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서 현장활동 및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성실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

○부의장 민명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추경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편성 배경에 있어서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추가지원이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났고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과 선 수해복구를 위한 기채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수해복구사업에 우선투자하고 국도비, 양여금사업 증감에 따라 군비조정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을 하고 나면 전체 우리산청군의 예산은 284,442백만원입니다.  산청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141,05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71,598백만원, 특별회계 12,84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이 259백만원 늘어나는데 여기는 중산관광지 부지매각과 농공지구 34백만원 부지분양 수입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271,598백만원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4,356백만원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경상적세입 700백만원은 우리군 여유자금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57백만원인데 여기는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방목수련원 매각대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86백만원인데 지난번 제1회 추경시 제2회 추경시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아껴놓았던 자금입니다.  이월금 11백만원, 전입금 300백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793백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1,400백만원, 보통교부세 1,393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400백만원을 별도로 얻어왔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65백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교부세성격의 그러한 도비지원금입니다.  465백만원만 얻어왔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이 131,140백만원 늘었는데 주로 수해복구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20,570백만원, 도비가 10,570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채는 기채매각입니다.
  재정자립도 8.4%로 1회추경하고 나면 당초에 자립도는 14.2%였는데 사실상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치자체가 크게 의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세세항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271,598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 28,635백만원으로 10.6%를 차지하고 인건비가 14,04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37백만원 늘어나는 것은 지난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두 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사업예산이 139,96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보조사업에 138,967백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997백만원,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등 해서 278백만원인데 이번에 순수하게 예비비 계상되는 것이 357백만원 더 계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것과 6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겨울에 혹시 설해피해 때문에 추가확보합니다.  밑에 보면 인명피해 배상금 110백만원은 산청읍에 하수구에 어린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부서별총괄 이 부분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 총괄 이 부분도 내일 사항별로 설명드릴 때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 넘겨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가 12,844백만원인데 이번에 293백만원 늘어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93백만원으로 매각대금이고 다른 부분은 사업예산이 247백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상수도에서 3백만원 삭감되고 공영개발에서 25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등에 258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300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300백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해 옵니다.  이것은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군비를 부담하다보니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농공단지회계에서 회계간 전출해 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 주요사업 편성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전체가 433건에 209,612백만원으로 국비 141,401백만원, 양여금 16,296백만원, 도비가 27,841백만원, 군비는 지금까지 군비부담분이 24,074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요한 사업내역입니다. 
  여기에는 100백만원 이상 대형사업만 표시해놨습니다.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유류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용 택시나 화물용에 대해서 유류대조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대수가 타자를 칠 때 오타가 있었습니다.  11대가 아니고 1,035대입니다.  공영버스구입은 군내버스가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 교체하기 위해서인데 이것도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2대입니다.  108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지역특화사업 해서 194백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농림업무에 대해서 도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사업비조로 계상한 돈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부 수해복구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지구에 이번에 100백만원을 추가부담합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05백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10백만원 추가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변경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사업중에서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153백만원 정도 소요가 더 되어집니다.  밑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도비가 350백만원, 군비 50백만원 부담해서 400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태풍루사 피해복구 250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이번 수해복구비가 아니고 추석전에 도에서 응급복구비조로 내려온 돈입니다.
  산청농특산물과 관광상품유통센터 설치에 600백만원 삭감됐습니다.  도비가.  생초IC에서 화계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비 500백만원, 신안어린이집 증축에 소요되는 도비가 150백만원 내려오면서 전체 22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600백만원 했는데 이번에 새마을회관 건립조로 도에서 200백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현재 400백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군자체사업과목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백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있는 사업 400백만원을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과목으로 이전시켰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에 591백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조금 높게 책정했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에 183백만원 감액입니다.
  주요자체사업 내역입니다.
  군청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는데 경찰서 뒤에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심의받아놓은 내용입니다.  136백만원, 산청향교 뒷산 및 시가지정비는 뒷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시가지 전체를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400백만원에 대해서는 산청시가지 정비사업으로 500백만원을 별도 받고 산청군 도시계획도로 200백만원인데 성우아파트에서 내리간에 보면 길이 좁아서 두 대가 피하지 못 합니다.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성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300백만원을 얻어왔고 지리산빨치산전시관 보완사업비 400백만원 추가로 얻어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원사 요사체 복원비 200백만원 못 하고 있는데 부담 안한 이유는 당초예산때 도비 200백만원 주면서 군비 400백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200백만원 부담만 하고 200백만원을 아직 부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심의의결의건은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에 사용되는 사업비를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회기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10월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