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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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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2월9일(수) 오전 10시2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3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회산청군의회(임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3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청취의건(강정희의원외 3인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3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청취 및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산청 차탄 농공단지 및 삼장면 대원사지구 주차장 예정지 답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월4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15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2월6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3년2월9일부터 2월12일까지 4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2월8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윤실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넷째, 군정에관한질문을 위하여 정길윤의원외 5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의장님께서 93년도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청취의건과 산청차탄농공단지입주업체가동실태파악 및 삼장면대원사지구주차장예정지답사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3년도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청취 및 군정에 관한 질문과 산청차탄농공단지 및 삼장면 대원사지구 주차장예정부지답사, 그리고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월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청취의건(강정희의원외 3인발의) 

(10시3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부터 2월10일까지 2일간 담당실과소관 93년도행정사무처리계획을 담당실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군정의 내용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시과에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업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최경호, 예산계장 손광길, 법무계장 송귀준, 통계계장 홍종윤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1항에 사무분장현황과 2항의 주요행정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93년도 예산개요입니다.
  올해 총예산은 50,618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7,454백만원, 특별회계가 13,164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계획입니다.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84건에 15,953백만원인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6,671백만원, 도비가 4,157백만원, 군비가 5,125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부담된 것은 5,028백만원을 부담하고 43백만원이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이 미부담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의회에 수정예산까지 편성한 이후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간이급수시설 보조사업인데 이 43백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계획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될 보조금은 작년보다 34,500천원이 증가한 249,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사업단체에 72,100천원, 자유총연맹에 12,100천원, 체육회 2,400천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48,400천원, 대한노인회 6,000천원, 문화원 8,300천원, pool보조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계상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pool보조단체는 92년도 지원액을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군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읍면 체육회에 대폭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의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과 접목되는 화합군정을 기획해 나가고 지방자치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며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직자의 내실있는 법규연찬과 통계자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천과제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군정방향의 종합조정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 행태 개선을 해 나가고 능률군정을 위한 합리적 의회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질없는 군정추진을 위한 행정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재정운영으로 지역기능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과 통계 행정을 내실하는데 실천과제를 두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기획 운영방향의 조정입니다.
  민의에 접목된 군정시책 개발을 위하여 화합과 참여의 극대화로 군민정서에 맞는 군정을 기획하고 시책설명이나 설문조사, 공청회등으로 정확한 군민여론을 수렴해 나가며,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사업을 주민소득과 연계 추진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 사업은 UR대응소득작목의 집중지원과 새로운 소득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사업추진의 적시성 도모와 군정방향의 일실성 유지로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최우선 추진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로 의견조정 및 소신있고 과감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부서간 횡적인 협조강화로 합리성,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의 함양입니다.
  공무원의 자치업무 능력배양, 법무교육과 민원실무편람 발간을 해서 활용하고 부단한 교육과 법규, 직무연찬, 질의조복 숙독 등으로 의회관련 업무처리가 숙달되도록 해나가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주민편익 위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합리적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간 문제는 협의조정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공동해결해 나가고 각종 위원 위촉, 집단민원 해결방안 등을 모색, 주민과의 행정 가교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대 의회관계의 자세를 전환토록 해 나가고 의회의 건전한 지적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및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한 철저로 격에 맞는 위상정립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의있는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군정 이해증진을 위해서 군, 읍면정 보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의정활동 보고회는 행정적 지원과 자료제공을 하며 구태의연한 행정행태를 개선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환류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군정실천 상황의 확인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의 대상은 군정 주요예산사업 및 비예산사업과 각종 건설사업 및 주요시책 추진사항, 현안문제사업으로 분기별로 사업추진의 적기성과 사업목표의 달성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점검 분석하여 부진사업의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부서간의 협조체제 연계를 해서 사업추진 효율의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무의 심사 분석입니다.
  분석의 대상은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분석방법은 분기별로 계수를 사용해서 사업추진의 진도 파악 및 재원 조달상황과 추진목표 달성도 등을 분석하는데 그 조치사항으로는 예상문제 사업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해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범사례의 확산 파급으로 군정이 활성화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92년도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92년 군정의 성과를 재조명하여 군정사의 발자취를 기록보존하고 발전적인 군정수행을 위한 산자료로 활용하여 시행착오의 재발방지와 군정의 홍보로 주민으로 하여금 군정의 이해와 참여폭을 확산시키고자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일반현황과 92년도 군정성과, 93년도의 군정운영방향, 부분별 군정의 성과와 전망, 기타 주요참고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7백만원의 예산으로 올해는 6월까지 발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예산절감계획입니다.
  지방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절감목표는 833백만원으로 정해서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절감의 방법은 일률절감은 경상경비 15개 비목은 예산배정시에 10%를 일률적으로 유보시켜 나가고 자율절감은 부서별 실정에 따라서 1~10% 점위내에서 절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각종 행사의 대폭 축소 및 홍보물 제작을 억제를 해서 전시적이고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해 나가며, 에너지 관련예산의 의무적 절감을 위해서 절전 및 절수, 관용차량 운행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화 및 전기료, 난방 일수의 축소, 문서 보통우편 활용 등으로 공공요금의 절약과 효율적인 절감을 위한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정기조회와 반상회때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절감된 예산은 주민복지 및 숙원사업과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93년도 기채 상환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197백만원의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연말 잔액은 10,711백만원인데 원금이 8,493백만원, 이자가 2,213백만원입니다.  올해는 857백만원으로 원금이 243백만원, 이자가 614백만원입니다.  올해에 상환할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모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환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93년도의 기채 발행계획은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지역개발기금 20억원,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에 3억원, 금서 농공단지에 따른 재정자금 886백만원, 지방비 융자 3,646백만원, 읍면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토특자금 3억원 총 7,132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예촌 단지조성입니다.
  여건은 도예원자재인 고령토 확보가 용이하고 웅석봉 군립공원 산록으로서 창작활동이 최적지이며, 국도, 농촌일주도로 개설로 교통유통이 원활한 지역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청계리 125-7번지외 8필지 국공유 임야에 47,500평의 사업규모에 사업지 31억원의 경남도와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로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후 분양 매각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에서 95년까지 3개년간으로 올해는 우선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94년도에는 기반시설을 해서 95년도에는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및 국도 확포장으로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고 지리산을 축으로 한 관광권 형성으로 주민소득증대가 예상이 되어지며, 공영개발 추진으로 지방재정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매 분기별로 하겠으며, 법무소식지 발간은 분기 마지막 달에 각종 법률소식과 법률상식, 대법원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해서 공직자들의 소양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법령집 관리점검은 년2회에 걸쳐서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과 자치법규집 가제정리 및 관리상황을 점검해서 법규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법무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를 합니다만 년2회 정도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방법과 제개정 자치법규 소개, 소송수행요령의 생활법률 교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의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합니다만 213개 항목에 대해서 10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통계 조사는 올해 4월경에 종업원 5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에 대해서 종업원수와 급여, 제조원가, 출하액등 2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의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입니다.
  이 통계조사 역시 8월경에 표본추출된 사업체에 대해서 기본항목 13개 항목과 실적항목 5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고 주민등록 인구조사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2월31일 24시 현재의 주민등록 인구를 전산출력한 자료로 활용해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료실 활용도 제고입니다.
  현재 저희 행정자료실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행정자료가 1,065권, 도서가 424권이 됩니다.
  3월경에 일제 정비를 하는데 구 법령집과 자치법규등 불용자료는 폐기 조치하고 행정자료원부 및 도서대장을 재정비 작성하며, 자료도서별 등록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수집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지, 재정지등 각종 백서, 연감등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 등을 연중 수집을 해서 비치 활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문, 교양도서 확보는 실과별 희망서적을 조사해서 6월경에 구입 활용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박용범, 서무계장 최재규, 감사계장 이한식, 통신전산계장 권창현입니다.
  내무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연말과 금년초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나 정기회의시에 행정업무 처리사항중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읍면 감사결과에 의하면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허다하다고 들었는데 감사 지적사례집을 발간해서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작년 한해동안에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사항을 총정리를 해서 금년 1월4일자로 감사지적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읍면, 실과에 배부를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업무가 군에서 읍면으로 많이 위임되므로 인해서 읍면에서는 민원업무 처리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거나 행정을 불신하는 경향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는 반면에 마치 민원담당 공무원이 특권인양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접수로부터 처리결과 또 민원인을 대하는 기본자세와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사항등 이 지침을 보면 누구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그 제목은 “바람직한 민원사무 처리지침”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금년 1월7일자로 읍면, 실과에 시달을 하고 지난 2월4일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 직원의 회의시간이 너무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서 바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장시간 대기하게 되므로써 생활에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4일자로 전 읍면과 실과에 이 사안의 지시를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산절감의 일환책으로서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전화를 사용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12일자로 시외전화 사용부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시달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는 시외전화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용무와 시외전화 사용처를 기재하고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기구 및 직제는 2실13개과 2개 사업소 62개의 계가 있고, 1읍10개면, 2개 출장소 47개의 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읍면을 합해서 정원은 600명입니다.  현 인원은 15명이 부족한 5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 15명의 내용은 약무직 1명, 토목직 2명, 보건직 3명, 기능직 10명입니다.  기능직 10명은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인사 운영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전전산장비의 현황입니다.
  전자복사기, 공판타자기등 군본청과 의회, 읍면을 포함해서 184개의 행정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요통신전산장비 현황은 모사전송기 교체를 본청 2대와 읍면에 13대를 해서 15대를 교체를 했고, 일반업무중 PC를 1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키폰전화를 삼장면과 신안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인사운영입니다.
  정현원의 변동에 따른 신속한 인력조정을 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충원계획입니다.
  일반직으로는 토목직 2사람의 결원부서는 산청읍과 삼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충원계획으로서는 금년 2월27일날 본도에서 시행하는 9급 공채를 요구해놨고, 한 사람은 타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산청읍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요구를 도에 해놨습니다.  행정직은 지금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결원을 예상해서 금년도 5월23일 시행될 공채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무직 한 사람은 금년 2월7일날 도에서 실시하는 특수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건직 2명은 역시 금년도 2월27일날 도에서 시행하는 9급 제한경쟁 특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입니다.
  운전원 10등급이 결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결원부서는 군본청에 4명이고 농촌지도소 1명, 읍면에 5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저희 도지침에 의하면 군본청은 80%만 확보를 하고 읍면에도 전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6일날 군 자체에서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모집인원은 7명을 예상했는데 26명이 응시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채점결과가 나오면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조속히 읍면에 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집니다.
  기타 결원발생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정년퇴직이라든지 면직, 전직등 결원이 발생되면 금년도 연고지 배치계획에 의거 산청군에 연고지를 두고 타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할애요청을 해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과별 정원조정입니다.
  작년도에도 실과별 정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원이 없는 기술직이라든지 또 기술직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현실정에 맞도록 정원 현황을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자체조직 진단의 실시를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는 정현원을 조정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수요에 대한 직제신설의 정원확보입니다.
  지금 직제신설과 정원확보 대상은 지역경제과 신설문제입니다.
  지금 도내에서 9개 시군의 지역경제과가 신설이 되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에서는 산청과 함양이 지역경제과가 없는 형편입니다.  작년도 승인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입니다.
  이것도 타군의 운영을 보면 사업소 신설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요구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도 이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의집 이것도 관리인원 기능직 1명 정도는 아마 충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정부에서는 증원이라든지 기구확대를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와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직렬 신설에 따른 조치입니다.
  목적은 전문적인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금년 2월1일날 정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본청에서는 세정계와 조사평가계는 세무직으로 읍면의 재무계도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재무계에 2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과 읍면 합해서 27명이 전문적인 세무직으로 직제가 변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정원변동에 따른 현원 확보계획을 보면 금년 1월31일 현재 세무부서 근무자중에서 세무직을 희망하는 자는 행정직의 경우에는 전직 시험없이 바로 세무직이 될 수가 있고, 또 기술직으로서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직시험을 합격한 후에 세무직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은 3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공채시험을 거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근무 상한기한 도래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군에는 6월30일자로 상한기가 도래한 분이 5사람이 있습니다.  근무상한 기간은 5월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말하자면 88년5월7일자로 산청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무상한이 5월7일이지만 퇴직하는 것은 6월말과 12월말로 하기 때문에 5월7일자지만 6월말로서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2년의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한 면장이 두 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안과 신등면이 되겠고 여타 시군의 경우에는 전원 연장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의 군에는 두 사람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지속전개입니다.
  중점 실천과제로서는 가정에서는 이웃보다도 더 검소하고 더 저축하는 생활실천태도를 지녀야 되겠고, 직장에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물건 아껴쓰는 그런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고 사회에서는 질서와 도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새질서새생활운동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전개입니다.
  기초질서에서는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작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가로 환경정비 불법영업행위의 근절, 범죄퇴치 지원강화등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방범비상벨 설치를 300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을 90%, 자부담을 10%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가구당 1개조를 연결시켜서 오지마을 우선으로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입니다.
  행락질서 확립과 일하는 기풍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가용 10부제 민간부분 확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강도높은 그런 계도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관내 승용차가 1,1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등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시범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집니다.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직장교육훈련은 정신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차출된 교육인원은 40개 과정에 16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직자 연찬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화입니다.
  주민등록 현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50,414명이 되겠습니다.  최고가 산청읍이고 최저가 오부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14,602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등록증을 매년 평균적으로 불출하는 것이 약 3,500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의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자료의 정확한 확보와 운영의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산인력 자료를 2월까지 전수대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산화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5천명 이상의 읍면에 대해서는 산청읍과 단성, 신안면에 대해서는 전산기기를 보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한 15백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차기 추경때 많은 배려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자료 보안관리는 보안장비를 작년도에 40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 27대를 설치를 하고 13대는 시험을 모두 마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6월 이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지원단체 운영관리 사항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친절봉사 행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했던 모든 사항을 반성하고 정말로 올바른 친절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갖 힘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으로서는 민원 관계공무원을 정기교육과 매일교육을 실시하고 이것은 실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합민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관리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민원사무처리부 활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대응 친절봉사 혁신운동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저도 직접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전화받는 자세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전화응대 점검대장을 내무과에 비치를 하고 실과별 읍면별로 무작위로 저 또는 저희과 계장들이 전화를 해서 개인별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검토하고 또한 그 취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서류 처리를 얼마나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은 년2회 정도는 그 처리상황을 평가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실과별, 읍면별로 해서 약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유인물에서 나온바와 같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통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 안에 충분히 회시를 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보완지시를 한다든지 처리불가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연찬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서 군수님 주재로 해서 군본청 실과장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24명을 선정을 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정말 어느 정도 민원업무처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자기가 처리하고 있는 소관사무에 대해서 막힘없이 잘 처리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수 발표자로 보고 이것은 민원업무 처리의 전문가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서 표창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민원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듣고 하는 행정으로서 주민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회수는 2회 정도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무작위로 민원업무 처리를 자주 한분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는 군수실 문을 더 활짝 열고 많은 민원인들이 직소민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만 4건을 해서 도에서 진달하고 도지사님께 직소민원을 해서 작년도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소민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며, 그 지역의 여론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문보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화수첩을 전 공무원에게 나누어준 바가 있습니다.  이 수첩의 취지는 가보고 그냥 돌아오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 수첩에 기재를 해와서 관계부서에 통지를 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접수된 건수는 136건으로 저희가 직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131건을 해결하고 4건은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사항입니다.
  이 취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목록 제작은 금년도에 전 읍면과 실과, 사업소를 포함해서 1,174건을 작성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 민원실과 읍면, 실과사업소에 배부를 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실태는 완전활용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금년도 1월20일자로 군과 읍면, 출장소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지난달 반상회보에 게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20일자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촉했습니다.  군의회 의원 3명, 공무원 3명, 전직 공무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지난 2월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선출을 해서 위원장은 조계환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항으로서는 조례나 규칙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공개목록에 대한 사항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야 하겠고, 공개목록만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할 목적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그러면 비공개목록은 왜 비공개목록이냐 하는 법적 근거도 확실하게 해서 공개목록과 비공개목록을 별도로 작성해서 함께 비치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 2월8일자로 읍면에 일단 제시를 해서 2월12일까지 취합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취합이 되는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빠진 부분은 추가로 넣고 안 해야 할 부분이 들어간 것은 빼고 해서 완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감사운영입니다.
  감사운영은 물론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금년도는 더욱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감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방향은 적발해서 문책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제도의 개선문제나 수범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널리 파급하고 고질적인 부정 비리요인이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쇄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인 감사사항으로서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10대 취약분야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또 불법행위라든지 공무원의 법집행에 대한 기강확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무사안일 한다든지 부정비리가 있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 종합감사의 수감은 금년 8월2일부터 8월7일까지 6일동안 군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 군에서 하는 감사는 2월부터 11월 사이에 5개 읍면과 지원기관인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예방행정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민과 관련된 주요민원에 대한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직기강 쇄신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의 윤리가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직의 윤리관이 확립되는 그런 기강이 쇄신되도록 해 나가고 민원행정의 쇄신으로 대군민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공직기강이 쇄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법집행과 관련된 기강확립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에는 년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 하천관리, 건축물관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대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보건, 위생등 10대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전산관리입니다.
  행정통신시설은 앞으로 현대화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에 대한 교육을 타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청내에다가 상설 교육장을 금년도에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리업무라든지 일반직원 및 전체가 전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장소를 마련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통신실에 있는 전산실에다가 기계만 구입 설치를 해서 연중 한 번 운영하고 또 직원에 대한 경진대회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달가격으로 약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도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용 PC입니다.
  이것은 전 읍면 출장소에 1대씩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15백만원 정도 계획이 됩니다.  통신장비는 다른 장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사촌회 운영입니다.
  개요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촌회날 행사가 함양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개요라든지 평화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역시 현안에 대한 문제점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평화제 업무가 88년부터 사실은 민간주도행사로써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회장만 민간인으로 되어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 관 주도의 형식으로 작년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어렵지만 완전 민간주도로 운영이 되어서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제 기금은 133백만원 작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이자액이 13.5%로써 연간 18백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치러보니까 5천만원 정도는 행사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34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는 현금 협찬이 2백만원이 들어와서 작년행사를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개선대책으로써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행사의 추진은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민간주도가 되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행사기간중에는 민간주도로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담당부서별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유급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평화제 행사일정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이고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군민의 날을 지정해서 매년 평화제 행사의 날은 몇월 몇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과장 이선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이상원, 개발계장 김영진, 체육청소년계장 이병우입니다.
  93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직원 및 사무분장은 저희과에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규제 대상업체는 체육시설업체가 저희 관내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당구장 14, 체육도장 5, 탁구장이 5개소입니다.
  그리고 단체현황은 새마을단체는 총 33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지회 7명, 새마을남자지도자 284명, 새마을여자지도자 284명, 문고지도자 1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구, 테니스, 등산, 궁도, 배드민턴, 족구가 기 구성되어 있고, 게이트볼이 지금 현재 가입신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읍면당 20명씩으로서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현황은 1,436건으로써 문화복지시설이 703건, 소득기반시설이 144동, 생산기반시설이 58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스대기 휴게소는 53개소로서 철골아연조가 23개소, 벽돌스라브조가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취약대책 헬기장은 총 110개소로써 항구화시설 103개소, 일반시설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의집은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330번지내에 7,419㎡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764㎡, 수용인원은 100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새마을계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국민교육실시입니다.
  교육기관은 중앙에 있는 성남연수원과 장승에 있는 남부연수원과 경남연수원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금년에 292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35명을 위시해서 총 29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은 32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2항에 새마을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사기앙양대책입니다.
  새마을단체 운영비 지급은 새마을지회에 27,500천원, 새마을협의회에 4,700천원, 새마을부녀회 4,700천원, 새마을문고 3,600천원, 읍면협의회 및 부녀회에 35,2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시기는 매 분기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60명에게 주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일꾼행진대회,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초청간담회를 연2회 실시하고 우수 새마을지도자는 수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항에 농촌 새마을사업입니다.
  이 농촌새마을사업은 읍면당 매년 1억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91~93년까지 3년간 지원을 하는데 금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년에 121건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이 81건, 문화복지시설사업이 1건, 생산소득기반사업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1억원으로써 도비 330백만원, 군비 77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농번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기 착공할 계획으로 합동측량 및 설계작업을 1월26일부터 실시해서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으며, 농번기 이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항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건으로 사업비는 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건립 1건과 마을회관 및 창고보수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2년12월부터 금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에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726번지 일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00평에 건물 150평의 건물을 사업비 2억원으로써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추진위원회는 92년12월15일에 기 구성이 되어져 있고, 부지확보는 2월28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확정은 3월31일까지 해서 조사측량설계를 92년4월중에 마쳐서 공사는 6월~11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부엌개량사업입니다.
  부엌개량은 현재까지 3,489동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81억원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할 금액은 1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평균 동당 부엌개량을 하는데 200~250만원까지의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의 사업은 985가구에 829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동당 60만원, 부엌개량과 목욕탕을 같이 개량하는 것은 80만원을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부엌개량을 80만원, 부엌개량과 목욕탕을 합쳐서 하는 것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중에 농한기때를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장과 새마을 국민운동단체 참여하에 지원대상자를 읍면에서 결정을 하되 개량가치가 있고 개량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부엌개량 돕기운동도 병행해서 동시에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항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93년도 재 지원계획은 74,500천원 이것은 92년에서 이월된 52백만원과 금년 상반기중에 22,500천원을 회수를 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규모는 저소득가구 37가구에 가구당 2백만원 정도씩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항에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지원입니다.
  UR대응작목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작년도에 5억원의 군비를 전입해서 소득금고 자본금으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전입이 되어지고 자금 회수금 23,500천원이 합쳐져서 323,5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금년도에도 5억원의 UR대응작목기금을 마련해서 5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확보된 돈은 323,500천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지도소에서 추후에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융자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상환기간이 2년거치3년균등 상환으로 이율이 연 3%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편입지 분할측량 및 등기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12월까지 연중으로 하고 금년도 분할측량 대상은 88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3,2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특조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대상시설물을 3월31일까지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취합이 되면 금년도에 2,000필지를 분할측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탁등기 추진은 작년도에 2,491필지의 분할측량을 37,200천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계속 등기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항에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입니다.
  첫째, 비지정 관광지 지정운영입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9개소를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9개소를 운영하되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규설치를 강정 지하수개발 1개소에 1천만원을 투입하고 화장실설치 2개소에 10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설치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기존 시설정비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18동, 안내계도설치 21점, 급수시설 2개, 의자, 벤치 21점, 매표소 9개소, 오물처리장 2개소, 롤온박스 7개소, 체육시설 2점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 운영협의회를 5월까지 구성하고 지정지 예고 및 확정공고를 6월달에 해서 운영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항에 자연보호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3기로 구분해서 봄철행락철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여름피서철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가을단풍철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하되 중점추진 대상지역은 국립공원 2개 지역과 주요하천, 계곡등 10개 지구와 비지정관광지 9개 지구를 포함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겠습니다.
  중점추진 계획으로는 자연보호운동 체제를 정비하는데 자연보호 지도위원을 영입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자연보호대 활성화를 1개교 9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개교 200명으로 확대하고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개교로 되어 있는 것을 8개교로 고등학교 3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활동 내실추진입니다.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연중 지속 추진하되 지역상징물 연합자연보호회 활동을 강화하고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자연보호 취약지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되 자연보호 교육은 5회에 40명을 시킬 계획이며,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은 작년에 14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20명으로 확대하고 각종 홍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페인은 51회를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80회로 확대하겠습니다.  1사1산1하천 보호운동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7개 업체가 가담되어 있습니다.  또한 롤온박스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도록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배치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에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기간은 여름철은 7월20일~8월30일, 가을철은 10월1일~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역은 관광, 피서객 밀집지역인데 지리산국립공원에는 중산리, 대원사지구이고 비지정관광지 9개소와 경호, 덕천, 양천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합동 계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개반에 55명으로 구성하되 여기에는 행정과 경찰, 국립공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행락 불편신고센터는 국립공원 및 비지정관광지 매표소를 이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국민운동 단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으며, 행락객 위주의 계도방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반상회보, 신문, 플래카드, 전단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발계 소관입니다.
  첫째, \'93오지개발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는 금서면, 생비량면 2개 면을 하고 사업량은 도로포장 7개소로서 길이는 8.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0백만원으로서 양여금 713백만원과 도비 1,535백만원, 군비 1, 53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서면에 5건으로써 길이 3.7㎞로써 51천만원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간은 특리-사평간, 신아-쌍효간, 수철-오봉간, 지막-중촌간, 방곡-오봉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비설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안 됩니다만 중간에 소교량이라든지 세월교가 나와지고 되면 사업비에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길이하고 금액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생비량에는 대둔-현동간, 제보-관동간 2개 노선을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3년 추진지침에 의해서 초기에 시행하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이 자율참여 하므로 해서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일정은 현지측량 및 설계가 4월30일까지 마치고 공사는 5월~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산청읍 소재지내(산청 옥산리, 지리)이고 사업량은 지선확포장등 6건으로써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교부세 12천만원과 도비 69천만원, 군비 6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지선 확포장 3개소 450m와 하수구설치 2개소 1,200m, 보도블럭 설치 1개소에 600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3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조기시행을 하되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협의업무의 조속한 추진으로 사업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토지 및 지장물건보상은 6월30일가지 완료하고 공사추진은 7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항에 버스대기휴게소 정비관리입니다.
  버스대기휴게소는 53개소로써 93년에는 신설해서 설치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53개소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것은 도색 및 보수를 90만원의 예산으로 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대책 헬기장 정비는 110개소로써 11백만원을 투입해서 춘기와 추기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고 1개소에 한번에 설치되는 비용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외광고물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읍면 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되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시행령 배정이 2월말로 다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대상 전수조사는 2월~3월까지 마치고 정비대상 광고주들이 자율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함과 동시에 자율정비가 되지 않을시에 계고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 및 강제철거등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 소관에 있어서 청소년 건전육성 여가조성입니다.
  첫째,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9월에 50명이 있고, 나항에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를 4월중에 읍면 청소년지도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항 청소년 연극공연은 저희들이 1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의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미정이고 장소도 선택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이 시달 되는대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청소년 보호지원 및 놀이 문화조성입니다.
  청소년 야영활동 참가는 바, 들, 산 체험활동에 10명 이것은 자연학습원에서 실시합니다.  야영축제 30명은 고성 장항포에서 실시합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정화는 행정과 경찰, 교육청 3개 기관에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1, 5, 12월중에 유해업소 정화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은 월1회 매월 4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되 공회당, 학교를 이용해서 하는데 전문지도자, 학교 교사, 자원 봉사자등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각 고등학교별로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하였더니 각 학교마다 어울마당을 충실히 이행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학교위주로 어울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소요예산은 양여금 50%와 군비 50%로써 약 7,7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청소년 지도활동 지원은 연말연시에 단체의 어려운 청소년 위문과 청소년 격려 지원 대책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항에 생활체육  참여확대입니다.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를 93년 7월중에 15개 팀이 참석해서 단복식 토너먼트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달리기 대회는 93년9월중에 학생, 청소년, 일반인등 800명을 대상으로 2㎞ 정도의 완주코스를 지정해서 완주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겠습니다.  동호인 체육대회는 4월, 10월 2회에 걸쳐서 족구, 축구, 테니스, 등산, 게이트볼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금서면 매촌리 산1번지에 설치된 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상주 직원 2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나 직원 1명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은 관리운영 조례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정원 승인요청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정원승인요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해서 각종 행사 시설물을 대여하고 운동장 전반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전체적으로 개방해서 체육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5항에  청소년수련의집 운영관리입니다.
  수련대상은 관내 각급 학교의 학생, 청소년단체, 주민 및 기관단체 또한 관외학생, 기관단체, 일반 등의 순서로 수련을 시키고 관리대상은 관리인을 일용인부 한 사람을 24시간 상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방법은 유관기관이나 단체, 각급 학교 등을 통한 홍보와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청소년 활동시설 편람에 게재를 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운영실적은 공무원연찬회 등 11회에 1,787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장 김기조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박성갑, 조사평가계장 김승주, 세정계장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지난해와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보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정전반에 대한 종합분석과 예산을 절감하는 재정행정을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수입면에는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세수 세원발굴과 세외수입원 발굴을 확대해 나가고 국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면에서는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실행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서는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의 종합전산화로 세수업무의 신속하고 정확성으로서 세무공무원들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세금포착과 탈루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부과, 수납, 체납관리등 업무전반의 전산화롤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전산기 주요예산은 총 13대로써 94백만원 정도 됩니다.  전산시스템 및 A/S관리계약은 금년도 6월30일까지 전산자료 입력을 완료하도록 계획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전산처리 업무내용은 기초정보 관리와 토지대장 관리, 건물대장 관리, 전세목 부과 및 수납관리, 토지등급 조정관리, 체납관리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를 실시해서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과를 하며, 이중부과나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기종별 소요대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과세징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 93년도 목표액을 지난해의 목표액보다 20%가 증가된 3,705백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중 도세가 1,114백만원이고, 군세는 2,5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년도 목표액을 92년도보다도 23% 증가된 2,746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경상적 수입이 그 중 1,105백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은 1,641백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원을 확충시키고 합동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 운영 추진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검인계약과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및 자동차 이동 추적관리를 해서 탈세, 체납세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징수계획과 7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총 엉사와 부속건물을 합해서 102동이 있습니다.  92년도 신축에 생초 복지회관 및 진료소, 2호 관사 1동으로 3동이 증가되었고 93년도 추진계획은 생비량면 사무소를 159평에 23천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보건의료원 의사숙소를 109평으로서 164백만원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총 6,186필지에 국공유재산이 1,175필지, 도유 207필, 군유가 4,804필로서 그중 기 대부한 실적은 451필로서 365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 대부재산 5,735필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부가능한 재산은 1,424필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지 939필지, 도유지 15필지, 군유지가 470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부료 및 매각수입을 말씀드리면 총 대부와 매각된 재산은 469필지로서 143백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중 군수입으로서 된 것은 49,62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9필지를 취득했고 18필지를 처분했습니다.  그중 처분내용은 국유재산이 13필지, 군유재산이 5필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186필지중 92년까지 4,201필지는 조사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985필지를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권리 보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점유와 미등기 은닉재산 색출 등에 중점을 둬서 실시할 하고 방치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권장토록 할 계획이며, 행정목적에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전환과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총 41대가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있습니다만 그중 소방차 6대는 도소방본부로 관리전환이 되었으며, 지난해 7대를 구입했고 금년에는 산청읍 청소차 1대를 4천만원에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은 우리군이 평균 83등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대 현실화율은 28.11%로써 금년에는 8.8%의 등급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과표 현실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현실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60%를 현실화시킬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먼저 과표의 표준화 및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화율별로 차등 인상하도록 할 것이며, 또 수시 등급조정을 확대해서 지목변경이라든가 부지정리지대를 우선해서 조정하고 등급 수정작업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등급 상승으로 인한 조세 저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과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관내 대상토지는 188,3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과세지가 140,687필지이며, 비과세지는 47,769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부과된 실적은 181,17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과세자료의 지속적 수정정리와 단계별 업무추진계획을 13단계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전산자료의 입출력을 철저히 해서 과세누락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전산운영도 철저히 해나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이동으로 인한 고지 불능분이 과다 발생해서 체납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359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거의 비슷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경찰관서 전산실에 의뢰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재 송달 또는 공시송달해서 최소한의 체납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규모는 355평으로서 건축비는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확보된 예산은 기채 3억원과 군비 2억원을 확보되어 있으며, 건물 신축비 부족은 2억원이 됩니다만 금후 추경시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산청 공설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코자 했으나 도에서 불승인되므로 해서 착수치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조속한 부지확정으로 후속 조치를 철저를 기해서 조기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계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장근도, 지적계장 이상기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번 기본현황과 2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장비 및 보유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민원과 직접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창구 추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에 저희들이 69,554건을 처리했습니다.  93년도는 43%에 달하는 99,600건이 처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 증가된 이유는 금년 1월1일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 시행으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적용범위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과 저희들이 산청군의 금년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건수는 4만천여건이 됩니다.  적용범위는 85년12월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현재 85년도 이전에 매매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현재 토지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범위는 전 읍면에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엔 농지와 임야만 해당이 됩니다.
  시행기간은 92년1월1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 2년간입니다.  12월1일까지는 접수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기는 95년6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으로서는 토지는 군청에서 하고 건물은 읍면장님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보증인 위촉교육에 대해 498명에 대한 교육을 전부 마쳤습니다.
  추진방향은 정규직으로서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보증인 위촉, 교육, 해촉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대적인 군민홍보로 지도 강화를 할 것이며, 완벽한 업무추진으로 소 제기등 예상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홍보계획으로서는 군청에서는 관계자 군산하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임원, 보증인등을 전부 홍보요원화시키고 각종 교육. 회의, 모임등 다수인의 집합시 본법에 대한 취지와 요령을 설명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서한문을 저희군 전체 14,600가구의 전 가구에다가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회보에 계속 게재하고 매스컴이나 신문에 3회씩 홍보를 했습니다.  유선방송 자막을 이용해서 2회 이상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 출장시나 홍보물 제작 배부는 플래카드, 입간판, 교육교재, 군, 읍면 공무원 보증인이 주민홍보에 팜플렛 등을 배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 군민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6페이지, 3, 4, 5, 6, 7번 10번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임야 경계선 복구를 위해서 측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01필집니다.  총 501필지에 201필지를 처리했고 40%에 해당합니다.  금년에는 200필을 잡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미복구 임야 파악을 완료했고, 토지소유자에게 등기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현 실태는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경계선을 결정하는데 측량에 곤란이 있습니다.  잎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유자가 행불이 되어서 등기우편수취가 불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소유자 쌍방간 원만한 협의를 해서 측량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토지 탐문조사와 행정 지도강화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해서 501필지에 대한 전 필지를 측량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사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사회과장 노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홍희택, 위생계장 장상호, 의료보장계장 유재봉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3년도 사회복지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에 기구 및 직원 현황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가구는 2,697가구로 전체 군민의 18%에 해당하고 인구는 7,791명으로서 전체 군민의 15%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의료보호대상 가구는 3,100가구로서 21%, 인원은 8,597명으로 전체군민의 17%가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자로 등록된 사람은 516명이며, 간이급수 시설은 2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식품, 접객판매업소는 전체적으로 447개소이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63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과기관 및 단체현황은 보훈단체를 비롯한 10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회원은 1,584명입니다.
  다름 4페이지의 금년도 사회복지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새질서새생활 자율실천 의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사회과 업무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려운 군민 생활보호 생활자금 융자지원 등을 통한 자활기반의 구축,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 무직, 비진학, 실업자 일소를 위한 취업상담 창구운영, 탈영세민화를 위한 영세청소년 직업훈련이 사회복지업무의 주요내용이며, 위생적인 음료수질 관리로 군민 건강을 증진하고 간이급수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한 음료수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야 및 불법영업 단속, 유해환경정화를 위해서 취약업소의 중복 단속과 민간자율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2,697세대 7,791명인데 가장 어려운 계층인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632백여만원을 지원해서 구호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활보호대상인 소위 영세민이라고 하는 생활보호 계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24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이것은 본 군의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융자금입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지원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서 여수신관리를 하는 그런 융자금입니다.  다음 취로사업, 직업훈련, 학비지원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는 전체 대상 3,100세대 8,597명에 대해서 118천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항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과잉진료 및 2, 3차 진료기관을 선호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료체계 적정유도를 통해서 경증 환자는 1차 진료기관인 관내 의료기관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 및 양해자 발생시 철저한 조사로 의료보호를 배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진료기관의 진료청구 사항을 확인하고 수진자 진료내역을 확인해서 진료비의 부당청구가 없도록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영세 청소년의 직업훈련 적극 추천입니다.
  이 분야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할 수 없는 중, 고교 재학생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영세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으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운동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군수의 서한, 방문지도, 학교를  통한 상담 지도를 통해서 직업훈련 실시사항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인원은 전체 79명으로 도에서 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도민 직업훈련원 및 노동부 산하의 각종 직업훈련의 훈련 종목은 자동차 정비, 목공, 선반, 건축등 10개 공과가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원, 1년 코스로서 3개월은 기능사 보호자격을 취득하고 수료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은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수료하도록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43명의 직업훈련생을 보내서 수료한 직업훈련생은 자격증을 따는데 무리없이 다 자격증을 취득했고, 또 수료한 학생들은 전원 취업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선도 또는 인성의 개발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중증 장애자 76명에게 대해서는 생계 보조수당을 월2만원씩 지급을 하고 보장구 교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5명에 1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과 장애자 자녀학비 지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21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취업상담 창구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에 창구를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구직 희망자와 구인업체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도내 전체적으로 한망에 수록할  수 있는 광역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타 관내의 구인 희망업체에 연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맑고 안전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287개소에서 33,844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전체 인구의 70%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식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9개소에 대해서 수원이전 11개소, 보수 4개소를 하는데 사업비 160만원을 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읍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빨리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상수도에서는 시설 정비점검을 연 3회씩 실시하고 수질검사도 연4회 실시해서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심야 등 불법영업 척결과 유해 환경정화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영업에 대한 잠재의식을 근절하고 하고 싶은 의욕자체를 사전에 근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단속반은 합동단속반으로 행정, 경찰, 교육청, 사회단체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월 6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상설단속반은 행정으로 편성하여 매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있는 단속활동 전개를 위해서 단속요원을 시간차를 두어서 반복 투입하고 특히 명절이나 연말 취약시기에는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확행해서 일벌백계로 위반업소가 안 생기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자 및 영세노인 짚신만들기 일거리를 제공해서 지금 상당량의 성과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서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또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므로써 안정되고 보람된 생활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방침은 시범업소 6개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촉한 강사를 모시고 순회교육을 마치고 작년 12월부터 생산에 들어가 지금 160명이 참여를 해서 1만여켤레의 짚신을 삼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경로당은 매촌 경로당의 경우로 이미 한 경로당에서 1,500여켤레를 제작해서 12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물론 짚신이라고 하는 것이 노임으로 계산을 하면 헐값이지만 그래도 아무 할 일없는 노인들의 일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에 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수출할 계획을 세워서 견본을 일본에까지 보내서 교섭을 해봤습니다만 일본에 시판가격이 75엔 정도로 국내가격보다 싸다고 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일본 실지 거래가격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적정한 가격이 보장된다고 하면 이것도 생산해서 수출도 해보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환경보호과장 박신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계장 이복천, 폐기물관리계장 송두순, 김정재 환경관리계장은 관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환경보전 여건과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보호 여건과 방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산청군은 환경보전 지역여건은 지리산등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로 환경오염이 급격히 증가될 우려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광역상수원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질환경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군민은 물론 진주 시민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가 주로 영세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 관리에 관심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청의 환경보전은 아직은 문제없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안일한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생활오수나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점차 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환경보전에 대한 운영방향을 맑은하천 다시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1급수 수질을 계속해서 보전해 나가면서 군민들의 자긍심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염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단속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집니다.
  맑은물 보전대책입니다.
  수질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관내 경호강, 양천강, 덕천강 3개의 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달 현재의 부산지방 환경청에서 검사한 수질의 오염도를 보면 지금 현재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수질오염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에 따라서 오염 예상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배출정화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노후시설은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집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관내 축산 농가로서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농가는 16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설치한 농가는 94개소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66개소인데 이 중에서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축산농가수는 12개소입니다.  비 규제대상 54개소에 대해서도 지도 권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인식을 높여 나가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안내문이나 협조서한문을 각 농가에 발송을 하고 또한 축산진흥기금이나 농어촌 발전기금도 지원을 해서 정화시설이 확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전기금은 대부분 융자입니다.
  다음 공공 수역세차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대중음식점 간이침전조입니다.
  관내 260개소 대중음식점중에서 이미 설치한 것이 180개소, 금년도에 80개소를 설치해서 대중음식점의 간이침전조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8페이집니다.  맑은하천 다시찾기 범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첫째, 합성세제 덜쓰기 군민운동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합성세제 덜쓰기 범군민 캠페인도 전개하고 무공해 세탁비누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세탁비누 제작법도 여성단체를 통해서 교육도 시킬 계획이고,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지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원 보호의날 지정운영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상수원보호의날로 지정을 하고 상수원 상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인접 학교, 기업체들이 나와서 자연 정화활동을 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범 군민 하천정화활동도 해결을 하고 나면 연2회 정도는 전 군민이 나와서 하천 정화활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정화활동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배출업소는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염원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오염방지 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노후시설은 교체하거나 보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지역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환경감시 기동순찰반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취약시간대 야간이나 새벽, 공휴일 이럴 때 혹시 오염을 시키는 행위가 있는지를 단속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집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소음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570대로 되어 있습니다.  2,570대의 10%에 해당하는 260대를 금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목표대수로 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장비는 자동차 매연측정기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입의뢰를 했습니다만 이 장비가 국산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만 외국장비이다 보니까 구입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2월중에는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착하는대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시군과도 합동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작년도에 1일 하루 한 사람이 발생하는 양이 약 1.8㎏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약 10%가 줄은 1인당 1.6㎏으로 배출량이 줄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거인력이나 장비현황을 보면 인력에 미화원 18명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청소차가 지금은 2대가 있지만 이미 1대를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롤온카 3대, 롤온박스 80대를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12페이집니다.
  쓰레기 종합대책의 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민간 단체 자율운동도 실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요식업조합에서는 음식물 안 남기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재활용품 수집하기 이러한 단체별 실천 덕목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회용품줄이기 운동도 확산시키고 각 식당에서는 간단한 식단차리기를 생활화해서 음식찌꺼기나 각종 쓰레기가 적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분리수거 생활화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집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입니다.
  이미 쓰레기로 나간 것중에서도 다시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 수집은 작년도에 1,189톤을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물상이나 거창 재생공사에 매각한 대금이 57,646천원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경상남도 시군 평가결과 산청군이 도내에서 3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학교 재활용품 수집활동 전개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각 읍면별로 1개 학교씩 시범학교를 정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우유팩 수집입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우유팩을 수집해 가지고 온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필수품을 지급해서 보상하는 등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실시입니다.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수집창구를 설치해서 일정량을 수집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학용품이나 생활필수품을 지원해주고 판매대금은 새마을부녀회 기금으로도 활용해서 의욕을 돋구어 나가면서 재활용품 수집실적도 거행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사업개요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내용은 작년도 12월30일 전남 광주에 있는 삼능건설과 이미 계약체결을 해서 현재 공사착공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205백만원에 계약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 10월말 되면 이 고사가 완공이 되어지고 11월~12월까지는 시운전에 들어가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환경보전 실천덕목 선정 추진입니다.
  환경보전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시기별로 추진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시켜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생활화 하고자 하는데 고안해 봤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학교 기관장과 협의를 개최하고 시기별로 시달을 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시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시기별 실천덕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봄에는 환경정화수 심기와 하천정화활동, 여름에는 합성세제 덜쓰기와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가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거하기, 겨울에는 야산조수 보호와 산불안내기를 실천덕목으로 정해놓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나마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태갑, 부녀복지계장 조봉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업무시책과 특수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기본현황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054명인데 총인구의 12.6%, 아동은 12,411명인데 총인구의 25.7%입니다.  노인조직현황은 106조직에 4,599명입니다.  3, 4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집니다.
  여성활동인구는 여성인구가 24,782명에 총인구의 52.4%입니다.  여성 활동가능 인군가 13,230명에 여성인구의 52.4%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16단체에 342조직에 7,975명입니다.  여성인구의 32.2%입니다.  모자가정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 기본목표는 좋은 가정 밝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건전한 가정윤리관의 확립과 확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역할 제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여 떳떳한 부모, 자랑스런 자녀를 육성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시책방향은 경로애유사상 고취 및 사회복지증진과 여성자원봉사조직의 전문화와 요보호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기반정착을 시책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집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로주간 행사의 내실 전개인데 어버이날 행사를 읍면, 마을단위로 지역실정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상반기 17개소인데 신축 3개소, 개축이 14개소입니다.  하반기에는 7개소에 신축 2, 개축 5개소는 추경조치토록 하여 지금 현재 총예산 75백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항입니다.
  대상은 94개소에 운영비와 연료비가 3,196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3년 동계부터 연료비 시설당 년 1십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지급대상 933명 70세이상 거택자활 보호대상자에게 92년도에는 만원을 주었는데 93년도에는 1인 15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회 활동비 지원입니다.
  조성목표액이 5개년에 6천만원인데 작년에 12백만원을 조성했고, 93년도 목표액도 12백만원을 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집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입니다.
  대상노인은 지금 유인물로 654명인데 오늘 오후에 목표량이 왔는데 5,770명입니다.  62세 이상 노인이 분기 36매를 교부하고 3월달까지는 인상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210원권을 사용하고 4월 이후에는 인상된 승차권을 재 발급 교부해서 신규 승차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전 승차권 사용시에는 액면가와의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진단 대상은 65세 이상 600명,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목표가 829명입니다.  애로사항은 진단결과에 따른 치료대책 미흡인데 대체안은 군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노인질환 진료알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보자는 의료보호법에 의한 혜택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여가선용 지원입니다. 
  노인학교운영을 1개소 10개월간 216시간을 산청노인복지회관 강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학습당 운영은 1개소 400명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는 2백만원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게이트볼 활성화 11개팀 조직해서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불우노인 결연추진입니다.
  93년도는 100명을 목표로 하고 관외독지가 후원금 위주로 해서 관내 주민단체는 빨래나 청소, 반찬 등의 보살핌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경로당식당 운영입니다. 
  년중 노인학교개설이나 노인건강진단시에 중점 운영을 하되 노인학교 복지회관에서 1주일에 5일 정도 1일 50명 정도 천원 상당의 간편한 중식을 무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집니다.
  건전가정 의례실천에서 건전의례 계도를 하고 무료시설 이용권장과 합동결혼식을 권장하고 전통의례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의례업소 지도강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묘지관리 강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매장을 선호하고 화장을 기피하는 관행이 내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20여만개의 분묘가 생겨나서 좁은 국토를 잠식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부는 91년6월에 개선시책을 확정해서 개인묘지가 6평, 가족묘지는 60평, 종중묘지는 300평으로 축소하고 공원묘지, 공동묘지, 가족종중묘소의 묘지는 1개당 면적은 6평인데 분묘본분의 면적은 3평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기준 권장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집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일반 아동복지증진에 7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문화, 예능, 체육대회, 어린이날 각종 행사를 위안회로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범국민적인 어린이 애호사상을 향상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내실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대상 27세대 54명에게 생계비지원과 결연금 및 후원금지원을 77,413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인당 월119,000원이 되겠습니다.  생일, 기념일등 방문격려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졸업생에 대한 직업을 알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수련회 및 1일 관광을 실시하여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상을 구현해 내일의 역군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추진입니다. 
  사업계획 1개소 80평에 112백만원으로 현노인복지회관 부지에 군 등기 양해후 2층에 증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 11개소에 사업비 11백만원을 지원해서 설치계획입니다. 
  10페이집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 건전육성입니다.  현황은 62세대 229명입니다.  모자가정 자립비지원이 생활자금지원, 기술보도비 지원, 월동연료비 지원과 전세금지원 총 24세대에 총 8,771천원을 지원하고 자녀학용품비 지원 84명과 아동양육비 지원 10명 총 94명에게 333만원을 지원해 총 1,21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케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육성의 모자여름학교 개설을 100명 대상으로 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결연추진을 59세대 220명에게 하겠습니다.  세대주 결연에서 이제는 아동중심으로 결연을 유도하겠습니다. 
  11페이집니다.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 가꾸기는 주부대학 1개소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대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여성 교양교실 운영 6개소에 300명을 2개면에 6회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 지도는 경제교육 여성활동인구의 50% 6,615명을 대상으로 저축장려와 에너지절약, 씀씀이 줄이기, 자원재활용등 기타 교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회 10쌍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화합 분위기조성에 있어서 어머니합창단 합창제 및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2개소에 230명 대상에 추진은 자원봉사 인력관리를 지원하고 수혜계층을 신속파악 지원 및 재해봉사활동과 연계 추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집니다.  여성단체 건전육성입니다. 
  현황은 16개 단체에 7,975명에 여성단체 활성화 및 단체별 사업조성을 위해 월1회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조직관리와 역할을 정립하고 사조직 사회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단체 평가회를 년1회, 이웃돕기실천을 위해 알뜰시장과 사랑의 장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부녀회 운영강화입니다.  현황은 284개소에 시범이 11개소, 우수가 33개소, 기초가 240개소입니다.  추진은 마을조직육성지도, 봉사의집 운영과 부녀지도사업평가 및 유공읍면, 개인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집니다.  여성 새질서새생활운동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새질서새생활 운동을 실천해서 지도층 중심운동에서 저변층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은 새질서새생활실천다짐 대회를 직능별, 여성지도자, 자원봉사자, 일반주부를 1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실천덕목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식생활 문화개선을 하겠습니다.  우유팩과 화장지 교환매장 설치를 운영토록 하며, 중고품과 폐품수집소를 운영하여 사랑의 장날, 알뜰시장을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10회를 장날등 대중집합장소에서 특산물교환 및 판매중고품 교환 및 기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집니다.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어려운 질환노인 진료알선입니다.  현실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의 개인별 통보로 자주 진료를 실시했고 진료비 부담능력이 부족한 노인이 진료포기현상이 다발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무료건강진단후 어려운 질환노인의 계속진료를 알선하고 추진방안으로서 군보건의료원 염가진료 또는 진료예산 반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알선창구를 설치해서 독지가나 봉사단체 관외병·의원등 연계진료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건강진단의 성과 제고로 시책후 내실있는 추진기대와 수혜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람과 실질적인 복지행정의 구현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정례 만남의날 운영입니다. 
  추진방안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정례 만남의날을 운영해서 연중 4회 분기 1회 정도 학업등을 감안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을 지정해서 소년가장세대 및 세대원들에게 만남의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자연스런 만남의 기회주선으로 상호이해 및 친교도모, 삶의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행하고 아동위원회, 여성단체 등의 동참유도로 사회적 관심제고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의 만남의 기회확대는 청소년어울마당등 참여를 확대하고 어려운 청소년 1일 관광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마음을 열고 정상적인 청소년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제공으로 건전성장을 도모하고 각종단체의 봉사활동 유도를 통한 관심과 지원분위기 조성에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17페이집니다.  모자가정육성 자립기금창구 설치입니다. 
  현황은 모자가정 62세대 228명, 요보호 대상가정 59세대에 219명입니다.  그래서 92년에서 96년까지 5개년에 5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92년도 기금예치실적이 현금이 9,250만원이 들어있고 현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천만원씩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완료후 이자수입으로 모자세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금적립으로 사업의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절감해 모자가정자립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해서 공보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김진곤   공보계장 김진곤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계장 김영재 계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병원에 장기입원중이라서 제가 공보실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광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직원 및 사무분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보실에 직원은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 공보계가 5명, 문화재가 2명인데 그중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하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언론 및 홍보조직현황입니다. 
  언론사 현황을 보면 방송사가 관내에 1개사, 진주에 2개사가 있으며, 신문사는 도내에 5개사, 부산에 4개사로 도합 9개사가 있으며, 저희군에 모두 주재기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조직 현황입니다. 
  홍보위원은 전체 12명으로 국도정 홍보위원이 1명, 군정 홍보요원이 읍면당 1명씩 해서 11명이 있으며, DM요원 즉 우편을 통한 직접 홍보요원이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2명, 도 150명, 군 66명으로 모두 248명의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대상 대체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내관광 알선업체가 1개사, 인쇄소가 3개소, 음반판매업소가 27개소, 유선방송 2개소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을 보면 전체 107개소에 신도수가 17,5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신도수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가 46개소에 13,400명, 기독교, 천주교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실물이 8점, 중적이 3개소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15점, 기념물이 5개소, 민속자료가 3점, 문화재 자료가 16점으로 도합 50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주요문화재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언론사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는 9명이며, 인적사항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3년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여건을 살펴보면 21세기를 향한 새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개혁과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민주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의식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전통문화 계승과 도덕적 재무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홍보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홍보업무를 조직적으로 체계화하고 홍보대상의 계층을 확대하는 한편 홍보기법쇄신으로 군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충효, 예절교육의 확대와 문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목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국도군정 홍보강화를 위하여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 및 자체제작한 VTR 및 각종 홍보책자, 홍보리후렛, 관광리후렛, 반회보 등을 자료로 하여 직장교육등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하고 유선방송 자막방영등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계획입니다.  9개 지방신문사와 KBS, MBC TV, 라디오를 대상으로 군정 주요시책이나 지역특산물 등을 계획 수립단계에서 홍보계획도 병행 수립토록 하여 시기성있는 홍보자료를 발굴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보 게재 보급입니다. 
  도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발행하고 있는 도보는 순보로 발행되고 있으며, 보급부수는 1,478부입니다.  보급처는 각급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요원조직 적극 활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홍보요원은 260명으로 이 분들에게 경남도보나 계몽지 등을 보급하여 홍보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자막방영 적극 활용입니다.  산청유선방송과 남부유선방송을 활용하여 군정주요시책 및 공지사항 등을 적기에 방영함으로써 신속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계몽지 및 교양도서보급에서 먼저 농촌계몽지보급입니다.  소요예산은 62백만원이며 10개 신문사에 1,201부이고 보급기간은 93년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민을 엄선하여 읍면장의 위촉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군살림살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한 부의 계몽지도 사장되지 않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양도서 보급입니다.  예산은 2백만원으로 북방저널외 4종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시설물 정비입니다.  대상은 3개소로 아취가 산청, 시천에 2개소, 현판이 군청에 1개소가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군청현판 구호를 새로운 국정시책 홍보문안으로 교체토록 하고 아취 2개소를 점검하여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규제 대상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먼저 관내 27개 음반비디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란퇴폐물등 불법음란유통을 근절하고 청소년탈선조장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월1회 정도 정기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사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2개업체를 대상으로 방송시간준수, 불량음란테이프 활용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여행알선 지도점검을 위하여는 관내 1개업소를 대상으로 계약사항 준수여부와 사업장 관리 및 관광진흥법 이행여부 등을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50개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월1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 계획입니다.  93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면화시배지 전시관 신축공사에 357백만원이 투입되고 전구형왕릉 및 덕양전 보수에 74백만원, 생초 문씨고가 곳간보수에 24백만원, 내원사 삼층석탑보수에 13백만원, 도합 1,10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92년도에 발주하여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완료치 못한 사업이월사업으로 율곡사주변 건물보수외 6건으로 내역은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광안내책자 제작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광리후렛은 85년도에 제작되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잔여분이 바닥이 난 상태이고 내용도 미흡하고 이를 재발간하여 내고장특성 및 관광산청을 널리 알리고 저희군을 찾는 분들에게 배부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이 1,000부 제작을 하는데 15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최소예산으로 산뜻하고 내용이 충실한 책자를 발간할 할 수 있도록 제작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책자에 수록될 내용은 관내명소, 문화유적지, 풍물, 풍속지역특산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산업과 업무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산업과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은 장기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사계장 민창식, 양정계장 최봉섭, 축산계장 최현락, 잠업계장권주석, 초지조성계장 유병대, 지역경제계장 조우관, 상공운수계장 이형우입니다. 
  금년도 산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수산물 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사업으로는 금년도에 농민후계자 선정을 49명에 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업농 선정은 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산청농협에 4.5t트럭 2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포장재 69,470매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3백여만원입니다.  그리고 규격출하지원 품목은 딸기, 사과, 단감, 오이, 호박, 풋고추, 메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네 번째, 으뜸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으뜸품목은 지난해 곶감단지와 느타리버섯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지원하고 금년도에 추가지정을 삼장, 시천에 사과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106백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장 및 직판장 개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호강휴게소내에 14평 규모로 해서 3월경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운영은 농민후계자 또는 생산단체에서 위탁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타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내에 1억원 규모의 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심의를 해서 품목을 정했습니다.  두충차를 가공하는걸로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472백만원으로 올해의 자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부터 예산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내고장 만남의축제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단위로 해서 읍면별로 적정한 시기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의 출하시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읍면별 내고향 만남의날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향우회와 연계해서 민간자율적으로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을 4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년도 쌀생산입니다. 
  쌀생산은 6,900㏊를 목표해서 생산량은 209천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보리생산은 파종면적 1,861㏊에 생산량은 41천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으로 금년도 지원계획은 기계화이용단 47개단, 위탁영농회사 1사, 전업농 11호, 기계화 영농사 4명을 지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 한 번째, 92년산 추곡수매입니다.  추곡수매는 이달 1월26일로 완료를 했습니다.  계획물량은 252,040가마 전량 수매완료했습니다.  이 중에 참고적으로 1등 비율이 91.6%로서 도내에서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두 번째, 정부양곡 보관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고수는 133동, 보관능력은 33,789t의 보관능력이 있습니다.  현재의 재고현황은 벼가 540,704가마니가 있고 보리가 25,074가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세 번째, 내고향 쌀사주기운동 전개는 목표량이 8,600가마입니다.  우리군 자체의 목표가 25,000가마를 정해서 현재의 실적은 86%이며, 3월31일까지 5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은 인물로 보고를 가름합니다.
  14항,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자는 산청농업협동조합이고 위치는 신안면 문대가 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1,800평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평 250평 내외로 주요시설은 건조시설, 저장고 가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원입니다.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은 7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91설치 시군견학을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효과는 수확된 벼 종합적 일반 처리로 노동력 및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소비자 기호부응으로 양질미를 생산케 해서 수취가격을 제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열 다섯 번째 항입니다.  세부 양축농사 축산폐수 처리사업계획은 금년도 30개소입니다.  간이정화조 건조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법적 규제이하 영세 양축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여섯번째,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1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농가는 가족단위 경영의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소, 돼지, 닭 기준두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합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목표는 52,841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합니다.
  열여덟 번째 항입니다.  축산단지 양계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안면 갈전리 산173번지로 사업규모는 조성면적 19,000평으로 참여농가수는 12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육규모는 산란계 30만수를 양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는 투자계획으로서는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군비 1억원, 융자 14억원, 자부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산란계사 12동 규모로 계란은 공동출하장 1동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계분 발효건조장 1동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사자동화시설 1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지금 현재까지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열 아홉 번째, 무허가 축사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지시사항으로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대상 및 신고기간은 대상축사가 지난해 7월3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11월말까지 71일간 신고완료분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신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농가수가 253호가  되겠고 신고축사 동수는 442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대상이 40호에 12동이고 신고대상은 213호에 322동으로서 집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이것은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 번째, 잠업생산은 금년도에 식상할 계획은 30만주를 조성해서 금년도에는 누에를 3,100상자를 계획하고 있고 양잠실 건축은 150동을 건립하고 양잠기계공급은 20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합니다.
  스무 한 번째, 채소류 적정생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김장채소, 고추, 마늘, 양파,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적정면적 재배 및 유통구조개선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채소재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스무 두 번째, 과실류 적정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품목으로서는 사과, 배, 단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수요추진 및 유망품목과 실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며, 매실 종합시범단지 조성을 2개소에 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무 세 번째, 꽃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신등면 평지리에 참여농가 10호를 대상으로 면적은 4㏊에다가 꽃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항구적인 꽃재배시설을 확충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소득작목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재배작물 선정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 네 번째, 초지조성입니다.  금년도 초지 조성계획은 5㏊입니다.  대상농가는 초지조성 대상지를 확보한 실수요자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스무 다섯 번째, 기성 초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56호에 37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0월에 관리실태조사를 해서 부실초지는 시정 지시하고, 초지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초지 보완은 10㏊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무 여섯 번째,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답리작 재배계획은 올해에 300㏊를 계획하고 대상은 조사료생산 기반이 미약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 일곱 번째, 청예 사료작물 재배계획은 금년도에 672㏊를 대상으로 해서 사료포를 확보한 축산농가를 대중 교통수단으로 대상으로 해서 사료포를 확보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백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자력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 여덟 번째는 금서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면적은 44,181평으로서 12개 업체 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83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보조금 1,546백만원, 융자 4,5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서농공단지 지정이 작년 5월에 되어졌고, 실시계획 승인이 92년12월19일이고 보상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1,2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스무 아홉 번째, 중소기업 생산활동 지원 시책사업으로 중소기업 관련민원을 최우선하여 처리하고 중소기업 애로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관내 상품사주기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행위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번째,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물가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고 시기성 물가를 중점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경영합리화운동을 적극 실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물가안정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한 번째, 거리교통질서 확립의 정착화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사항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퇴색된 차선도색을 선명하게 표시하겠으며, 행락철 주·정차질서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3월과 9월에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단체 참여확대로 자율참여의식을 고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른 두 번째, 승용차 10부제 민간확산 추진운동은 자가용 소유자를 대상으로 10부제운행 참여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10부제 참여홍보 및 캠페인도 동시에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른 세 번째, 가스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는 가스충전소가 2개소, 가스판매업소가 12개업소, 그리고 가스사용 기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중요식업소가 19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정기점검을 연2회에 실시를 하고 수시점검으로 해서 가스시설전반에 대한 점검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네 번째, 석유판매소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행락철이나 피서철에 수시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했습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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