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월8일(수) 오전 11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1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3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께서 금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위한 요구가 있어 지난 1월2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일정을 오늘부터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3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13일까지 6일간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 및 총괄보고와 1월9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1월10일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농림과, 1월11일은 환경복지과, 건설과, 경제도시과, 1월12일은 휴회를 하고 마지막 날인 1월13일은 주민생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께서 금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위한 요구가 있어 지난 1월2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일정을 오늘부터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3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13일까지 6일간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 및 총괄보고와 1월9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1월10일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농림과, 1월11일은 환경복지과, 건설과, 경제도시과, 1월12일은 휴회를 하고 마지막 날인 1월13일은 주민생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좋은 것보다는 우리지역에서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산청군의 과도한 징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30일 산청군 하위직 공무원들은 조직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4일과 5일에 있은 전국 공무원의 노동3권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징계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지시에 그대로 〈굴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한 인근의 자치단체의 공무원들보다 훨씬 강도높은 징계를 처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감히 굴복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주시, 창원시는 전원 불문처리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정도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무원 사회의 단결과 화합하는 모습이 내용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은 김대중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에 산청군의회에서 11월22일 전 의원의 연명으로 군수에게 권고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권고문을 받아보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고 만약 받아 보았다면 의회를 무시한다 싶을 정도로 권고문 자체의 내용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달리 산청군만이 판에 박힌대로 자치행정부가 주문하는대로 징계처리한 방향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한 징계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체장의 소신입니까? 만약 소신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용기있는 소신이 아니라 만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징계조치로 인하여 부하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직원들간에 갈등이 계속 될 경우 그 피해는 공무원 사회를 넘어서 군민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처럼 여러 가지 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우선 군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공무원 조직의 단결과 화합이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 잘 사는 산청건설의 우선과제이고 단체장의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목표로 한 공무원노동조합은 시대의 대세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후보시절 선거공약에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 인정과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에 관해서 2003년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은 노동기본권을 거의 제약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잘못된 법의 제정을 막고 진정한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고 전국의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11월4일과 5일 모인 것이 소위 말하는 연가투쟁인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연가투쟁의 원인은 행정자치부의 부적절한 대응에 있다고 보여지며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 징계를 한 자치단체는 스스로 지방분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산청의 사정을 직시합시다. 눈치만 보는 소신없는 공무원들이 이익보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야 합니다. 할 소리는 하면서도 군민을 위해서는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을 이 시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은 좀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청군지부의 간부들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더 이상 이러한 일로 서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군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실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좋은 것보다는 우리지역에서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산청군의 과도한 징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30일 산청군 하위직 공무원들은 조직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4일과 5일에 있은 전국 공무원의 노동3권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징계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지시에 그대로 〈굴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한 인근의 자치단체의 공무원들보다 훨씬 강도높은 징계를 처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감히 굴복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주시, 창원시는 전원 불문처리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정도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무원 사회의 단결과 화합하는 모습이 내용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은 김대중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에 산청군의회에서 11월22일 전 의원의 연명으로 군수에게 권고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권고문을 받아보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고 만약 받아 보았다면 의회를 무시한다 싶을 정도로 권고문 자체의 내용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달리 산청군만이 판에 박힌대로 자치행정부가 주문하는대로 징계처리한 방향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한 징계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체장의 소신입니까? 만약 소신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용기있는 소신이 아니라 만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징계조치로 인하여 부하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직원들간에 갈등이 계속 될 경우 그 피해는 공무원 사회를 넘어서 군민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처럼 여러 가지 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우선 군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공무원 조직의 단결과 화합이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 잘 사는 산청건설의 우선과제이고 단체장의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목표로 한 공무원노동조합은 시대의 대세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후보시절 선거공약에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 인정과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에 관해서 2003년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은 노동기본권을 거의 제약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잘못된 법의 제정을 막고 진정한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고 전국의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11월4일과 5일 모인 것이 소위 말하는 연가투쟁인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연가투쟁의 원인은 행정자치부의 부적절한 대응에 있다고 보여지며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 징계를 한 자치단체는 스스로 지방분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산청의 사정을 직시합시다. 눈치만 보는 소신없는 공무원들이 이익보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야 합니다. 할 소리는 하면서도 군민을 위해서는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을 이 시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은 좀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청군지부의 간부들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더 이상 이러한 일로 서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군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실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철현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흔히 요즈음 정보화시대니 자기PR시대라고들 합니다. 각종 선거에 있어서도 홍보매체의 역할과 본인의 홍보여하에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직접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농특산물과 군정도 판매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홍보를 어떻게 알차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등 주민소득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없는 시책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성공여부 또한 불투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홍보부족으로 인해 그 동안 군민들이 겪어온 불편사항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군청의 전화번호가 일제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했겠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군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군청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전화번호가 바뀐줄 모르고 옛날번호를 안내해줄 정도였습니다.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을 정도이며 이러한 불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114안내를 통하거나 군청이나 읍면의 아는 직원을 통해서 해당실과에 전화를 걸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114안내를 군민이 받을시 80원의 통화료가 부과되고 있고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군청내 전화번호가 일부가 아닌 전체가 변경될 것이 예상되었다면 옛날 전화번호를 통해서 현재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든지 아니면 군청 해당부서에서 행정조직망을 통하여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한 후에 전호번호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처럼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단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행정의 모든 부분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조그마한 일처리가 군민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주민의 기대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사전홍보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철현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흔히 요즈음 정보화시대니 자기PR시대라고들 합니다. 각종 선거에 있어서도 홍보매체의 역할과 본인의 홍보여하에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직접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농특산물과 군정도 판매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홍보를 어떻게 알차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등 주민소득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없는 시책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성공여부 또한 불투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홍보부족으로 인해 그 동안 군민들이 겪어온 불편사항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군청의 전화번호가 일제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했겠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군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군청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전화번호가 바뀐줄 모르고 옛날번호를 안내해줄 정도였습니다.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을 정도이며 이러한 불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114안내를 통하거나 군청이나 읍면의 아는 직원을 통해서 해당실과에 전화를 걸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114안내를 군민이 받을시 80원의 통화료가 부과되고 있고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군청내 전화번호가 일부가 아닌 전체가 변경될 것이 예상되었다면 옛날 전화번호를 통해서 현재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든지 아니면 군청 해당부서에서 행정조직망을 통하여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한 후에 전호번호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처럼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단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행정의 모든 부분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조그마한 일처리가 군민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주민의 기대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사전홍보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월1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회기운영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월1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회기운영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군수께서 제출하신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의해서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께서는 한해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금년도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종료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이후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군수께서 제출하신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의해서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께서는 한해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금년도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종료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이후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우리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2002년 군정성과, 2003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의 예산 총규모는 1,419억원으로 작년보다 7.6%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21억원으로 작년보다 8.3% 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150억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1.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로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내고장상품권 확대발행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해 왔습니다.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로 하천수질을 개선하게 되었고 면소재지 개발, 정주권개발, 오지개발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간병전문봉사자를 육성하였고 군수 관사를 어린이보육시설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출자조금 조성으로 수출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한바 있으며 신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15개 품목에 20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였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은 1단계 부지분양을 완료하고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정보화마인드 제고로 정보화교육, 행정기관 홈페이지평가 전국 1위를 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향토장학금을 1,434백만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확보를 위해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자체세수 증대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이자수입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환경보전·관광개발·소득증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경제의 활력기반 조성을 위해서 산청농특산물 쇼핑몰을 구축하고 관급공사시 관내제품 이용을 확대하는등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등 래프팅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균형개발과 재해예방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등 생산적인 도로망을 확충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시천면 중산리 신촌마을에 금년까지 물레방아산촌, 황토방, 폭포공원, 야생화단지등 볼거리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공동다목적광장을 설치하여 마을주차공간 및 주민여가공원, 곡물건조장을 다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소재지 소도읍 기능제고를 위해서 산청읍 일원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연결 산책로, 시범가로 조성등 휴식공간 시가지 면모를 일신시키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재해·재난대비를 위해서는 금서면 자혜리에 이주단지 조성과 생초면 반갯들등 상습침수지역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우리군의 수해피해현황은 태풍 루사등 3번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1,614억원의 피해시설에 대해 조기복구를 위한 합동설계지원반과 편입용지 보상추진반을 운영하였으며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금년 우수기 이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질중심의 쌀생산과 지역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고품질쌀 재배를 확대하고 논농업 및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과 우리지역의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을 명품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농업소득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자조금제도를 계속 확대 시행하고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청읍 병정리 일원 5,000여평 규모에 약초재배 시범단지를 조성, 약초, 야생화를 시험재배하여 생산된 묘목은 농가에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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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주민생계 안정지원, 저소득자 자활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과 건전아동 육성을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지원과 신안어린이집을 증축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552백만원을 들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경로당 신·개축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금서면 매촌리 일원에 건평 900평 규모의 산청 종합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가정방문 간호서비스와 한방진료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금년에는 암검진 장비를 확보하여 군민들의 각종 암검진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서는 생비량면 화현리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연내에 완공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마을 하수처리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청결한 생활쓰레기 대책과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 기반확충과 관광개발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혜택 부여를 위해 문화재 및 민속자료 복원 학술용역과 TV난시청을 해소하고 금년에는 산청군지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시천면 사리지역에 선비공원을 조성하고 신안면 월명산과 백마산 일원에 삼림욕장을 조성할 것이며 생초 조각공원 조성, 농촌 전통테마마을도 1개소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구축과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향토장학기금 50억원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산업대학교 산청캠퍼스와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향상과 시책개발을 위해 공무원 배낭연수와 비교견학 자율출장제를 실시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견을 존중하는 민본행정을 위해 군민만족도를 조사해서 군정 발전방향과 대규모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확대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년대 11만여명이었던 우리군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현재 4만여명으로 이에 따라 지역인구를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먼저 관내고등학교를 통폐합해서 명문고등학교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관내학교보내기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지 등의 진입로나 상수도등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외지인들이 그 지역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생자에 대해서는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예방접종등 산모와 출생자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입자에 대해서는 군수 서한문 발송과 우편함 또는 문패 무료제작,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그리고 3인이상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이사비를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21세기 비전과 다음 18페이지, 대규모사업 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우리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2002년 군정성과, 2003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의 예산 총규모는 1,419억원으로 작년보다 7.6%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21억원으로 작년보다 8.3% 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150억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1.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로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내고장상품권 확대발행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해 왔습니다.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로 하천수질을 개선하게 되었고 면소재지 개발, 정주권개발, 오지개발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간병전문봉사자를 육성하였고 군수 관사를 어린이보육시설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출자조금 조성으로 수출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한바 있으며 신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15개 품목에 20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였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은 1단계 부지분양을 완료하고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정보화마인드 제고로 정보화교육, 행정기관 홈페이지평가 전국 1위를 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향토장학금을 1,434백만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확보를 위해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자체세수 증대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이자수입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환경보전·관광개발·소득증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경제의 활력기반 조성을 위해서 산청농특산물 쇼핑몰을 구축하고 관급공사시 관내제품 이용을 확대하는등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등 래프팅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균형개발과 재해예방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등 생산적인 도로망을 확충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시천면 중산리 신촌마을에 금년까지 물레방아산촌, 황토방, 폭포공원, 야생화단지등 볼거리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공동다목적광장을 설치하여 마을주차공간 및 주민여가공원, 곡물건조장을 다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소재지 소도읍 기능제고를 위해서 산청읍 일원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연결 산책로, 시범가로 조성등 휴식공간 시가지 면모를 일신시키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재해·재난대비를 위해서는 금서면 자혜리에 이주단지 조성과 생초면 반갯들등 상습침수지역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우리군의 수해피해현황은 태풍 루사등 3번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1,614억원의 피해시설에 대해 조기복구를 위한 합동설계지원반과 편입용지 보상추진반을 운영하였으며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금년 우수기 이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질중심의 쌀생산과 지역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고품질쌀 재배를 확대하고 논농업 및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과 우리지역의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을 명품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농업소득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자조금제도를 계속 확대 시행하고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청읍 병정리 일원 5,000여평 규모에 약초재배 시범단지를 조성, 약초, 야생화를 시험재배하여 생산된 묘목은 농가에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주민생계 안정지원, 저소득자 자활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과 건전아동 육성을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지원과 신안어린이집을 증축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552백만원을 들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경로당 신·개축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금서면 매촌리 일원에 건평 900평 규모의 산청 종합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가정방문 간호서비스와 한방진료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금년에는 암검진 장비를 확보하여 군민들의 각종 암검진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서는 생비량면 화현리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연내에 완공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마을 하수처리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청결한 생활쓰레기 대책과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 기반확충과 관광개발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혜택 부여를 위해 문화재 및 민속자료 복원 학술용역과 TV난시청을 해소하고 금년에는 산청군지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시천면 사리지역에 선비공원을 조성하고 신안면 월명산과 백마산 일원에 삼림욕장을 조성할 것이며 생초 조각공원 조성, 농촌 전통테마마을도 1개소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구축과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향토장학기금 50억원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산업대학교 산청캠퍼스와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향상과 시책개발을 위해 공무원 배낭연수와 비교견학 자율출장제를 실시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견을 존중하는 민본행정을 위해 군민만족도를 조사해서 군정 발전방향과 대규모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확대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년대 11만여명이었던 우리군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현재 4만여명으로 이에 따라 지역인구를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먼저 관내고등학교를 통폐합해서 명문고등학교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관내학교보내기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지 등의 진입로나 상수도등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외지인들이 그 지역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생자에 대해서는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예방접종등 산모와 출생자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입자에 대해서는 군수 서한문 발송과 우편함 또는 문패 무료제작,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그리고 3인이상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이사비를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21세기 비전과 다음 18페이지, 대규모사업 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은 단지 계획이 아닌 대군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의회에서도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정의 동반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은 단지 계획이 아닌 대군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의회에서도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정의 동반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