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을 하겠으며, 둘째 지난 5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 및 93년도 시행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문제되는 사업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셋째, 의장님께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군수 조진래   산청군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3일동안 전 의원님들께서 관내사업장 현지답사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와 지도가 우리군정수행에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답변할 사항은 정길윤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행정기구 개편용의에 대한 질문내용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해서 군기구의 개편 및 통폐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작은 정부구성방침에 따라서 중앙에서 개편을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중에 있고 일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11일자로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에 의해서 중앙단위별로 지침이 있을 때까지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을 동결토록 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으며 중앙의 도단위조직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시군단위까지 별도 시행지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행정조정은 인구의 증감뿐만 아니라 다양해지는 사회구조와 주민의 생활욕구 등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의 본청, 의료원, 지도소의 직제는 총 2실, 15개과, 612개계로서 86년 이후 증설된 실과계를 말씀드리자면 기획실,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도시과로서 1실, 4과이며 폐기물관리계, 환경지도계, 환경관리계, 의료보장계, 법무계, 체육청소년계, 지정계, 수도계등  11개계가 신설되었고 또  농촌지도소의 경우에는 92년 8월에 종전 12개계가 8개계로 통합되면서 면단위 10개소의 농민상담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과장 1명이 증원될 때 소요예산은 대략 20년을 근속한 5급공무원을 가산해서 계산할 때 연간 1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행정기구 개편용의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 번째의 군 산하 관외거공직자, 관내거주 특별권력명령권 발동용의에 대하여는 김의원께서 우리산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산하 총 581명의 공무원중 190여명이 지금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산청지역 공직자들이 걱정해오고 있는 문제로서 직원의 거주권을 특별권력관계로의 명령권이 형성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차후 연구검토사항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군산하 우선 간부 직원부터라도 깊이 인식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 기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산청군내 지역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자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결혼식장 사용입니다. 
  결혼식장 사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산청군 소재지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와 타 지역 주로 진주가 되겠습니다만 진주지역에서 결혼식을 할 때 그 경비 차액은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직접경비가 최저 80여만원에서 1건당 최고 160여만원의 비용이 더 들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원거리까지 가므로서 하루의 일을 못하게 되고 또 원거리까지 가면 피로도 쌓이게 되어 돌아와서도 작업에 지장을 주고 또  모쪼록 멀리 나갔으니까 친구도 만나게 되면 약주도 한잔하게 되고 이런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 우리관내업소를 사용하는 것과 관외업소를 사용하는데는 이만한 차이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여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산청지역에 예식장이 새로 생겨서 몇 달동안 약 8,000여만원이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외부에서 했다면 그런 돈이 외부에 떨어집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절약하는 입장에서 산청지역의 결혼식장을 이용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민모두가 함께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깊은 인식과 협조가 있으시길 이사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호기의원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금번 5월말 일부 읍면장의 임용기간연장 배제요망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6급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것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읍면장의 임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무행정의 최일선의 기관장으로서 그 소임이 작지만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에 2개면의 면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용되는 읍면장의 경우에도 어느 한 부분의 입장만 고려한 인사보다는 가능한 여러 부분의 면을 감안해서 공무원법상의 인사기준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인사도 되도록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합니다. 
  다음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승진인사와 관련된 자료 미 제출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의 승진인사업무 처리 절차는 지방공무원 법규에 의해서 첫째, 경력평정, 둘째, 개인별로 교육훈련 점수, 셋째, 가산점, 근무평정점수를 산출해서 이것을 모두 합산해서 개인별 기관별 승진서열을 매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력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근무연한에 따라서 몇 점을 준다 하는 것은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법규정을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다 아는 점수입니다. 
  두 번째, 교육훈련점수는 공무원이 5년 이내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간동안 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가 그대로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이것도 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점수입니다. 
  세 번째는 가산점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법규에서 가산점이라는 것은 표창을 받았거나 또 특별히 어려운데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산청군의 경우에도 법규에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근무한 직원은 얼마 더 주라 1년 근무하면 몇 점 더 주라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본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마지막에 근무평정은 기관장인 평정권자가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평정을 수량해서 점수로 매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법규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 근무평정점수 자료는 어디까지나 승진명부 작성자료에만 사용하고 그외 당해 공무원의 신상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곳에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또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입법취지는 해당공무원의 인격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외래어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 평정은 기관단위별로 위에 점수가 있어야 아래 점수가 매져져야만 하므로 공직내부인사운영을 위해 마련한 이제도가 개인의 일상생활, 인격에 손상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의 공개로 인한 직원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공직내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근무평정내용의 공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을 공개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은 직원의 승진인사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해야 되겠다 하는데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 관내 공무원승진 인사문제는 보다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이점 의원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진래   답변하겠습니다.
  공윤실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근무평정내용을 감사에서 제출한 사례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시규정에도 그것을 제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시해서 감사관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해석상 현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개로 자료를 문서로 제출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조진래   두 번째, 이 문제는 승진서열을 매겨놓고 만약에 3명을 승진시키면 1,2,3번까지 해야 되는데 왜 1번은 시켜 주고 2번은 유달리 빼고 3,4번을 해 주느냐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은 역시 공무원법에 아까 제가 설명올린 그런 자구가 한데 모여져서 승진서열이 되면 그 서열범위에서 1명 승진할 때는 5배수 안에서 2명 승진할 때는 몇 배수안에서 다시 말해서 1명을 승진시킬 때는 1번부터 5번내 2명을 승진시킬 때는 1번부터 8번, 9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도 지난번에 질의 답변이 있은 모양인데 그 승진서열이 섰지만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떤 결격이나 서열이후에 앞서지 못할 사유가 인사위원회에서 밝혀지게 되면 뒷사람을 앞지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무평정때 그렇게 매기면 그만 아니냐 해지만 그런 공무원의  하나의 결격사유라 할까요,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인사운영 당해 공무원이 모르는 사항을 지적해 주는 것이 인사위원회 기능이기도 합니다.  또 승진서열이 꼭 근무평정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가지만 합쳐졌을 때기 때문에 근무평정이 100%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승진명부 서열이 순위대로 안될 수 있다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 조진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조진래   조계환의원님과 김호기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공무원 근무평정서를 감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공무원법규에 의해서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답변에서 입법취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까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의 규정과 타 법규에서 그것을 보안의 규정이 서로 대립될 때는 입법상 해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거듭 말씀올리면 하나의 적은 내용보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의 큰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더 이 지역을 위하고 우리 산청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알고 또 행정질서도 유지한다는 뜻에서 앞으로 공무원인사승진문제에 대해서 보다 공정한 법령을 확보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림과장 조두수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산 국립공원벚꽃나무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진입로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단성교에서 시천면 중산리 32㎞구간을 연차계획으로 90년도에 계획수립되었으나 1차적으로 90년, 91년도의 2년에 걸쳐 시천면 내공리에서 중산리간 4.5㎞구간에 우리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수목 1,360본, 총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식재한바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 미실시 사유는 가로수용으로 사용되는 조경수의 특징상 일시에 다량구입이 어려워 계속 해서 보유현황을 파악중에 있고 수목가격이 고가로 군재정상 매년 식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미 식재구간에 벚꽃나무 식재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예산확보등 제반여건이 허용되는대로 단성교부터 중산리까지 연차적으로 식재할 계획이나 본 구간은 노폭이 좁고 곡선구간이 많아 교목성 수목인 벚꽃나무를 식재하기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리산을 낀 우리고장의 특성에 부합되는 홍단풍으로 도로경관을 조성하여 산청지리산 진입로는 홍단풍 거리라는 인식이 되도록 조성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국립공원 진입로 가로수 경관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예, 현재 90～91년 2년에 걸쳐 식재된 수목은 홍도화 꽃사과, 홍단풍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20일전 자체적으로 검토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벚꽃이라면 경남에서 진해라든지 화개의 벚꽃은 대명사화되어 있는데 저희들 산청의 입장으로서는 홍단풍거리 하면 지리산 중산리입구라는 인식을 드리고 싶어 홍단풍나무를 전국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상부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본 조사로 나와 있는 것은 홍단풍 200본중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도굴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가져가는지 확실히 범인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보충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을 저희 산림과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산청군의 특성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지적수에 대한 수종선정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을 다니다 보면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있어 일률성이 없다는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 때문에 커버길에 식재된 교목이나 강변에 식재된 수양버들이 인체에 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구태여 그것을 고집해 심어야 되겠냐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복합적인 계획을 노선별로 또  노선내에서도 강변부근, 산부근, 가옥부근 등을 감안해 농지에도 해가 없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홍단풍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적인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묘목을 생산해 가로수로 식재하기까지 7～8년 걸립니다. 
  얼마 전에 부군수님께 업무보고한바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산림조합에 묘목을 양성시키는 방안, 개인이라도 계약재배를 하는 방안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은 외지에서라도 구해서 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차황면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급성전염병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확보가 절실했습니다마는 본군의 재정여건상 충분한 예산확보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소독은 연막소독보다는 잔류분무소독을 원칙으로 금년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연막소독을 하고 그외 부락단위라든지 오염가능한 불결지역은 잔류분무소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 읍면에 소독수들이 한 명씩 채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최선을 대해 부락을 순회하면서 잔류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고 자율방역반을 부락단위로 형성해 읍면망 기구와 장비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금년에 각 부락에 약품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고 약품도 부족해 도에다 산청군 자율방역소독약품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양은  850㎖인데 금액은 1,200만원 상당입니다.  지원을 거의 확약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 오민일   의료원의 전 직원이 정말 군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과장 오민일   잘 알겠습니다. 
  소재지나 권역에만 가시적인 방역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량을 좁은 골목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자제를 해왔고 금년에는 각 면마다 소독수가 한 명씩 고용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구석구석 확실한 소독과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차황면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성중학교 앞 공적비 도로점용허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단성면 강누리 단성중학교 앞의 공적비 건립부지는 국도 20호선 시천-경주선의 건설부소관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적비 건립 추진위원회대표 이병능씨가 진주 국도유지 건설사업소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지난 91년5월2일자로 허가를 받아 건립을 하였던 것이라 군에서는 도로점용에 대한 특혜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추후 타인의 허가 신청시에도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자가 건설부장관이며 허가자도 건설부장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의해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저희들도 도로상황을 검토 차량의 통행, 보행에 지장이 된다면 의견을 제시해서 차량통행의 지정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허가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경유를 하지 않고 바로 진주국도건설사업소에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금서면 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토목 공무원이 민원인의 건축물 신고용 설계도를 무료로 작성 민원인의 경제적 편익을 도모해 주고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실현에 앞장서 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직이 무료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군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위민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 일년동안에 건축민원건수중 신고가 28건, 허가가 125건입니다.  금년에는 1～4월까지 처리된 건축민원수는 허가가 27건이며 신고가 42건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3～10일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 현지조사, 중간검사, 사용검사 등의 민원업무와 또한 군에서 건축을 시행하는 공사감독을 했을 경우 주택계 건축직 3명이 국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3명이 연간 일인당 약 50건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건축물 신고사항을 공무원이 직접설계도서를 작성할 경우는 건축공무원이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공무원이 소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은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직원은 신규 9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설계도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가 충청남도 논산군에 건설과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설계도서를 무료로 작성 편의를 도모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침을 마련해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곳은 건축직 공무원이 논산시를 위주로 해서 8명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직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물었더니 그곳은 논산시를 위시해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설계사업소를 하는데가 15·6개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설계를 작성할 때 의문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전화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느냐고 문의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찾아가 민원이 신고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설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의를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산군은 민원인이 신고한 설계를 공무원이 해줄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과 부합되는 줄 압니다.
  우리군의 경우 읍면중 건축직 공무원이 유일하게 산청읍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2～3개월전 가정사정으로 사표를 내서 현재는 결원상태입니다. 
  그외 면에는 건축직 공무원은 없고 토목직 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토목과 건축은 근원적으로 업무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건축설계를 하려면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건축설계를 하는 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창고 등의 표준설계도 17종을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표준설계 자체가 주민의 기호에 맞고 않아 그이용도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신규직원의 기술성 제고와 건축민원이 많이 신청되어질 경우 건축직을 증원시켜 그야말로 위민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금후 업무의 변화추세에 따라 증원조정을 해서 위민행정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좋은 말씀입니다. 
진정한 위민봉사를 하려면 무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읍면의 토목직도 군토목직하고 23-2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해 토목직 공무원에 한해서 32건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현장에도 자주 나가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토목직이 간단한 평면도, 단면도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지만 읍면에 한 사람 있는 토목직이 민원이 언제 찾아올 줄도 모르고 자기 업무는 산적돼 있는데 말만 그렇고 가니까 창구에 직원이 없어 돌아가는 상황도 있고 또  접수시켜 놓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 이런 경향도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 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간단한 설계는 토목직이 할 수 있는지를 심층분석해서 우리도 논산군과 같이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제도나 인원증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의원님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최선을 다해서 위민봉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건강진단 진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진단 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경우 1차 건강진단은 92년도 8월13일-8월27일까지 1차 계획461명중 452명 이참여한 98%,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중 132명의 유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9월 하순에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협압이 26명, 당뇨 16명, 결핵이 12명으로 합계 54명이 노인이 유질환으로 밝혀진바 있습니다.
  유질환자 생활거주 형태별 분류는 의료보호가 22명, 일반저소득이 32명에 60만원이하의 저소득입니다. 
  군에서 유질환노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드림 과 동시에 계속 진료를 위해서 결핵인 12명의 노인은 군보건의료원과 읍면에 등록시켜 계속진료를 해나가고 있으며 고혈압 25명과 당뇨질환 16명, 총 41명은 과중한 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재가 치료와 안정을 권해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권민호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건강진단을 통해 재가 치료가 어려운 중증의 질환노인이 발견될시 계속 진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서 본군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노인건강진단시 발견된 유질환 노인중 재가 진료형편이 되지 못하는 중증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노인진료알선을 펼쳐 관내외 병원과 협조하고 군보건의료원 염가 진료독지가 결연 진료 등의 대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속 진료건에 대해서는 92년도 노인건강진단 결과보고시 상부의 문제점을 보고 하는등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노인건강진단은 829명 정도로 농번기이후인 8～9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는 그 실적이 없으며 시기가 도래해서 사업이 실시되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권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복지과장 전부   결과에 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1차 검진하고 나서 2차 검진대상자 54명에게 재가 치료환자들은 재가 치료대로 유질환 중증환자들은 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다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귄민호 의원   통보를 다 해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예, 통보를 다 해줬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임도개설에 관한 단성면 선거구 귄민호의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목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임업경영기반조성은 물론 산불발생시 초등진화로와 방화선으로 이용가능하며 산림작업의 능률제고와 오지 마을간의 연계로 농산물개발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계획에 따라 몇 연도부터 매년 몇 ㎞을 개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중앙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84～92년까지 매년 2～4㎞을 18개소에 총 사업비 754백만원의 사업비의 투입하여 총 27.8㎞을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4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을 개설할 계획이 확정되어 곧 시공할 것입니다.
  다음 국공유림과 사유림의 개설 및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이 2개소에 6㎞, 사유림이 16개소에 21.8㎞을 개설하였으며 공유림은 개설한 실적이 없습니다. 
  군자체계획에 대한 실적의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임도 확대시설을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군재정형편상 군자체 계획에 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임도개설에 소요된 재원별 예산에 대해서는 92년까지 총 585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0%인 293백만원, 도비가 12%인 70백만원, 군비가 28%인 164백만원, 자부담이 10%인 58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국유림 임도개설은 전액 국비로서 169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4년 이후 임도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약 2,648백만원을 투입87㎞의 임도 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약 9㎞씩 연차적으로 확대 개설할 계획입니다.
  차후 임도개설 희망자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는 산주가 자력으로 임도개설을 희망할 경우 산림조합에서 산림개발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 등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공유림 특별회계에 재원을 확충하여 군유림 임도개설을 점차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기금별 융자기간 및 이자율은 1㎞당 융자한도액이 4천만원이고 년리 3%의 이자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불방지요원 임금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요원 인부임에 대해서는 현 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 점검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현실에 가깝도록 반영을 해서 책임성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력임도 개설 희망자에 대한 적기 복구비 문제가 과중하다고 지적하시는데 적기복구비 자체는 임도를 지킬 수 있는 기반조성의 형성이기 때문에 현 실태로 되어야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와서 살펴본 임도 적기복구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률적인 적기복구비가 다른 곳도 100원 하니까 여기도 100원 한다는 이런 것은 단호히 배제를 하고 적기에 필요한 임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절개지 사면이나 성토지 사면을 하는데에 대하여는 적기복구비 가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그러면 다행이지요.

○산림과장 조두수   임도설계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자력은 본인부담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지금 저는 지원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력은 문자그대로 자력이기 때문에 설계비든, 공사비든간에 말할 것도  없이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귄민호 의원   설계비, 보완복구비를 안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예, 그것지금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지금 산불발생 대소형을 막론하고 도에 보고 한 면적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오후에......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공윤실의원의 전 구형왕릉 주변농지 전용허가 여부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서면 화계리 전 구형왕릉 부지 및 주차장시설부지는 금서면 화계리 산 16-9번지 임야로 93년 2월15일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2,764㎡(836), 화장실7.5㎡(2.3평)을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는 농지와는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내용을 보니까 84년부터 90년까지 7년간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주요 부서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때까지 불법 전용된 부분이 있는가는 농지로서는 확인이 안 되어졌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임야기 때문에 농지는 포함이 안 되어진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공보실장 전형수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서 구독하고 있는 각종 일간신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구독부수는 468부입니다.  이를 기관별로 구분하면 군본청 및 사업소가 333부로 실과당 평균 2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문대금은 월평균 2,204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타 신문사별, 기관별, 구독현황등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신문 구독부부수의 적정수준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신문의 구독 경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간신문의 구독여부는 해당기관 실과장 및 읍면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적정부수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부수가 필요 이상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공보실의 경우에는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 모두가 각 3수씩 구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행이 기관장용과 공보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문을 저희 군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자체 상태대로 편철해서 1부를 보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3부씩 구독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타 실과 및 읍면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신문이 실과에 2수나 3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기관이 사세 확장이라고 할까 다소 이런 경쟁을 보임으로써 거기에 의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보다 자율적인 판단을 해서 적정 부수의 일간신문만 구독할 수 있도록 실과 및 읍면에 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답변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계환의원께서 동일 신문이 중복되는 경우는 이것이 타의냐 자의냐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희군의 입장만 전달해서 의문이 해소될 것 같지 않고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달관적인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모두 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언론기관이 사세확장을 하다보는 정으로 어떤 안면으로 혈연, 지연으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1부씩 보던 것이 1부가 늘어서 2부가 되고 이렇게 관행이 되어 왔지 않겠느냐 짐작을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의냐 타의냐를 부러지게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조의원님께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금 지급방법으로는 여비로 편법지급됨으로 인해서 우리공무원들의 출장업무에 써야 될 순수한 여비가 변경되어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필요없는 여비라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 동료를 많이 걱정해주신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깊이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각과에 있는 공식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정에 의해서 자기와 나눌 수 없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입장에서 1부, 2부씩 봐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지는 제가 여기서 여비를 줬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자율적으로 시대의 정신에 맞추어서 새로운 의식전환이 오리라고 제나름대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와 해당부서에 적정부수를 구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그 문제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관장용, 스크랩용, 자체보관용 이렇게 외적인 요소라기보다도 저희들......

○공보실장 전형수   예.

○공보실장 전형수   김호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3부 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예산절약의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타시군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우면서 많은 신문지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사정이라든지 실제 실무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솔직히 애로를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너그러운 이해속에서 이 답변을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공윤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에 처음 서서 질문을 받아보니까 제가 경험이 부족해 답변요령이라든지 부족한게 많습니다.  조금전에 저의 답변은 경솔하게 사견정도를 말씀드린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심도있게 분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안될 때는 저희들이 공의원님말씀대로  꼭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형태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분뇨처리장 설치공사의 진도는 부지 조성사업과 투입등 처리 동의 지하층공사, 관리동 기초공사, 전기외선공사등 전체 40%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계획으로 되어 있는 금년 10월말까지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이 부지매입후 설계심의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92년 5월에 인근주민과 협의를 거친후 동년 6월15일부지 매입 및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서 6월22일 설계용역 입찰 및 계약완료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설계용역 기간을 걸쳐서 10월5일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10월7일 본도에 설계심의를 요청하여 10월27일 설계심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지연된 사유는 설계용역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이 15일간이었고 설계용역에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향입니다. 
  시설설치 승인후 1개월 7일간 지연입찰공고한 사유에 대해서는 92년 11월12일 본도로부터 시설설치승인을 받아 11월20일 계약부서에 공사시행을 의뢰하여 11월26일에 입찰공고후 12월23일 최초 입찰을 거쳐서 12월30일 계약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 설치승인후 입찰공고까지는 14일이 소요되었으며 계약완료까지는 약1개월간의 공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총 1개월 1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번째, 본 공사의 잔토를 강변에 적치하여 우수시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입니다.
  본공사장의 잔토는 투입동과 처리동의 지하부분 설치공사로 인한 잔토이며 이 잔토는 지하층 공사후 되메우기와 광장부분의 성토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잔토가 적치되어 있는 그 부분은 설계상 옹벽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잔토제거는 불가피하며 특히 우수기 이전에 조속히 정리하여 하천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공사장의 부지가 협소해 지하층부분을 파내고 난 흙을 그 부지에 적치를 해서 되메우기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강변으로 흘러나왔는데 우수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치워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성심원에는 본 성심원과 경호농장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처리하는 성심원의 축사는 대규모축사입니다.  여기는 아주 완벽하게 정화시설을 해서 저장조방류가 없어 일체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호농장, 즉 성심원 위쪽마을 거기서는 지금 축사가 3동이 있는데 2동은 규제이하의 규모로 되어 있고 한 동은 규제대상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지금까지는 간이정화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우수기가 되면 하천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1동의 규제대상 축사는 공교롭게도 무허가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방침은 금년 6월까지 추인절차를 밟아서 12월까지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하천의 수질오염측정은 매월 합니다.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지난 달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1급수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호강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저희 본 군은 진주시 광역상수도인 진양호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은 물론이고 진주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관내는 공장설치 지방개발이나 축사시설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언론의 공격을 받는 위치적 조건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경호강에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전 함양군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남원군의 경지정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원군의 경지정리 사업이 원지다리까지 흙탕물에 내려올 수 있겠는가 싶어 제가 직접 차를 타고 추적해 올라갔습니다.
  생초 강정에 가니까 합류가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수동서 내려오는 물하고 함양 마천서 내려오는 물하고 거기서 보니까 완전히 물이 틀렸습니다.
  수동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하고 마천서 내려오는 물은 완전히 흙탕물이라 계속해 올라가니까 남원 운봉면에 가니까 생초 고읍지구보다 더 큰 200㏊짜리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을 전부 논으로 유입을 시켜 물나라시 작업을 하고 나서 물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 흙탕물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거리는 멀지만 그 흙탕물의 농도가 짙고 양이 많기 때문에 원지까지 영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그 날 저희 담당계장하고 남원으로 가면서 함양에 위치한 석재가공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석재가공 공장이 함양군내만 강변에 4개가 있었습니다.  제일 규모가 큰 마천석재에 들려 정화시설을 보니까 4단계로 물이 걸려 마지막 나온 물을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천쪽에 비밀방류가 있는가도 찾아봤습니다마는 찾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석분이 쌓여 있길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울산 온산공장과 계약이 되어 일정량이 쌓이면 거기서 싣고 간다고 했습니다.
  과연 온산공장에서 제대로 싣고 가는지 비가 오면 하천에 버리는지는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원의 상류에 위치해 있는 주민들은 개발도 못 하고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환경시설이나 개발기금을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말씀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와 강원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보전법상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꼭 거기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도 단안을 못 내리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지 토취장 국도변 임야훼손 허가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지지구 산림훼손은 토석채취 허가대상지로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채석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동법 79조2항3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국도변 가시지역은 1㎞내의 지역은 허가가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 토현교 옆 공장부지는 산림훼손 허가 대상지역으로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3항에 의한 자연경관 보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가 가능하며 신 토현교 옆 공장부지는 중소기업 창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협의처리 사항으로 허가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택지조성이라는 것은 택지위치가 모자라면 토석채취가 아니고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토석채취는 다른 장소에서 채취허가를 얻어 이동해 사용하는 것이 토석채취 허가 대상지역입니다.  훼손이라는 것은 인가구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버려도 중소기업단지내 이동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타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버려도 용도자체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공장부지 같으면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객토지, 성토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천개수도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내에 사용되는 것은......

○산림과장 조두수   예, 목적외 사용됐으면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와 계시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계장 황교윤   산림지도 계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업법에 의해서 공장부지를 설치하는데 붓고 일부 시설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계장 황교윤   근방에 있는 농지에다 성토한 것으로 압니다.

○지도계장 황교윤   이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지도계장 황교윤   그것은 우리과장님께서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허가 사항이 아니고 협의해준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틀립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토취장이 택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택지조성공사냐, 토취장이냐 하는 것은 말만 바꾸면 되면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아닙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얘기가 자꾸 옆으로 빠지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훼손 허가 사항이 아니고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협의해준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업과입니다.

○지도계장 황교윤   제가 알고 있기는......

○산림과장 조두수   성토용이요? 객토용이요?

○지도계장 황교윤   성토용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분명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읍 지리 325-3번지 및 325-2번지 맞은 편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산청리 348-1번지로 지적도방 넓은 곳도 3～4미터, 이 보다 좁은 곳은 1～2미터인 곳도 있습니다.
  산청읍에서 금년에 시행한 주민숙원사업 포장공사 시행중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지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도로부지의 점용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곳은 산청리와 지리의 경계지역으로 육안판단이 어려우므로 무단점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측량 수수료가 1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린다는 확답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기존 예산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건축연도를 보니까 빠른 것은 79년, 80년, 84년 당시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직접 본 건물이 저촉되는 것은 없고 주로 담장, 대문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곳은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니기 다시 때문에......

○도시과장 도종순   지적도상 분명히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법상 5년간 소급해서 사용료를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나오면 소급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도시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주의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농약 사용적기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조지원되는  농약대는 벼물바구미방제 1,974㏊에 39,479천원, 돌발병해충방제 752㏊에 3,760천원, 항공방제 955㏊에 10,502천원, 목도열병방제 600㏊에 18,000천원으로서 4개 항목에 4,281㏊, 71,741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제가 식부면적의 62%로서 전면적이나 초기에 지원지시가 불가능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정의원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치한 벼물바구미 발제는 식부면적 6,900㏊에 33%인 2,285㏊로 93년 5월4일 방제토록 지시하였으며 농약공급은 어린모 기계이앙답의 전용약제인 마샬입제를 93년5월7일까지 공급 지시하였고 중고와 손이앙답이 전용약제인 바구왕과 트레본은 93년5월15일까지 공급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전년도의 벼물바구미 방제계획은 전면적 (7,200㏊)에 방제토록 지시하였으나 한해로 인해 모내기 못한 면적(197㏊)과 벼의 생육이 부진하여 병충해 발생이 적고 농약사용도 적어서 보조농약이 다소 남아 반납조치되었던 것입니다.
  반납된 양은 마샬외 7종 1,655봉, 보조금 2,790천원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돌발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이앙이후 농촌지도소에서 예찰을 실시하여 돌발적으로 병충해 발생이 많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제비를 지원합니다.
  항공방제와 목도열병은 방제시기가 초기방제 지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항공방제 시기는 7월하순～8월상순까지로 되어 있고 목도열병 방제시기는 출수기 이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농약 사용적기 공급 및 방제가 되도록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정종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7일까지 방제지시가 되었다고......

○산업과장 박하서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디서 잘못된 사항인지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금서면 강의원님 질문에 대해 아는데 까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보조농약에 의한 벼물바구미 방제는 지금 병충해 예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 기관에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산청군 일원에 벼물바구미가 번졌다 이렇게 해서 농약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을 바꾼다는 것은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보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병충발생 면적도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예,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왕릉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이번 질의하고 내용이 틀린 얘깁니다마는 이것은 저하고 만나서 얘기가 되어 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물론 저희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형왕릉을 물은 것을 덕양전까지 포함시켜서 내용에 없는 것을 답변을 드리기도 뭣하고 그것이 논의가 되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서 농지전용된 것을 답변을 안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84년부터 사업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아보면 연도별 사업내용과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생비량면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공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5일시장의 개장되고 있는 시장과 폐지된 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장되고 있는 시장은 차황, 생초, 금서 화계, 시천, 덕산, 단성, 신안 문대, 신등 단계 7개 시장이 5일시장의 개장되고 있습니다.
  7개시장의 총 부지 면적은 8,750명이며 장옥수는 195장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시장은 삼장 덕교, 시천 곡점, 단성 서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삼장 덕교시장은 지목상 임이 되어 있고 시천 곡점시장은 대지로 그리고 단성 서부시장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지금 3군데 총 9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장연도는 참고적으로 덕교시장이 67년에 개장해서 7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곡점시장도 67년에 개장해서 75년도에 폐지 되었고, 단성서부시장도 56년에 개장되어서 83년에 폐지가 된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폐지된 시장부지와 장옥의 재산권행사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시장부지로 본군에서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장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개장되고 있는 시장부지와 장옥사용을 허가 해준 현황과 사용료 징수결정액에 대하여는 시장부지 사용점용허가 면적은 61명에 5,699㎡이고 장옥사용은 없기 때문에 허가동수는 없으며 과표기준에 의거 징수  결정액은 61명에 대한 1,630천원이 매년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습니다.
  시장부지내 사용허가자외 무단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읍면장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무단점용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무단점용여론이 있다면 금후 군에서 일제 조사하여 무단사용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장장옥 등이 노후되어 이용동수마저 감소되는 현실인바 앞으로 공설시장을 축소하여 현대화시설을 갖추는 등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농촌인구의 이농 현상으로 시장이용객이 감소되고 장옥의  사용동수가 줄고 있는 것은 본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이므로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기능을 축소 조정하고 시장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주차장 부지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장기능이 상실될 시는 종합검토를 하여 용도 폐지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장기능이 상실된 시장은 폐쇄시켜 타용도로 활용하여 군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기능이 상실된 삼장덕교, 시천 곡점, 단성 서부 3개 시장부지는 행정재산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으나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후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시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가축시장 개설자는 군수, 관리자는 축협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축산물유통에 문제점으로 나타나 정부에서는 축산법을 개정하여 89년 1월부터 가축시장 개설자와 관리자를 축협장으로 일원화 조치함에 따라 89년 1월30일자로 군내 전 가축시장은 축협으로 전부 이관조치되었습니다.
  가축시장 활성화방안을 말씀드리면 군내 가축시장은 7개소로 도내에서 제일 많으며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본군의 가축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가축시장도 관리운영상태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번 축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의 가축시장재편정비 계획에 대한 승인 받은 것을 보면 금년도에 군내 산청가축시장을 제외하고 6개 가축시장(차황, 생초, 금서, 덕산, 단성, 단계는 폐쇄조치하고 산청가축시장은 이전 육성하여 활성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축협에 강력히 촉구해 나가는 한편 농민에게 밀매매를 지양토록 지도하여 가축시장에서 매매함으로서 적정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4월부터 93년4월까지 가축밀매 조치한 결과 앞으로 가축밀매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축협에서 가축밀매매 근절을 위하여 매년 2회씩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가축밀매자 2건을 산청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92년도에는 관내 검문소에 밀매단속 협조 의뢰하였으나 실적은 없었으며 93년3월1일부터는 거창, 함양, 고령 축협과 합동으로 밀매매단속을 실시하여 93년3월10일 밀매매행위자 1건을 훈방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가축밀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장옥 정리라 해서 현대시설로 건립해서 상설시장으로 생초에서도 주민의 건의와 면장의 건의가 있어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부분적으로 옛날 미전쪽으로 당겨서 현대시설을 하고 주변을 정리해서 차량 소통이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면 약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전에 배종광 군수님계실 때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형편이 생초 시장만 새로 정비를 한다고 올리면 1년, 2년에 마무리가 되어 질 수 있는 것이면 모르지만 군예산 사정이 안 되어지고 단성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갑석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초같은 경우에 생초시장면적이 1,700평 정도 됩니다.  저는 한 700평 정도만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장옥보다 좋게 정비를 해서 그 곳에서 어물전과 잡화상, 미곡상까지 하도록 하고 한 1,000평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고 지금 시장주변에 점유하고 있는 개인주택이나 시장장옥을 이전해서 40년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불용재산은 처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회의마치고 나면 이렇게 위에 어른들하고 상의를 하면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산청군 인구가 69년, 70년에 12만인구가 지금 5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클 때는 생초시장하면 그 근방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고 했는데 의원님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차츰 정비를 연도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삼장 덕교, 곡점, 서부시장의 재산을 지금 까지 처분하지 않는 것은 군의회가 생기기전에 광역의회가 생기기전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처분승인을 일체 안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까지  내려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마치고 나면 3개 시장은 용도폐지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7개시장중에 6개 시장은 폐지를 하고 산청시장만 활성화 되도록 육성계획을 하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군에서 폐지를 시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축협중앙회와 농림수산부의 협의과정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축거래 두수관계 그것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시장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성행했는데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유통과정의 문제가 농촌의 도로망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수단이 최대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신안면이 어디에 가서 동민들과 정자나무 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에 싣고 장 에 오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가지고 와서  돈받고 수표받고 마구에 있는 것은 손도 안 대고 물고 가면 고삐 손 한 번 안 대고 몰고 가는데 장에 가면 하루에 5만원, 6만원이 없어질지 모르는데 이것이 오히려 편리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수가 줄어드는 것은 공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로는 답변이......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신등면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지구 환지등기촉탁 필증교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의 토지를 환지받는 자가 등기필증이 없이 타인에게 매도시에는 법무사에게 보증서 비용으로 15,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환지등기후 등기필증을 개인에게 교부하여 추가 부담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의 요지로서 이는 농지개량사업후의 환지등기시에는 일반등기와는 달리 1개 사업지구에 대한 등기필증은 본 사업지구내 전도지에 대하여 일괄 1건 서류로 작성 철한후 계인 날인하여 사업시행자인 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이 보관하고 개인에게는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필증 개인에게 교부하지 않으므로서 지구내 몽리민들의 환지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남도와 농업진흥공사에서 지난  81년12월과 86년8월에 부산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질의하여 회시된 내용에 의하면 농지개량에 의한 농지에 관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시행지구내의 농지전부에 대하여 동일신청서에 의하여야 하며 농지개량 등기처리 규칙 42조에 의거 등기를 완료한때에는 촉탁인 즉 신청인인 농기개량사업시행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 등기후의 다른 등기시에는 환지된 토지의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별도의 부담이 필요없으며 환지등기필증은 이전등기에 첨부되는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개인별로는 발급한 필요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개인이 참고용으로 필요할 시에는 사본으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등기필증발급은 등기소 업무소관으로서 등기소와 원본발급에 대해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저희들이 편리용으로 일부 원본대조필해 가지고 사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그러나 그것이 등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등기소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등기소와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의 농협농산물 집하장 운영감독 소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내 농산물 집하장은 4개소로 90년부터 92년까지 산청, 생초, 단성, 신안에 총사업비 381백만원 중에서 국도비지원이 121백만원으로 32%이며 군비지원이 12백만원으로 3%자부담이 농협 부담분입니다.  218백만원으로 65%을 부담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농산물집하장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생산되는 92년12월17일 준공된 산청농협 농산물 집하장은 93년부터는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92년도 생초, 단성, 신안집하장에서는 총 4,152톤으로 밤 3,582톤과 마늘 220톤, 감 350톤을 집하하여 농산물 집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총 6,340톤으로 밤 5,800톤, 마늘 140톤, 감 400톤을 집하할 계획이며 작년에 비해 60%증가됨으로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도 및 군자체적으로 3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농협을 통해 시설물관리와 농산물 집하장활용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로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농산물집하장을 보다 많이 활용하여 공동출하 가격농락 방지로 실질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산농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후 집하장 설치계획은 없으나 현재운영하고 있는 집하장의 활용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억원의 예산을 군비 7천만원, 국도비 3천만원해서 1억원을 가지고 대도시에 우리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산청군 농협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적지 선정 논의가 있었고 올해 계획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