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월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간사에는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으로 호선하여 2월11일 1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안건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역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2월11일 1일간 차탄농공단지와 삼장면 대원사 주차장예정지에 대한 현지답사결과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과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께서 각각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셋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및 기본설계조기승인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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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강인석   부군수 강인석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정치 출범에 즈음한 공직쇄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년간 본 군의 공직자간 신분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금유용, 품위손상, 업무추진 소홀과 근무기강 해이로 지적되어 처벌을 받은 자는 56명입니다.  그중 공금유용 1명은 해임 조치시켰고, 품위손상 1명은 정직처분, 업무추진 소홀과 근무기강 해이로 지적된 54명중 징계처분된 자는 7명, 경고·훈계 또는 주의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47명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56명 모두가 금품수수로 인한 처벌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공직비리 방지대책 추진사항은 첫째, 이동 감찰반을 편성해 연중 예고없이 사정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여론도 파악하는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둘째,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된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후 무작위로 선정해 전화 또는 직접방문해 여론을 청취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평가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업무미숙으로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사례 중심의 교재를 발간해서 직원을 집중교육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부조리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허가등 10가지 취약업무를 선정해 별도 관리하고 확인 또는 점검하는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비리발생의 요인을 제거코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비리척결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윗물이 맑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윗물이 맑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직자 각자가 정신적으로 맑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정신으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나가서 직원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여기에서 인사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9일 내무부 업무보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공정한 법 질서와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민원행정을 쇄신해 나가고 공직자의 근무기강의 확립으로 이제는 공직자가 달라졌다는 것을 군민에게 보여주고 군민이 믿을 수 있는 자세를 가꾸어 나가는 것을 행정의 제일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없이 강력한 제재와 인사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동차가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써 자동차 소요대수가 91년 관용차량 및 청내 직원 소유차량이 20여대에 불과하던 것이 93년 현재는 70여대로 급격히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으로는 본군 관용차중 대형 화물차는 청사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으며, 직원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 운행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국민체육진흥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87년도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청내는 주차장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테니스장을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91년도에 착수해서 10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면은 시천, 차황, 생초, 단성, 신안 5개면으로 면당 60억원이며, 총 300억을 보조 150억, 융자 1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차황면에 60억은 보조 30억, 융자 30억으로 92년까지 추진한 상태는 20억을 투자해서 1차 사업인 소재지 우회도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92년도에는 복지회관을 연 건평 20평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발주계약을 완료함과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잔여사업비 40억은 보조 18억과 융자 22억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보조 8억이 도에서 배정이 됐으나 대상사업은 마을내 도로와 궁소 소재지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과 철수 농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사업을 추진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주권지역의 모든 우선사업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지역균형 차원에서 각 읍면별로 공히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 정주권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계획수립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는 오지개발추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계획수립 과정은 내무부에서 89년6월부터 9월중 전국의 1,261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조사항목은 14가지 지표를 기초조사해서 전산 처리결과 본군은 삼장, 오부, 신등, 금서, 생비량 5개면이 선정되었습니다.
  90년도 2월 내무부에서 오지개발대상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 10개년 계획중 5개면에 110건의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할 사업은 110억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주최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83건으로써 78억원이 되겠고, 중앙부처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 27건으로써 2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생활개선시설사업이 38건이며, 산업기반시설이 23건, 문화복지시설이 8건, 주거환경개선이 24건, 국토보전시설이 17건입니다.  연차별로 본다면 91년 3건, 92년도 4건, 93년도 3건, 94년도 10건, 95년도 12건, 96년도 17건, 97년도 19건, 98년도 25건, 99년도 17건 이래서 110건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시범사업 기간으로써 본군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지개발추진사항은 91년도 추진사항으로써 대상면인 삼장면에 도로포장 3건을 했고,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내원 도로포장, 유평 도로포장, 황점 도로포장의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92년도 추진사항은 오부, 신등 2개 면으로써 도로포장 10건을 실시했고, 여기에 투자한 것은 약 9억입니다.  사업내역은 오부 도로포장 5건중 신기. 신촌 진입로 포장, 중매-압수간 도로포장, 희티 농로포장, 신기-압수간 도로포장을 하였으며, 신등면 도로포장은 5건으로 연산, 이교, 장천진입로 도로포장을 했고, 물산-관이간 도로, 장천-법서간 도로포장 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93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은 2개 면입니다.
  금서, 생비량면의 도로포장 7건으로서 약 1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겠습니다.  금서면 도로포장 5건은 특리-사평간 도로포장과 신아-쌍효간 도로포장, 수철-오봉간 도로포장, 지막-중말간 도로포장, 방곡-오봉간 도로포장을 하겠습니다.
  생비량 도로포장은 2건으로써 대둔-현동간 도로포장과 제보-관동간 도로포장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계획은 4월30일까지 현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지역에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내무부의 추진계획 지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배정범위내에서 지방비를 확보해 전액 투자하고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군 전체가 균형개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주민여론 수렴은 당초 10개년 계획수립시 대상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또한 지역유지를  참여시켜 사업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대상사업 결정시에는 지역의 여건변화와 또한 주민숙원도사업의 효과, 주민수혜도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유지를 참여시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좋은 지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민원담당 직원은 회의에 가급적 참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꼭 필요할 경우는 출퇴근시간 전후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확고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짜여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비가 수반되면 빨리 시행을 하겠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추경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좋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공직자 쇄신에 있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자치법규 미숙에 대해서는 저도 조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백년지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있어서도 접수전에 공무원이 말로써 가부를 결정을 한다 하는 것은 때로는 시행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접수를 하고 나면 기안을 해야 되고 발송을 해야 되고 하니까 다소의 공무원들의 분주함을 좀 방지한다는 뜻에서 공무원이 시행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말로서 민원인에게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접수한 연후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면장의 결재이후에 공문으로써 가부결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2년12월19일 경남도로부터 실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협의중인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조속히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에 편입되는 일부 지주들의 보상가 인상요구 진정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2개 감정평가자의 평가에 의거 산술평가한 금액으로써 답에 대하여 최고 34,710원으로 책정되는등 최대한의 보상가가 책정된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보상실시 불가 1개월여 경과한 현재 약 40%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비교적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평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후 1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평가가 불가함을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계속 협의에 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청읍 병정리에 신축중인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는 논의 경우 최고 평당 17,800원, 산청읍 내리의 분뇨처리장 신축부지는 평당 최고 10,900원으로 보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만약 일부 소유지주들이 계속 협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등에의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상 미실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마저 공장착공 시기등을 예측할 수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등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유보될 수도 있으므로 보상협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는 12개 업체에 35,000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에 합격한 7개 업체 18,400평이 확보되었으며,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잔여업체는 단지조성 기간중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업체의 운영황설화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에서 입주업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고, 전 군민의 협조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면 입주업체 운영의 활성화도 무난하리라 전망됩니다.
  그리고 산청농공단지 입주예정 8개 업체중 1개 업체는 본계약을 미 체결하였으므로 가계약을 해지하여 가계약금 22백만여원을 군 금고에 귀속시키고 대체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미 착공한 한국마그넷, 낙우산업은 조속히 착공토록 촉구하여 시제품 생산시한인 94년4월30일까지 완전 가동토록 하겠으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대체 입주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금서면 강의원님 답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토지보상심의위원 구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평가사들이 현지에 왔을 때 많은 주민이 참여한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제5조2에 보면 토지물건 공고와 열람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보상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의 일문일답은 안 했습니다.  면을 통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수차 순화운동도 하고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10명 이내로 불응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후에 개인별 면담이라든지 또 단체모임이라든지 해서 협의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부득이 도리가 없습니다.  희망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역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주민의 뜻에 다라 드려야지요.  하려는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대토관계는 제가 누구누구를 개인별로 어디에 땅을 사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고 해당자가 노력을 해서 대토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의원님, 수용령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토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효근의원 발언신청함)

○산업과장 박하서   지금 기 조성된 산청 차탄농공단지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데 또 다시 금서면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신등면 이효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것은 10년, 20년 후의 산청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경기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중소기업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3년, 5년후에는 어떠한 붐이 일지 전망을 마음속으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에 차탄 농공단지에 1개 업체가 본 계약 미체결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유치 취소를 시켰습니다만 한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모집공고를 해서 엄격한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후에 입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서면 농공단지에 들어올 사업을 거기에는 입주가 좀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금서농공단지를 포기를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갈래길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지역주민이 보상협의가 안되고 전체 반대를 할 때는 옮기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최대한의 협의를 해 보고 안될 때는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95년까지 20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예, 알겠습니다.
  (조계환의원 손듦)

○산업과장 박하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지금 금서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약 12개 정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갑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농공단지를 5,000평을 둬라 이러면 5,000평 규모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산청에 아무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성 검사를 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환경청에서 합니다.  환경청 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업체가 성실한지 안 한지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의 평가와 사업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을 부실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침체가 아니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전역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어지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차탄농공단지를 50%로 부실로 간주하면 표현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낙우산업하고 다른 한 업체하고 저것도 가계약은 되어 있고, 또 분양계약금은 되어 있으니까 법정기일까지 의무이행을 안 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질문하신 구경호교의 조속한 재보수 및 통행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읍과 금서면을 연결하는 구 경호교는 1930년대에 설치된 교량으로써 그간 수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시행 일부 통행 제한 이용하여 왔으나 작년 8월20일경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노후교량으로 판단되어 작년 9월8일부터 금년 1월20일까지 통행을 제한하고 통행제한 기간동안에 경상대학교 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 안전정밀진단을 의뢰한 진단결과에 의하면 교량 전체가 노후되어 수명이 한계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교량 하구의 교대, 교각 기초부분이 심하게 세굴부식되어 보수 또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 이를 근거로 금년 1월20일 사람의 접근은 물론 통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금지조치하였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중로 2류 1호의 도시계획도로로서 그 교량가설 사업비는 약 2,500백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업비는 군 자체로 확보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이렇게 많은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계획중인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산청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이 미 확정상태에 있으므로 이 계획과 연계하여 경호교의 재가설 여부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여건 변화에 따르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 적기가설 사전 행정지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동비닐하우스 6동을 농촌지도소의 주관으로 설치하였으나 전기가설 신청은 수요농가가 한전 산청지점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농가에서 한전 산청지점에 전기가설 신청하였으나 전기가설이 지연되고 있어서 농가가 피해가 있다 하는 여론도 읍면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우스설치를 주관하는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러한 통보를 해오지 아니하였으며, 93년2월4일 경남일보, 동남일보 신문보도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산청지점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수용자의 한전 또는 전기공사 대행업체를 통한 가설신청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며, 한전 접수후 만23일 이내에 업체를 통하여 가설토록 되어 있다고 하며, 공휴일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전기가설이 일부 늦어진 것 은 연말연시와 하우스 전기가설신청이 집중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전의 업무폭주와 자재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산청지점은 하급 지점으로 외선 공사는 본점인 거창지점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빨리 설치해 주는 것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과 사업시행을 하는 부서에서 군민의 여론을 신속 정확하게 수렴해서 상부에 보고토록 조치할 것이며,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서 한전 산청지점과 유기적인 행정의 협조요청은 물론이고 신청한 실수요 농가에서도 한전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우스를 설치하기 이전에 한전에 전기가설 신청을 하도록 주민에게 지도와 계몽을 해 나가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농가가 전기설치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권민호의원 보충질문 요청함)

○부군수 강인석   그래서 신문을 보고난 후에 농촌지도소 소장에게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지도소에서는 현장지도를 하면서 전기가설이 좀 늦어진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알게 된 사항은 신문이 보도된 연후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이나 관계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의 피해우려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보고토록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윤실의원 발언신청함)

○부군수 강인석   법이 능사라고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기한을 뒀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보상제도가 있는가는 한전에 관계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법적으로 피해보상,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부군수 강인석   그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의무로써 주민들에게 대해주는 것이지 몇 일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법으로써 제한을 하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부군수 강인석   저희들 종합행정을 보는 입장에 봐서 어떤 한정의 어떤 단체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직접 농민들에게 피해를 당했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이런 것을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그래서 주민이 꼭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주민 스스로 자신이 고발을 하든지 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사항이지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부군수 강인석   방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억울하다면 주민이 자기 스스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민에게 가서 소송을 해라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깁니다.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본 지점이 거창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옮겨졌다는 것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전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수돗물 검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물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자연정화활동과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등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면서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0여종으로 분류되는 유기물질에 대한 농도나 유해성분 파악은 전문가들의 연구 검사후 추가항목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현행 보사부 등의 음용수 수질규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항목은 3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별도의 시험실과 시험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하거나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원수에 대하여 주요 8개 항목인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은 작년까지는 월2회 금년 1월부터는 매주 1회씩 산청 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34개 항목에 대해서는 원수 및 관말수를 월1회씩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아보고 있으며, 하천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직접 채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4개 상수도 자체도 매일 잔류염소 측정을 실시하여 0.2～0.5PPM가 유지되도록 약품투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수장비 및 검사결과 및 유기물질에 대한 성분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산청의료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와 자연정화활동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주민 홍보와 아울러 담당공무원 교육에도 더욱 힘써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단성 상수도 시설용량은 900t입니다.  배수지 여러 가지를 합해서 900t이고 단성 상수도에는 작년에 급속침전기, 급속여과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의원님께서 누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수장비는 탐지기분과 일부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 시도를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침전물 관계도 말씀하시지만 금년부터 저희 자체는 검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의료원에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검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의료원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여과기를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다소 경과될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과기 교체라든지 또 필요시 침전기, 급속여과기 등을 이용해 최대한 맑은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배수지, 여과지 합해서 900t입니다.  시설용량은 정수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전기는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성에서는 가동해본 적이 없어 기술자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주위에 밤나무도 있고 해서 한동안 철파이프를 설치해 포장을 치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자로 하여금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유류 판매업자 지도단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주유소 22개소, 일반판매업소 9개소,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석유 품질유지를 위해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점검과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2년9월28일부터 9월29일(2일간)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와 합동으로 시료채취 검사결과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 지시에 의거 92년10월13일부터 10월16일(2일간) 석유판매업소 계량기 점검과 유류시료채취를 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품질검사 의뢰결과 92년11월17일 정상 판정 통보되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석유판매업소 부정석유 방지를 위해 93년2월2일부터 2월4일(3일간) 석유판매업소 주유기 및 탱크로리(석유운반차량) 차량을 일제 점검하였던바 정상적이었으며, 위반업소가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다면 사용자들이 산업과에 통보하여 주시면 해당업소 유류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시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이것은 법적 검사시기가 연2회입니다.  불시에 합니다.  기술적인 면의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행정을 믿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책임지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입회를 안 해도 됩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근간 2월달에 검사를 해 봤는데 그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자나 수용가들이 고발이나 신고를 안 해주면 행정에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즉 2～3명의 적은 인력으로는 내무와 외무를 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에도 직원이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철저한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파악을 해서 이후에 권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용기를 가져올 때 충전소에서부터 안전요원이 나와서 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자복사기, 컴퓨터, 팩시밀 리가 있습니다.  팩시밀리와 컴퓨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방금 지적해주신 전자복사기 사용하는 회수가 타 기종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장비중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그중 본청의 경우 어느 한 실과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읍면에는 고장이 생기면 본청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웁면당 2대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8대중 금년도에 5대를 교체해 주면 3대가 남는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상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많이 보급되어 있고 기술진은 부족해 고장이 발생하면 제때 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 본청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당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잘 운영해야 하나 기종 자체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관리상의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사기는 46대입니다.  연간 여기 필요한 수리비가 1,5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 800백만원을 확보해 읍면에 전액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백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정기적으로 기술진을 초청해 읍면별로 순회 점검을 해서 고장의 사전 방지를 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복사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순회점검시 그 담당공무원에게 기종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는등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 민원업무라든지 행정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등 각종 행정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 채용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이며, 상반기에 실시할 조직진단을 통해 검토하겠으며, 운전기사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복사기는 기계자체가 정밀하기 때문에 단순한 고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기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질문사항이 행정장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을 깊이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특별한 대안을 제시치 못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의 능률도 올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팩시밀리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와는 달리 주민등록 관리업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우컴퓨터에 연간계약을 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복사기는 어떤 면에는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어떤 면에는 고장이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계약을 맺을 때는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시밀리와 같이 총괄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수리는 고장난 회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난 부품의 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손을 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기계를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구연한 초과같은 문제도 이렇게 하다보니 문제가 많아 내구연한 5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복사기 관리에 대해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읍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읍면별로 받아 그 대책중에서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수리를 하는 대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실천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버스 허가 및 운행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청교통이 10대, 부산교통이 5대, 영화여객이 2대입니다.  
  노선 수는 36개 노선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92년12월말 현재 허가를 받고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산청교통이며 차량 10대로 2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행허가를 받고도 운행하지 않고 있는 노선은 부산교통 및 영화여객 2개 업체로써 10개 노선이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운행중인 2개 업체에 대하여는 노선허가 취소보다 운송개시토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인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이농현상 및 농촌  유동인구의 감소로 사실상 운행중인 전 노선이 주민이용도가 극히 낮아 업체에서는 출혈운행을 지속하고 있어 운행대수나 운행회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군내버스 요금인상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93년1월25일 0시로부터 시내, 시외버스 요금이 20.5%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군에서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내버스 요금을 평균 20.5% 인상하였으며, 일부구간은 버스요금 인상지침에 의거 할증구간은 20%, 구배구간은 10%내에서 별도 인상한 구간도 있으니 양지하시고 군내버스와 관련된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의 영세성과 열악한 노선의 운행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깊이 통찰하시어 관계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공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개 업체 노선취소는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고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의 운수 당국에서도 나중에 산청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어려우니까 차츰 여건에 맞게 운행회수를 늘려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한 대라도 늘려서 차를 다니게 하는게 목적이지 취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안에서 단계쪽으로 가는 직행버스는 제가 산업과장하기 전에 단속을 해서 차를 못 서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겨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후에 단속요인이 생기면 단속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자꾸 이유를 다는 것 같습니다만 산청교통에서 단계까지 합천군 가회까지 창녕군 경계까지 수용을 못합니다.  직행버스가 안 섰을 때 산청교통에서는 수용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법을 쓰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금 지침내려온 것이 미약해 보완하는 모양인데 보완되어 내려오면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매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포장율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포장된 부분은 포장이 안 됐을 때와 차이를 둡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지적해 주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이 얼마씩 더 올려받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이를 잡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도 운전기사에 대한 벌과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 사장이 벌금을 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90년말 45개 위원회를 존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 통폐합·폐지 또는 신규설치등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3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7개 위원회가 신규로 설치되고 18개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11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34개 위원회의 설치 근거별 유형을 보면 법령에 의한 것이 13개 위원회이고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이 12개 위원회이며, 훈령이나 행정지시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9개 위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불필요한 위원회의 재정비를 위하여 93. 1. 26～2. 8까지 군 자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 또는 유사하여 통폐합을 해야 할 위원회가 1개 위원회였고 법령에 의한 폐지대상이 2개 위원회로써 앞으로 존치운영 대상위원회는 31개 위원회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비계획으로써는 폐지대상인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와 농촌대책읍면추진위원회등 2개 위원회는 관련 법규가 폐지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그 기능을 흡수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대상인 읍면생활보호위원회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통합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금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폐지 또는 통합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비방안은 각 위원회의 실제운영은 업무 소관실과별로 주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신규설치는 가급적 억제하고 앞으로 관련실과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방화시대에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시책결정으로 행정이 집행되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과정에서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기계화영농단 선정과정과 기 지정된 농기계 영농단에서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린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선정과정에 있어 93년도 기계화영농단 조성지원계획이 92. 12. 31자 읍면에 시달되어 읍면에서 마을 이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생초면은 93. 1. 5 리장에게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 “기계화영농단 선정심의회”를 구성 93. 1. 10까지 심의회를 거쳐 선정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일부 리장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계자 회의시 강조하여 주민에게 철저히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에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에 있어 기계화영농단 운영 및 사후관리 요령에 있어 영농단 조성시 기종별로 관리자를 지정,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81～92년까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오지마을의 경우에는 영농의 여건상이나 융자금 상환 등으로 인한 관내 친인척에게 임대나 일부 관리전환한 것입니다.
  농기계 보유상황 점검을 읍면에서 년1회 이상(매년 11월1일날 합니다) 기계 활용 및 관리상태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군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1차적인 관리책임은 해당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읍면 관계자 회의 및 교육시 영농단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불법으로 농기계를 팔아버린 영농단이 있다면 보조금은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의 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평소 노인복지업무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설계비 주민부담 시정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신등면 가림경로당 예산지원 배경과 신축설계시 주민부담 시정건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림경로당 예산지원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군에서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대한 급증하는 욕구해소를 위해 91년도부터 본군자체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거 92년도에는 자체사업비 40,000천원을 확보하여 신축 2개소와 개축 1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92년1월11일 건축대상지인 신등 가림과 생비량 가계경로당은 각각 10,000천원을 지원키로 확정하여 읍면에 지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정복지과 도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가정복지노인계장님께서 경상남도에서 15백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어느 시군이든지 먼저 신청을 하는데는 15백만원을 주겠다 해서 제가 바로 뛰어 갔습니다.  산청군을 달라 바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와서 경상남도 경로당 신축예산 15백만원이 지원되어 신규로 경로당을 더 신축코자 하는 욕심에서 신등 가림과 생비량 가계 경로당의 지원금이 10,000천원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주민 여론에 의해서 무리한 신축추진보다는 기 지원 확정된 신축경로당 2개소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가림경로당 명의로 도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15,000천원을 지원받아 가림과 가계 경로당에 5,000천원씩 10,000천원을 추가지원하고 나머지 5,000천원은 여타 경로당의 보조사업에 활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5백만원이고 군비부담이 1천만원인데 25백만원으로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면 15백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미 4천만원을 다 지원해서 사업비를 다 배정을 했고 신등 가림과 생비량 가계에 확정 지원할 상태였는데 다른데 신규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림과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고 도비 15백만원을 따오기 위해서 가림의 명의로 빌려 자금을 신청하므로써 예산상에는 가림경로당 25백만원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무리한 신축추진보다는 기 지원한 확정된 신축 경로당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가림 경로당 명의로 도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1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두 군데에 추가지원해서 확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 경로당 신축설계비 주민부담 시정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는 건축기술직의 전문성 때문에 토목직인 읍면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시설비 예산등 용역비가 계상되지 아니하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건설업법과 건축법의 규정법위내에서 관련부서인 주택계의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설계협조를 할 수도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군내의 각종 관련사업을 모두 감당해 내지는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 두 명인데 그러나 앞으로 계속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앞으로 소관부서에 협조를 내서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의 사과단지 저온창고 건립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농가에 지원된 소형저장고 사업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삼장면 대포리 조인환씨가 삼장면 덕교리 828-1에 30평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참고적으로 45,000천원 정도이고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93년 사업계획은 2동으로써 보조 1동, 융자 1동이며, 사업비는 동당 54,000천원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농가가 희망할시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30평 이상 지원을 불가능합니다.
  올해의 지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과실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창고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구분이 됩니다.  저온창고는 대규모로써 시설비가 저온저장고의 약 5배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당 54백만원으로서 1동은 50% 보조이고 1동은 융자가 37,800천원이고, 자력부담이 16,2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100평 이상의 대형 과실저온저장고 지원대상은 주산지 군농협 및 원예조합으로서 93년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서 신안면 문대리 부지를 확보하여 총사업비 400백만원중 보조 200백만원, 융자 80백만원, 자부담 120백만원으로 추진중이므로 금년에는 삼장면에 대형 사과 저온저장고 지원은 불가합니다.
  현재 과수 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많은 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리산사과는 삼장, 시천, 금서를 중심으로 한 사과단지는 금년도에 산청군 으뜸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느타리버섯하고 사과단지하고 곶감단지에 106백만원이 보조지원됩니다.  이 때 이런 자원으로써 삼장사과단지는 특별히 지원이 되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도 부락별 비치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고충사항 해결과 재산권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관심도나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을 보증인 교육시 피부로 느낀게 사실입니다.
  지적·임야도면 부분은 지적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건 읍면사무소가지만 비치토록 되어 있으며, 마을까지는 미비치되어 있는 관계로 본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부추진에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이들 해결을 위해 관계법규 검토 및 상부기관에 문의하는등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보유전체 도면 복사 제작배부는 현 보유장비와 인력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소유 예산확보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전 마을 법정리까지 119개 리입니다.  대지 지적, 임야도면이 비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예.

○지적과장 이만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술의원, 질문요청함)

○지적과장 이만수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전 읍면 지적도와 임야도를 복사를 해서 비닐카바와 같이 배부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A2라는 전도각이 복사가 될 수 있는 기계가 85년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 노후된 관계로 다소 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사기를 수리를 하려고 하면 최하 1백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과 같이 수리를 해서 복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임야도와 지적도는 저희들이 이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분할되었다든지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합병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그 정리부분은 읍면에 배부해서 송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담당 재무계에서 그 도면의 번지를 찾아서 정리를 해야될 것을 정리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과 읍면에 비치된 도면과는 부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충분하다면 일일일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정리를 해 드려야 좋겠지만 인력과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하고 고친다는 것은 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2년도 4월달에 복사를 해서 전면 배부를 할 당시에 과거에 손으로 만들어서 문종이를 붙여서 보관을 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다 했습니다.  이유는 그 회수한 것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있다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면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군예산의 지원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오지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지정노선이 6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정 신청노선은 생초-화계간, 시장-양곡간, 생초-향양간, 생초-월곡간 4개 노선을 지정했습니다.
  ’91지정 오지노선 6개 노선에 대하여는 도비로써 연 18,0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적자운행에 어느 정도 보진을 하고 있으며, 92년도 신청분 4개 노선에 대해서도 별도의 도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군내버스 운송업체는 6개 업체가 있으나 시군비로서 별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은 없으며, 군 예산지원은 상부기관의 별도 지침이나 법규 개정이 없는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는 별도의 법규제정이나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이 있어야 하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서오지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중앙정부나 본 도에서 지원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예.

○산업과장 박하서   인근 함양하고 산청하고는 지역여건이 비슷합니다만  함양의 7천만원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7천만원이라고 하면 지정노선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도 4개 노선이 추가로 지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10개 노선입니다.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점차 생비량면 공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라도 늘려서 적자운행을 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조사신청도 있고 또 지정을 한꺼번에 승인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