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98년 8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되고 98년 10월 20일자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보완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보건지소는 1개가 축소되어지며,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는 현행 14개소에서 1개소만 폐합하고 13개소중 통폐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감소되어 진료인구수가 적은 진료소의 통폐합요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시책질의한 후 그 답변에 따라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먼저 의원협의회시 보건의료원에서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직진단안을 놓고 말씀한 바도 있는데 어제 자료를 다시 취합했습니다.  보건지소 조직진단결과도 항목별 진단과 총괄부분 이렇게 해서 취합된 내용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직진단의 지침시달시에 경상남도로부터 조직개편 시안중에 중요한 협의결과로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15% 이상 폐지하는 방안이 권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는 각 지역구에 해당되는 첨예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이나 또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안설명한 부서에 시책질의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현행 조례상은 의료원 및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이 지난 8월 31일자로 개정됨으로 해서 직속기관 또 사업소 이렇게 전부 통합을 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의료원설치조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로 조례가 하나 있고 또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하면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주무과장이나 또 보건의료원의 보건증진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은 시책질의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수정하더라도 또 다시 앞으로 전개될 문제는 들어 줘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및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0월 20일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모델안에 의하여 개정, 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은 집행기관의 과거에는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이렇게 구분돼 있었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은 군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까지 전부 포함해서 512명, 다음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집니다.  그래서 총수는 522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개정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 해당 근무상한 년령단축의 경과조치와 근무상한 년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등에 관하여 98년 9월 25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의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도로부터 별정직 지방공무원임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져서 그에 따라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력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근무상한 년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시키는 개정표준조례안이 98년 9월 25일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되어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단성면 서부출장소는 74년 10월 25일 조례 제257호와 금서면 서하출장소도 74년 12월 31일 조례 제219호로 출장소가 각각 설치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시 단성면 구사마을 최도경외 3명의 의견사항은 조치되었으며, 서하출장소 관내주민의 의견사항이 없었으므로 두 출장소의 업무는 본 면으로 이관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은 농협기관에서도 팩스민원 발급이 될 수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로써 법인세, 소득세외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기 위해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외국인 투자 기업인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면제와 경감을 신설하는 조항과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해 98년 11월 24일 경상남도로부터 개정조례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그 중에 있는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산청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등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조례로써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현재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정비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삼장보건지소, 시천 보건지소를 합하여 덕산보건통합지소로 하는 안과 신안 보건진료소 폐지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조례안중에서 제일 뒷장에 보면 별첨으로 돼 있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하는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져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계시다면 수정의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 통합조례는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보건증진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함양쪽에는 아는 사항이고 인근 하동에서는 보건진료소 3개의 폐지가 오늘 중으로 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에는 전체 18개 진료소가 있는데 15개 진료소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진행하거나 가결할 것인데 산청에 한 개도 되지 않으면 유일하게 20개 시군에서 우리 군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미치는 영향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업무는 전체의 84.5%가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견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조금 결정이 보통 1월 초순, 중순에 되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결정되어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도 1/3 정도도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만일 부결된다고 하면 20개 시군중에 우리 군만 실적이 없다 이런 것이 나오고 이런 것으로 볼 때 다른 시군과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8월 14일 15% 이상 감축하라는 공문지시 권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출장소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희들 인근 함양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제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함양에는 일곱군데 보건진료소, 네군데 보건지소를 없애거나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을 전부 보건소에 취직을 했고 아침에 차를 가지고 읍면에 데려다주면 종일 가정방문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있는 보건진료소는 어느 한 권역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신안보건지소가 올라 있는데 폐지되었다고 할 때 지금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묶어서 그 권역별로 다 돌아 가면서 매일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양같은 경우와 같이 차를 지원할 수도 없고 있는 차를 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읍면에 수송해서 오후에 데려오고 매일 그 지역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만약 위원님께서 내년  추경시 도움을 주신다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차로 운행하되 거기에 상응한 일부 차량운행 보상조로 조금 지원해 주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우리 의료원에서 차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