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5일(금) 오전10시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건
- 2.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의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과 문화관광과, 건설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내역 청취를 끝으로 전실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각 실과장으로부터의 예산편성내역, 산출기초,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등 각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지금부터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전문위원과 속기사를 제외한 전공무원은 위원님들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의회사무과부터 한과목 한과목 읽어 주시고 삭감과목은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의회사무과부터 읽어나가 주시기 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의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과 문화관광과, 건설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내역 청취를 끝으로 전실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각 실과장으로부터의 예산편성내역, 산출기초,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등 각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지금부터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전문위원과 속기사를 제외한 전공무원은 위원님들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의회사무과부터 한과목 한과목 읽어 주시고 삭감과목은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의회사무과부터 읽어나가 주시기 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속기사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고 이 회의는 비공개로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의회사무과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속기사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고 이 회의는 비공개로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의회사무과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의회사무과부터 57페이지입니다.
○조종명 위원 일반운영비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pool이나 따로 있고 해서 이중으로 된게 없습니까?
○김호기 위원 그러니 한 가지 한 가지 넘어갑시다.
○간사 공용식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뭐 씁니까? 인건비성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2001년 총액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그것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피복비 120천원은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속기사에게 옷 사주도록 돼 있죠?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금년도에 유니폼을 새로 안 했습니다. 하복하고 춘추복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두 개는 되어야 되는데 30천원씩만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전부는 못 주고 본인도 어느 정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건 본인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복을 입고 왔다가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는데......
○조종명 위원 가능하게 해놨겠죠.
○김호기 위원 이건 예산계에서 깎였죠?
○전문위원 송귀준 이건 안 깎습니다.
○조종명 위원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도 만약에 본청에 손대려면 일괄해서 몇 % 안 됩니까?
○김호기 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과마다 형편이 틀리고 또 점심을 많이 사는 과를 많이 깎으면 됩니다.
○조종명 위원 그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보고.
○김호기 위원 그렇죠. 절대 사비로 사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숫자로 판단하는데 예산심의때 잘못하면 다수의 횡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과를 좋아하는 과도 있고 개인적으로 과장이 미워서 깎자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증액시킬 수 있는건 없고 삭감은 할 수 있는데 하고자 주장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의 주장을 들어보고 이유를 숫자로 결정하지 말고 당위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다같이 수용하는 쪽으로 그리 예산심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숫자로 판단하는데 예산심의때 잘못하면 다수의 횡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과를 좋아하는 과도 있고 개인적으로 과장이 미워서 깎자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증액시킬 수 있는건 없고 삭감은 할 수 있는데 하고자 주장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의 주장을 들어보고 이유를 숫자로 결정하지 말고 당위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다같이 수용하는 쪽으로 그리 예산심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위원님들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능한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나 좀 애매한 부분은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저는 각 과에나 이런 업무에 필요한 돈은 좀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산청군내에 차량보급율을 보면 종합보험에 보면 차체보험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가령 기사의 실수로 인한건 본인이 부담한다손치더라도 차량을 주차해놓은 경우나 파손이 됐을 때에는 지금 순수하게 수리가 보험처리는 안 되고 일반처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견을 내서 차량보험에 차체보험을 추가하도록 의견제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위탁교육비에 금년 교육계획 인원이 몇 명인지 간사님, 혹시 알아요?
○간사 공용식 위탁교육이 2명에 800천원입니다. 사무직원 연수 10명 20천원씩 해서 2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사무직원이 무슨 연수를 10명이나 합니까?
○김상종 위원 위원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의원들과 갈 때는 2명이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은 직원연수입니다.
○김호기 위원 사무직원 연수네요?
○이종실 위원 나중에 안 쓰면......
○조종명 위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짜는 것이고......
○김호기 위원 급량비가 인건비적 성격이지요?
○김호기 위원 의회자료수집은 주로 전문위원이 사용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여비입니다. 이것은 사무과 직원들입니다.
○간사 공용식 의정운영 업무협의 및 의정운영 교류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명칭을 그렇게 넣어놓은 것이지 의회사무과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직원사기진작 경비 넘어갑니다.
○조종명 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정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0∼15명 이내는 얼마, 20명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을 이렇게 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집행부에 가서 손대려면 의사과도 손대야 되고 집행부에 손을 안 대려면 여기도 못 댑니다.
○김호기 위원 예산에 형평성이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사 공용식 기타업무추진비......
○신종철 위원 왜 이리 줄었습니까?
○김상종 위원 다른데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이게 16,000천원 줄었으면 챙겨보지 않았는데 다른데 반영됐을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다음 재료비에......
○전문위원 송귀준 의장, 부의장실에 일용직 한 명 쓸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의회참석 증인 실비변상금, 의회청사옥상 방수공사, 내부도색 넘어갑니다.
○김상종 위원 내부도색은 안 해도 안 됩니까?
○간사 공용식 내년 연말에나......
○김호기 위원 내부도색은 삭감해봅시다. 내가 봐도 필요없습니다. 지금 의회청사에 비가 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새는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김호기 위원 올해는 위원들과 관계되는건 깎지 마십시오. 이건 작년에 무조건 깎았어야 됩니다. 직원들의 밥얻어 먹는데 왜이리 많이 놔둘 거예요. 밥사줄 사람이 쌨는데. 이런 잔잔한게 여론의 화살이 되는 겁니다.
○간사 공용식 회의수당 넘어갑니다. 국내여비 넘어갈까요?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
○김상종 위원 작년과 같습니다.
○간사 공용식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서우 위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정액입니다.
○김호기 위원 정액인데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 남겨서 의회가 제대로 되려면 돌려주고 해야 됩니다. 다문 100원이라도 남겨 가지고.
○간사 공용식 다음에 의장단활동비 넘어갑니다.
○이서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10인에 1,000천원씩 맞는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10,000천원입니까? 1,000천원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호기 위원 어디에 씁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1인당 1,000천원씩 10,000천원인데 집행하는건 잘 모르는데 점심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실 위원 점심먹고 하는건 여기에서 나온게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이게 예결특위가 정례회때만 하는게 아니고 임시회때도 하는게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 위에 지방의회운영 경비 4,000천원 이게 해외연수경비인상 싶은데?
○신종철 위원 그것은 명시이월됐고 점심같은거......
○전문위원 송귀준 위의 지침이 내려왔는데......
○김호기 위원 위원이 총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000천원 넘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경비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현금만 집행가능,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법 관련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못 쓰고......
○간사 공용식 위원 공통적인 것이니 넘어갑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이것도 넘어갑니다. 직무상 의원상해부담금......
○전문위원 송귀준 과목 존치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서우 위원 국내여비에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 했는데 1년에 보통 한 번밖에 안 간다 아닙니까?
○위원장 민명식 두 번 정도 갑니다.
○김호기 위원 의원 3년차니까 1년에 한번 정도 가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이거 한번으로 줄입시다.
○김호기 위원 중요한 것은 집에서 공부하고 이위원, 잘 짚었습니다. 44,000천원......
○서봉석 위원 의원연수는 국내니까 한번만 가면 되니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지요.
○이종실 위원 여기와 관련이 없습니까? 앞 부분에 사무직원 연수와는?
○전문위원 직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직원이 그러면 수행을 한 번 덜 가지요.
○김호기 위원 직원들에게는 놔뒀다가......
○간사 공용식 의원세미나는 한번으로 줄이고, 다음 기획감사실 65페이지입니다.
○간사 공용식 일반운영비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 집행부에서 실과에 밥사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과경비?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볼 때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직원여비에서도 나오고 어떤 때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나오고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가능하면 집행부에 신세를 지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어떤 얘기냐하면 나중에 어느 특정과장이나 계장이 사줬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직원들이 알아버렸을 때에는 말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비로 밥사준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생겨서......
○이서우 위원 업무추진비를 또 밥 한끼 사는데 의회에 와서 사면 200·300천원 드는데 안 그랬다 해서 통과됐다면 어디 인마이포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1년에 군수 업무추진비로 한 건이나 두 건 사고, 부군수도 사고 이리 3번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이서우 위원 각 실과에서 한 번 정도 사는건 괜찮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그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를 떠나서 주민들이 보는 의회 위원들은 어떻게 맨날 집행부 밥만 얻어먹는가 하는 안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는게 충분히 지금도 많이 그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간사 공용식 13페이지, 총액예산을 봐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그런데 위의 3가지는 과 업무추진비이고 밑의건 기획계에 준다는데 기획계에 34,000천원이나 됩니다.
○김상종 위원 이거 작년보다 많은데 10,000천원 삭감합시다.
○조종명 위원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올해 기획실에서 밥 제일 많이 샀어요. 4,000천원 플러스 2,000천원 해서 6,000천원 깎읍시다. 의회에 밥사지 말고 그 돈으로 어렵게 쓰라는 것으로.
○이서우 위원 어디에서 삭감할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그거 많다고 해서 밥 안 산다 해서 남아 돌까요?
○김호기 위원 삭감하면 남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증액된 부분만 삭감합시다.
○김호기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삭감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면 그게 한 사람이라도 동의해 달라고 했잖아요.
○조종명 위원 5,000천원으로 합시다.
○김호기 위원 그것은 절충이네요?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어디에서 삭감해야 될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일반수용비 560천원......
○전문위원 송귀준 삭감하려면 총액에서 삭감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그러면 총액에서 5,000천원 삭감할까요?
○김호기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5,000천원 삭감.
○조종명 위원 그래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간사 공용식 다음 국내여비로 들어갑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이게 부군수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부군수건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군수와 부군수.
○김호기 위원 또 한 가지 하기 전에 의장 업무를 수행해보니 절대 판공비는 부족한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산청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보다도 1/5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장 업무추진비가 1/4∼1/5 정도입니다. 그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부단체장은 업무추진비를 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부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의장과 부군수하고 업무추진비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김호기 위원 서로 바뀌어 됐으면 딱 맞습니다.
○조종명 위원 2,500천원 불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김호기 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우니 그것도 감안해서 합시다.
○조종명 위원 설명은 작년에 삭감한 것만큼 올렸다고 하덥니다. 그것 갖고 적다고 해서.
○전문위원 송귀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김호기 위원 기관장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단 1%도 사업으로 쓰여진건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30%의 범위내에서는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서봉석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오른게 규제개혁 및 목표관리제인데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목표관리제는 해야 되니 반으로 줄여서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이서우 위원 5회를 하고 1,250천원으로 합시다. 이게 오른건데 없다고 하면 핑계댈 것 같아서 1/2만 합시다.
○신종철 위원 20번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호기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자치발전행사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군수가......
○김호기 위원 군수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군수는 아닙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100%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더 줘서 의원에게 활동을 더 하라고 하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조종명 위원 이것은 위의 것 조금, 밑의 것 조금 해서......
○간사 공용식 위의 것 10회 해서 1,000천원 되고 밑의것 5회 해서......
○김호기 위원 군정수행 공로 민간인 격려 이것도......
○간사 공용식 그런건 둡시다. 이 2건만 하고.
○김호기 위원 민간인에게 주는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2,000천원으로 줄입시다.
○신종철 위원 군정주요시책참여등 주민보상에 3,000천원으로 10천원씩 잡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청회나 보면 다른 데에는 5천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천원 돼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기타업무추진비에 말씀해 주세요.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김호기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삭감합시다. 1,400천원.
○전문위원 송귀준 월정액입니다.
○신종철 위원 주민보상이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10천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5천원으로.
○간사 공용식 1,500천원 감입니까?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조종명 위원 군상징 캐릭터조형물 설치는 확실치 않으니 놔둬야 하는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1개소로 장소는 미정, 계획 미정해서 삭감해서 다음......
○김호기 위원 추경에서 하도록 합시다.
○신종철 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캐릭터를 지나가는 다리 위나 여러 군데 설치합니다. 소형으로 해서 꼭 이렇게 대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삭감합시다. 장소도 계획도 미정됐는데 올라온게.
○김호기 위원 이건 계획수립후......
○조종명 위원 장소나 설계나......
○신종철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돈만 받아놓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다음 68페이지는 봉급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넘어갑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전문위원 송귀준 예산계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계도 보니 일반운영비가 3,660천원 올랐네요?
○위원장 민명식 어떻게 해서 증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전체에서 3,450천원 깎든지 3,660천원 깎든지......
○위원장 민명식 증액된 부분만 감을......
○전문위원 송귀준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오른 이유는 타계나 과에 있는 운영비중에서 5%를 떼서 pool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기관공통일반운영비 12,410천원 이게 공통입니다.
○이종실 위원 기본수용비와 공공예산 총예산액의 5%라고 했죠? 그래서 5%인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pool은 둡시다. pool은 모자라는데 주고 그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예.
○김호기 위원 일단 증액된 부분만 삭감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3,660천원.
○김상종 위원 작년에도 5% 해놨습니까?
○서봉석 위원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올해부터 했으면 5%니......
○조종명 위원 증액이 나오는데 작년에 없었어요?
○신종철 위원 행정지도제작에 돈이 많이 올랐네요? 행정지도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작년에 기관공통일반운영비가......
○신종철 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니 행정지도제작......
○전문위원 송귀준 작년에도 12,500천원 있었네요. 공통은 같고 오른건 예산계에서 올랐습니다. 행정지도는 조그마한 지도를 제작하는데 행정과 관련된 각종 통계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만 오른 것 같아요.
○전문위원 송귀준 예산계 2,500천원 추진비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민명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공용식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도 정액이죠? 81페이지.
○김호기 위원 왜 자꾸 정액이라고 해요? 정액이라고 해서 못 깎을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깎을 수 있는게 있고......
○김호기 위원 이것도 깎으면 돼요. 왜 자꾸 안 된다고 해요?
○전문위원 송귀준 봉급에 같이 바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82페이지, 대민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하위직도 다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업무추진비인데 집에 가져가야......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바로 공통적으로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예.
○신종철 위원 대민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명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공무원봉급으로......
○전문위원 송귀준 6급 이하 30천원 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입니다.
○간사 공용식 82페이지, 83페이지,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보세요.
○김상종 위원 인부임인데 뭐 손댈거예요?
○간사 공용식 84페이지, 성과......
○김호기 위원 이건 위화감 조성으로 성과금 이건 100% 삭감합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게 그 얘기입니다. 상위 10%에는 200%의 성과금을 주고 10% 초과해서 15%까지는 100% 주고, 15% 초과 20%까지는 50% 주고, 나머지 50%는 하나도 안 주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먼저번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위에서 정해져 내려온거죠?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의회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의회도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은 의견을 내면 어떨까요? 매년 갈라가면서 먹으라는 식으로.
○조종명 위원 그렇게 되면 과목 존치이유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줘도 안 되죠.
○이서우 위원 주려면 다 줘야 되고 안 주려면 다 삭감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전액 삭감합시다.
○이서우 위원 한 위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간사 공용식 한 사람이라도 삭감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호기 위원 그러면 왜 줘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함양군의 경우 전액 삭감했는데......
○김호기 위원 함양군도 필요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언제 삭감했어요?
○전문위원 송귀준 처음에 함양군은 삭감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여러 군데에서 삭감이 나옵니다.
○김상종 위원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신종철 위원 성과금 자체가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하지만 심사기준이 제대로 되면 경영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성과금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삭감하면서......
○전문위원 송귀준 지급방법은 5급 이하는 근무평정 순번대로 주고 승진순서대로 준다고 보면 되고 4급 이상은 별도의 평정표를 만들어서 하는 실적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근평으로 합니다.
○신종철 위원 성과금 자체가 포상금이 되어서 회사처럼 전체 종업원에게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위화감 조성은 아니지만......
○조종명 위원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특별상이 있긴 있죠?
○김호기 위원 이것은 인사에 반영시켜 주면 훨씬 좋을건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근평순대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근평순서가 좋을수록 진급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위화감 조성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첫 도입이면 우리가 한번 시켜볼 수도 있다, 장단점도 있고.
○전문위원 송귀준 5급 이하는 근평가지고 합니다.
○김호기 위원 근평 자체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이건 무조건 삭감합시다.
○조종명 위원 일단 삭감해보고 나중에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
○전문위원 송귀준 한도액입니다. 군단위에 임의단체에게 줄 수 있는 최고한도가 이만큼입니다.
○김호기 위원 사회단체가 10년 동안 쉬쉬해오던 내용인데 솔직히 그런건데 사회단체 이거......
○조종명 위원 작년 실적을 한번 빼 봅시다. 어떤 단체는 어떻게 줬는지 나중에 얘기하고......
○김호기 위원 그런데 지원된 실적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단체가 지원을 1,000천원 받았으면 1,000천원어치 일을 했느냐 그것을 보면 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173,000천원 같으면 대단히 목표미달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pool에 가면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가면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이 관계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pool보조금을 잠깐 보류하고 시설비......
○김호기 위원 시설비 면에서 우리가 1대부터 부대비는 몇 %씩 삭감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역시 전체 예산심의전에 부대비 삭감 %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합시다.
○신종철 위원 시설부대비는 안 깎았잖아요. 이런건 읍면에 다 내려갈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읍면직원이 보통 설계하는데 거기에 주는게 괜찮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도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이걸 원칙으로 하려면 작은 면에는 듣기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소규모편익사업을 볼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면적이 느른 부분에는 계속 몇 년 하니 차이가 많이 나 버립니다.
○김호기 위원 그 대신 개수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이는 2,000천원 할 것 같으면 30%는 소규모가 많습니다. 차황에는 다 해봤자 18개밖에 안 되지만 신안에는 스물몇 개 정도 됩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니 결론적으로 골인지점으로 가려면 몇 년 후입니다.
○김호기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소규모사업이나 일반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이나 보면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하고 연말에 가서 총체적인 결산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간사 공용식 일반수용비......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감사계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정액입니다.
○이서우 위원 기획감사실에는 삭감했는데 여기는 안 깎을 겁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와서 그래요. 작은책 23페이지......
○간사 공용식 6,000천원 감됐네요.
○이서우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로 넘어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얼마 깎았지요?
○전문위원 송귀준 6,000천원 정도 깎았을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형평성보다는 깎아야 됩니다. 세세한 것까지 보세요. 어디가 많이 편성됐는지.
○전문위원 송귀준 기획감사실 5,000천원 깎았네요.
○김호기 위원 총체적으로 이것도 3,000천원 깎읍시다. 5,000천원 깎았으면.
○김상종 위원 예, 됐어요.
○전문위원 송귀준 예.
○간사 공용식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보세요.
○김호기 위원 국외여비에 공무원 선진외국 시찰이......
○서봉석 위원 포상금 성격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게 관광개발을 위해서 관광과에 편성됐으면 몰라도 자치행정과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전액 삭감합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집행부 총액입니다. 읍면과 군 총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보내는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한 사람은 깎읍시다.
○위원장 민명식 3명이 한몫에 가는게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한 사람씩 갑니다.
○김상종 위원 안 가면 남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놔두고 안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전문위원 송귀준 작년에는 제법 되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작년에는 갔다왔다 아닙니까?
○간사 공용식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도 정액입니다.
○김호기 위원 정액을 왜 자꾸 들먹여요? 전문위원은.
○간사 공용식 기본경비다 이런 얘기겠죠.
○김상종 위원 시책은 정액이 아니죠?
○전문위원 송귀준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재작년에 도와 창원시에서 삭감했는데 결국 의회에서 맞다고 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부시장은 안 줬는데 부시장하고 시장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했는데 다 넘의 동네것도 구경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년도에도 6,1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공무원 자연보호 및 등반대회 5,000천원에서 2,000천원으로 3,000천원은 삭감하고......
○간사 공용식 공무원 자연보호 및 등반대회 3,000천원 깎아요?
○김호기 위원 등반대회보다는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게 좋아요.
○김상종 위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김호기 위원 2,000천원만 해도 충분해요.
○위원장 민명식 1,000천원 깎읍시다.
○서봉석 위원 가능하면 위원장님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간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거택보호자들에게......
○전문위원 송귀준 이렇게 써놓은건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산청군이 정액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활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정원에 따라 편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 중 전체에서 깎으려면 깎든지 13,700천원중에서 깎도록 하든지......
○조종명 위원 손대려면 밑의 걸 합시다.
○간사 공용식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살려주고요?
○김상종 위원 이것은 산청군 공무원과 진주시 공무원과 만일 다를수가 있습니다.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주고 다른걸 손봅시다.
○김호기 위원 여러분 말은 다 이해가고 좋은데 진주시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얼마 더 합니까?
○김상종 위원 그래도 공무원들 받는건 똑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안 맞아요. 산청군 공무원은 적게 받아야 됩니다. 산청군 공무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다수가 진주에 살아요.
○조종명 위원 농협도 어느 곳에는 보너스를 다 타먹는 곳도 있고 하나도 못 타먹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이종실 위원 제 생각에는 직원에게 관계되는데 배려해 주는게 맞지 않나요? 다른건 업무추진 경비나 이런건 조금씩 삭감을 하고 이런 직원에게 관련되는건 이런걸 조금씩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군정시책추진 리반장간담회부터 이게 실제적으로 소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횟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예를 들어 산청사랑운동 시책추진에서 1회로 줄이면 되고 군정발전기여 민간단체 격려 이것도 반으로 줄입시다.
○김호기 위원 이건 거의 군수, 부군수가 쓰고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총액으로 군수가 52,000천원, 부군수 25,000천원으로 77,000천원 이 부분이 군수, 부군수입니다.
○서봉석 위원 위에서부터 짚어갑시다.
○이서우 위원 이·반장 간담회는 두고......
○서봉석 위원 예, 그것은 두고 군정발전기여 민간단체 격려 1회......
○간사 공용식 2,000천원, 산청사랑운동 이것도 1회......
○서봉석 위원 영호남 자매결연등 활성화추진 이것은 두고......
○간사 공용식 95페이지, 넘어갑니다. 96페이지......
○김호기 위원 95페이지에 국가비상사태는......
○간사 공용식 국가비상사태 대비 및 민방위활성화 추진은......
○김호기 위원 1회 줄입시다.
○간사 공용식 95페이지, 넘어갑니다. 96페이지......
○서봉석 위원 지금 군수, 부군수 이게 가장 많은 판공비로 밥사주는 것입니다. 삭감해도 여러 형태로 다 활용하니까 자기네들이 조정하면 되니 거기에는 개의하지 마시고 부기항목중에서 회수조정은 일괄적으로 유대해서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1회 900천원 깎습니다. 정보화 사업추진은 3회로 하고 다음 재외향우 및 군정협력 주요인사 격려......
○김호기 위원 이것도 군수가 가고 부군수 가고 다른데 다 경비가 있으니 많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경비가 없는게 아닙니다. 1회 2,500천원으로 1,250천원씩 쓰면 됩니다.
○간사 공용식 1회로 줄일까요?
○조종명 위원 재외향우 및 군정협력 주요인사 격려 이건 명목상 존치합시다. 로비도 해야 될 것이고.
○김호기 위원 이거 말고 다른데도 경비가 있습니다. 이거 1,200천원 해도 떡칩니다.
○신종철 위원 부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인당 1,100천원 줄게 뭐 있습니까?
○김호기 위원 부기가 이렇다 해서......
○김상종 위원 이것은 왜 손을 안 댔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생활민원 합동순회봉사활동 격려......
○김호기 위원 이게 군수, 부군수 얼굴내는거니 그것을 염두해 두고 하세요.
○김상종 위원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생활민원 합동순회 봉사활동 격려 말씀해 보세요.
○김호기 위원 2회 해서 군수 두 번 가고 부군수는 필요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각 읍면에 가는 부분인데 120민원봉사에 오시는 분들 밥주고 하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마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경비 따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5천원씩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5천원이 아니고 오는 사람에게......
○김호기 위원 이 돈으로 밥 사주는게 아니고 군수가 갈 때 박카스 사가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명목만 넣어놓은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유치추진 2회......
○김상종 위원 이것은 놔 두지요? 안 팔리니까.
○간사 공용식 2회로 하고 생활체육회 1회, 군민체육진흥 추진 1회......
○조종명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김호기 위원 어려울 때 긴축재정을 해야 됩니다.
○간사 공용식 청소년건전육성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 이것은 살립시다.
○김호기 위원 2회만 가지고도 100회도 더 합니다.
○간사 공용식 대군민 군정홍보 추진 5회, 쌀생산 종합대책 및 농정시책추진 2회, 산불·화재예방 대책추진 홍보 4회, 다음에 97페이지, 3크린운동등 환경시책추진 2회,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정책추진 2회,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대책추진 1회입니다. 군민의날 군정주요행사 추진......
○서봉석 위원 이건 면에 내려가니 놔둡시다.
○간사 공용식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이서우 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과의 정액입니다.
○김호기 위원 군민의날 군정주요행사 추진하는건 청소년체육회도 예산이 있고 그 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중에서 11개 읍면에 다 다녀봤자 돈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없앱시다. 100천원으로 줄입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이거 빼면 엄청 줄어집니다.
○김상종 위원 우리는 25,000천원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간사 공용식 군민의날 군정 주요행사 추진에 100천원,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할까요? 넘어갑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넘어가고 장학금 및 학자금 넘어가고 다음에 민간실비보상......
일시사역인부임 넘어가고 장학금 및 학자금 넘어가고 다음에 민간실비보상......
○신종철 위원 이것도 5천원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5천원으로는 모자라던데요?
○신종철 위원 다른데도 5천원인데요.
○이서우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차 대절해서 공설운동장에 나오는데......
○김호기 위원 경제가 어려우니 다 같이 동참합시다. 오는 사람들, 초청받은 민간인이 자기돈으로 5천원 내면 안 되나요?
○서봉석 위원 아니면 읍면장이 돈을 대야 합니다. 군수걸 깎는게 아니고 사비를 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30천원에 35인 아닙니까? 이걸 30천원으로 하지 말고......
○김상종 위원 도 대회는 30천원입니다.
○이종실 위원 35명이 참석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30천원도 큰게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도 평통위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많이 있는 사람이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 돈으로 생활에 보탬이 안 되니 10천원만 줍시다.
○신종철 위원 도지사순방시 도민과의 대화 참석보상은 5천원 하면 됩니다.
○간사 공용식 다음 향우회초청 군정설명회 초청보상......
○김호기 위원 이건 우리가 가서 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향우들이 평화제나 이 때 왔을 때 주는 겁니다.
○조종명 위원 창원가서 향우들과 하는 것과 흡사한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평화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간사 공용식 군정설명이지 평화제는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도청에 가서 도청 공무원중에서 향우들을 초청 군정설명회를 하거든요. 서울에서도 하는 그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살리죠.
○김호기 위원 아까 있던데요? 향우들......
○전문위원 송귀준 아까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신종철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진해하고 영암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공용식 도민 TV대토론회 참석보상 통과, 통리반장 시책교육 참석보상 통과, 기타보상금에 군정유공민간인 시상, 장기근속리장 공로패 시상품 넘어갑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총체적으로 4,300천원 줄었네요? 퇴직공무원 시상......
다음에 포상금은 총체적으로 4,300천원 줄었네요? 퇴직공무원 시상......
○김호기 위원 퇴직공무원에게 무슨 시상을 합니까? 상조회가 안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청내 상조회는 본인이 내어서 본인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공무원연구모임이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앞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아까 기타보상금 1,800천원 없애고 이런걸 주라는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 나의주장등 발표회 참가자 및 우수자 시상, 다음 국내여비, 다음 100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보상, 다음 국내여비에 각급 교육기관 통과, 101페이지, 102페이지, 일반수용비......
○김호기 위원 10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서우 위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150명이나 보냅니까?
○간사 공용식 18,000천원, 1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급량비 이것도 나와 있지요? 보조자료에. 전문위원님, 보세요.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사무쪽입니다. 사무계 29페이지, 이 내역입니다.
○간사 공용식 통과하고 국내여비에 읍면문서 체송여비, 넘어갑니다. 다음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수납 정산대사 출장여비......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총액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간사 공용식 기록물관리교육 정책자료 발간, 다음에 공무원 연금, 공제회 세미나참석 및 향토장학회 운영자료수집 여비, 주민등록업무지도, 호적전산화 업무지도, 역점시책 추진지도......
○김호기 위원 이게 사무관리죠? 여기에 5,000천원까지 계비를 이렇게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액5,000천원에서 2,000천원 깎읍시다.
○간사 공용식 총액에서 깎으면 돼요?
○전문위원 송귀준 2,000천원은 안될 것이고......
○김호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환경복지과 쓰레기계하고 자치행정과 서무계하고 여비를 작게 줘도 거기......
○이종실 위원 총액보다 안에 내용을 보면 도저히 못 깎을게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5,000천원중에 790천원은 기사들에게 가고 서무계 계비는 4,200천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1,000천원만 깎읍시다.
○간사 공용식 주민등록 전산화......
○위원장 민명식 500천원 깎읍시다. 10%.
○간사 공용식 500천원 삭감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역점시책 추진지도에서 깎으면 되겠네요. 500천원이면 역점시책에서......
○신종철 위원 60회를 35회로 하면 되겠네요.
○간사 공용식 94페이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61,000천원......
○조종명 위원 348만원 더 잡았는데 1인당 비등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여비는 계별로......
○조종명 위원 그러면 94페이지를, 여기만 깎지 말고 94페이지를 손봐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33,000천원이면......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행정과 총하고 군수, 부군수 총하고 행정계 것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기본업무 관내수행이 근 30,000천원 정도 됩니다.
○김상종 위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 이렇게 다 뭉친 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횟수를 좀 줄이지요?
○김호기 위원 이건 아예 총체적으로......
○조종명 위원 저는 생각이 여비같은걸로 자꾸 그러면 되겠나 싶은데요.
○김호기 위원 저는 가끔 가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금 다른 타지역에는 사회단체나 이런게 있는 지역에는 그런데서 주인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 같은데서는 공무원이 주인행세를 합니다. 우리주민이 산청군 공무원 먹여 살립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주민입니다.
○조종명 위원 그것은 맞는데......
○김호기 위원 그런데 맞긴 맞는데, 동의를 해주셔야지 다른 이유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전에 인력시장에 나가면 골라잡아 시키는데 다만 우리는 조식선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선비정신이 서려있는 산청이다 해서 그렇게 박정하게는 못 합니다. 그렇게 물론 하려면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중해주는 의미가 봉급 제대로 주는 것으로 최대한 존중해주고 가능한한 안 써도 되는 돈을 안 쓰게 하는게 바로 주민의 대표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3,480천원 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친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작년에는 하기 전에 통신계가 이리 옮기면서 그런 것 같아요.
○김호기 위원 그런 문제를 위원들이 전들 공무원에게 더 주려는데 내돈 주려는 것도 아니고 덜 주고 싶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총액은 여비를 손대면 여기도 손대야 하는게 형평에 맞습니다.
○김상종 위원 불은 이유가?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거 3,480천원 증액된 것중에 4,000천원만 삭감합시다.
○김상종 위원 불은 것만 합시다.
○조종명 위원 3,000천원만 합시다.
○김호기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서우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민간실비보상이 인부임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민간실비보상입니다.
○김호기 위원 참석은 전 군민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동네에 가면 번지하고 주민등록과 지번과 건축대장이 틀리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작업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민간인입니다.
○간사 공용식 넘어가고 민간이전 보세요.
○김호기 위원 이거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남아도 공무원이 따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간사 공용식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이고 1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일반운영비......
○조종명 위원 선거하는데 이리 드는지?
○전문위원 송귀준 선관위로 바로 넘겨 줍니다.
○이서우 위원 이것도 수정예산에 100,000천원 더 왔습니다.
○간사 공용식 108페이지도 넘어갑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전문위원 송귀준 사회진흥계입니다.
○간사 공용식 이것도 증 된건 없습니다. 7,500천원입니다.
○이서우 위원 향토장학회 출연금이 100,000천원밖에 안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올해 100,000천원입니다.
○이서우 위원 결산추경에 보지요.
○간사 공용식 108페이지, 일반운영비 넘어갈까요? 이건 사회진흥계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2회 추경까지 지금 400,000천원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사회단체관리 추진지도 이것은 순수한 소모성 여비입니다. 사회단체관리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전문위원 송귀준 그 계에서 말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1년 동안 소요되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명목만 만들어놓고.
○김호기 위원 1,000천원만 쓰면 되지 2,000천원이나 뭐 쓸건데요?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사업 추진에 돈이 더 들수도 있는데......
○김상종 위원 위의건 놔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깎읍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의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수, 부군수는 거기에서 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호기 위원 2,500천원으로 1년에 떡치지요. 저거돈으로 좀 쓰면 되지요.
○김상종 위원 다른 계는 많은데 여기 3,500천원에 손댈게 뭐 있어요?
○김호기 위원 모자라면 업무추진비에서 줄건데요.
○간사 공용식 사회단체 그냥 넘어가고.
○김상종 위원 밑의게 3,000천원 증액된건?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함양사건이 머리가 아프리라고 보고......
○김호기 위원 이걸 5회로 줄입시다.
○조종명 위원 이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다 읍면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현실적으로 읍면에 갈라줍니다.
○김호기 위원 30명에 150천원입니까? 중앙교육을.
○간사 공용식 몇 일씩 갑니다.
○신종철 위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를 합쳐서 15인, 15인 해서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한 사람에게 150천원 준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예, 공무원으로 치면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참석자에 대한 150천원은 차비이고 교육비는 뒤에 또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9,000천원 있네요?
○신종철 위원 1인당 250천원 치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새마을, 바르게살기 국민교육 교육비부담을 우리가 교육시킬 교육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위의 참석보상은 공무원으로 치면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종 위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자고요? 다 삭감하고.....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현재는 보상금 변태를 못 합니다. 옛날에는 했는데......
○간사 공용식 110페이지, 국민독서경진대회 참석보상,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바르게살기위원 수련대회......
○위원장 민명식 중앙교육 및 지방교육이......
○김호기 위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넘어갈게 아니고 하계수련대회는 새마을은 미역장사로 돈이 많이 있는 모양이고......
○간사 공용식 저거에게 물어보면 맨날 적자라고 합니다.
○조종명 위원 단체경상보조 여기입니까?
○간사 공용식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새마을운동단체에 62,400천원, 군지회, 읍면......
○김상종 위원 작년과 같은데 밑에 자유총연맹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새마을에 얼마 가고 자유총연맹에 각 얼마 갑니까?
○이종실 위원 자유총연맹에 12,000천원......
○김호기 위원 새마을에는 62,000천원이고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34,700천원, 자유총연맹은 12,000천원입니다.
○간사 공용식 읍면에는 남녀, 군지회 이렇게 됩니다.
○이서우 위원 바르게살기가 많네요? 읍면위원회, 군협의회......
○간사 공용식 새마을은 남녀가 분리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바르게살기가 많은게 아니고 읍면을 빼면 16,000천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하는 것을 보면 바르게가 더 가지고 가죠.
○이종실 위원 이런게 전부 정액이 되어 가지고 바르게살기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새마을운동 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도......
○김호기 위원 연구해 봅시다. 일단 새마을단체를 비롯해서 이번에 상당액 삭감합시다. 단, 삭감조건은 그 단체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추경에서 확보해줄 수 있는 조건을 붙이고.
○김상종 위원 그 평가를 누가 할건데요?
○김호기 위원 우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한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회장이, 예를 들어 각 단체회장들이 산청에 안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안 있어요? 그런건 평가에서 완전히 내야지요. 무조건 봉사단체로 해서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만약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회장이, 예를 들어 각 단체회장들이 산청에 안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안 있어요? 그런건 평가에서 완전히 내야지요. 무조건 봉사단체로 해서 줘서는 안 됩니다.
○조종명 위원 새마을이 62,400천원, 바르게살기가 34,700천원으로 읍면위원회가 1,700천원씩입니다.
○신종철 위원 남자들과 부녀에 1,200천원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24,000천원이 안 갑니까? 지금.
○서봉석 위원 숫자가 많죠.
○간사 공용식 남녀회원이 같습니다. 김호기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동의합니다.
○김호기 위원 자유총연맹은 작년에 줬나요? 옛날에도 줬어요?
○이종실 위원 지금까지 안 하다가 정액으로 이번에 주는건데 이것으로 자유총연맹 운영비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간사 공용식 pool로 줘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명칭을 얹었네요?
○위원장 민명식 대폭 삭감합시다.
○조종명 위원 액수가 다른 시군이나 흡사합니까?
○간사 공용식 같습니다.
○이종실 위원 사회단체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물론 삭감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에 의해서 삭감한다 해서 나중에 물의가 안 일어납니까?
○조종명 위원 그러면 감독도 어렵고......
○김호기 위원 그러면 여러분 의견은 다 삭감은 해야 되지만 후환이 두려워서 다 삭감을 못 하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20% 해서 일괄적으로 합시다.
○간사 공용식 다른 분도 말씀해 보세요.
○김호기 위원 의견서를 내면서 적십자나 생활개선회에도......
○위원장 민명식 20% 삭감에 동의합니까?
○김상종 위원 그냥 줍시다.
○이종실 위원 어떤 단체에서 보조해줘서 해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사고 생긴 모양으로 있었다면 고려해볼 경우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미역파는 것으로 보통 물의가 있습니까? 강매를 당했습니다. 마을마다 강매를 당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의견서를 붙여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조종명 위원 쓸 필요는 없고 단대이 하라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좋습니다. 의견서를 붙이고 비록 지원액은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새마을정신을 발휘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봉사활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이종실 위원 판매사업도 강매해서는 안 되고 원성을 안 사는 쪽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액수는 시군별로 비등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정해놨습니다. 시도는 얼마, 시군은 얼마, 자치구는 얼마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 금액이 한도액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기준액입니다.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 이하로도 줄 수는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10%는 줄인다고 해도 줄이는 것이......
○김호기 위원 어떤 구속력이 있는건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새마을 중앙회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이만큼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의견서를 첨부하고 넘어갑니다.
○김호기 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에 고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 하는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군에서도 돈을 들여서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영리를 위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본래의 목적인 새마을정신을 발휘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건 간섭을 안 하는데가 없고......
○조종명 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무보수다 해서...... 넘어갈까요? 시설비, 다음 112페이지, 감리비 넘어가고 시설부대비 넘어가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복지회관 시설보수 도색입니다.
○김호기 위원 신안, 생비량입니다.
○간사 공용식 일반수용비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김호기 위원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자꾸 유지비는 써요? 돈 안줘도 내나 그 상태이고 돈줘도 그 상태면 안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톱시켜놓는게 낫지.
○간사 공용식 넘어갑니다. 국내여비......
○김호기 위원 도서구입비 100권 있는데 50권으로 줄입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검토보고에 말씀드렸는데 공무원교육용 교재구입비가 직원들이 생각하는 건 개인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건 비품입니다. 못 주는 겁니다. 이걸 주려고 하면 수용비로 들어가야 되고 이 목은 못 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종명 위원 갈라주면 부서별로 보관하겠지요.
○신종철 위원 교육용 교재는 일단 비치해서 교육에 쓰고 실제 필요한 책자는 자기들이 사봐야 됩니다.
○이종실 위원 예산심의시에도 신위원이 전산도서구입이 전부 다 월간지까지 이걸 증액해서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이게 15권에 300천원인데 한 권에 20천원 해서 실용성이 있을지......
○신종철 위원 공무원 교재에 대해서는 비매품하고 전산도서는 월간지로 증액해서 의견서를 붙입시다. 또 1,000천원 삭감합시다. 다음 추경때 올라오면 됩니다.
○김호기 위원 나도 내 인기얻으려고 이런 말 억눌려왔던 얘기인데 10년 동안 전산업무 공무원이 내가 이 분야에 남보다 앞서 있다 싶은 분은 사비로 책사봐야지요. 군의원들도 책사가면서 공부 안 합니까?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설명은 제가 알겠는데......
○김호기 위원 책까지 사줘야 되고 나중에 뭐까지 사줘야 됩니까?
○신종철 위원 교육기관에 배부교재는 당시 공무원교육용 교재이고 다음에 전문적인 분야는 책을 사봐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교재에 대한 책자는 해서 배부 안 하니 이건 배부해서 쓰는 것이고 밑의......
○김호기 위원 교육용책자는 산청에 여기 다 보관하고 있다가 교육시킬 때마다 활용합니까?
○신종철 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본인이 들고 가야 교육이 되지 교육할 때마다......
○신종철 위원 20천원씩 합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1,000천원 삭감하고.
○간사 공용식 삭감입니다. 전산도서 넘어가고......
○신종철 위원 전산도서는 의견을 붙여서 하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변경작업 이 부분인데 15,000천원에 대한 예산근거가 없습니다. 산청군 홈페이지 디자인은 1년에 한 두번씩 바꾸는게 그 정도랍니다. 제일 처음에 계약된게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한 두번 한답니다. 그 비용이 15,000천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 자료 요구합니다.
○김호기 위원 서위원과 신위원에게 부탁합시다.
전산개발비부터 시작해서 115페이지, 116페이지까지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두 사람이 알아 보라고요. 그리고 자료같은거나 설비같은거 특히 할 때 보면 싸고 좋은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부터 시작해서 115페이지, 116페이지까지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두 사람이 알아 보라고요. 그리고 자료같은거나 설비같은거 특히 할 때 보면 싸고 좋은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메뉴변경에 이런 비용이 드느냐 싶은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시설비에......
○전문위원 송귀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S오피스는......
○신종철 위원 이건 관계없습니다. 한글97은 불법복제는 못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비구입입니다.
○간사 공용식 11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PC구입, 넘어갑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신종철 위원 116페이지, 프린터구입 60대 이것은 숫자를 줄이고 의견을 제시합시다. 의견으로 프린터구입 숫자는 줄이고 칼라프린터로 구입하라.
○김호기 위원 예산을 그대로 주되 이것은 흑백으로 하지 말고 칼라로 교체하라고......
○간사 공용식 117페이지, 민방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000천원 감된 것이고 국내여비에 민방위 업무추진, 비상대비 업무관련회의 및 훈련참석, 보안교육 및 자재수령,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 5,000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000천원 감된 것이고 국내여비에 민방위 업무추진, 비상대비 업무관련회의 및 훈련참석, 보안교육 및 자재수령,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 5,0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시 요구해서 편성을 다 해놓고 의회 너거들 우찌 하는지 보자, 용기를 시험해 보겠다는 면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종철 위원 작년에 2,000천원 줬는데 대신 pool에서 빼줬습니다. 결국. 올해 행사에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장단들 박봉에 부리는 이런 사람들 체육대회는 안 하면서 이런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방범대원들도 밤으로 고생합니다. 작년같이 줍시다.
○조종명 위원 25천원 객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좀 많다 싶어서......
○간사 공용식 민간실비보상금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 120페이지, 넘어갑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1페이지, 산불진화요원 교육참석, 보상금,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각종 통지서 발송용 우표구입, 다음 국내여비에 징병검사 업무추진, 행불자조사, 넘어갈까요? 각종 일반보상금......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1페이지, 산불진화요원 교육참석, 보상금,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각종 통지서 발송용 우표구입, 다음 국내여비에 징병검사 업무추진, 행불자조사, 넘어갈까요? 각종 일반보상금......
○조종명 위원 기동대 사무실보수 이것은......
○신종철 위원 시설비는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호기 위원 군 기동대는 당연히 군청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의견서를 붙여서, 만약 지금 전시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을 것 같으면 군수가 사정해서 데려오려고 할 겁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사 공용식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기준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위원장 민명식 전년도에 대비해서......
○김호기 위원 증액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재산관리계가 재무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상 싶습니다.
○간사 공용식 보조자료 좀 보세요. 40페이지, 41페이지.
○서봉석 위원 지방세 종합전산유지보수에 추가되었고 15,600천원, 지방세종합전산유지보수 이게 들어오니까......
○간사 공용식 그게 돈이 많네요? 그게 시설장비유지비......
○전문위원 송귀준 그게 작년에 있었는데 3,600천원 불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관리를 못 하니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인력이 할 것을 장비가 대신 하니 장비를 보강하면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보니 구조조정하기 전보다 더 많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지방세 참석수당 이런......
○조종명 위원 일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특수한건 수용비에서 깎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반수용비 20,000천원 뭐가 이리 많나요?
○김호기 위원 일반수용비에 8,000천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간사 공용식 기획감사실 5,000천원, 자치행정과 3,000천원 삭감......
○전문위원 송귀준 일반수용비 20,000천원 여기에서 좀 깎을까요?
○김호기 위원 10,000천원 깎읍시다.
○간사 공용식 수용비 어떻게 하실랍니까?
○김호기 위원 20,000천원에서 10,000천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도 깎읍시다. 23,893천원 거의 거의 24,000천원인데 20,000천원만 존치해두고.
○간사 공용식 일반수용비에서 깎으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같은 목이니까.
○위원장 민명식 한 군데 깎았으니 10,000천원만 깎읍시다.
○간사 공용식 넘어가고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 재산세, 종합토지세 모두 자료조사네요.
○전문위원 송귀준 여비는 내용은 생각하지 말고 금액만 보십시오. 이게 6,550천원 불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도 4,000천원 깎읍시다.
○간사 공용식 계가 불었지요?
○전문위원 송귀준 계하고 총 예산하고 그렇습니다. 부과관리입니다.
○김호기 위원 불어난 금액은 놔두고, 6,550천원은 두고 4,000천원은 깎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기본업무수행에서 빼야 되겠네요?
○김호기 위원 그러면 관내여비에서 5,000천원 줄어듭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일 많은데서 깎을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주로 의회나 다른데 접대는 시책추진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로 거기에서 많이 안 나갑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책대로 하면 의회 거기에서는 안 맞습니다.
○김호기 위원 현실적으로 다른데를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송귀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비에서 빼서 하고 또 다른데서도......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조종명 위원 하려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그것은 정액입니다.
○간사 공용식 127페이지,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은 이장에게 준다는 거죠. 성실납세자 내고장 상품권 지급......
○김호기 위원 내고장상품권은......
○간사 공용식 중간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구입해야 되겠죠?
○김호기 위원 1,500천원 6대가 어디어디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지방세고지서 출력은 일단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김호기 위원 재무과에 6대를 놔둬야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읍면별로 나갑니다.
○조종명 위원 읍면별로 있는데가 있고 고장난 데가 있고 그런갑습니다.
○간사 공용식 128페이지, 국내여비......
○김호기 위원 체납세 징수독려지도 2,000천원은 깎읍시다. 이것밖에 손댈게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게 하면 너무 적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1,000천원만 깎죠?
○김호기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안 깎아야 됩니까?
○조종명 위원 기본적인 여비는 있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기본 여비는 2,000천원만 하면 됩니다.
○조종명 위원 작년보다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남아서 감액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김호기 위원 작년에 많았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작년에 손을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깎아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작년에 써보니 그런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2,000천원 삭감.
○위원장 민명식 2,000천원은 너무 많습니다.
○김호기 위원 2,000천원으로 된다는 겁니다.
○간사 공용식 25%를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1,000천원.
○전문위원 송귀준 경리계에 주는 것이고 앞의건 징수계 것이고.
○김호기 위원 운영수당은 어떤 사람에게 운영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전문위원 송귀준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일반수용비 12,000천원중에서 3,000천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같이 깎아야 되지요.
○전문위원 송귀준 운영수당은 전의 것이고 일반수용비는 아닙니다.
○조종명 위원 46페이지,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46페이지, 맞습니다. 입찰할 때 쓰는 PC유지보수비입니다.
○김호기 위원 4,800천원인데 1,800천원 주고 3,000천원을 깎읍시다. 충분합니다.
○이서우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1,800천원 주고 3,000천원 깎자고요?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9,000천원 주고 3,000천원 깎자는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국내여비, 129페이지, 일반수용비......
○전문위원 송귀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사이입니다.
○김호기 위원 구입이나 이런데서 손댈 수밖에 없으니 1,536천원만 깎읍시다. 22,000천원 주고.
○김호기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뭐라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아마 늘 상용은 아니거든요.
○김호기 위원 산림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나와서 하면 안 됩니까?
○간사 공용식 시설비에 본청 옥상 및 주변정리와 읍면 청사보수나 전기 증설설치......
○조종명 위원 옥상 주변정비는......
○김호기 위원 옥상에 비도 새고 그런 모양입니다.
○간사 공용식 단성면 청사정비사업 이것은 그냥 넘어갈까요?
○김호기 위원 청사정비사업이 얼마입니까? 277,709천원으로 땅산다고 했죠?
○전문위원 송귀준 단성이 277,709천원입니다.
○간사 공용식 밑에 3가지 포함해서 277,709천원이고 시설비는 넘어갑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기술센터와 기획감사실 냉난방기겸용, 문서세단기는 자치행정과입니다.
131페이지, 빔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131페이지, 빔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할 때 파워파인트로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제습기는?
○전문위원 송귀준 제습기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실에 줄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농림과에 냉장고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서우 위원 농림과에서 약품을 넣을 것이겠지요. 읍면에.
○전문위원 송귀준 약품을 보관해야 될 냉장고를 사주겠다는 거겠죠.
○간사 공용식 제습기는 보건의료원......
○이서우 위원 그 약하고 같이 넣어 놓아서 되겠나요?
○김호기 위원 제습기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실에 들어간다는 거죠?
○위원장 민명식 생비량에 청소차를 왜 사줍니까?
○박삼서 위원 여기에는 전사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있는데 낡았는가 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럴게 아니고 이게 산지 얼마 됐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사복사기는 알아봤는데 산 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복사한 장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도 장수는 한정되어 만장이면 만장 복사하고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책이 매여져 나오는건 특수한 거라고 합니다.
○김호기 위원 좀 고쳐 써야 될건 고쳐쓰지 전부다 기계가 해주면, 책은 손으로 매면 되지 지랄한다고 책매는 것까지 삽니까?
○서봉석 위원 이걸 한 장씩 넣어서 매는 것보다 전부 얹어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죽 부수별로 착착 나옵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가요?
○서봉석 위원 기획감사실과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게 책매는게 아니고 고속복사기입니다.
○조종명 위원 이게 무엇입니까?
○김호기 위원 시천에도 TV 있고 신등에도 TV 있던데 잘 나오더라고요.
○김호기 위원 정기회비는 무엇입니까?
○서봉석 위원 직장공제회에 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분담해야 됩니다.
○간사 공용식 일반수용비 2,000천원, 지역경제계 여비, 직업훈련생인솔 및 점검, 고용촉진훈련생 취업알선 지도, 공공근로사업장 지도여비 및 구인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이것도 넘어갑니다. 다음 135페이지, 이상이 없고 종합민원실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종합민원실 기준경비......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이것도 넘어갑니다. 다음 135페이지, 이상이 없고 종합민원실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종합민원실 기준경비......
○이서우 위원 종합민원실은 깎으면 안 됩니다. 제일 욕보는데입니다.
○간사 공용식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이게 보조자료를 보세요.
○이종실 위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간사 공용식 보조자료 57페이지......
○김호기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보세요. 모사전송기 민원인전용 복사기, UPS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재정경제과의 복사기는 옛날에 자치행정과에서 쓰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디지털은 첨단기계인데 경리계에서 많이 쓴답니다.
○김호기 위원 그게 18,000천원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최신형 디지털기기랍니다.
○김호기 위원 전액삭감.
○위원장 민명식 기계는 사줘야 됩니다.
○간사 공용식 1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근 20,000천원인데......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안 하면 어려운갑습니다.
○간사 공용식 전자복사기 재정경제과 18,000천원 전액삭감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건 중간에 고장나서 수리가 불가능하다 싶으면 수정에 해주면 됩니다. 물품은.
○간사 공용식 138페이지, 종합민원실 보조자료 5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0,000천원만 보면 됩니다.
○김호기 위원 일반수용비 20,000천원인데......
○간사 공용식 7,000천원은 미리 삭감되고 나왔네요?
○김호기 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문제가 있고 하니 이건 작게 깎읍시다. 2,000천원 깎읍시다.
○박삼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종합민원실은 고생하니 깎으려면......
○김호기 위원 10%만 깎으면 됩니다.
○간사 공용식 138페이지, 넘어가고 139페이지, 국내여비 2,000천원 삭감, 139페이지, 생활불편사항 처리지도......
○김호기 위원 32명이 기본업무수행을 위해서 44일 나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민명식 작년에 의용소방대도 삭감을 3,000천원 했는데 pool경비로 줬다는 겁니까?
○김호기 위원 pool로 줬다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pool보조 산악마라톤은 깎아야 되겠고......
○전문위원 송귀준 아니요. 167,000천원중에 얼마를 깎느냐......
○위원장 민명식 소방대가 읍면소방대는 신등면 의용소방대는 차도 있고 합니까?
○간사 공용식 차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자유총연맹 10,000천원 또 줍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이걸 아까 놔두고 갔거든요. 이걸 보고 한다고, 2000년도 실적이고......
○김호기 위원 2001년 생활단체지원......
○이서우 위원 산악마라톤은 하지 맙시다. 그것만 깎읍시다. 산악마라톤을 산청군에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시천면 구곡산에서 할건데.
○박삼서 위원 지리산약초축제도......
○조종명 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8,000천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물어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pool여비가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간사 공용식 173,0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150,000천원에 30,000천원을 더하면 180,000천원이 되는데 10,000천원 정도 깎였네요. 이렇게 따지면 180,000천원인데 10,000천원 깎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pool예산은 돈만 깎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김호기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줬는데 신등면 의용소방대 1,000천원 지원해줬는데......
○이서우 위원 여기를 pool보조는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총액을 깎으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총액에서만 깎으면 됩니다.
○김호기 위원 총액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간사 공용식 173,0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pool여비 50,000천원 깎고 86페이지......
○김호기 위원 내가 벌로 말하나 싶어도 10년 경험을 살려서 하는 얘기니 잘 알아서 들으세요.
○간사 공용식 50,000천원 깎고 다음 13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김호기 위원 중기관련지도를, 민원방문자동차 및 중기관련지도......
○간사 공용식 전부 지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전문위원 송귀준 30인 초과됐을 때입니다. 초과시 5천원씩......
○간사 공용식 139페이지, 맨위에 생활불편사항 처리지도.....
○위원장 민명식 필요없는상 싶은데요.
○간사 공용식 내용을 알아보고 합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여비는 총액분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김호기 위원 총액도 중요하지만 중기관련지도 여기에 물론 다 쓰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런 법을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총액에서 깎고 싶은만큼 깎으면 됩니다.
○김호기 위원 24,960천원중에서.
○간사 공용식 증된걸 삭감할까요?
○김호기 위원 예, 됐습니다.
○간사 공용식 2,340천원 삭감, 다음에 여비 넘어갑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기타공구 및 재료구입 넘어가고 120자원봉사자 순회봉사 가전제품 수리부품 지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행정상담위원 행사참석보상, 민원상담관회의 나머지 세 가지는 120자원봉사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행정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기타공구 및 재료구입 넘어가고 120자원봉사자 순회봉사 가전제품 수리부품 지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행정상담위원 행사참석보상, 민원상담관회의 나머지 세 가지는 120자원봉사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행정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입니다.
○김호기 위원 착오가 생기면 자기가 물어내야 되지요.
○간사 공용식 141페이지, 친절우수공무원 시상 넘어갑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FAX민원 및 재택전자민원 모뎀교체......
○조종명 위원 감사를 거친다거나 이런게 있어야 됩니다.
○이종실 위원 일단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뒤에 해야 되고......
○전문위원 송귀준 이게 시책인데 공무원들의 문책은 따라 간다고 봐야 됩니다.
○간사 공용식 141페이지, 넘어가고 142페이지......
○전문위원 송귀준 여비는 새로 생긴 민원계가 있는데 거기입니다.
○간사 공용식 143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입니다.
○이종실 위원 일반수용비가 토지·임야대장 판독기구입 그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수정예산에 넣어 놓았다던데요?
○이종실 위원 임야대장, 토지대장 필름전산화 판독기구입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수정예산에 넣었 놓는다고 했습니다.
○이종실 위원 분명히 여기 적어놨습니다.
○간사 공용식 다음 국내여비 10천원짜리입니다. 주소등록, 지적측량 현지조사......
○전문위원 송귀준 일반수용비가 많이 불었는데 토지·임야 카드대장 마이크로필름 43,000천원 불었습니다.
○간사 공용식 144페이지, 넘어갑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경지정리확정 측량검사, 도근점 일제조사 넘어갑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넘어가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경지정리확정 측량검사, 도근점 일제조사 넘어갑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넘어가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전문위원 송귀준 토지관리계입니다.
○이종실 위원 일반수용비는 감정평가하는데 따른 감정수수료입니다.
○간사 공용식 다음 14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토지측정 현지조사, 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부과 사실조사,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 현지조사, 넘어갑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넘어가고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가조사부 보관 책장구입, 1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이것은 넘어가고 국내여비에 원콜서비스 기동반운영 여비 넘어가고......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넘어가고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가조사부 보관 책장구입, 1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이것은 넘어가고 국내여비에 원콜서비스 기동반운영 여비 넘어가고......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하고 있는게 건축계입니다.
○간사 공용식 일시사역인부임 넘어가고 147페이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단성 소남이라고 했죠? 넘어가고 시설부대비,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집단주택단지 주택신축자금 지원은 시천내공 문화마을, 단성 청계 전원마을, 시천 예치에 이주단지이고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전통한옥단지 보수 48,000천원 이상입니다.
148페이지, 전통한옥단지 보수 48,000천원 이상입니다.
○간사 공용식 15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조종명 위원 군보를 내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됩니까?
○간사 공용식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과 운영 기준경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급량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훑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산청관광개발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는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원인중에 문화관광과에는 경비성 경비가 적다는걸 저는 확인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은 사업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불요불급을 따져서 가감, 삭감 경비면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공무원이 머리로 생각으로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외활동을 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산청관광개발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는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원인중에 문화관광과에는 경비성 경비가 적다는걸 저는 확인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은 사업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불요불급을 따져서 가감, 삭감 경비면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공무원이 머리로 생각으로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외활동을 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간사 공용식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보니까 군정홍보 및 광고료 2개 32,000천원, 산청군보 35,000천원이 주로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김호기 위원 군보발행은 산청신문을 구태여 활용할 이유는 없겠지만 군보발행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청군 홍보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신문의 성격을 가지고 한다면 25,000천원으로 턱도 없는 일이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간사 공용식 이서우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종명 위원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일반수용비 85,000천원인데 군보발행과 이렇게 들었습니다. 군보발행 25,000천원, 군정홍보 및 광고료 2개소에 35,000천원입니다.
○이종실 위원 산청신문에 보조주던 것을 안 주고 먼저 과장님 얘기가 자체에서 만든다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산청신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종실 위원 22,000천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은 도보나 군보를 자치단체가 낸다는건 일정 이상의 자기홍보를 해야 될 규모나 역량이 있을 때 가능한데 산청처럼 작을 때에는 오히려 자치단체장이나 집행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너무 확대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산청신문의 발행인이 산청군의 예산을 받아서 해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해서 금액을 깎을 것이 아니고 조정을 서로 하도록 하고 군보발행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다시 산청신문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게 훨씬 낫지 결국 이게 산청신문죽이기인데 산청신문을 죽이면 제가 볼 때에는 그것보다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를 빨리 죽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죽이는건 조선일보입니다. 이런건 꼼짝 못 하면서 자기와 대항관계에 있다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것으로 군보를 발행한다는 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하면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산청신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산청신문에 대해서 어찌보면 산청군을 홍보하는 데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만 어찌보면 개인적으로 치우친 면이 있더라고요. 그건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산청월보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보면 지역주민이 지방지는 많이 안 보지만 산청월보는 사실 각 면마다 다 들어가니 보는 사람이 많고 효과도 굉장히 잘 압니다. 자치체가 그게 안 되고 잘못되면 호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잘못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줄 수 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산청월보에 대해서는 제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는 어떻게 됐는지 내막은 모르지만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신문에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군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깎으려고 했는데 위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깎았는데 저는 산청월보에 대해서 편파적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렇게 조정합시다. 어쨌든 상황설명을 들을 때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군보발행을 앞으로는 우리가 반상회보를 산청월보에 의탁해서 발행을 안 하고 자체홍보지를 만들겠다는 예산이 25,000천원 올라온거죠? 우리가 이걸 월보하고 조정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또 하라마라 보다는 집행부에서 다른 안을 가지고 왔을 때 검토하되 지금 이 문제는 홍보지 발간에 대한 25,000천원을 승인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만 얘기합시다.
○박삼서 위원 덧붙이면 산청월보 때문에 저는 처음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예 산청월보가 홍보지가 되면 괜찮아요. 우리군이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생활의 밥벌이인데 홍보면에서 군정을 알리면 홍보할 수 있는데 산청월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개인도 아니고 어찌보면 기분좋으면 산청군정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해주고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의 논설을 신문에 실어서 개나 소나 올리고 하는 식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쾌합니다. 아예 계도지가 되면 되든지 아니면 스톱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대로 합시다.
○이종실 위원 이게 산청에서는 유일한 소식지입니다. 산청월보가 사실상 군에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월 약 2,000천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아니면 나는 산청월보 자체가 나중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운영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산청월보 운영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지금 또 우리가 홍보적으로 볼 때 물론 방금 박위원이 얘기한 개인적으로 이런게 상당히 많이 게재가 많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좋은 점은 특히 산청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실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싶어서 농가에서는 군민들이 그 신문은 잘 안 버리고 꼭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박삼서 위원 도민일보도 지방지보다는 더 괜찮다고 하니까요.
○이종실 위원 산청신문은 의회가 잘못했던 행정에서 잘못했던 훤하게 압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역할을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한데 잘 의논해 봅시다.
○박삼서 위원 효과가 경남신문이나 경남일보보다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2,000천원 줄 때에는 홍보지가 되든지 개인의, 기본 몇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민명식 당분간 이렇게 집행부에서 방향을 바꾸었으니 군보발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해보고 안 되면 깎으면 되니까......
○김호기 위원 산청월보 어떻게 만들어서 하든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서봉석 위원 군보는 제가 볼 때에는 산청뉴스가 발행되니까 이건 완전 행정홍보지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군정을 알리는데는 군청면에서나 군수측면에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군민들은 딱딱한 것 외에는 호감이 없을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산청신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금 이왕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걸 삭감하면서 조정해봐라 이런 의견을 제가 냈거든요. 삭감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복선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저는 감잡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언론하고 싸우자면, 민주화와 개혁적으로 하려면 조선일보나 이런 쪽으로 내려온 신문을 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결국 집행부가 힘이 작거나 신문사가 힘이 작을 때 구미에 안 맞으면 어찌 보면 길들이기 식으로 이게 역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 민주화의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산청신문이 저도 빨리 거기에 어찌보면 월보도 거기 매달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홍보지가 안 되고 스스로 하려면 이 시점에서 빠져 나가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서봉석위원 말씀이 일리있는 소리가 25,000천원 깎으면서 의견을 붙여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도 안 되면 그리 할 요량으로 하고......
○김호기 위원 나는 깎으려면 깎고 의견 붙이는건 반대입니다. 25,000천원을 산청신문에 지원한다 해서 신문이 살아나고 25,000천원 안 줬을 때 당장 죽을지 안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예요. 언론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개인사업을 이리저리 해라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적으로, 서위원이 제시한 대안을 우리가 마음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삭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공식회의가 아니고 그 때는 간담회나 이럴 때 그런 방법도 옛날방법 그대로 하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보라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문할 때에는 군에서 지원을 전혀 안 하다가 중간에 와서 천왕봉소식지로 반상회보 형태로 발행하다가 천왕봉소식지를 산청신문에 줄 때 그 때 배경은 모르겠는데 천왕봉소식지를 안 하는 대신 1,500천원 올라서 25,000천원 정도로 줬는데 이게 처음 올라왔을 때에는 산청신문으로 올라왔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언론길들이기 내용도 아니고 제가 신사장을 볼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 분이 중간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사장이 처음에 상당히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이 바뀐 과정에서 적을 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처음에는 산청월보가 올라왔다가 중간에 무슨 소리냐 개인을 도와줄거냐 해서 바뀌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뀐게 아니고 바깥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배경은 민위원건이 신문에 났었고 또 강위원건이 한번 나서 얹혔고 또 그런 의견이 나는 과정에서 적을 샀습니다. 신사장이 하는 과정에서 좀 자기들이 언론인 행세를 하다보니 조금 적을 샀고 이 분은 집행부에서 길들이기는 아닙니다.
처음에 신문할 때에는 군에서 지원을 전혀 안 하다가 중간에 와서 천왕봉소식지로 반상회보 형태로 발행하다가 천왕봉소식지를 산청신문에 줄 때 그 때 배경은 모르겠는데 천왕봉소식지를 안 하는 대신 1,500천원 올라서 25,000천원 정도로 줬는데 이게 처음 올라왔을 때에는 산청신문으로 올라왔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언론길들이기 내용도 아니고 제가 신사장을 볼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 분이 중간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사장이 처음에 상당히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이 바뀐 과정에서 적을 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처음에는 산청월보가 올라왔다가 중간에 무슨 소리냐 개인을 도와줄거냐 해서 바뀌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뀐게 아니고 바깥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배경은 민위원건이 신문에 났었고 또 강위원건이 한번 나서 얹혔고 또 그런 의견이 나는 과정에서 적을 샀습니다. 신사장이 하는 과정에서 좀 자기들이 언론인 행세를 하다보니 조금 적을 샀고 이 분은 집행부에서 길들이기는 아닙니다.
○조종명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걸 삭감하든지 아니면 승인하는 과정에서 삭감하게 되면 서위원이 제시한 그런게 마음속으로 동의를 해야 삭감이 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산청월보를 산청신문으로 활용하는 것을 마음적으로 승인해야 되는 것이고......
○박삼서 위원 여기 산청월보에 주는 돈이 얼마 올라 있지요?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월보에 25,000천원 돼 있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올라왔던 뭐라든 상관없고 지금 올라온건 군보를 만들어내겠다는 문화관광과의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삭감시키면 반상회보를 시켜야 되니 서무계에서......
○박삼서 위원 월보에 지원을 안해 주고 군보도 삭감해서 둘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러면 서무계에서 반상회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군보를 만드는게 옳을 수 있습니다. 신문의 편집방침이 있고 자기 방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대주고 우리군 광고자료를 실을거니 우리방침대로 하라는건 안 맞습니다. 비위에 안 맞으면 빨리......
○위원장 민명식 이걸 정리합시다. 군보발행을 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이종실 위원 산청월보를 안할 것 같으면 군보를 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우리가 산청신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하지 맙시다.
○이종실 위원 이 자체가 산청월보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군보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월보를 자꾸 거론하지 말라는 이유는 거론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류만 가지고 예산심의만 하면 되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군보발행을 해야 하는데 동의합니까?
○서봉석 위원 오전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지금 또 일때문에 없는 위원이 많으니 표결은 마지막에 남겨서 표결하도록 하고 심층토론을 해서 결정이 안 되니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많은 위원이 있는데서 합시다.
○간사 공용식 그러면 일반운영비......
○김호기 위원 삭감되어도 산청신문은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사 공용식 151페이지, 일반수용비만 보류하고 문화관련업무 추진, 군정홍보 및 문예관련 업무추진은 넘어가고 다음 152페이지......
○김호기 위원 그냥 넘어가면 일을 어렵게 만드니 일반운영비 102,814천원중에서 얼마를 삭감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합시다.
○박삼서 위원 25,000천원을 깎읍시다.
○김호기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 여기 목에 보면 군보를 했는지 산청월보를 했는지 아무 것도 안 써놨잖아요. 이걸 넘어갈게 아니고 삭감금액을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으로 토론하게 되면 산청월보에서는 월보대로 의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없는 것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거니 다른 과에서 우리가 삭감했던 수준으로 삭감합시다.
○이종실 위원 산청월보에서는 위원에게 얘기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더기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민명식 102,814천원에 대해서 삭감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승인해야 되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승인합시다.
○박삼서 위원 승인합시다.
○김호기 위원 전액승인이 아니라 2,814천원 삭감합시다.
○조종명 위원 좋습니다.
○김호기 위원 100,000천원만 주자는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그러면 152페이지, 조각공원조성 추진, 문화재 및 민속자료수집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군정홍보요원 격려 3,000천원, 관광업무 추진활동비 3,000천원, 지역문화 발굴업무 추진활동비 6,200천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 추진협의 및 민자유치 활동비 5,00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군정홍보요원 격려 3,000천원, 관광업무 추진활동비 3,000천원, 지역문화 발굴업무 추진활동비 6,200천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 추진협의 및 민자유치 활동비 5,00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횟수를 좀 줄이지요.
○김호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는 이런 돈은 좀 줘야 됩니다. 전통한방 이런거 실제 어렵습니다. 신문에 난 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을 어차피 들여놓은거니 쓰더라도 민자유치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다음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내방송 앰프교체 1식......
○박삼서 위원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간사 공용식 마이크 2,000천원, 핀마이크 4,000천원......
○김호기 위원 핀마이크 5개가 야외에서 한다 해서 필요합니까?
○서봉석 위원 이건 연극이나 공연하면 마이크를 들고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꽂아놓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서우 위원 또 공청회 때나......
○위원장 민명식 실비보상이 30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옛날에 액수를 모아 놓았던 것 아닙니까?
○간사 공용식 장소는 어디입니까?
○김호기 위원 문화예술회관에도 가고 합창단도 가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간사 공용식 민간이전에 지방문화원 운영 20,000천원, 지리산평화제 행사지원 40,000천원, 남명제 서사극 행사지원 50,000천원......
○김호기 위원 50,000천원 이거 삭감합시다. 50,000천원 들여서 50원어치 가치도 안나는걸 50,000천원 들여서 왜 합니까?
○조종명 위원 작년에도 얹혔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까지 50,000천원 들여서 산청군에서 이만큼도 안 나오니......
○조종명 위원 서사극은 우리군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합해서 한 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산청군 지원하에 산청군 작품이 되는 겁니다.
○박삼서 위원 결국 돈은 어디에서 나왔던 행사주최를 산청군이 맡아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군이 절대 주최하도록 안 됩니다. 도가 되었으면 됐지 산청군이 주최는 안 됩니다. 남명선생이 보통 남명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도비부담식으로 도가 앞으로 했으면 했지 단독적으로 서사극이나 춘령극이나 남명극하든 산청군에서 돈을 지원해줄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도비 3,000천원 있으니 깎으면 얼마를 깎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깎으려면 전액을 깎아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국비, 군비 50대50이지요? 이거 국비를 돌려보내더라도, 국비준다고 무조건 줘야 되는건 아니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이서우 위원 교육청에 줄 겁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갖다놓을거니......
○이서우 위원 책살건데 그걸 가지고......
○이종실 위원 책을 사는데 그냥 아무거나 살게 아니고 잘 선정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도서구입을 해야 됩니다.
○간사 공용식 향토사료 조사지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다음에 넘어갑니다.
○김호기 위원 시설비가 생초 조각공원 전액 도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간사 공용식 198,560천원, 다음 부대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의집 전시용 이동칸막이 시설......
○이종실 위원 이동식칸막이 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서봉석 위원 국제조각공원 설치는 좋은데 진입도로 부지 땅값이 생각보다 비싸요. 1㎡당 100천원인데 1평에 330천원이면 생초땅값 올라가는 의아심이 들고 이게 보상이 다 포함된거냐 하면 그게 아니고 건물과 지장물은 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부지만입니다.
○박삼서 위원 우리가 생초 취락지구를 하면서 땅값을 너무 높여놓았습니다. 800천원이래요.
○위원장 민명식 서위원, 300천원 주라고 합니다.
○간사 공용식 위의 것부터 해 나갑시다. 문화의집 전시용 이동칸막이 시설 여기부터.
○위원장 민명식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간사 공용식 벽에만 걸어놓는게 아니고 전액삭감, 문화의집 내부수선 이건 해야 되겠지요? 다음에 국제조각공원 진입로 부지매입 이것도 넘어갈까요?
○이종실 위원 부지매입을 하려면 이 금액으로는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조각공원에 대한 결과를 얻어보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이 조각공원인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각공원이 생초에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내가 알기로는 박찬수씨가 생가복원 지원형태와 박물관을 이전해 오겠다는 구두적 약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찬수씨가 과연 해올건지, 조각공원이 진짜 애물로 남을게 아닌가 이런 돈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조각공원은 다른 장소에 가더라도 정말 고분을 발굴하는데 신경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생초에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박삼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분군발굴을 제가 문화관광과에 요청해서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고분군이 개발되면 그 주위가 다 묶여 버립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조각공원 때문에 박찬갑교수를 만나고 왔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조각공원이 됨으로 해서 고분군도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계성이 있다면 고분군을 먼저 발굴하면, 분명히 제가 하는건 우리가 실제 얘기했는데 진입로 부지매입으로 진입로가 생기면 생초 땅값이 자연스럽게 오른게 아니고 군에서 취락지구를 하면서 보상비를 주면서 쉽게 지가를 너무 올려놓았습니다. 나도 군의원 되기 전에 우리가 생초취락지구하면서 시장부지 하면서 그냥 보통 평당 800∼900천원 정도 공시지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 관계는 며칠 시간이 있으니 보류해놓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간사 공용식 157페이지......
○박삼서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해야 됩니다.
○간사 공용식 157페이지, 재료비에 면화시배지 시범포 퇴비구입, 면화베틀작업 재료구입,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서봉석 위원 재료비에 베틀작업 이걸 어떤걸 하는 겁니까?
○김호기 위원 소캐하고......
○조종명 위원 연출해서 구경을 시켜 준다는 겁니까?
○김호기 위원 실제 베짜는 그것을 재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베틀은 재료비에 있고......
○전문위원 송귀준 이건 보조금입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장이 얘기를 잘못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성철스님 생가복원에는 불교단에 줘버리는 것입니다. 자본보조입니다.
○이서우 위원 거기에 100,000천원의 자본보조금을 줄게 있습니까? 도비를 주든 안 주든 부자집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굳이 보조로 하지 말고 땅을 우리 힘으로 사서 재산은 우리거지만 이렇게 하면......
○서봉석 위원 부기변경을 못 하면 삭감합시다. 부기변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은 안 됩니다. 일단 삭감했다가 1회추경시 필요하면 토지매입비로 해서 무상임대는 가능합니다.
○박삼서 위원 보조로 해버리면 바로 줘버리고 우리가 사면 명의는 군 앞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예, 그 차이입니다.
○간사 공용식 군비 100,000천원, 도비까지 200,000천원 삭감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문화재보수, 산성사료조사, 면화시배지 도로보상금, 면화시배지 우회도로 개설 및 담장개보수......
시설비에 소규모 문화재보수, 산성사료조사, 면화시배지 도로보상금, 면화시배지 우회도로 개설 및 담장개보수......
○이서우 위원 이번에는 확실합니까?
○서봉석 위원 안 되면 자기가 책임지겠죠.
○김호기 위원 사료조사에 30,000천원 듭니까?
○조종명 위원 지표조사를 하려니까......
○이종실 위원 해결이 안 되면 밑에 담장보수도 필요없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걸 못 하면 불용이 됩니다. 붙여놓고 못 하면 불용이 되는거니......
○간사 공용식 베틀은 사야 되겠죠. 다음에 15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퇴비구입, 159페이지, 일반수용비 4,76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김호기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공설운동장입니다.
○간사 공용식 국내여비에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건전육성지도......
○김호기 위원 지도할 청소년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까? .
○간사 공용식 160페이지, 운동장 잡초제거 농약 및 퇴비구입,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 민간실비보상금, 넘어갑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학교비인정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참석보상, 기타보상금,
다음에 161페이지, 학교비인정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참석보상, 기타보상금,
○박삼서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가 작년에는 한 개도 없었네요?
○이종실 위원 위원들이 도와주려면 이런데 도와줘야 된다 해서 작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청소년상담원이 누구입니까?
○이서우 위원 삼장 고숙경이가 와서 할 겁니다.
○간사 공용식 도 생활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넘어가고 다음에 기타직보수,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시설비......
○김호기 위원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은 100% 삭감. 여러분들이 전부 황매산에 불만하니 삭감해 버려요.
○간사 공용식 그렇게는 안 되고 내용을 보세요. 봐서 앞으로 계획이 계시는 분은......
○김호기 위원 군비가 300,000천원이나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양여금도 군비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양여금으로 해요. 도비도 아니고.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 양여금을 가지고 합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중대형사업을 해야 돼요. 내가 불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절대 삭감합시다. 황매산에 지금 필요한건 주차장이고 도로지 야영장이 아닙니다.
○간사 공용식 삭감할까요?
○조종명 위원 영화촬영장 손보고 하는 그것만 남기고 삭감할까요?
○김호기 위원 산청에서는 개발할데가 황매산이 우선이예요.
○위원장 민명식 방목에 수리시설할데가 이렇게 있습니까?
○이종실 위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서우 위원 부대비 말고.
○간사 공용식 방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종명 위원 위에 150,000천원.
○이종실 위원 위의건 방목 청소년수련시설......
○조종명 위원 150,000천원으로 고쳐갖고 다시 판다는 겁니까?
○서봉석 위원 그러니 못 팔게 해야 됩니다
○간사 공용식 165페이지......
○김호기 위원 파는게 맞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맞냐하면 대학에서 이런데 사서 한다면 팔고 우리는 다른데로 청소년수련장을 옮기는게 맞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개보수를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게 법평초등학교를 사서 한다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그것은 청소년 야영장 아닙니까?
○조종명 위원 위의 개보수는 만암학교를 사서 보수를 한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이 됐습니까?
○이서우 위원 같은 그석이면 같이 삭감해서 하면 됩니다.
○간사 공용식 165페이지......
○김상종 위원 거기에 그만한 손님이 오고 다른데 만들어 놓으면 거기도 손님이 온다면 산청으로 봐서는 당연히 방법을 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종명 위원 황매산은 팔고 나서 이걸 팔고 나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닥을 지어놓고.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황매산 관계는 삭감합시다. 내가 삭감하자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삭감하자고는 못할 것이고.
○간사 공용식 시간이 없습니다. 165페이지, 보세요. 알아볼 동안에 실내체육관 무대확장......
○조종명 위원 그것은 하지요.
○간사 공용식 실내체육관 농구대 설치......
○전문위원 송귀준 방목에 화장실 지을 것이랍니다.
○이서우 위원 지어서 팔아먹을 것이면 뭐한다고 합니까?
○간사 공용식 화장실값으로 더 받는것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집은 지어서 팔면 돈을 더 작게 받고 팔게 돼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같이 삭감합시다. 1,043,250천원은 삭감입니다. 양여금 성격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양여금은 국비지원이니 비례해서 도비, 군비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은 분명히 군비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166페이지......
○간사 공용식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관광업무추진 및 현지방문, 다음 1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위원장 민명식 관광홍보이벤트행사는 무슨 행사입니까?
○이서우 위원 이걸 5회나 해야 됩니까?
○간사 공용식 참석실비보상......
○김호기 위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관광홍보이벤트행사는 영화사업이 들어오고 하는걸 얘기하는 거네요.
○이종실 위원 5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호기 위원 5,000천원 삭감합시다.
○이서우 위원 3회를 하면 6,000천원 삭감이지요.
○김호기 위원 장소가 어딘지 물어 보세요.
○간사 공용식 영화테마파크 조성 시설부대비, 넘어가고 시설비에 관광지 시설정비......
○김호기 위원 테마파크 조성 이거 봅시다. 국비로 한다 해서 군비......
○이서우 위원 200,0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200,000천원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황매산에 갈 겁니다.
○간사 공용식 어차피 이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관광지 시설정비, 넘어가고 시천 중산리 물레방아촌 물레방앗간 건립,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7,000천원, 국내여비, 여비는 넘어가고 재료비에 약초, 약재 표본병 제작구입, 민간실비보상금은 참석보상이고요.
170페이지, 시설비에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1,972,872천원......
다음 관광지 시설정비, 넘어가고 시천 중산리 물레방아촌 물레방앗간 건립,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7,000천원, 국내여비, 여비는 넘어가고 재료비에 약초, 약재 표본병 제작구입, 민간실비보상금은 참석보상이고요.
170페이지, 시설비에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1,972,872천원......
○김호기 위원 삭감합시다. 완전히 안 한다는 삭감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장 민명식 일단 삭감해놓고 봅시다.
○이서우 위원 1,972,872천원 전체를?
○간사 공용식 이종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실 위원 얘기는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행돼오는걸 삭감하라는건 중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민자유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확인해보고 전혀 불가능하다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안 들여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건 의회가 오히려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삭감해도 못할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회가 블레이크를 건다면......
○위원장 민명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방에 관해서는 감사원이고 산림청이고 환경부고 너거 이거 된다고 하라는 답변은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김호기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결방법이 있는거니 국비나 이런건 문제는 없는데......
○위원장 민명식 문화관광과장에게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하나도 된다는 얘기는 안 왔잖아요.
○전문위원 송귀준 수정예산에서는 2,690,0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니 다음 표결로 정합시다. 전위원이 모였을 때 표결합시다.
○김호기 위원 이것도 역시 보류해놓고 표결해서 손들어 가지고 좋다는데로 갑시다.
○김호기 위원 그보다 먼저 성지조성 관계인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전문위원과 의견을 교환했는데 승인해주되 민자유치가 몇 % 됐을 때 사업을 진행하라, 일시적인 정지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도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법적인건 못 합니다. 그러나 조사에는 도움이 됩니다. 의견이.
○이서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제 한방성지에 10개 업체가 들어오는걸 자료를 받아보니 한다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 뭐 어떻게 했는데 수지타산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할 때 자료를 준다 했는데 거의 100% 확인을 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 대한당이 나와 있던가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못 하지만 내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걸 유의태선생의 활동지역을 염두에 두지 말고 지리산 심신계곡에 정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걸 유의태선생의 활동지역을 염두에 두지 말고 지리산 심신계곡에 정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보류했으니 넘어갑시다.
○김호기 위원 확인해보고 다른것 하다가 해도 됩니다.
○간사 공용식 173페이지, 농림과입니다.
한방관계는 얘기해보고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농림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이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2,750천원 감돼 올라왔습니다.
한방관계는 얘기해보고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농림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이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2,750천원 감돼 올라왔습니다.
○박삼서 위원 농림과는 농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니 통과시켜 줍시다.
○간사 공용식 국내여비, 174페이지......
○조종명 위원 신문이 뭐이리 많습니까? 지방지 5부, 중앙지, 10부......
○간사 공용식 174페이지, 농림관련 시책업무추진 및 회의참석, 내수면어업 불법 지도단속, 양정업무 추진지도, 농정시책 업무추진지도, 넘어가고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특산품 판로망 개척 및 농산물 축제홍보, 농정시책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산불방지대책 추진, 임도시설설치 주민 간담회,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추진,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넘어가고 17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소하천방류용 치어구입에 4,000천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넘어가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 군대회 참석보상......
○위원장 민명식 농지관리위원회는 50천원 돼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조종명 위원 농어업민 유통정보지가 많이 문제가 되더마는 이번에는 바로 넘어가나요?
○이서우 위원 양해하고.
○간사 공용식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내륙지 토속어자원 증식,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지원......
○위원장 민명식 미곡처리장을 군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간사 공용식 50%씩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농협이 자꾸 저리 하는데......
○김호기 위원 농협 저거 역할은 저거가 해야 되지 삭감합시다.
○이서우 위원 군비만 삭감합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수정예산에서 군비 3,150천원 불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수정에 올라와 있어요? 도비가 깎였습니다. 3,150천원 깎였습니다.
○간사 공용식 군비만 삭감할까요?
○조종명 위원 농림사업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군비가 안 되면 농협도 안 됩니다.
○조종명 위원 건조장은 됩니까?
○김호기 위원 100% 저거 돈 들여서 해야 됩니다. 흑자운영을 했다 해서 군비로 써라 해서 돈내놓을 일 있습니까?
○조종명 위원 이게 있어야 양곡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거 있으면 팔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어쨌든 농협은 농협대로의 역할분담을 해야 되고 우체국은 우체국대로......
○이서우 위원 군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호기 위원 전액 삭감해야 되지요.
○박삼서 위원 저거 돈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삭감해서 돌려보내주고 돈을 농협에서 주라고 해요.
○이서우 위원 잘 줍니까?
○김호기 위원 안 주면 그만입니다.
○간사 공용식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갖기사업 지원, 급량비, 국내여비 이것도 넘어갈까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참석보상이고 178페이지, 원예특작분야 교육참석, 넘어가고 민간자본보조 다 넘어가고 179페이지, 18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추진, 다음에 재료비에 가축합동방제 재료구입, 일시사역인부임, 넘어가고 민간실비보상금 넘어갈까요?
181페이지,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참석보상이고 178페이지, 원예특작분야 교육참석, 넘어가고 민간자본보조 다 넘어가고 179페이지, 18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추진, 다음에 재료비에 가축합동방제 재료구입, 일시사역인부임, 넘어가고 민간실비보상금 넘어갈까요?
181페이지,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82페이지......
○김호기 위원 181페이지, 재료비에 가축방역을 공수의들이 하지요? 공수의들이 하는데 각 읍면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것.
○전문위원 송귀준 요구하면 나올 겁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 받아보고 위원님들, 체크해 보세요. 재료비, 보조사업에 밑에까지 쭉 다 체크만 해놓으십시오. 이것 간단히 한 가지 설명드릴건 1대때 가축공수의에게 홍진술씨와 테러를 당할 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싹 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축방역사업 하나도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나중에 도비는 살려주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도 아마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182페이지......
○김호기 위원 체크해놓고 현황을 받아보고 합시다.
○간사 공용식 민간자본보조, 183페이지, 일반수용비, 넘어갈까요? 국내여비, 재료비에 조경수목관리 자재대, 임도통행 차단기, 184페이지......
○이서우 위원 시설비에 수정예산에서 새로 올랐습니다.
○김호기 위원 육림사업 이런건......
○이서우 위원 시설부대비도 똑같은거니 넘어갑시다.
○간사 공용식 186페이지, 시설부대비 봅시다. 187페이지, 경관림 조성사업비도 넘어가고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
○이서우 위원 산사태위험복구 2㏊......
○전문위원 송귀준 산사태위험복구 이건 빠졌더라고요. 수정예산에.
○위원장 민명식 곶감냉동저장용 컨테이너는 농림과장에게 물어보니 답변이 어정비정한데 이 돈으로 구입해서 양이 많아지면 또 큰 것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하고도 남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왜냐하면 돈이 적으면 더 큰걸 하지요. 이왕.
○서봉석 위원 큰 저장고는 있어요. 거기에 채울만큼 파렛트해서 채울게 아니고 우리 산청군에 오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될 때 가장 좋은게 곶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걸 400·500개를 작목반에서 보관해 놓았다가, 농협에서 사오거나 하는 것보다 특산물 하는데서 중심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냉장고는 안 되니 큰 저장고는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간이저장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이 왔는데 곶감을 선물하고 싶다 하면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사면 됩니다. 곶감작목반에 주는데 작목반 터가 마땅한게 없기 때문에 농협 터에 놓고 관리는 농협직원이 하되 소유는 작목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19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산림보호죠. 급량비,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2,416천원이 감돼 올라왔습니다.
국내여비이고 재료비이고 192페이지, 상단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기타보상금,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97페이지......
국내여비이고 재료비이고 192페이지, 상단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기타보상금,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97페이지......
○위원장 민명식 임산물저장소가......
○김호기 위원 밤나무항공방제 농약대는......
○이서우 위원 수정예산에 10,000천원 더 올라옵니다.
○간사 공용식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이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202페이지, 전부 지도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20명, 재료비에 각종 용기구입, 다음에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이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202페이지, 전부 지도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20명, 재료비에 각종 용기구입, 다음에 204페이지......
○김호기 위원 202페이지, 행락질서계도 단속지도 3,000천원인데 12사람이 25일 지도가 필요한지 짚어보고 해야 되지요.
○간사 공용식 지도단속을 매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박삼서 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죠.
○이종실 위원 25일이면 너무 짧습니다.
○이서우 위원 최소한만 넣어 놓았기 때문에 명분은 있어야 합니다.
○간사 공용식 2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 시상금, 205페이지 야생조수보호 먹이구입,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위원장 민명식 수질정화식물심기는 해마다 해도 헛일입니다. 다 떠내려 갑니다.
○이서우 위원 이번에 갈대를 심고 좀......
○위원장 민명식 갈대가 아니라 뭘 해도 하나도 없습니다. 3년을 심어도 한 포기도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삭감.
○이서우 위원 전체를요?
○간사 공용식 예. 206페이지, 공공요금, 다음에 국내여비 보세요. 다음에 재료비, 207페이지......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예산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간사 공용식 기타보상금,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원장 민명식 유지 관리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유지관리가 잘 안 되니 공중화장실에 일용인부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공중화장실 26개소에 32,800천원, 208페이지, 덕산버스정류소 공중화장실 개체공사, 시설부대비이고 시설비......
○이종실 위원 공중화장실 26개 뭐가 이리 많습니까? 몇 군데만 하지. 산청군에 많기는 엄청 많죠.
○간사 공용식 1개소에 1,000천원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시설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런건 안 깎습니까?
209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산청매립장주변 배수로 정비,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 구입, 일반수용비 8,096천원 감돼 올라왔습니다. 일반수용비 넘어가고 210페이지, 국내여비,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의뢰 1회, 재료비, 다음 211페이지, 학술용역비......
212페이지, 일반수용비 4,000천원 넘어갑니다.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은 참석자보상이네요. 214페이지......
208페이지, 시설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런건 안 깎습니까?
209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산청매립장주변 배수로 정비,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 구입, 일반수용비 8,096천원 감돼 올라왔습니다. 일반수용비 넘어가고 210페이지, 국내여비,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의뢰 1회, 재료비, 다음 211페이지, 학술용역비......
212페이지, 일반수용비 4,000천원 넘어갑니다.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은 참석자보상이네요. 214페이지......
○위원장 민명식 라면 200박스 누구를 준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재해나면 쓴다는 겁니다.
○간사 공용식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군의회 점자블럭은 의무사항입니다. 장애인 주차장표지판 11개 읍면, 다음 일반수용비에 노인학교 강사료, 다음에 218페이지, 재료비에 공동묘지 잡초제거 농약 및 퇴비구입, 다음 납골당 및 공동묘지관리 인부임, 다음 노인교통수당 지원, 다음 어버이날 도 행사, 군 행사, 219페이지,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보상, 기타보상금에 어버이날, 노인의날 시상금, 다음 민간및사회단체보조에 대한노인회 군지회 10,000천원, 220페이지, 경로연금지원,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운영비, 경로식당, 221페이지,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전문위원 송귀준 지품초등학교입니다.
○이서우 위원 정막선의원이 가져온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이걸 관리하고 의견을 내어서 관리문제와 이후에 더 들어가는 문제와 도에서 더 줄 수 있는지도 물어서......
○이서우 위원 차후 군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장 민명식 벌려 놓으면 해야 되지요.
○김호기 위원 이 노인문제는 어차피 군비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군립양로원이 되든.
○서봉석 위원 도비를 더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정막선의원이 도지사에게 가서.
○이서우 위원 그러니까 돈 200,000천원 받아서 보일러선도 못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200,000천원으로 수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제대로 하려면 1,000,000천원은 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박삼서 위원 이거 얻어놓고 군비 200,000·300,000천원 주라면......
○이종실 위원 틀림없이 줄......
○서봉석 위원 의견을 내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게 하려면 군비부담이 추가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그런 의견이 필요합니다.
○김호기 위원 순수 도비로 경로당이 신축이 되어야 된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세요.
○조종명 위원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데에 대해서.
○간사 공용식 경로당신축 11개소 경로당 개보수, 앞으로 개보수는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납골당휴게실 비품구입은 예취기이고 일반수용비는 가정복지에 10,050천원입니다. 운영수당 이게 많네요. 운영수당은 보조자료를 보세요. 국내여비, 재료비에 기술교육 실습재료구입, 여성교양교육 실습재료, 여성취미교실 실습재료, 224페이지, 넘어갑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다 넘어갈까요?
225페이지, 참석보상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납골당휴게실 비품구입은 예취기이고 일반수용비는 가정복지에 10,050천원입니다. 운영수당 이게 많네요. 운영수당은 보조자료를 보세요. 국내여비, 재료비에 기술교육 실습재료구입, 여성교양교육 실습재료, 여성취미교실 실습재료, 224페이지, 넘어갑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다 넘어갈까요?
225페이지, 참석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여성지도자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김호기 위원 새마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상금은 판공비에서 썼는데요? 옛날에는 마구 썼는데 요새는 마구 못 씁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낭비가 심했습니다.
○간사 공용식 226페이지, 227페이지, 다음 건설과입니다. 231페이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해서 9,255천원, 시설비, 다음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해서 9,255천원, 시설비, 다음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일반수용비......
○이서우 위원 공공요금이......
○전문위원 송귀준 농지계 가로등입니다.
○간사 공용식 시설장비유지비 63,267천원, 국내여비,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일반운영비......
○이종실 위원 239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지역특화사업과 재정건의사업이 미확정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서우 위원 수리시설개보수하고 암반관정개발하고 거기는 미정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장소를 접수받겠죠.
○이종실 위원 사업이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던데. 건설과장 얘기는.
○조종명 위원 일단 얹어놓고 되는 것으로 봐야죠.
○간사 공용식 244페이지......
○이서우 위원 국내여비에 80천원......
○간사 공용식 19,200천원......
○위원장 민명식 50천원으로 합시다. 80천원으로 누가 가는데요. 위원들이......
○전문위원 송귀준 건설과 총액여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총여비인 모양이고 밑의건 지원여비인 모양입니다. 건설과는 깎아도 넘어갑니다.
○간사 공용식 깎을까요? 600천원 12월 해서 7,200천원 깎을까요?
○전문위원 송귀준 50천원 깎고 치면 7,200천원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4,800천원 삭감합시다.
○김호기 위원 기본업무 관내여비를 20명 보낼게 아니고 10명 보내서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건설과 인원입니다.
○간사 공용식 4,800천원 깎으면 60천원이 됩니다.
2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245페이지, 다음 시설비, 246페이지, 24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21천원 감돼 올라왔습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시설비에 재난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1,000천원, 다음에 250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 국내여비이고 다음 253페이지, 재료비,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2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245페이지, 다음 시설비, 246페이지, 24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21천원 감돼 올라왔습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시설비에 재난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1,000천원, 다음에 250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 국내여비이고 다음 253페이지, 재료비,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김호기 위원 256페이지, 양촌-궁소간 덧씌우기 20,000천원 깎읍시다.
○위원장 민명식 해야 되겠던데요?
○김호기 위원 삭감.
○전문위원 송귀준 이렇게 넣어놓고 필요하면 사업내역을 바꾸면 됩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 남강댐 예산성격을 설명해 보세요. 254페이지, 시설비에 남강댐보호구역 예산이 산청군비로? 아니면 남강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남강댐쪽에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종명 위원 남강댐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 명목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간사 공용식 261페이지, 일반수용비 보세요. 13,000천원 정도 되니까 694천원 증액됐네요.
○이종실 위원 증액된 부분이라 해서 무조건 깎으면 우리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김호기 위원 무조건 증액됐다 해서 깎으면 안 됩니다. 돈이 1원도 필요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00천원이라도 꼭 지원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안배차원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업자체가.
○간사 공용식 일반수용비 넘어갑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생활민원 불편해소 추진지도, 간이상수도 원·정수 수질검사, 다음 262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262페이지,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산청에......
다음 국내여비에 생활민원 불편해소 추진지도, 간이상수도 원·정수 수질검사, 다음 262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262페이지,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산청에......
○이서우 위원 우리 산청이 다 해낼까요?
○이종실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 4㎞가 어디라고 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만물상회-경남은행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불어서 1,394,000천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43억으로 늘었고.
○간사 공용식 26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 넘어가고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산청읍 하수관거 조기정비사업 8.7㎞, 산청읍 하수도준설 및 개보수사업,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은 전읍면......
○김호기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사업비는 가능하면 손 안대는게 좋습니다. 너무나 형편이 어그러지면 우리가 조정해 주는게 필요합니다.
○간사 공용식 264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다음 시설부대비이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65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에 토지이용계획 업무지도, 다음 시설비에 산청도시계획도로는 창주, 266페이지, 단성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는 생초취락지구,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경제도시과 운영 기준경비, 급량비......
○김호기 위원 267페이지, 이위원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267페이지, 신안·단성도시계획도로 재정비용역을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서우 위원 단성면과 신안면에 할걸 새로 전 도시계획을 새로 짠다는 거죠.
○김호기 위원 2,485㎢입니다.
○간사 공용식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전문위원 송귀준 기준경비는 과 전체분인상 싶고 밑의건 경제계에 주는것일상 싶습니다.
○이종실 위원 국내여비, 269페이지에 횟수를 세 사람이 현지지도가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횟수를 줄이면 되겠네요.
○이서우 위원 그러니까 30회만 하면 되겠네요.
○간사 공용식 1/2만 하지요. 50% 해서 1,350천원.
○이서우 위원 45회로 갈 겁니까?
○김호기 위원 산청공장 대지여건이 별로 안 돼 있는 곳이......
○이서우 위원 45회로 합시다. 1/2, 뒤의 것도 그렇고 계량기 검정 및 검사실시도.
○전문위원 송귀준 20회 하면 1,000천원 깎이고.
○이서우 위원 이것도 반.
○조종명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뒤의 2,700천원 이것을 깎든지......
○이서우 위원 그것도 하고.
○간사 공용식 2건만 하지요?
○서봉석 위원 아니요. 3개 다 해야 됩니다. 그 밑에는 그대로 넘어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격려......
○이서우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 2회로 줄이지요?
○간사 공용식 하수종말처리시설 50% 삭감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넘어가고 민간실비보상은 참여보상이니 넘어가고 기타보상금, 시설비에 산청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방수 및 내부도장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넘어가고 민간실비보상은 참여보상이니 넘어가고 기타보상금, 시설비에 산청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방수 및 내부도장입니다.
○서봉석 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농공단지 안에 공공시설입니다.
○간사 공용식 물이 새는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조종명 위원 현장확인을 하느냐, 한번 나가볼까요?
○전문위원 송귀준 누수가 되어서 어제 얘기를 9,000천원 소요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박삼서 위원 부실공사에 9,000천원이 드는데 4,000천원 해서 하면 또 그게 부실공사입니다.
○김호기 위원 입주업체가 부담하겠지요.
○이서우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해 보지요.
○이종실 위원 내용을 봤으면 좋겠네요.
○간사 공용식 자료를 보세요.
○김호기 위원 내고장상품권 발행해서 공짜로 줘버릴거예요?
○조종명 위원 용지 인쇄비가 해서 7,840천원 든다는 겁니다.
○간사 공용식 국내여비......
○이서우 위원 물가지도단속이나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이렇게나 합니까?
○김호기 위원 이것도 반씩 줄입시다. 15회와 12회.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과 덕산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공예품개발장려비가 금서와 문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1개소가 딱정벌레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수정예산에서 깎여서 2,500천원입니다.
○이종실 위원 어천인가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거기 딱정벌레인데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모르긴 모르겠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올지 모르지만 깎았습니다.
○김호기 위원 군비만 깎읍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수정에서 깎여서 3,000천원에서 2,500천원으로 500천원 깎였습니다. 군비는 2,000천원.
○간사 공용식 2,000천원 삭감, 274페이지......
○김호기 위원 물류표준화사업 1개소......
○이서우 위원 선들영농조합에 지게차구입입니다.
○간사 공용식 민간위탁금......
○박삼서 위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운영 관리비를 매년 주는 겁니까?
○이서우 위원 예.
○간사 공용식 다음 시설비에 산청상설시장 채광막 개보수, 고속도로 산청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설치, 민간자본보조, 275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김호기 위원 농산물 수출장려금에 공산품은 절대 아니지요?
○김호기 위원 이건 깎지 말고 엄격히 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위원 274페이지, 요즈음 단감이 사양길에 들어있는데 사업지원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간사 공용식 올해 가격이 약해서 그런데 사양길은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수출을 얼마나 했다고요.
○이종실 위원 나도 단감을 심고 했지만 다 파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지원해줘 봅시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종래 다른데도 단감을 지원해주는 예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저는 아직까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딸기, 호박은 하면서 지원해 주는데가 많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원해주는데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농림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인원이 84명이라고 합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이서우 위원 277페이지, 기타유지관리 보수는 부기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깎읍시다. 기타라는건 없는 겁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