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상현 기획담당입니다.
  이강제 예산담당입니다. 
  정운석 감사담당입니다. 
  진위용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평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기본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을 금년 1월중으로 완료하고 추진상황 평가는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되 평가결과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보고등 추진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종합 평가보고회를 금년 11월경에 실과별로 4∼6건 정도 중요사업을 보고해 가지고 실과별로 평가해서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평가 방법개선입니다. 
  추진방향은 지금까지는 군정평가를 기존의 서면심사분석제도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자체평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한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해서 30개 내외로 단위사업을 선정해놓고 평가시기는 반기별로 연 2번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결과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평가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나 계획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되 여기는 전문가,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소속공무원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과 범위, 그리고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창의적인 군정시책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무원들의 비교견학 자율출장제를 연중 실시하되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로 견학팀을 3∼4명씩 구성해 시행토록 해서 우수사례는 발표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참여를 늘려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책 연구보고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도 직원들로부터 우수시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연말경쯤 해서 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우수제안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고도 시켜보고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근무성적평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약사항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민선3기 공약사항은 5개 분야 22건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시행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확인점검과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가능여부 점검은 금년 상반기 실적보고때 혹시 여건변화로 시행상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하든지 아니면 재검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은 카드를 관리해서 사업별, 시기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확대시키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계속해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세출면에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완하고 투융자심사제도를 확행해서 대형사업에 대해서 투자효율성을 검토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감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감사계획입니다.  금년에는 7개 기관이 계획돼 있습니다.  종합감사때의 중점사항은 군정주요시책 추진사항, 중복지적되는 사례,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적법성 및 예산투자의 효율성, 주민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실공사 사전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수해복구공사와 같이 각종 공사가 많이 시행되기 때문에 공사감독 인력이 부족합니다.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민감시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시능력 제고를 위해서 감시관 사전교육을 시키고 또 수당도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는 3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주요공정시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시는 신고보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권장하신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부실시공이나 안전성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고장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통계조사의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우리군의 소송현황으로 이월된 것은 15건이고 작년도에 접수된 것이 9건으로 지금 현재 2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리한 것은 4건이 있었고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20건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20건인데 손해배상이 제일 많습니다.  문제점은 소송사건이 계속 늘어나다보니 행정력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원 미확보나 시설물관리 책임문제에서 패소해서 예산낭비사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법률교육이나 소송사유별로 판례를 발췌, 제공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상담코너를 군홈페이지에 설치해서 법률에 관한 질의나 이러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신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군민만족도 조사입니다.
  목적은 주요군정에 대해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조사해서 군민들의 생활 편의제고와 군정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7월경쯤 해서 설문대상은 관내주민을 전부 총망라해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산청발전을 위한 군정방향, 대규모사업에 대한 군민의견, 군정전반에 관해서 설문서를 별도 작성해서 우편발송해서 조사결과 군민만족도가 낮은 시책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군정발전에 대한 향후 과제는 2004년 군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정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주민이나 재외향우, 공무원을 총망라해서 군민제안제도를 받아보겠습니다.  서면이나 인터넷접수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군홈페이지에 제안접수코너를 설치해놓고 제안내용은 군정전반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천왕이소식지, 일간신문에도 기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토론회는 연말쯤 해서 우수한 제안 4건을 선정해서 대회의실에 관내주민을 모아놓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발표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토론도 하고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무원 문책이 불가피한 부분에는 그런 대책도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직 이것은 연중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요하다 싶은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 최현락, 자치사무담당 김정재, 민간협력부서는 이번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담당은 조지환담당입니다마는 오늘 합동묘역사업 중앙회의 관계로 대신해서 정종민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담당 공동찬, 정보통신담당은 엄정진담당입니다마는 회의관계로 해서 대신 강철중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체계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올바른 군정수행을 위해서 인사혁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인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업무능률 중심으로 기구를 정비해서 연초부터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향우·민간협력부서와 지역소득을 높일 수 있는 약초특작담당부서를 이미 개편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운용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주력하고 어느 부서에서나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고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실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 확대를 위해 직장교육 내실화 및 지속화를 기하고 교육훈련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와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정보마인드 제고에 힘써나가면서 공무원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기차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 마인드형성을 위한 견문기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일줄이기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자기계발 의욕고취와 군수와의 대화시간 정례회와 아울러 취미·동호회클럽 활동을 활성화하는등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감동받는 현장봉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위주의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특색있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1월중에 읍면순회간단회 개최와 주민대화행정을 확대 추진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관내거주와 지역순찰활동 강화, 특히 현장봉사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여론의 수렴을 체계화해서 주민관심사항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군 향토장학회 기금확충입니다. 
  우리고장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인구늘리기시책과 연계해서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를 중점 육성하고 장학기금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및 향우회 모임을 통해 널리 홍보해서 많은 참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기부여로 신명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회의시간을 감축하는등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로 일하는 방식개선에 주력하고 진주산업대학교 산청캠퍼스 유치와 위탁 및 전문강사 초청교육과 해외연수등 견문기회를 넓히고 교육을 확대하는등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와 각종 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개정·보완을 통한 내실있는 운영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 축소, 통폐합 정비와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등으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감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된 인감을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2002년3월25일 개정됐고 지난해에 전산입력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인감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3월중에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군민의식 함양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월드컵기간중 전 세계에 과시한 열정적이면서 질서있고 청결한 국가이미지를 군민정신 모델로 발전·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산청사랑운동과 연계한 문화군민의식 함양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등 각종 사회단체별로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국민운동단체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서 즐기는 군민의식운동 실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청함양사건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성역화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합동묘역 토목공사와 회관, 위패봉안소 등의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 본 공사로 시설공사 마무리와 위령탑 및 상징조형물을 축조하고 묘지를 이장단장함과 아울러 진입도로 확포장등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사후관리를 위해서 유족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소양교육과 재해·재난대비의 실기교육, 재난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배양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편성 관리자료를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육실시로 생활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총 121개대에 3,929명입니다.  그중에 통리대가 103개대 3,332명이고 기술지원대가 1개대, 직장대 17개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수준향상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우수한 군민으로 육성하고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을 통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전국에서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주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사랑의 PC보내기운동 추진과 인터넷정보검색대회 개최, 공무원정보화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홈페이지 활성화 및 기능확대 시책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도록 제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와 주민의견수렴등 홈페이지 기능운영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서비스 정보 추가개발과 최근정보 수록에 주력하겠습니다.
  초기화면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계절별로 수시로 교체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관내와 관광지를 동영상 제작으로 관광정보의 멀티미디어화로 홈페이지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보화부문에서 2년연속 우리군이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았고 또 행정기관 홈페이지평가에서 전국자치단체중에 최우수기관으로 우리군이 선정된 영광을 지난해에 차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분발해서 전국 상위권 유지와 우수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정보이용센터 확대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화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수요가 많은 지역에 마을정보센터 5개소를 설치하고 마을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민방위대원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대원에게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실시로 자기계발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민방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산청군 전산교육장에서 엑셀 및 인터넷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특색있는 생활민방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확대보급 시책입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이 지원되지 않아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위성인터넷망을 설치하는등 정보화 소외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백만원으로 위성인터넷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설치대상자 선정과 사용법 교육으로 지역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세 번째로 행정전산망 광케이블 구축입니다. 
  증가하는 전자민원서비스 및 전자행정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청내 전산망을 광케이블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비 170백만원을 투자해서 허브 16대를 교체하고 통신회선을 교체해서 업무처리속도가 현재보다 100배 이상 증가하는 행정업무처리 능력향상과 인터넷방송등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군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부군수님에게 조금 다른 거지만 권고를 하나 드리면 싶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군단위 전국 홈페이지 최우수를 했다는건 정말 정보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아침마다 오면 홈페이지 보시죠?

○부군수 서상윤   예.

○부의장 민명식   오늘 모일간지에도 신문에 나온 것 아시죠?  하위직 공직자가 상사를 비판하고 불신임하는 이런 공직사회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이는 곧 군민에게 불편이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숙지하여 이러한 공직사회에서 불신임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빨리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시책은 지금 이미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군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조속하게 이 시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게 진주산업대학교 산청캠퍼스를 유치하는데 내일 협정체결식이 있습니다.  체결이 되고 나면 수강자신청을 받습니다.  현단계로서 협정체결 내용을 보면 산청군공무원하고 유관기관 공무원 이렇게 범위가 돼 있고 일반민간인 참여관계도 김성두의원님께서 건의말씀하셨는데 현재는 해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이고 또 정원이 20∼30명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사타진 결과 25명 정도 수강받을 것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 저명한 외국인을 초청해서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까지 교육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같은데 이 관계도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하는 중국어나 일어같은걸 우리가 자료를 유심히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지원하는 관련규정상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수강생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당초는 그렇게 구상하고 예를 들어 등록금의 반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건 보완할건 보완하고 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런건 발전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업무가 포함이 다 돼 있는데 향우관련은 지금 우리군정 추진하는 사실상 역사이래로 최대역점을 두어서 향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군정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없는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래서 향우담당부서도 연초부터 기구를 개편해서 민간협력부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구체화된건 업무를 하면서 구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강서구 관계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명시는 안 되어 있어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군정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위촉하는 문제,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하는 문제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1월중이 아니고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니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도 구체화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데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구체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포괄적인 내용을 수록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교육환경개선하고 인구늘리기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구늘리기시책하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재무과장 최재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주사 홍희택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형우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병렬입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종섭입니다. 
  재무과장 최재규입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2년도 목표액 9,188백만원보다 81백만원 증가한 9,989백만원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그 중에서 군세목표액은 2002년보다 371백만원 증가한 5,371백만원이고 도세목표액은 2002년보다 430백만원 증가한 4,618백만원입니다.  우리군민 지방세부담액이 1인당 255천원, 가구당 660천원, 지난해에 비해서 1인당 27천원, 가구당 50천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원활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과세자료를 완벽히 정비해서 신세원 확충과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분석을 강화해서 공평과세를 정착시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체계적인 납세홍보 강화로 지방세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리신장과 세정선진화 구축을 위하여 납세자의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에 주력할 방침으로 과세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자진신고분 8개 세목에 대해서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4개 세목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제로 성실납부한 200명에게 내고장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천왕이소식지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지방세 안내를 홍보하여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세정과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자세정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세정을 제공하고 징수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세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전자금융납부제는 인터넷, 전화, 자동이체 매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전체 납세자의 60% 이상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지방세 전 세목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로 현재 삼성카드에서 6개월간 이용조건으로 단말기를 무료설치해줄 것을 제의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5월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전산화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계획이 완료되면 납세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로 세정업무의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저해요인이 되는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진납부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병행실시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된 전체 체납액은 1,282백만원으로 과년도분이 549백만원, 현년도분이 733백만원이며 이 중에서 575백만원만 징수하고 707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서 앞으로 매 분기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선정해서 상설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체납자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고질체납자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수시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과세시점부터 체납원인이 되는 부분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고 결손처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실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관리 국공유재산 1,816필지 2,448,283㎡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사용재산과 미활용재산을 색출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현실에 맞는 지목변경을 하는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환경 분위기쇄신입니다. 
  사무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사무능률을 향상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개선된 10개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개방형 사무실집기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고지서등 자동봉합기 도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방형 창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고 고지서 매건마다 고지서를 투입하고 봉합하는등 비능률적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자동봉합기를 설치하여 지방세 고지서와 타실과에서 각종 고지서를 자동봉합기로 발급하여 비용과 인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아름답게 열린 청사광장 조성입니다.
  군청사 담장을 개방형 열린광장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관청간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담장 188m와 정문을 철거하고 경계선 및 조경석을 조화있게 설치하여 조경수를 설치하는등 청사앞뒤 소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여론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아름답게 열린 청사광장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읍면사무소도 효과를 봐서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과장님, 4페이지에 세금세목을 전부 카드나 단말기 설치를 한다는건 의회에서도 건의한바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환영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산청에는 농민이 대다수 있고 또 농민이 가장 가깝게 혜택보는데가 농협입니다.  카드를 농협이 아닌 삼성카드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협에는 카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농협에서 카드를 직접 이용하는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는건 없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그것은 알겠고 다음 한 가지 더, 7페이지에 보면 읍면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읍면부터 우선 시행 개선해서 개방형집기교체 해놨는데 지금 산청군청에 전부 책상을 바꿨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안 봤습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전부 컴퓨터를 내려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내려다보고 앉아서 사실상 민원이 오는가 안 오는가 잘 모릅니다.  전부다 내려다보고 앉아 있으니.  좀더 이것을 개선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읍면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직원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밑으로 한다는 것만 계획돼 있는게 아닙니다. 

○부의장 민명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읍면에 가면 컴퓨터가 위에 있습니다.  비좁기는 하지만 위에 있어도 그래도 앉아서 보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보이는데 다른 청내 실과에 들어가면 전부 컴퓨터를 내려다보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느낀게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민원인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지출......

○재무과장 최재규 알겠습니다.  저희 실과에서 90%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사랑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재무과에서 통제하는건 아니고 농협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과마다.

○재무과장 최재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수해복구사업이 당초 667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1,360억원의 복구액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고 또 읍면에 시행위탁을 줘서 읍면에서 발주하는게 있고 타기관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원이나 농조에서 발주하는 것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발주한 것이, 군에서 시행한 것은 214건에 약 600억 정도 집행하고 현재 남아있는건 대형교량이 어천교량하고 대포교량, 장재교량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남아있고 그리고 하천계수별로 큰 하천은 설계용역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 납품이 3월초쯤 납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게 270억 그래서 남아있는게 37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받아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예.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지역에 수해가 많이 난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업부서, 기술부서에서 사실 조사하는 부분, 여기에서 보면 수해복구사업 같으면 수해의 직접피해를 복구하는게 있고 또 수해 직접피해가 안 나도 수해피해 인접해서 개량복구를 사업부서에서 소신껏 해서 많이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액이 사실 많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까지 발주한건 수해 직접피해지역 거기에 대해서만 하고 개량복구를 해야 될건 사실상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경지 부분은 금년 영농기 이전, 다른 공공시설 부분은 금년 우수기이전에 마쳐야 된다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량복구나 이런 사항들은 아마 금년 연말이 넘어야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잘 됐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순조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발주도 타시군에 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순조롭게 되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물량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마는 건설부서와 협조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산청군 업체가 일반 종합건설이 현재 집계돼 있는게 41개 업체가 집계돼 있고 전문건설업체수가 80개 업체입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권고도 해 주셨고 첫째, 우리관내 업체의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사실상 능력이 되어 가지고 많이 가져가는 업체는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간 업체는 적게 가져갔는데 적게 가져간 업체는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건설인 경우에 또 전문건설인 경우에 기존 작년 10월30일 이전까지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혜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업체에 사실상 한번 수의계약을 다 주고 난후에 또 우리관내에 전입한 업체가 11월 말까지 업체를 봐서 그 사람도 우리관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기존 있던 업체를 한번 수주를 하고난 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우리관내에 제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골고루 수주했는데 그렇게 견적입찰을 보다보니 조금 재수있는 업체는 조금 큰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조금 낮은 금액을 받고 해나가는데 일부 다소 불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추진이 됐다고 자부를 합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직접 재무과에서 처리하는건 아니고 사업부서하고 의논해서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