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넘겨가면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깎자는 위원이 신종철위원인데 보조금이 아니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신위원 지론은.......

○전문위원 송귀준   기타보상금 그게 법령이나 조례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기 돼 있습니다.  기타보상금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금액을 지급해줄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자꾸 만들어줄까 싶어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의견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해 주더라도 조례에 있으면 줄 것이고, 없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어제 얘기는 구체화해서 지금 할 수 있는게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줄려면 몽창 주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청소년상담실은 다른 국비가 있어 가지고 집행 20,000천원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할 것이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래서 올해는 2001년도에는 완전 삭감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군비 5,000천원을 주면 국비 5,000천원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에 깎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정해져 내려온 모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8개시군이 지원이 됐는데 목적이 내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역에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의집에 청소년상담실 67,000천원으로 그 중에 도비 10,500천원 합해서 군비 7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이고 당초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만들어 쓴다면 67,000천원 드는데 저희들은 청소년 상담실은 문화의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비가 거의 안 드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계획은 국도비 20,000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군비는 예산편성만 하고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군비가 70%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상 47,000천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0,000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실제 쓰이는 것은 인건비 1달분과 사무실 보수에 조금 쓰고 나머지는 문화의집에 컴퓨터교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올해 한달 인건비만 쓰고 사무실보수와 나머지는 이 돈으로 컴퓨터 교체하면 저희들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다른데 집기사무기를 줄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여하튼 사무실에서 쓰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문화의집에 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설치하면서 도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치모양이 안 맞도록 돼 있는데 왼쪽을 사무실로 쓰고 상담실이 설치됐다 해서 여기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주로 많이 나갈 계획이고 문화의집에 보면 사람이 한사람 배치돼 있는데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 하는 사람을 두고 문화의집과 3사람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문상담원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공채를 해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삼장 사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본적만 돼 있고 살기는 진주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고숙경입니다.  여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나이가 정확히 ......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4사람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월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5,000천원에서 16,000천원정도 됩니다. 연간.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30%는 국·도비입니다.  70%가 군비입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개발사업비 국비 21,000천원, 군비 21,000천원 부담하는데 도내에 8개시군에 80,000천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김동귀씨가 대통령상을 3번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시 많이 해 준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는게 관광산청 하면서 볼거리, 먹거리, 사갈게 있어야 되는데 사 갈게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관이 되어서 공대하고 산업대하고 신라대하고 전북대학에서 지리산 문화상품관광개발연구소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품개발만이 아니고 기계화가 되어져야 상품이 되지 수작업으로는 상품화시키는건 어렵습니다.  군 재정이 어렵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삭감되면 다른 시군에도 못 쓰고 반납되면 저희군이나 도의 입장도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매년 중앙에서 관광상품개발 신청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지역내에서 해 줄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민영기씨는 관광상품 안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아까 얘기한 그것입니다.  위에 지원금액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아끼겠다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도 기부채납에도 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민법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재산을 예를 들어서 갑에게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실패해서 못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갑을 보고 내가 죽을 지경이니 내놔라 했는데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법에 그런 규정이 있고 그래 가지고 상황이 많이 변했을 때 단순히 민법 제45조제1항, 제2항에 보면 등기를 하고 내게 10년간 있고 20년간 공공연하게 돼 있는데 전의장님 말씀이 어느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경우에는.....

○전문위원 송귀준   의견사항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의 건은 감사부서에서 전말을 확실히 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배상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예비비에서 집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전혀 몰랐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해서 올렸는데 2·3일전에 운영협의회시 시천 중산리 마을에서 협의중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산 줄 알았고 저희는 어느 날 갑자기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되면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도 의논해보자 해서 올리게 된 것이고 앞두에는 당초에는 마을에서 사서 마을에서 등기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없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과 같이 협의된 줄로 알고 갑자기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그렇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38,000천원 정도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기획감사실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서위원과 같이 협의한 줄 알았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이것은 시천 주민이 와서 실장님과 의논해서 올렸습니다.  실장님도 의료원에 전화해서 올렸다고, 요구했다는걸 전화해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얼마쯤인지 모르지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3백만원 정도 운영비에서 아껴놓은 돈이 있어 3백만원 부담하고 7백만원 정도는 군에서 부담하고 해서 하자......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마을주민이 한 것 같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금년 7월1일 의약분업이 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2개 쓰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1개를, 2개 쓰는 중에 1개는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있고 계속 해서 쓰는 것은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했고 나머지는 신규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때까지만 내년 1월까지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임차해서 쓰고 업그레이드는 의료원이 생기기 전부터 쓰던 구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삭감됐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건데 시일내에 보조사업이고 해서 시일내에 해야 되고 해서 사실상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잡종재산중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9필지 2,315㎡와 건물 73.89㎡으로서 그 물건의 내역은 생초시장과 화계시장 부지로서 당해토지는 시장부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연접한 상인이 매입·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개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용도폐지한 것이 9필지 203㎡이고 금서 농공단지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로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현재 경작하고 있는 토지 2필지 330㎡과 구 오성진료소로 사용하던 토지 347㎡와 건물 73.89㎡으로서 현재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나머지 7필지 1,435㎡는 개인이 주거용지나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규모가 작거나 앞으로 군이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로 개인에게 매각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그 규모의 토지를 취득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청계와 외송의 21필지 91,747㎡는 당초부터 군이 전원주택지로 분양목적으로 취득토지입니다. 
  세 번째, 조각공원조성 부지매입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토지 24필지 5,177㎡로 사료됩니다.  
  넷째도 농업기술원 약초시험장 이전부지로 금서면 평촌리 540번지 일원의 구 매촌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관광휴양지사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약초시험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해당토지를 취득 무상임대가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재무과장 박신대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재무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15페이지, 그것을 220-7번지 이게 큰 도로가 있습니다.  앞에 큰 도로 이 왼쪽 이게 화계시장 부지이고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는게 유림면으로 건너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이 시장이고 오른쪽에 옛날 시장부지로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나면서 부지가 돼 버렸는데 개인점유 부분을 불하해주자, 시장은 왼쪽 이것만으로 충분하니 면적이.

○재무과장 박신대 아닙니다.  시장부지로써......

○재무과장 박신대   시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해결이 된 사람은 집짓고 해결이 안된 사람은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그 부분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기부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농협 근처 창고가 있는데 농협으로 가는 창고진입로를 군에서 포장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농협에서 이 땅을 이 당시는 농협 땅이었답니다.  농협에서 기부한 것이지 마을사람들이 기부채납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의문이 나서 알아보니 농협의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일일이 보고 확인해서 만든 겁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감정가입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예.

○재무과장 박신대   이갑문씨가 오랫동안 경작해 왔습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예.

○직원 김경만   이복천씨가 의사가 있다면 자기가 직접 해서 할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답이지만 전으로 면적이 90평 정도 되는데......

○재무과장 박신대   그것은 검토된 겁니다.

○재무과장 박신대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농협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한......

○직원 김경만   1번은 사실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지대가 경지정리를 과거에 하고 나서 제일 안 좋은 부분은 환지를 하면서 군에 준겁니다.  가서 보니 현재는 답으로도 쓰지 못 하고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범포를 한다면 세마지 이상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면적이 적고 주민이 나이많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어 그렇게 판단했고 차탄건은 이것도 개인이 오래 전부터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마을, 예를 들어 주차장 사용이나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 도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직원 김경만   이 부분에 높낮이가 기재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는 안돼 있는데 국도하고 1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높이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 하려면 복토까지 해야 되는......

○재무과장 박신대   100평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청계·외송지구 전원주택부지 매각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안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외송부분은 작년에 매각승인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면적에서 위쪽에 군유림이 있는데 군유림 11,344㎡를 추가로 더 편입해서 매각코자 하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올리게 된 것이고, 다음에 청계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부지매입한 땅안에 사유지가 31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전하고 답하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전중환씨걸 교환했습니다.  빨간칠한걸 한면쪽으로 몰아주고 서로 면적으로 교환하는 내용인데 까만 칠해서 청계도로 말고 좌측편으로 120-1 임으로 해놓은게 뺑 돌아서 돌아갈 수 있게 임도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비가 다 된 사항입니다.  군에서 할건 다 된 내용입니다. 
  다음 외송지구도 그 안에 있는 묘나 이런걸 다 들어내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할건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승인을 받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경제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팔려고 해도 과연 팔리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는건 그간에 투자한 예산 이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제일 좋은 조건으로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추정가이고 투자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원래 목적은 땅장사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한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면적만 조금 더 늘어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생초 조각공원 부지 매입관계는 사실 먼저 8,500평은 승인받아서 매입했습니다.  당초에 매입할 때 추가매입하는 부분까지 같이 승인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대상부지가 공공부지가 되어서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다른 부분은 두고 종중토지만 하다보니 두 번째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색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93-15번지가 종중토지 매입이고 95번지가 산림청 토지입니다.  추가 매입부분이 지구안에 있고 앞쪽에 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매입해야 공원조성도 가능하고 앞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온다면 주차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공간도 문제되기 때문에 추가매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성하는데 소요예산을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행사도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 농업기술약초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도에서의 방침은 함양에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과 장비, 약초를 우리 산청군에 다시 넘겨주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과 도의원님이 상당히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해서 기관유치는 아니고 팀만 옮겨오는 쪽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방안에 약초시험장을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팀들이 와서 답사해 보고 평촌초등학교 폐교가 좋다는 방침이 서서 군에서 약속대로 부지건물을 확보해주면 도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먼저도 저 잘난 맛에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1억이 확보안된 상태입니다.  미리 매입해놓고 시설비를 확보해서 이전해오는 쪽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종결을 지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