게 되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산청관광 이미지제고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18페이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실 내부적인 입안은 97년7월인데 4년6개월만에 사업이 착수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계획에서 완료까지 개발방향, 개발중점등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몇 년 있으면 자리를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획단이나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주체를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공사시공부터 관광지운영까지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특화관광지를 조성하면서 분야별로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 기술직 충원 보강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시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호도 차질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은 8명인데 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확대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많이 확보하고 중앙부서나 관련단체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휴·요양을 겸한 건강관광지화로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약초재배 기반정착 및 농가보급 확대를 통해서 농업형태의 다변화와 대체작목 개발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전통 한의학의 맥을 계승해서 한의학 발전의 최적지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상대 한의대 유치관계는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대 유치전에 경상대와 협의해서 한의학연구소나 약초연구단지 등은 먼저 지역에 와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산관광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전체부지 19필지 45,453㎡중에 13필지 15,573㎡가 분양되어졌습니다. 현재 실적이 34%인데 앞으로 주변정비 및 조경을 보강, 지리산탐방안내소를 적극 유치해서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문제는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욕구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인근 기반시설이나 관광자원을 유치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계획인데 청계지구는 지난해에 분양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외송지구에 대해서는 20필지 내외로 해서 민간개발이나 필지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계지구는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전원주택지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 변경,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산청 전통사진 공모전입니다.
지난번에 두 번의 관광사진공모전을 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옛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옛날사진을 모아서 이 부분도 관광이나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관내 주민이나 재외향우, 출향인사를 전체대상으로 해서 좋은 사진을 많이 수집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삼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림과 보고에 앞서 농림과장님께 알려드릴게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시책질의 때문에 정회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 부분에 대하여 본예산 심의시 군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회를 다시 개최하여 세부적인 시책질의를 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들을 예정이니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주민소득증대 지원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책을 추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본회의장에서 시책질의를 할 수 있으나 시간관계상 미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임시회를 다시 개최해서 농림과와 기술센터는 농민에게 확대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시책 검토해 주시고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과 보고에 앞서 농림과장님께 알려드릴게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시책질의 때문에 정회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 부분에 대하여 본예산 심의시 군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회를 다시 개최하여 세부적인 시책질의를 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들을 예정이니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주민소득증대 지원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책을 추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본회의장에서 시책질의를 할 수 있으나 시간관계상 미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임시회를 다시 개최해서 농림과와 기술센터는 농민에게 확대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시책 검토해 주시고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보고에 앞서 저희 농림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영기 농정담당주사입니다.
민창식 농산담당주사입니다.
유병대 축정담당주사입니다.
정태호 산림녹지담당주사입니다.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입니다.
2002년도 농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소득증대를 위해서 투·융자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농업도 생명산업 정보화와 접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될 때인만큼 우리산청군은 농촌여건에 맞는 그런 농림사업을 추진해야 하겠고 고소득작목을 입식하고 또한 유통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자체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득금고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 군에 현재 약 2,879억이 투입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2004년에는 완료되기 때문에 2002년도, 2003년도 양개년에 걸쳐서는 이 사업의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소득작목갖기사업에 7억을 확보해서 현재 품질경쟁력을 갖춘 작목이나 유통시설 쪽에 우선 지원을 하고 다소 조직적으로 돼 있는 그런 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서 30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도 현재 5%에서 3%로 이율을 인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가격 유지 및 소비대책에도 금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수산TV에서 산청군 쌀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곳에서 종자선별부터 작황, 건조, 수매, 도정에 이르기까지 벼의 일대작기를 방영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1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올 가을에 쌀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가을에 사정을 봐서 우리농민들에게 포장재지원이나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떤 타쪽으로 해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그 때 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한후에 80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추진입니다.
이것은 70년대 이후에 쌀증산시책이 사실상 감산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위주 생산에서 고품질생산으로 바꾸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밥맛이 좋은 쌀 재배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군에서는 5,500㏊ 1,690석 금년에 생산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7%에 달하고 있는 고품질 종자를 73톤 정도 금년에 보급종을 확대 교환해서 38% 재배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저희군 자체로 11㏊의 채종포를 설치해 68톤 생산해서 1,300㏊를 내년도에 심을 수 있게 조치를 하면 내년도부터는 26%에서 63%가 재배되도록 채종포 증식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정착은 금년도부터는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진흥지역이 250천원, 비진흥지역 300천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 12월27일 국회에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진흥지역이 500천원, 비진흥지역이 400천원으로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혹시 누락된 필지는 3월말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말까지 누락된 필지가 신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농어업농촌특별대책위원회가 발족단계에 있습니다. 그 기구가 발족되면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입법화하는 자문기구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농촌의 어려운 사항은 이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든 것이 거론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지금 농촌에서 논값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을 위해 농촌에 와서 300평까지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농지거래 활성화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강화입니다.
한우암소 도축억제로 송아지 생산을 대대적으로 유도하고 한우번식사업을 권장해서 한우사육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축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고급화와 축산경쟁력 확보,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사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3,000두, 그리고 다산장려금 1,200두, 고급육생산 940두등 한우육성산업에 1,31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업들은 송아지 안정제가입을 해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업에 가입을 하도록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개 기동방역단을 활용해서 연 27회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군의 80%가 산림이나 지난 30여년간 사실상 임업의 산업화나 소득화보다는 치산녹화에 치중을 해오던 것을 이제는 산지소득증대, 즉 돈이 되는 산이 되도록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산림이 돈이 되는 그런 자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 임산자원의 생산이나 유통쪽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산림기반구축에 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수나 큰나무를 위주로 한 조림에 137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상수리, 고로쇠, 느티나무, 물푸레등 경제수를 집중 조림하고 특히 임도사업은 지금까지 18년 동안에 140㎞의 임도를 개설했습니다마는 단비부족으로 노면이나 구조가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임도신설보다는 구조개량 또는 보수쪽에 중점을 두고 444백만원을 투입해서 22㎞를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작업로 3㎞, 표고 재배육성 424백만원, 포장재 43백만원등 산림자원화사업에 2,507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든산청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또한 우리도의 특수시책사업인 3백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한 우리지역에 맞는 신규가든 조성과 기존 조성돼 있는 가든을 보완하고 유지관리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도로절개지 피복으로 경관을 보존하고 재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천본 나무심기는 한 사람이 한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조기에 5만본을 심도록 노력하는데 이 사업에는 638백만원을 투입하고 또한 소남 목화동산이나 단성 우회도로쪽 도평국도 자투리땅 등의 주요도로별 공한지에 단년생 초화류 등을 심고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15백만원 투입하고 입면녹화사업, 즉 절개지에 담장이나 칡 등을 심어서 입면녹화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1개 가로에 28,000본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계획에 의한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맞는 문화적이고 지리적, 전통을 잘 살린 그런 장기적인 관광쪽을 내다보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30백만원을 금년도에 투입해서 가로수 장기식재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우리산청의 관광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림보호 육성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되어 있는 산림을 산불이나 병해충으로부터 소실이나 파괴되는걸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예방위주로 홍보 계도하고 헬기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초등진화나 또는 대형화산불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조상들이 잘 키워 가꿔서 보존하고 있는 보호수나 노거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주민의 쉼터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대책에 산불감시원 100명의 인건비, 또 헬기임차료등 546백만원을 투입하고 외과수술 10본, 정자나무 주변 의자설치 230조등 60백만원을 보호수 관리하는데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밤재배농가에도 적기에 헬기방제를 지원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외과수술로 인해 고사방지나 수세회복으로 천연자원 보전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라 보고하기 미흡합니다마는 3개년에 걸쳐서 해나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옥주변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차년도 사업으로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연접입목이 대형화되고 또한 고사되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도복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2001년에 40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제거를 해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위험목이 약 90본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5백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위험목 90본을 제거해서 주민생활의 불안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은행나무골 조성입니다.
황매산에 조성돼있는 영화촬영세트장 주변 공한지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경관조성은 물론 세트장 이미지 부각 및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삼장선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중 은행나무 60본 정도를 굴취해서 3·4월중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봄은 철쭉, 가을은 은행나무로 4계절 관광명소화되는 그런 황매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기 농정담당주사입니다.
민창식 농산담당주사입니다.
유병대 축정담당주사입니다.
정태호 산림녹지담당주사입니다.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입니다.
2002년도 농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소득증대를 위해서 투·융자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농업도 생명산업 정보화와 접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될 때인만큼 우리산청군은 농촌여건에 맞는 그런 농림사업을 추진해야 하겠고 고소득작목을 입식하고 또한 유통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자체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득금고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 군에 현재 약 2,879억이 투입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2004년에는 완료되기 때문에 2002년도, 2003년도 양개년에 걸쳐서는 이 사업의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소득작목갖기사업에 7억을 확보해서 현재 품질경쟁력을 갖춘 작목이나 유통시설 쪽에 우선 지원을 하고 다소 조직적으로 돼 있는 그런 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서 30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도 현재 5%에서 3%로 이율을 인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가격 유지 및 소비대책에도 금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수산TV에서 산청군 쌀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곳에서 종자선별부터 작황, 건조, 수매, 도정에 이르기까지 벼의 일대작기를 방영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1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올 가을에 쌀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가을에 사정을 봐서 우리농민들에게 포장재지원이나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떤 타쪽으로 해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그 때 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한후에 80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추진입니다.
이것은 70년대 이후에 쌀증산시책이 사실상 감산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위주 생산에서 고품질생산으로 바꾸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밥맛이 좋은 쌀 재배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군에서는 5,500㏊ 1,690석 금년에 생산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7%에 달하고 있는 고품질 종자를 73톤 정도 금년에 보급종을 확대 교환해서 38% 재배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저희군 자체로 11㏊의 채종포를 설치해 68톤 생산해서 1,300㏊를 내년도에 심을 수 있게 조치를 하면 내년도부터는 26%에서 63%가 재배되도록 채종포 증식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정착은 금년도부터는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진흥지역이 250천원, 비진흥지역 300천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 12월27일 국회에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진흥지역이 500천원, 비진흥지역이 400천원으로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혹시 누락된 필지는 3월말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말까지 누락된 필지가 신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농어업농촌특별대책위원회가 발족단계에 있습니다. 그 기구가 발족되면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입법화하는 자문기구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농촌의 어려운 사항은 이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든 것이 거론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지금 농촌에서 논값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을 위해 농촌에 와서 300평까지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농지거래 활성화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강화입니다.
한우암소 도축억제로 송아지 생산을 대대적으로 유도하고 한우번식사업을 권장해서 한우사육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축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고급화와 축산경쟁력 확보,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사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3,000두, 그리고 다산장려금 1,200두, 고급육생산 940두등 한우육성산업에 1,31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업들은 송아지 안정제가입을 해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업에 가입을 하도록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개 기동방역단을 활용해서 연 27회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군의 80%가 산림이나 지난 30여년간 사실상 임업의 산업화나 소득화보다는 치산녹화에 치중을 해오던 것을 이제는 산지소득증대, 즉 돈이 되는 산이 되도록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산림이 돈이 되는 그런 자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 임산자원의 생산이나 유통쪽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산림기반구축에 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수나 큰나무를 위주로 한 조림에 137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상수리, 고로쇠, 느티나무, 물푸레등 경제수를 집중 조림하고 특히 임도사업은 지금까지 18년 동안에 140㎞의 임도를 개설했습니다마는 단비부족으로 노면이나 구조가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임도신설보다는 구조개량 또는 보수쪽에 중점을 두고 444백만원을 투입해서 22㎞를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작업로 3㎞, 표고 재배육성 424백만원, 포장재 43백만원등 산림자원화사업에 2,507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든산청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또한 우리도의 특수시책사업인 3백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한 우리지역에 맞는 신규가든 조성과 기존 조성돼 있는 가든을 보완하고 유지관리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도로절개지 피복으로 경관을 보존하고 재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천본 나무심기는 한 사람이 한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조기에 5만본을 심도록 노력하는데 이 사업에는 638백만원을 투입하고 또한 소남 목화동산이나 단성 우회도로쪽 도평국도 자투리땅 등의 주요도로별 공한지에 단년생 초화류 등을 심고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15백만원 투입하고 입면녹화사업, 즉 절개지에 담장이나 칡 등을 심어서 입면녹화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1개 가로에 28,000본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계획에 의한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맞는 문화적이고 지리적, 전통을 잘 살린 그런 장기적인 관광쪽을 내다보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30백만원을 금년도에 투입해서 가로수 장기식재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우리산청의 관광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림보호 육성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되어 있는 산림을 산불이나 병해충으로부터 소실이나 파괴되는걸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예방위주로 홍보 계도하고 헬기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초등진화나 또는 대형화산불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조상들이 잘 키워 가꿔서 보존하고 있는 보호수나 노거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주민의 쉼터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대책에 산불감시원 100명의 인건비, 또 헬기임차료등 546백만원을 투입하고 외과수술 10본, 정자나무 주변 의자설치 230조등 60백만원을 보호수 관리하는데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밤재배농가에도 적기에 헬기방제를 지원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외과수술로 인해 고사방지나 수세회복으로 천연자원 보전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라 보고하기 미흡합니다마는 3개년에 걸쳐서 해나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옥주변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차년도 사업으로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연접입목이 대형화되고 또한 고사되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도복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2001년에 40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제거를 해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위험목이 약 90본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5백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위험목 90본을 제거해서 주민생활의 불안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은행나무골 조성입니다.
황매산에 조성돼있는 영화촬영세트장 주변 공한지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경관조성은 물론 세트장 이미지 부각 및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삼장선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중 은행나무 60본 정도를 굴취해서 3·4월중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봄은 철쭉, 가을은 은행나무로 4계절 관광명소화되는 그런 황매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삼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최영락담당입니다.
환경정비 이복천담당입니다.
환경미화 박대용담당입니다.
사회복지 박우임담당입니다.
여성복지 송정덕담당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연휴식지 운영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적극 전개와 자연휴식지의 합리적 운영 및 편의물 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인이나 민이 주도하는 자연환경보호운동 전개와 자연휴식지 민간위탁운영 또는 군 자체관리운영 내실을 기하고 취약지역 위주로 실질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식지 운영은 7월과 8월 2개월간으로 해서 위탁관리자 친절교육과 행락철 쓰레기 적기수거 및 공중화장실 청소와 각종 표지판 및 편의시설물 정비로 탐방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는 자연보호협의회등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민간행락철 기초질서계도, 청결운동 및 취약지 중점관리와 환경순찰 강화로 가시권의 취약지역 중점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페이지, 청정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대기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공기보전으로 관광산청의 기반구축 및 청정한 산청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깨끗한 수환경 보전입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깨끗한 수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폐수배출업소 체계적 관리와 오수처리시설 상습위반업소 중점관리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과 상습위반업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맑은물 보전으로 관광산청 기반구축 및 청정산청 이미지제고에 힘쓸 계획입니다.
4페이지, 내실있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생활화로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하고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율을 제고토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운영반을 편성하고 감시카메라를 통한 단속체제를 강화해서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활용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로 재활용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함으로 해서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게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00년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시공해서 이미 공정이 42%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 시설공사를 위해서 작년 12월19일에 시작해서 금년 12월18일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침출수 차수시설, 사면 쇼크리트 및 차수시설과 우수배제시설, 유용측구, 기타 부대공사를 하게 되면 금년에 총 85%의 공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으로서는 생비량 면민들이 아직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잔여사업 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6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탐방객에 대한 청정한 산청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한번 꼭 찾고 싶은 산청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관내는 국가나 군소유, 민간소유 화장실이 8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관리를 위해서 화장실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시범화장실을 읍면당 1개소씩 11개소를 지정해서 그 화장실이 다른 화장실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청결유지관리 및 점검카드 일일기록제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시설투자비 절감 및 축산물 가격경쟁력 확보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및 청정산청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산청읍 옥산리에 위치한 일대에 금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량은 1일 50톤 내지 130톤 규모로 총사업비 12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조사를 1월부터 7월까지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제출은 2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예정지 심의·확정은 4월에 마쳐야 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은 10월에 받아서 사업시행은 금년말부터 시작해서 2004년12월까지 24개월 예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축산물 가격경쟁 우위 점유 및 환경오염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와 매립장 운영관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소각 및 매립시설의 효율적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소각처리·재활용율을 제고하고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위해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보강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인 방역관계나 복토를 실시해서 위생적인 폐기물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효율적인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질소·인등 영양염류 저감으로 수질개선과 위탁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공정관리와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해서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분뇨처리 농가에 퇴비를 무료로 공급하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평가를 5월중에 실시하여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계위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수준 차원에서 앞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보호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물론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소득·재산조사와 선정관리의 체계화,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을 증가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안정된 마음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선정관리는 공정성이나 정확성은 물론 각종 급료를 적기에 지원해서 생활보장 및 자활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보호에서 앞으로 보호를 탈피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구축의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유인장치 강구, 체계적인 자활지원 기반확충과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 대책을 적극 수렴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쓸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교육,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보호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소득, 주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과 단체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일반 재가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적기에 지원함과 각종 융자도 적기에 해서 그들의 자활보호에 도움을 주는 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애인생활시설인 성심인애원에 2000년부터 4차년 계획으로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35%인데 성심원측에서는 4년 동안 공사를 하면 자재비의 원가상승도 있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건물을 3차년도로 1년 앞당겨서 건립할 수 있도록 보조비를 빨리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2000년부터 3차년인 금년까지 준공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중앙과 도의 보조가 있기 때문에 1년 앞당겨 달라는 요구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사업이 1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으로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계승 발전과 보람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효친사상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경로연금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노인의 사회봉사 참여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히 노인사업에 대해서는 모두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생산성도 없는 노인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도 보면 2,480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누다보면 연료비도 부족하고 운영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욕구에 충족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대신에 의원님들께서 추가사업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평등사회 구현정착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교육 강화,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여성인구를 보면 51.8%로 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상당히 여성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여성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서 예산요구를 하면 거의 삭감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15페이지, 활기찬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만들기 기풍조성과 군민의 참여확대로 활기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발굴 및 수혜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아동복지증진 및 영유아의 건전육성 도모입니다.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강화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영유아의 건전보호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보호여건을 개선 내실화하며 보육인력 전문성제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성인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동인구도 만만찮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가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동이 적다 해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한다든지 아동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총 인구중 18세 미만 인구는 전체 군인구의 15%에 해당하는 5,918명이나 되고 영유아, 그 중에 6세 미만이 2,422명입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은 466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보육시설이나 일반 부모들 손에서 그럭저럭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하는 그런 아동들이 80%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신안에는 1개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수요가 많아서 증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중고등학교가 공립과 사립이 합병이 되면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차 미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신안어린이집 증축관계는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도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군비로라도 증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입니다.
폐식용유 모으기 및 재생비누 만들기입니다.
배경을 보면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로 인한 수질오염이 야기되고 있고 폐식용유의 체계적인 수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재활용이 일부 단체나 개인에 한정돼 있고 체계적인 수거체계 구축 및 재생비누 제작에 따른 소요약품 보조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 확대가 시급하다는 그런 뜻에서 이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재생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환경에 맞게 이전에 12·13년 전에 진주 YWCA에서 재생비누를 만드는 것을 배워와서 직접 제가 해보니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순회해서 교육시켰고 여성단체를 집단적으로 모아서 교육시켰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비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폐식용유 수집관계나 약품을 사기 위해서는 진주까지 가야 되고 적은 양을 살 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년 전부터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독거노인 빨래도 해주고 빨래방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한다면 전 부녀자들이나 여성단체가 활동해서 체계적으로 월별로 수집해서 제작하게 된다면 우리관내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로 인한 환경오염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에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특수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간병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사회에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매발생율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전문봉사자를 양성해서 외롭고 어려운 가정봉사활동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삶의 보람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3·4월에 날이 따뜻해지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치매간병이나 노인간병등 현장실습까지 겸해서 좋은 간병인을 양성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어려운 노인, 소외된 노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 있는 자기부모들도 상당히 간병하기 힘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직접 봉사활동을 안 하더라도 자기부모나 시부모나 친부모에게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5백만원 소요된다고 해놨는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기꺼이 간병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최영락담당입니다.
환경정비 이복천담당입니다.
환경미화 박대용담당입니다.
사회복지 박우임담당입니다.
여성복지 송정덕담당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연휴식지 운영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적극 전개와 자연휴식지의 합리적 운영 및 편의물 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인이나 민이 주도하는 자연환경보호운동 전개와 자연휴식지 민간위탁운영 또는 군 자체관리운영 내실을 기하고 취약지역 위주로 실질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식지 운영은 7월과 8월 2개월간으로 해서 위탁관리자 친절교육과 행락철 쓰레기 적기수거 및 공중화장실 청소와 각종 표지판 및 편의시설물 정비로 탐방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는 자연보호협의회등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민간행락철 기초질서계도, 청결운동 및 취약지 중점관리와 환경순찰 강화로 가시권의 취약지역 중점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페이지, 청정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대기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공기보전으로 관광산청의 기반구축 및 청정한 산청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깨끗한 수환경 보전입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깨끗한 수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폐수배출업소 체계적 관리와 오수처리시설 상습위반업소 중점관리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과 상습위반업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맑은물 보전으로 관광산청 기반구축 및 청정산청 이미지제고에 힘쓸 계획입니다.
4페이지, 내실있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생활화로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하고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율을 제고토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운영반을 편성하고 감시카메라를 통한 단속체제를 강화해서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활용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로 재활용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함으로 해서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게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00년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시공해서 이미 공정이 42%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 시설공사를 위해서 작년 12월19일에 시작해서 금년 12월18일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침출수 차수시설, 사면 쇼크리트 및 차수시설과 우수배제시설, 유용측구, 기타 부대공사를 하게 되면 금년에 총 85%의 공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으로서는 생비량 면민들이 아직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잔여사업 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6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탐방객에 대한 청정한 산청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한번 꼭 찾고 싶은 산청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관내는 국가나 군소유, 민간소유 화장실이 8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관리를 위해서 화장실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시범화장실을 읍면당 1개소씩 11개소를 지정해서 그 화장실이 다른 화장실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청결유지관리 및 점검카드 일일기록제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시설투자비 절감 및 축산물 가격경쟁력 확보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및 청정산청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산청읍 옥산리에 위치한 일대에 금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량은 1일 50톤 내지 130톤 규모로 총사업비 12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조사를 1월부터 7월까지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제출은 2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예정지 심의·확정은 4월에 마쳐야 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은 10월에 받아서 사업시행은 금년말부터 시작해서 2004년12월까지 24개월 예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축산물 가격경쟁 우위 점유 및 환경오염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와 매립장 운영관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소각 및 매립시설의 효율적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소각처리·재활용율을 제고하고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위해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보강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인 방역관계나 복토를 실시해서 위생적인 폐기물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효율적인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질소·인등 영양염류 저감으로 수질개선과 위탁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공정관리와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해서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분뇨처리 농가에 퇴비를 무료로 공급하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평가를 5월중에 실시하여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계위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수준 차원에서 앞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보호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물론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소득·재산조사와 선정관리의 체계화,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을 증가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안정된 마음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선정관리는 공정성이나 정확성은 물론 각종 급료를 적기에 지원해서 생활보장 및 자활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보호에서 앞으로 보호를 탈피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구축의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유인장치 강구, 체계적인 자활지원 기반확충과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 대책을 적극 수렴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쓸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교육,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보호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소득, 주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과 단체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일반 재가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적기에 지원함과 각종 융자도 적기에 해서 그들의 자활보호에 도움을 주는 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애인생활시설인 성심인애원에 2000년부터 4차년 계획으로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35%인데 성심원측에서는 4년 동안 공사를 하면 자재비의 원가상승도 있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건물을 3차년도로 1년 앞당겨서 건립할 수 있도록 보조비를 빨리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2000년부터 3차년인 금년까지 준공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중앙과 도의 보조가 있기 때문에 1년 앞당겨 달라는 요구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사업이 1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으로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계승 발전과 보람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효친사상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경로연금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노인의 사회봉사 참여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히 노인사업에 대해서는 모두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생산성도 없는 노인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도 보면 2,480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누다보면 연료비도 부족하고 운영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욕구에 충족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대신에 의원님들께서 추가사업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평등사회 구현정착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교육 강화,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여성인구를 보면 51.8%로 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상당히 여성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여성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서 예산요구를 하면 거의 삭감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15페이지, 활기찬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만들기 기풍조성과 군민의 참여확대로 활기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발굴 및 수혜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아동복지증진 및 영유아의 건전육성 도모입니다.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강화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영유아의 건전보호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보호여건을 개선 내실화하며 보육인력 전문성제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성인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동인구도 만만찮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가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동이 적다 해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한다든지 아동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총 인구중 18세 미만 인구는 전체 군인구의 15%에 해당하는 5,918명이나 되고 영유아, 그 중에 6세 미만이 2,422명입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은 466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보육시설이나 일반 부모들 손에서 그럭저럭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하는 그런 아동들이 80%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신안에는 1개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수요가 많아서 증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중고등학교가 공립과 사립이 합병이 되면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차 미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신안어린이집 증축관계는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도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군비로라도 증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입니다.
폐식용유 모으기 및 재생비누 만들기입니다.
배경을 보면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로 인한 수질오염이 야기되고 있고 폐식용유의 체계적인 수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재활용이 일부 단체나 개인에 한정돼 있고 체계적인 수거체계 구축 및 재생비누 제작에 따른 소요약품 보조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 확대가 시급하다는 그런 뜻에서 이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재생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환경에 맞게 이전에 12·13년 전에 진주 YWCA에서 재생비누를 만드는 것을 배워와서 직접 제가 해보니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순회해서 교육시켰고 여성단체를 집단적으로 모아서 교육시켰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비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폐식용유 수집관계나 약품을 사기 위해서는 진주까지 가야 되고 적은 양을 살 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년 전부터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독거노인 빨래도 해주고 빨래방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한다면 전 부녀자들이나 여성단체가 활동해서 체계적으로 월별로 수집해서 제작하게 된다면 우리관내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로 인한 환경오염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에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특수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간병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사회에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매발생율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전문봉사자를 양성해서 외롭고 어려운 가정봉사활동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삶의 보람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3·4월에 날이 따뜻해지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치매간병이나 노인간병등 현장실습까지 겸해서 좋은 간병인을 양성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어려운 노인, 소외된 노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 있는 자기부모들도 상당히 간병하기 힘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직접 봉사활동을 안 하더라도 자기부모나 시부모나 친부모에게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5백만원 소요된다고 해놨는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기꺼이 간병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삼서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건설과장 민영근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점술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권무진 방재계장입니다.
최재민 농업기반계장입니다.
김도만 토목계장입니다.
하석봉 지역개발계장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연중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3개 지구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계획했는데 예산이 550백만원으로 감액내시됐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3개 지구에 물량을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3페이지, 오염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비도 700백만원에서 200백만원 감액되어서 500백만원으로 지구별로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단성면 덕동지구에 22㏊ 계획으로 착수했습니다. 1,140백만원으로 하천정비를 포함해서 5월말까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71건에 3,093백만원의 예산으로 조기착수해서 올영농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73백만원의 예산으로 생초면과 신안면 소재지에 시행하고 별도의 문화마을조성사업을 단성면 소재지에 1,340백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자료에 문화마을사업비는 내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군시행 6개지구, 진산시행 3개지구로 1,249백만 원으로 시행하며 조기착수해서 봄철에 최대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원액 자체가 ㎞당 104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용배수로 자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5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족사업비는 군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같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단성면 길리외 3개소에 510백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용수와 병행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 및 교량가설사업입니다.
도로 및 교량가설사업은 10,200백만원의 예산으로 군도, 농촌도로, 교통소통사업과 유지관리사업과 병행 시행해서 물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도비 50%, 보조 4개분야 39건에 3,012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군자체 소규모사업은 5페이지에 있는 농업기반시설하고 10페이지, 토목계를 포함해서 4개 분야에 327건을 13,270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부면, 금서면, 신등면등 3개 면에 2,043백만원 예산으로 21건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특수시책에 \"취업보\"로 돼 있는데 \"취입보\"로 잘못됐습니다.
취입보 어도설치 확대사업은 하천가를 막고 있는 어도를 설치해서 원활하게 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읍면당 1개소씩 어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소요되는 사업비 110백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준공전 사전준공확인제 이행으로 공사품질을 향상하겠다는 특수시책입니다.
공사준공계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검사시 현장을 나가보고 지적이나 보완사항이 발견되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사비를 물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 일정기간에 전 현장을 점검해서 미비사항은 보완토록 하면 각종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완벽한 공사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전 준공확인제를 우선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점술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권무진 방재계장입니다.
최재민 농업기반계장입니다.
김도만 토목계장입니다.
하석봉 지역개발계장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연중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3개 지구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계획했는데 예산이 550백만원으로 감액내시됐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3개 지구에 물량을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3페이지, 오염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비도 700백만원에서 200백만원 감액되어서 500백만원으로 지구별로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단성면 덕동지구에 22㏊ 계획으로 착수했습니다. 1,140백만원으로 하천정비를 포함해서 5월말까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71건에 3,093백만원의 예산으로 조기착수해서 올영농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73백만원의 예산으로 생초면과 신안면 소재지에 시행하고 별도의 문화마을조성사업을 단성면 소재지에 1,340백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자료에 문화마을사업비는 내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군시행 6개지구, 진산시행 3개지구로 1,249백만 원으로 시행하며 조기착수해서 봄철에 최대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원액 자체가 ㎞당 104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용배수로 자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5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족사업비는 군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같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단성면 길리외 3개소에 510백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용수와 병행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 및 교량가설사업입니다.
도로 및 교량가설사업은 10,200백만원의 예산으로 군도, 농촌도로, 교통소통사업과 유지관리사업과 병행 시행해서 물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도비 50%, 보조 4개분야 39건에 3,012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군자체 소규모사업은 5페이지에 있는 농업기반시설하고 10페이지, 토목계를 포함해서 4개 분야에 327건을 13,270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부면, 금서면, 신등면등 3개 면에 2,043백만원 예산으로 21건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특수시책에 \"취업보\"로 돼 있는데 \"취입보\"로 잘못됐습니다.
취입보 어도설치 확대사업은 하천가를 막고 있는 어도를 설치해서 원활하게 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읍면당 1개소씩 어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소요되는 사업비 110백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준공전 사전준공확인제 이행으로 공사품질을 향상하겠다는 특수시책입니다.
공사준공계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검사시 현장을 나가보고 지적이나 보완사항이 발견되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사비를 물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 일정기간에 전 현장을 점검해서 미비사항은 보완토록 하면 각종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완벽한 공사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전 준공확인제를 우선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삼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경제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지역경제계장, 강순경 상공운수계장, 이창규 도시계획계장, 서길영 상하수도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등록된 업체는 83개 업체이고 그 중에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72개 업체, 휴업하고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억 조성해서 47개 업체에 3,590백만원에 대한 3%의 이자를 보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자보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3%에서 4%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농협금리도 0.5% 인하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차탄과 금서농공단지의 22개 업체중에서 15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준비와 기타가 7개 업체입니다. 부실기업 분양계약해지로 인한 미분양용지 재분양을 추진중에 있어 상반기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차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분양하도록 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록공장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등록공장 실태를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등록당시의 현황과 변동사항을 파악, 등록변동 또는 폐업조치함으로써 대외신뢰도 확보 및 폐업된 공장 대체업체 알선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상품권 확대발행입니다.
2001년에는 448백만원을 판매했고 금년에는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참여확대로 450백만원을 판매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기본 지원사업은 동당지구 관광휴양지조성등 3건에 3,311백만원이고, 특별사업은 고마정 교량건립에 500백만원등 6건에 2,61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안전지도 강화입니다.
군내버스 1개업체 11대, 택시 4개업체 121대, 전세버스 3개업체 39대가 있습니다마는 교통안전 지도점검과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안전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교통안전표지판등 8건 20종에 15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정차질서 확립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단속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주·정차행위 지도단속과 불법구조변경 차량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석유판매업소 40개소, 가스시설 25개소에 대해서 사용시설 안전점검과 석유판매업소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신안면 안봉 소둔철 자연마을 6가구에 대해서 123,7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산청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건, 단성 1건, 신안 1건 해서 7건에 4,75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면소재지권 개발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생초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등 4건에 1,55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노후관 교체 2㎞등 3건에 83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8,178백만원이 투자되는 하수도정비사업은 금년에는 8,178백만원을 투자해서 3.7㎞를 정비할 계획이고 신안·단성·시천 하수처리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실시해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총 15,826백만원이 투자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도에 3,937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무단방치차량 즉시처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발견시 3일 이내에 견인보관장소로 이동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도 도입입니다.
읍면에 자가검침에 대한 의견을 실시해서 가구에 따라서 시행방침 수립과 실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비탈면 녹화 및 수변공간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 활용방안입니다.
산청농공단지에 4개 업체, 금서농공단지에 1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활용가능한 부분도 있고 영세적이어서 조달단가로 납품이 어려운 제품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지역경제계장, 강순경 상공운수계장, 이창규 도시계획계장, 서길영 상하수도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등록된 업체는 83개 업체이고 그 중에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72개 업체, 휴업하고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억 조성해서 47개 업체에 3,590백만원에 대한 3%의 이자를 보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자보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3%에서 4%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농협금리도 0.5% 인하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차탄과 금서농공단지의 22개 업체중에서 15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준비와 기타가 7개 업체입니다. 부실기업 분양계약해지로 인한 미분양용지 재분양을 추진중에 있어 상반기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차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분양하도록 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록공장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등록공장 실태를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등록당시의 현황과 변동사항을 파악, 등록변동 또는 폐업조치함으로써 대외신뢰도 확보 및 폐업된 공장 대체업체 알선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상품권 확대발행입니다.
2001년에는 448백만원을 판매했고 금년에는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참여확대로 450백만원을 판매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기본 지원사업은 동당지구 관광휴양지조성등 3건에 3,311백만원이고, 특별사업은 고마정 교량건립에 500백만원등 6건에 2,61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안전지도 강화입니다.
군내버스 1개업체 11대, 택시 4개업체 121대, 전세버스 3개업체 39대가 있습니다마는 교통안전 지도점검과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안전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교통안전표지판등 8건 20종에 15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정차질서 확립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단속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주·정차행위 지도단속과 불법구조변경 차량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석유판매업소 40개소, 가스시설 25개소에 대해서 사용시설 안전점검과 석유판매업소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신안면 안봉 소둔철 자연마을 6가구에 대해서 123,7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산청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건, 단성 1건, 신안 1건 해서 7건에 4,75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면소재지권 개발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생초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등 4건에 1,55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노후관 교체 2㎞등 3건에 83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8,178백만원이 투자되는 하수도정비사업은 금년에는 8,178백만원을 투자해서 3.7㎞를 정비할 계획이고 신안·단성·시천 하수처리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실시해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총 15,826백만원이 투자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도에 3,937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무단방치차량 즉시처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발견시 3일 이내에 견인보관장소로 이동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도 도입입니다.
읍면에 자가검침에 대한 의견을 실시해서 가구에 따라서 시행방침 수립과 실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비탈면 녹화 및 수변공간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 활용방안입니다.
산청농공단지에 4개 업체, 금서농공단지에 1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활용가능한 부분도 있고 영세적이어서 조달단가로 납품이 어려운 제품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삼서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