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장소는 진주시에서 해 놓은 반대편이고 또 진주시는 45,000천원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 안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설계전까지는 그 이상의 구체화는 나타나지 않는 답니다.  장소와 형태는 대충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니까 몇 건 있는 중에 다른 것은 까져 버렸더라고요.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금년같은 경우는 준다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상위 10%는 200%를 줍니다.  또 다음 상위 15%는 100%, 또 다음 상위 25%는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하나도 안주는 것입니다.  또 4급이상은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별도 목표를 짜서 하고 6급 이하는 근무평정 순번에 의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근무평정이 객관성 유지만 된다면 문제없는데 객관성문제가 승진에도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함양은 삭감했다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공정성 때문에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 추진비 자체는 사실 시책업무추진 총액을 만들어서 말만 만들어 넣은 거지 그대로 추진되는건 아닙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작년과 같은 논리에서 깎여졌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게 비품구입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니......

○전문위원 송귀준   삭감하면 안된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료를 만들 때나 고칠 때나 같이 든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 홈페이지 수정하고 하는 작업인데 안 바꿔주면 안된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행정과에 쓰던 걸 재무과로 옮기고 자치행정과는 다시 사고 했는데 잘 안 나온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핀마이크는 공청회때를 말하더라고요. 

○전문위원 송귀준   변소가 다 된 모양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겠답니다.  의견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것은 나중에 감정하고 지급해야 되는 거니 대충 밖에 안될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법적근거는 명쾌하게 돼 있지 않고 내용에 보면 100,000천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두 가지 내용을 두고 보면서 서위원님들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약초시험장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빨리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동시에 들어왔으니 의회에서 양해해줄 수 있는게 있고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빨라도 3월 이전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은 생초조각공원진입로 부지를 애당초 지난번 3억 들여서 부지를 살 때 동시에 샀어야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보다 먼저 사야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직원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고 이것을 자꾸 늘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절차를 못 챙긴 부분은 따질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 올 수 있는 일의 추진을 봐서는 나빠질 소지가 있고 약초시험장부지 매입건은 어떻게 보면 도가 산청에 오는 것을 깎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당겨주는 것이 도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다 하면 양해가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이걸 부결해 버리면 5월이나 6월에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통과시켜 주고 이후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하겠다는 의견을 붙여주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도비, 군비입니다.  애당초 예산해놔야 반납해도 반납을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농협이 군비 삭감한 31,500천원을 군에다가 예입시켜서 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현실적으로 이 자체는 안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군비부담 안 하면 국도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문제는 김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31,500천원 군의 돈을 들여서 사업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돌아가게 된다면 문제는 31,500천원보다 되려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내년까지니 사실은 빨리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린다면 많은 돈이 아니니 해주는게 좋습니다.  산물벼.....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공수의는 뭐라 돼있냐 하면 수의사법 제21조에 보면 공수의를 일단 업무를 위해 위촉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수의사법 제22조 수당과 여비는 위촉하면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임용했으면 공무원 봉급을 주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금액도 위의 3호로 정해져 있는데 안주면 안됩니다.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수의 위촉을 안 하면 되는데 위촉을 했으면 병을 예찰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송귀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기로 하고 앞으로 여의치 않으면 공수의를 위촉하지 말라.  열심히 안 하면. 

○전문위원 송귀준   위촉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봐주는 예찰업무는 안 하겠죠.  활동을 전혀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의견을 그렇게 내줌으로 해서 그 때 의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수정예산에서 3,000천원 돼 있는데 군비 2,000천원 되고 도비 5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0천원은 군비 전액입니다.  군비를 삭감하면 도비도 안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 해서 삭감된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사실 문제는 이런 경우 기타는 예상 못하는 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는 살려 두는게......

○전문위원 송귀준   이게 많습니다.  22,800천원이 깎였는데 이걸 11,400천원 정도로 줄여 주는게 어떻습니까?  의료원 전체에서 반쯤만......

○전문위원 송귀준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18.5%인 18,953,918천원이 증액된 121,300,301천원으로 그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 427,000천원, 세외수입 1,470,000천원, 지방교부세 4,662,000천원, 조정교부금 136,000천원, 보조금 12,257,000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경비 도비 15,000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 400,000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산청향토장학회 출연금 100,000천원, 공공요금 부분 8,000천원,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 11,700천원, PC등 장비구입비 58,860천원이 편성되었고, 재무과 소관에 지방세종합전산 S/W유지보수비 1,000천원, 비업무용 토지등 세무조사와 관외체납세 징수독려여비 2,000천원, 수용비 2,400천원, 인증기구입 5,000천원, 회계관련 수용비 6,300천원,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13,000천원, 입찰용 OMR판독기 구입 3,000천원, 공공근로사업비 1,6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종합민원실 소관에 국내여비 1,960천원, 아름다운 건축시상금 700천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주택복구비 28,6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군정공고료 15,000천원, 국내여비 3,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천원,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7,000천원, 우수문화작품개발 21,000천원, 생초 조각공원 조성 300,000천원, 단계선생 일기 및 책판보호각 건립외 1종 75,000천원, 지곡사 대웅전 부분번와외 1종 70,000천원, 전구형왕릉 사적지 정비외 3종 582,000천원, 대원사주변 정비외 2건 650,000천원, 청소년상담실 개원준비 사역인부임 980천원, 수용비등 16,000천원, 2000년도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등 15,930천원, 청소년상담실 관련비용 48,300천원, 금서 게이트볼장외 1건 28,000천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외 1종 57,000천원입니다. 
  농림과 소관은 농림용수로 3개지구 71,000천원, 국내여비 5,500천원, 7월14일부터 7월15일간에 있었던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72,000천원, 집중호우 피해가축 재해복구비 7,760천원,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13,660천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40,000천원, 덩굴류 제거작업 11,000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9,720천원, 태풍피해 농작물 농약대 99,760천원 등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부지매입비외 1종 1,011,000천원, 청소종사원 건강증진비 1,150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01,000천원, 보훈회관 보수 2,500천원, 예절학습당 2,100천원, 공동묘지사업 2차분 40,000천원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수해합동작업 급량비 15,750천원, 도재정건의사업등 개발사업 2,744,000천원, 주민숙원사업비 815,000천원, 각종 수리시설사업비 2,899,000천원, 농경지 복구비 60,700천원, 호우피해 교육기관 보조금 25,000천원, 호우피해관련 하천시설 복구비 4,588,000천원, 각종 도로 호우피해 복구비 2,161,000천원, 도로표지판 정비 30,000천원 등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은 시천 소도읍 소송관련 협의보상금 20,000천원, 시천소도읍 개발사업 부대비 누락분 19,110천원, 산청도시계획도로 600,000천원, 금서농공단지 호우피해 복구비 9,000천원, 단성시장현대화 사업마무리를 위한 30,000천원, 경찰에서 협조요구된 교통관련 장비구입비 35,160천원, 공영버스 1대 구입비 45,670천원 등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은 건강검진 필름판독료등 18,290천원, 의료사고 배상금 10,000천원, 의료보호 환자구료 급량비 8,500천원, 성심원 건물보수비 100,000천원, 보건지소·진료소 웬시스템 설치비외 1종 198,000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여비 1,590천원, 여성농업정보화사업 1,300천원, 수출과채류 소형 예냉시설 설치비 12,000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불이 났을 때는 힘이 솟는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불이 난다고 아우성인데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21,300,301천원, 특별회계 15,734,209천원해서 전체 137,034,5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총괄표는 집계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 봉급잔액을 모두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기획관리에 민간이전해서 사단법인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경비 도비 15,000천원, 이것은 한국학술협회에서 삼성연수원에서 350명 정도 지난 6월에 학술대회를 이틀간 했습니다.  도비가 보조되어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 잔액을 삭감시킨 것이고, 49페이지에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00,000천원 이것은 원지하천개수 1차, 2차공사하면서 기채했던 부분은 공영개발부분에 전출시켰는데 400,000천원이 넘어가서 금년 연말에 갚으면 원지지구 기채는 전액 상환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갚아도 되는 것을 조기상환시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에 조기상환하는 것이 중산리것 다 갚고, 이것 다 갚으면 사실상 남는 건 무학산청샘물과 청사지을 때 기채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53페이지에 국외여비는 부기변경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  그 외에 자치행정과에는 집행 잔액을 전부 삭감시키고, 56페이지에 산청군향토장학회 재단출연금 100,000천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200,000천원을 출연했고 그러니까 출연금은  300,000천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에 있는 부분은 보상금중에서 삭감시킨 부분이고,  57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8,000천원 이것은 부족분 금년에 전화요금등 부족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58페이지에 전산개발비 LAN자료 관리용 프로그램구입, 59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구축 1식 120,000천원 이것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통합운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산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PC구입 36대, LAN장비구입 56대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PC를 가지고 있는 것이 523대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특수업무용을 제외하고 489대 정도 PC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분이 55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6대를, 아닙니다. PC부족분이 79대 정도 되는데 이번에 36대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2001년도에 60대 정도 공급하면 업무용 PC는 1인1P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영상전화기는 전화를 하면 화상이 나오는 이런 전화기인데 이걸 군수님실과 정보통신실에 설치해서 시험적으로 해 보고 이게 업무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의장실이나 확대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서 화상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는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여비 1,000천원은 세무조사 여비부족분 1,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밑에 있는 세입징수부제작은 내년도에 쓸 장부를 부서별로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66페이지에 관외체납세 부분은 앞의 건 세입부서의 것이고 이것은 징수부서의 여비 1,000천원입니다. 
  66페이지, 회계관련 내년도 장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이 부분도 전기요금하고 차량비부족분입니다.  입찰용 OMR판독기 한 대 있습니다마는 한 개가 고장나면 OMR판독을 못 하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는 삭감분이고, 69페이지 시설비는 공공근로사업 사업비입니다.  성립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 여비가 1,960천원인데 120기동대나 민원업무지도하면서 부족분 1,960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동복입니다. 
  74페이지 중간에 있는 일반보상금중에 시상금 700천원은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서 도단위도 서로 최우수, 우수해서 저희가 우수군이 됐는데 읍면 단위로 시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금 짓는 것입니다. 지어 놓은 것중에 경사지붕해서 지어놓고 아주 건축물이 아름답다는, 어느 건축물이 좋으냐 거기에 따라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75페이지, 수해피해 주택복구사업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군정공고료, 광고료 포함해서 15,0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월등히 적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중간에 있는 문화관광과에 앞에 1,000천원 여비 말고 뒤에 여비도 나옵니다마는 그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000천원 있고 문화관광과에 5,000천원해서 10,000천원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를 중앙부처에 따오면서 필요한 그런 경비들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관광과 소관에 국비를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를 3차례 이상 방문해서 2,400,000천원 정도의 국비를 얻어왔고 금년의 경우는 1,500,000천원 정도의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제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방침은 받았습니다.  
  지금 산청신문을 저희들이 구독해서 보는 것보다는 군보를 제작하는 것이  첫째는 예산절감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군정에 필요한 군민에게 알려야 될 군홍보사항을 충분히 알릴 수 있다, 그래서 방침을 산청신문을 안보고 자체적으로 산청군보를 발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는데 일단 편집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인쇄는 신문사에 가서 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은 도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도 그렇고 하단에 우수문화작품개발 이것도 물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장신구, 목걸이, 머리핀, 브로치, 열쇠 등을 만드는 곳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공고, 광고료는 연액을 볼적에 우리가 2개 신문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데는 3개 신문사를 하는데도 있고 한데 타시군과 비교하면 월등히 우리가 공고료가 적을 뿐더러 우리가 공고하는 건수는 함양이나 인근 시군과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동안 실적에 따라서 집행부분은 집행하게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를 3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비온걸 보면 2,100,000천원정도, 문화관광분야에 국비를 얻어왔고 금년 같은 경우는 1,500,000천원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집행하려면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국비도비가 전부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는 못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83페이지, 생초조각공원조성사업비 이것은 국비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84페이지에 시설비에 34,000천원 이것은 산청향교 도비성립전에 24,000천원이고 단계선생일기 및 책판보호각 건립 50,000천원으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 지곡사 대웅전부분 번와와 율곡사 석축보수 이것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안 했습니다. 
  85페이지, 시설비 특별교부세 사업은 성립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사업비 보조금 부족분 24,000천원, 심적사 거기는 성립전으로 이미 편성해서 집행된 부분이고 밑의 부분은 새로 하는 것입니다.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명 조식선생 사적비 정비와 대원사주변 정비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것도 성립전 편성한 것입니다. 
  87, 88, 89페이지 위에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고 하단에 시설비는 금서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 20,000천원, 백마테니스장 라이트시설 등해서 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단성입니다.
  게이트볼장은 15,000천원 정도로 윤번제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91페이지, 자체사업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3,000천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냥 사업비이고 실시설계비는 아닐 것입니다. 
  다음 농림과입니다.  국도비는 성립전 해도 군비는 안됩니다.  95페이지에 농정관리 국내여비 2,000천원 이것은 사실은 농민대회 대책비 성격입니다.  아, 대책비가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양정업무추진비는 국비 내려온 것이고, 96페이지에 보면 농정관리 시설비 농림업무평가실적가산금해서 용수로 3개 지구 있습니다.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농림업무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받은건데 국비 70,000천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산청읍 묵곡용수로, 신안 외곡용수로, 자양용수로 시상금으로 시설비로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산관리 국내여비 2,000천원 시설채소 및 농산사업장지도 이 부분은 앞의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성립전 예산은 수해피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도 그 내용인데 수출농업단지시설 개보수사업 100,000천원은 도비 40,000천원, 군비 60,000천원인데 이것은 청현에 시설채소 융자금하고 유리온실 신등화훼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안 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99페이지, 축산행정에 국내여비는 구제역방역과 관련해서 축산계 직원들의 부족한 여비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 100페이지에 있는 부분중에서 7월14일부터 7월15일 기간중 집중호우피해 가축재해복구비는 성립전으로 수해 복구비 성격은 그때 그때 국비가 오기 때문에 성립전에 바로 편성한 것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산림녹지에 가든산청가꾸기 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은 연초에 가든산청가꾸기사업을 잘한 읍면에는 시상금을 주겠다는 지침이 시달되어 결산추경에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개면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102페이지는 국도비이고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3,700천원은 우선 산불감시차량에 대한 금년 12월달분 유류대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각 읍면에 한 대씩 있는 탑재진화차량 수선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 및 자본보조에 8월23일부터 9월1일 이 기간중 호우 및 태풍피해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입니다. 
  109페이지, 환경보전 포상금 1,000천원은 3크린운동 종합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인데 이것도 평가를 해야 최우수 1개면과 우수 2개면이 나오게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작년에는 상사업비 20,000천원 줄었습니다.  올해는 상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109페이지, 시설비 11,000천원은 청소업무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을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1,000,000천원 이것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부지 매입으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 매입비 1,000,000천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60필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평수가 잘못됐는데 전체적으로 1,400,000천원 정도 들어 갈겁니다.
  이미 우리가 잔액은 400,000천원 정도 있고 이번에 1,0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참고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공사를.  여기에 입찰집행잔액이 1,200,000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안 하면 되는건데 일단 이 부분은 이 돈으로 1,00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돼지고기 좀 사주고 하라는 건상 싶은데 한달에 5번쯤하고 2달 정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23 사람이 한달에 5회 회식한건데 2개월분만 올린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추경이라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한달에 두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총액이 그런 것이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는 사회복지 관련 국비지원에 따른 증감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115페이지 말미에 보면 보훈회관 보수비.......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보훈회관 재산인데 그분들의 재정이나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창틀이다 뭐다 떨어져서,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로서는 고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보훈단체입니다.  민간단체입니다. 
  116페이지도 국도비 부분이고, 117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거기에 따른 부식비나 식대입니다.  인건비는 전부 자원봉사단체에서 해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18페이지, 노인복지에 보면 공동묘지 주변사업 40,000천원 이것은 혐오시설 주변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119페이지도 국·도비증감부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2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비 10개소에 97,000천원이 추가로 지원된 부분은 보육인원들 당초보다 십몇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입니다. 
  하단 시설비는 도비로서 성립전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126페이지, 마찬가지, 127페이지 상단에는 도비부분이고 밑에는 수해 피해관계 지원된 것이고 부대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성립전은 집행된 것입니다.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 130페이지까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0건에 810,000천원은 대부분 위원님 평소에 숙원사업 생각하고 있는 부분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추경 하면서 여기에 빠진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보신 바와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누락됐다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 결산추경에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시설비가 있는데 성립전 편성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도 수해피해복구사업입니다.  1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비는 도로표지판정비 77개소에 30,000천원 이것은 로마자표기 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도로안내표지판 도로를 포함해서 문화유적도 도로표지판만 보면 찾아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돼 있습니다. 
  다음 경제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시설비 2,100,000천원을 감액시켰고 예비비등 상수도특별회계 전출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출을 안 시켰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144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시천소도읍 소송관련 협의보상금 2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송귀준   도로는 부대비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본인이 기부채납 안 하면 할 필요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본인이 안하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김상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한 것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 당시는 자기 아버지가 희사했는데 아들이 희사를 했다, 안 했다 해서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산계상은 금년에는 안 들었고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군수님이, 그 부분은 소유권문제를 챙기시기 때문에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45페이지, 시설비 600,000천원 부대비까지인데 산청도시계획도로 군청진입로는 경호탕에서 군청정문까지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밑에는 군청 오른쪽에 소방도로내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는 금서 창주뒤편이고 그래서 이게 군청진입도로는 내년 예산에 400,000천원인가 계상해 놨고 금서도시계획도로는 내년 예산에 300,000천원 계상해 놨습니다.
  148페이지, 단성시장 현대화 사업마무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27,810천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휴대용조회기 시스템장비 35,160천원은 경찰서와 관련된 그런 장비로 단말기, 밧데리, 충전기, PC해서 각 단말기와 밧데리는 파출소별로 두 대씩, 충전기는 한 대씩, PC 1대씩 해서 35,160천원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돈을 줄 수는 없으니 물건을 사서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임대입니다.  하단에는 아시다시피 25인승 버스구입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남부통합보건지소 부기 변경시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통합보건지소는 안 그렇죠? 

○전문위원 송귀준   350천원 깎은게 보건지소만 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보건지소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54페이지, 필름판독료 등해서 의료원 수용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판독료는 각종 검진의 경우 방사선 전문의가 아니면 판독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의료비 및 구료비......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아마 예산설명 전에 의료원장이 와서 대충적인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156페이지는 삭감부분이고, 157페이지에 국도비 관계인데 이 부분은 민간단체 및 사회경상보조로 성심원 건물보수는 성립전으로 도비 100,000천원이고, 시설비에 국·도·군비해서 38,000천원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소 웬시스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방문보건차량 구입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9,000천원인데 이것은 시천·삼장통합보건지소에 1대 나갈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웬시스템 장비구입 이것은 주전산기 하드웨어, SP등입니다.
   158페이지에 거기 한방진료실을 감액해서 학교 구강보건 설치사업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천중산리보건진료소부지매입 7,000천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54평입니다.  진료소 앉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 당시 다른 진료소는 이전을 다 동의를 다 받았는데 거기 토지소유자는 동의서를 안 해준 겁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지금 사용승락만 해줬지 희사는 아니다.  지금 공시지가 54,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마을사람들이 총 동원해서 10,000천원 정도 했습니다.  이걸 사실 예산에 해 놨지만 집행을 못합니다.  집행할 수가 없고 마을에 자기들이 사서 마을에서 자기들이 등기할 것입니다.  마을진료소니 군으로 봐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아예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삭감하셔도 되고 두셔도 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59페이지는 삭감시킨 것이고, 160페이지, 의료원에 입원환자실 부품구입입니다.  8,300천원으로 환자침대, 사물함, 식판 이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3㎏이고 금액도 23,000천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국내여비가 1,590천원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이것은 환자가 많이 급증해서 추가로 더 산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추가로 새로 사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결산추경에 여비를 계상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출장을 다 갔다왔는데 여비는 안 나가고 지금이라도 여비 청구하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출장은 갔다 온겁니다.  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관광과, 농림과, 센터밖에 없죠?  아까 농림과 양정계 국비 내려온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수출과채류예냉시설 이것은 수출작물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꽈리고추인데 이것도 사실은 지원이 50%로 적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은 172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부분은 감액이 다 됐고, 읍면 주요행사관련 민간인참석보상에 11,000천원으로 면당 1,000천원인데 각종 사회단체 움직이는데 읍면장이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일부 지원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가격이 올라서 연초에 계약해도 두달 안하고 해도 조금 모자란 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다른 것 남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연초에 하는데 이게 공익정보라고 올해 조금 가격이 올랐는데 두달 안하고 해도 돈이 모자라서......

○전문위원 송귀준   여비 이게 부과계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5명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다른 것도 있다 아닙니까?  세입계에 여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읍면직원과 같이 줬으니 아마 115천원쯤 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사람들이 욕은 봅니다.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총액계상해 놓으니......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예.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를 못 하면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편성지침을 보니 조례법령에 없으면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제정 준비를 하니.....

○전문위원 송귀준   앞의 것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데 일단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산청군 포상조례에 보니 민간인과 개인에게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사항마다 다릅니다.  포상조례하고 아레 읽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구체화시켜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시장·군수가 민선이 되면서 꽉 묶어놓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시책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여야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

○전문위원 송귀준   내년부터는 영수증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웅석공방.......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예.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전국에서 공예품대회에서 한번 지리산의 벌레인지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발차원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러면 16,000천원 삭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알아보고 내일.......

○전문위원 송귀준   저는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 자체를 사실은 이게 불용되면 사실은 군비로 옵니다.  이게 작게 부담하면 국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농민대항비라고 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96페이지에 있는 농림업무시상금을 받기 위해 농산계 로비금입니다.  도에서 손님이 많이 오고 해서.......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이야기된 모양인데 사실은 시천면장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시천건만 가지고 약 3,000,000천원 가까이 나올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대충 내용을 보면 총무계장 얘기는 돈이 모자라니까 특정 금액을 줘서 구워먹든 볶아먹든 해결한 것 같은데 그 당시 문서가 없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사건이 김해에서 있었는데 패소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인심만 흐리고 하니 대중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양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주는게 아니고 소송비용하고 소송인지대하고 변호사비정도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건 기부채납 받는 동시에 주는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된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미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153페이지는 일단 얘기하고 넘어 가시지요?

○전문위원 송귀준   저의 견해는 일단 돈은, 저 사람이 소송을 걸면 대상이 어차피 산청군이 배상이유는 있고......

○전문위원 송귀준   이런 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조사권을 발동할 욕심이 있으면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조사권 발동이 옳다고 판단되면 조사권 발동도 떳떳해 집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의견서를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이 군수가 배상해야 될 것이 정당하면 군수가 예비비에서 하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건지소, 진료소.......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업그레이드용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있는 걸 다시 손본다는 소리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챙겨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