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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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과는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농림과이며 보고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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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재우 일반민원담당입니다.
  김철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박승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임종건 건축담당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친절봉사자세 체질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서비스 도우미를 활용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정례조회시에 친절우수사례 VTR 또는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고객만족 실천교육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10분 정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연1회에 방문민원 500명중에 추출해서 군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를 전화로 평가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대장에 의거해서 평가대상자를 임의추출하여서 첫응대나 신속정확도, 친절도, 배웅인사, 기타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스마일분위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민원인과 공무원을 선정해서 분기마다 3명씩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휴게민원실 조성 및 질높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휴대폰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내에 작품전시코너를 설치해서 그림, 서예, 사진 등을 분기별로 교체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독서방을 운영해서 군정홍보책자, 시사저널, 교양도서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연출하고 민원인 우산대여는 우천시 민원인에게 우산을 10개 정도 비치해서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우편교부는 우편수령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및 노약자 민원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가 군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모든 민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와줌은 물론 민원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민원창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순부터 종합민원실에 있는 민원접수창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약자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민원인이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전담직원이 안내해서 접수하고 해당부서에 연락하면 해당부서 담당자가 방문 상담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30% 이상 타민원서류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도모로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소외계층을 포용함으로써 군정의 이해와 긍정적인 참여도 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정리입니다.
  지적법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에 새로 신설되어야 되는 대상토지를 일제·조사정리하고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보시면 현행 잡종지, 유지의 지목을 인허가 및 현실이용에 따라 세분류가 되었습니다.  잡종지의 경우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로 바뀌었고 유지는 양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당구역별 조사정리 및 등기촉탁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기에 대한 정리기간이 2003년1월부터 2005년12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적법 개정전 토지는 2,75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도별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정리 내용으로는 인허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발췌조사해서 지번별 작성된 조서에 의해서 지적도면을 복사해서 2인1조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이동 및 전필 이동지별로 분류를 하여서 전필 이동지를 우선으로 해서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후에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업무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확한 동일 측량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측량성과 검사를 하며 지적측량 대행법인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는 4,896점,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예상량이 95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법인 지도감독이 4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소재지 도근점을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 보존여부에 따라 복구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고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련부서 및 건설업자에게 협조통지하도록 하고 측량준비도 및 결과도 작성의 여부를 확인하며 필지별 면적측량검사 및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현지 측량성과 검사는 측량자가 한 방법과 다르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민원불만 및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행법인과 직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1월1일, 7월1일 기준의 토지특성조사 등을 정확히 조사·산정하여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지방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관리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1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기간은 2003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산청의 총필지수가 215,555필지가 되는데 1월1일자로 대상필지 개별공시지가 필지수는 148,856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을 보시면 2002년11월21일부터 2003년2월28일까지 조사대상필지를 파악하고 토지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2003년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를 검증하고 5월1일부터 5월29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지가에 대해서 검증합니다.  5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 의견제출지가에 대해서 결과통지를 하고 지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에 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7월31일부터 8월29일까지 이의신청지가에 대해서 검증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이 대상은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절차가 동일합니다.  지가결정·공시는 10월30일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계약서 검인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가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투기우려지역을 집중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토지거래 위·탈법행위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등기신청하고 지연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처리현황통보를 월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현황 통보를 재무과, 세무서와 한국토지공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인계약서 검인은 10분이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산청군의 부동산중개업소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또는 빈번한 거래자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사항으로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요구행위, 미등록업소의 중개영업행위,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기타 부당행위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물레방아, 황토방등 옛향수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방객 참여프로그램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마을은 시천면 중산리 신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입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1월부터 2003년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물레방아, 황토방, 산수유집산단지, 작업장, 창고, 회관, 도로 및 담장정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폭포공원, 야생화단지, 장승, 돌탑,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간이상수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 행정, 전문가를 공동참여시켜 지역발전 및 소득향상이 되도록 하고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경남도 역점사업인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해서 파급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사업은 집단조성마을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할 때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건물 색채 및 경사지붕을 권장하겠습니다.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건물외형은 다양한 외형으로 색채관리는 지붕은 주황색계통의 밝은 계통으로 외벽은 밝은 색상의 마감재로 시공하도록 합니다.  우수건축물을 시상에서 주민참여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경사지붕 시공은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공사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증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고 조경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콜건축민원서비스제 적극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신청 전화 한 통화로 건축신고 민원을 완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보시면 전화민원이 접수되면 도면을 작성하고 신고수리해서 사용승인하고 건축물대장 작성하는 것을 한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무료설계서비스 대상은 100㎡ 미만인 신축건축물, 400㎡ 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85㎡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00㎡ 미만인 농가창고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등 관련공부를 자체확인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건축도면작성 원칙으로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100동입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조건은 동당 20백만원으로 연리 5.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단지 보수입니다.  이 대상은 단성면 남사, 신등면 단계 2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동으로 사업비는 48백만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60동으로 사업비는 30백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기대효과는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기반시설 정비로 환경보호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이동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 농지, 산림 및 환경관련 민원에 대해서 월1회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부서는 건축민원은 건축담당이, 농지, 산림, 환경민원은 복합민원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관련법규 설명 및 상담,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받고 불법행위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 군단위 각종 교육시에 병행 실시하고 이장회의 또는 읍면시장일을 이용하고 필요시는 민원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법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며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알면 편리한 민원제도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사무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알기쉽게 책자로 발간해서 다양한 민원정보를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편과 착오를 최소화하여 한 차원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발간시기는 2003년6월말 정도 발간할 계획으로 발간부수는 300부 정도입니다.  수록자료는 전화민원, 우편민원, 팩스민원등 제반민원제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 유기한민원등 각종 민원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제도를 누구나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및 활용은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인 공공기관의 민원실이나 사회단체 사무실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CD-ROM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를 영구 보존·관리하고 분·소실시 정밀한 복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마이크로필름을 CD-ROM으로 제작해서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보화시대에 지적행정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데이터베이스 CD-ROM으로 1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돼 있는 부책·카드로 대상은 224롤 617,829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248천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1월부터 12월까지로 먼저 1월에서 3월중으로 지적공부를 반출승인하고 3월중에 업체선정 및 계약하여서 4월에서 8월까지 CD-ROM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종합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공부를 영구보존할 수 있고 카드대장의 이관으로 지적서고 공간활용이 증대되겠고 신속·정확한 지적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종합민원실장님,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두의원님.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공용식의원.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대상지역 안에는 받고 그 외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안 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몇 평 규모인지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연초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이율은 금융기관에서 정해진 이율인데 저희가 낮출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군에서 융자금 이율을 낮게 할 수는 없는데......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융자금은 주택은행 자금과 농협자금이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되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중앙부처와 은행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 의원   복합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합민원신청을 민원실에서 해주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농지같은 경우는 저희실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산림하고 환경은 주무부서인 농림과와 환경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복합민원이라고 했는데 허가내준 사람은 했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주민이 물으면 해당부서에 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사후관리는 그렇습니다.

○김민환 의원   신청할 때만 복합민원인데 관리는 그 사람이 처음에 낼 때는 내한테 했는데 다음에 찾아가려면 그 관리부서에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합민원을 중지하고 각 과에서 하는게 안 낫느냐 하는 겁니다.  신청부터 관리를 거기에서 다 할거니 그런걸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종합민원실이 생길 때 허가와 관련해서는 신청을 민원실에 오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허가하는 부분만......

○김민환 의원   허가받은 사람을 관리할 때에는 해당과에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민원은 그 과에 있으면 거기에서 신청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될건데 신청할 때의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틀린다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허가자체를 주무부서에서 다 가져가는 경우하고 지금처럼, 종합민원실에서 허가만 하고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종합민원실이 생길 때에는 허가를 한 부서에서 다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허가할 때는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됐는데 관리부서에 가면 허가내준 사람이 관리를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 자기견해와 허가내준 사람 견해가 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에 대해서, 건축민원이 군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합민원계.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7명입니다.

○김민환 의원   한 사람이 한 개 면에 3∼4개씩 맡는게 읍면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민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건축상으로 대지가 안 돼 있고 변형돼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하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때 하면 읍면에 있는게 더 편리하다는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2∼3개면 해서 전화들어오면 확인하고 와서 어떤 서류떼어서 오라고 해서 군청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불편합니다.  모아놓으니.  앞으로 시정해서 추진할 방법이 전부다 민원실도 내나 작년에 한 업무보고나 올해 보고나 바뀐건 특별한게 없고 특수시책 한 장 틀린데 앞으로는, 차이도 없는데 건축민원관계 다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는거지 행정서비스나 원콜서비스해서 전화접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실제 집을 짓는 읍면에 있는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말이야 유창하게 잘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가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고 직원이 현지까지 몇 번 나가야 되고 그렇다면 읍면에서 하면 더 가깝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자치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종철의원님.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년의 경우를 보면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군비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같이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가능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뒤로는 건축부서같은 경우에는 업무량과 직원수 관계때문에 업무를 다 맡아서 한다고 말은 해도 직원들의 업무부담분에 있어서는 사실 확실하게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분?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화재가 발생하면 CD-ROM도 그렇지만 책이나 마이크로필름도 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CD-ROM은 여러 장으로 할 수 있고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위해서 하는건데 원자료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건수는 241건 정도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현재로서는 부동산거래실적이나 금액을 볼 때 딱히 투기우려지역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장애인 등급에 관해서는 환경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서봉석의원님.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필요하면 추경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실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민원인들이 정말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부의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보고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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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문화관광과장 오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조성제, 체육청소년담당 이만수, 관광행정담당 민정식, 관광개발담당 김일곤 이상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 추진계획을 생초조각공원조성외 17개 항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산청조각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유적과 연계한 국제조각공원 조성으로 특색있는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향토출신 문화예술가 전수관등 관련시설 유치로 차별화된 관광자원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위치로는 생초면 어서리 산93-15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공원면적 32,400㎡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2,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문화재발굴은 조사를 완료하여 작년 10월에 사업발주를 하고 조각공원 연계시설인 예술창작스튜디오를 고읍폐교에 조성하여 조각품 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휴게실, 야외소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분군 77기중 10기를 경화처리보존하고 조각공원 마무리를 위한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문화유적과 연계한 독특한 관광자원 확보와 문화예술공간 확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관광종합유통센터 조성은 지역특산품의 유통촉진 기반조성으로 농촌지역 소득기반 강화와 성철스님생가, 문익점 목면시배유지, 남명선생 사적지등 주변 관광명소와 단성IC 연접지역 입지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단성면 사월리 목면시배유지 근처입니다.  사업규모는 8,025㎡으로 복합유통시설, 야외공연장, 관광홍보관, 주차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며 사업비로서는 3,100백만원으로 사적지주변 시설물과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지보상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계획과 부지조성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문화재 경관심의 등을 3월중에 마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특화 복합유통시설 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함과 소규모지역축제등 다목적공간 확보로 시설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선비공원조성은 선생의 행적과 관련유물 등을 배치한 지역특성을 살린 선비공원 조성으로 사적지와 연계한 휴식공간조성 및 선비문화축제등 이벤트 공간활용에 용이합니다.
  위치는 시천면 사리 일원이며 사업시기로는 금년 5월 착공하여 2003년12월 완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00백만원으로서 공원조성은 17,184㎡이며 테마가로지정로는 남명로와 의병로, 비림을 조성하고 조경 및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3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남명기념관 건립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 공원이 조성되면 남명조식선생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와 시가지와 문화유적지 사이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남명선생의 경의사상 실천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 문화재 정비계획은 우리군 관내 국가지정 14건, 도지정 56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조사, 승인 및 사업을 착수하고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비지정문화재를 조사 관리하여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리 권씨고가 사랑채보수외 7건에 2003년도 보조금 예산확정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목면시배유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시관 시설보완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체험장을 확대하고 관람객 유치이벤트를 추진하면서 목화시범포 운영 및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사적지 및 관광안내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예산을 조금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의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청문화의집과 덕산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개선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와 찾아가는 영화관 및 미술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체험을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고취와 건전한 문화체험을 통한 선진의식 함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산청국제조각심포지엄 계획으로 시기는 5월초 약초축제시와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조각공원조성지 일원과 예술창작스튜디오와 연계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백만원이며 주요행사로는 개막식과 작가초청세미나, 문화예술행사, 창작스튜디오 개관 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각가 초청인원은 10인 내외로서 국내외 원로 및 중진작가를 초청하고 다양한 재질과 비구상계열 소규모작품 위주작가를 초청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초조각공원 마무리를 위한 우수 현대조각작품 확보와 개별 조각품 확보시 작품구입비등 절감, 산청관광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선비문화축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추진계획시기로는 2003년8월17일부터 8월1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장소는 남명유적지 중심 시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산청군이 하고 주관은 남명학연구원에서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백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은 전통제례를 봉행하고 기념식, 서사극 공연, 의병출정식, 가장행렬 등과 남명사상 강연회,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출간등 학술활동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민속예술의 발굴 및 계승발전으로 문화에 대한 참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서 남명유적지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천유학의 기본인 남명정신 재정립을 통한 정신문화창달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9페이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치는 차황면 법평리 일원이고 제1야영장과 제2야영장으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관리동, 주차장, 야영장, 상수도, 주제공원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청소년야영시설 확충으로 수련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화촬영세트장과 연계한 자연체험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군민체육진흥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방향으로는 군민·도민체육대회의 경기력 향상과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종목별 각종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금년 10월 지리산평화제 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제42회 도민체육대회는 금년 5월 양산시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중점종목 육성지원 강화는 역도, 태권도, 레슬링, 유도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제3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로 행사개요는 2003년5월초에 5일간 할 계획으로 잠정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축제홍보관 개설을 운영하고 지리산 산청약초 및 건재, 야생화판매장과 지역특색을 살린 전통먹거리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한방약초관련 체험행사 및 부대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에 군비 90백만원, 도비10백만원, 국비 20백만원 해서 120백만원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예산으로는 안 되고 150백만원 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행사가 원만히 치러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최는 지리산한방약초축제위원회이고 주관은 산청군, 산청농협, 산청청년회의소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하고 후원으로서는 경희대학교 한의대, 원광대학교,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사협회, 한의학관련단체, 산청약초연구회 등에서 맡게 됩니다.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및 축제행사로 후원방송사는 MBC를 선정해서 연속성있는 관내 주요행사와 연계 특히 건강달리기대회, 철쭉제, 페러글라이딩 시범대회, 래프팅대회 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판매장터 입점대상자 및 판매물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먹거리 입점대상자 및 판매품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놀이·공연 섭외 및 일정확정으로 공중파 TV방송 및 공연단체를 2003년1월부터 3월까지 완료하고 행사용 포스터 및 안내팜프렛 초안을 2월중에 작성, 교정, 인쇄하여 4월중에 초청장을 송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성을 살린 독특한 축제로 우리고장의 전통과 멋을 알리고 주민소득과 연계된 특색있는 축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50백만원 정도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은 금년까지는 예비축제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다채롭게, 경상남도내에도 보면 통영 나전칠기축제나 고성 공룡문화축제가 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다채롭게 하다보니 예산이 좀더 필요합니다. 
  13페이지, 황매산생태공원조성 및 영화주제공원 정비에 있어서는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등 방안을 강구하고 황매산 자연경관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세트장 주변정비 및 관광상품 소재개발로 관광명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황매산생태공원조성으로 산책로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 장승·돌탑군락, 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트장주변 환경정비로는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주차장내 4∼5개의 상가를 건립해서 민간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영화주제공원, 청소년야영장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산청관광벨트를 완성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해 자연경관과의 조화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4페이지,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향후 주5일근무제등 관광객증가 예상으로 관광홍보 체계개선으로 급변하는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체제를 구축, 통합된 관광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산청관광 홍보물 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안내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에 관한 군민인식을 개선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안내소 정비 및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안내홍보물을 다양화하며 종합적 관광안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안내 서비스체계를 개선,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활성화하여 전 군민이 관광요원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으로 위치는 금서면 특리 산57-3번지 일원이며 현 사업비는 45,000백만원이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공사로 마무리되고 민간시설은 201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시설로 한의학박물관, 전망대, 불로문, 한방특화시설 등이며 민간시설로는 숙박시설, 진료시설, 전통음식점, 상가, 연구교육시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행정절차를 2001년6월28일 완료하고 시설부지 25개 시설지를 분양완료하고 현재 토목기반공사가 35%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 및 완벽한 기반조성공사를 위하여 감독공무원 현장상주와 시공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유사관광지 또는 사업시행지 담당공무원 견학, 시공시 문제점 파악 반영과 분양자 조기투자 유치 및 2단계 시설부지등 잔여부지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예정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화장실과 관리사무소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중산관광지 활성화에 대하여 전시관 주변 보강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가로등, 보도블럭등 기존 시설물을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노후관 개량이 2,805m, 우·배수관로정비 750m, 가로등 교체보수가 40동, 보도블럭 정비가 300㎡ 해서 사업비는 1,00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의 재정비로 입주자 불만을 해소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지개발로 계절적 관광에서 연중관광지로 탐방객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의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외송 전원주택지 분양사업으로서 3월중 토목공사가 완료되는대로 19필지 19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양이 되어지면 인구유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인 전원주택지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소룡산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방향으로서는 자연친화적인 등산로정비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등산로입구 주차장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오부면 오휴마을 등산로 3㎞를 정비하고 진입로정비 1.5㎞, 주차장등 다목적광장 조성이 2개소,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백만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3년3월에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지개발 전수조사와 사업규모 확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편입부지 관리계획승인 및 보상을 협의하여 3월중 실시설계를 해서 6월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산청의 등산로 정비로 우리고장 명산을 홍보하고 낙후된 오지의 관광코스 개발과 지역균형개발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경호강래프팅 활성화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급류가 한데 어우러져 래프팅 최적의 장소로 부각시키고 관관산청의 요체로서 잘 가꾸고 보존하여 경호강의 비경과 래프팅 명소화를 전국에 알려 관광산청 기반 내실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코자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등록업체수가 19개소, 고무보트 250대, 안전요원은 329명입니다.  영업구역은 경호교에서 홍화원 앞까지이며 2002년도 래프팅 이용객수가 77,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 각 업체에 조사한 수치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는 상향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래프팅 기반시설 확충은 조산공원과 내리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입니다.  경제도시과와 협의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주차장을 2개소 정도 조산공원 주변에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소멸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홍화원 앞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래프팅 광장 및 공동승선장 조성을 강변횟집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래프팅 안전지도 및 점검실시 강화, 경호강 환경정화활동을 월1회 실시하고 서비스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업주와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3회 정도 실시하고 래프팅 관련 관광산청홍보물을 제작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승하선장 기반시설과 화장실, 주차장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객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승선장 주변지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계획중인 옥산제방공사를 고려하여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 외송지구 하선장주변은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 완료로 발생한 구도로 활용을 연계하여 최소한의 주변부지 확보로 적절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래프팅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리산, 웅석봉 주변 계곡과 연결한 체험관광의 새로운 래프팅 명소부각으로 관광산청의 면모를 일신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의원님들, 업무보고를 청취하는거니 꼭 필요한건 부서에 자료요청을 해서 알기로 하고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두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아직 분양은 안 하고 토목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완료와 동시에 분양을 공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우리가 행정절차만 갖추어서 공고만 하면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그 지역에 문의도 많이 쇄도하고 있으며 왔다가고 하는 상태입니다.  당장 우리가 조치만 하면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먼저 김성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송 전원주택지는 잘 마무리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며 앞으로 관광개발이라든지 그러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항상 저희과에 자료를 주면 반영이 되게끔 노력하겠고, 군지편찬에 대해서는 현재 신구문화원장간의 인수인계가 다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원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져 가지고 문화원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협조해서 그게 수단금이 연 2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낱낱이 서류를 뒤적여서 595명 그러니까 산청, 생초, 금서면에는 지금 개인별 명단까지 발췌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3사람이 개인적인 명단을 대조하면서 되어져 있는데 책값으로 징구한 것이 1,830천원 정도, 협찬금이 9,800천원 정도, 수단금이 27,900천원 정도가 징수되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이것이 제때 정산을 하고 챙겨졌어야 될 사항인데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또 문화원장간에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당장 몇 일동안에 이것을 밝힌다는게 어려워서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일만 더 있으면 완전발췌가 되어져 가지고 새문화원장 명의로 해명서와 해당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권재호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공유면적은 빠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비를 감가하고 나면 아무래도 인구유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마는 크게 이윤을 안 남기고 분양하게끔 200천원 안쪽으로 될 겁니다.  아직까지 감정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지역 가격으로는 200천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수관처리나.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200천원까지도 안 갈 것 같고 400평 되는 부지도 있고 안 되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종종 가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이 관계는 관리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심재화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게 얼마라고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유적과 연계한 독특한 관광자원 확보와 산청군민의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리고 생초에 대진고속도로 IC부분이고 하면 상당히 외부손님이 많이 늘어나고 지역경기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손님이 오면 아무래도 많이 구경하면 먹거리나 경비를 많이 안 쓰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작년기준으로 하니까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예산은 행사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 하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예산이 꼭 결정되었다 해서 그 돈을 모두 소모시키는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백만원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행사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이 행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군민이나 산청의 유명인사가 관심이 많아서 자꾸 이 행사도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행사가 사실상 갑작스럽게 많이 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분들이 일찍 얘기해주면 좋은데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 나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완공이 아니고 시작된지가 13년 정도 된걸로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상당히 오래전에 되어졌는데......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사실상 보면 관을 교체 안 하고는 안될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10몇년 동안에 업무담당자도 많이 바뀌고 해서 당초에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큰걸로 노후관을 개량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길윤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지금 분양이 다 되어졌습니다.  콘도시설하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호텔이 분양 안 되어서 콘도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분양이 다 되고 2필지만 안된 상태인데 1필지는 당초 광장밑에 주유소부지하고 현재 성모상 옆에 미개발한 1필지하고 2필지만 분양이 안 되고 전체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관광콘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게 작년 2002년12월31일까지 3섹터사업으로 해서 산청군, 경상남도, 한보와 협약체결이 되어져 있다가 아시다시피 한보의 사정으로 금년에 파기가 되어지고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진주하고 대교쪽에서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저희군에 몇 차례 방문하고 그러다보니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의 의지는 확고하고 예산자금도 형편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보에서는 협약이 파기가 되어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것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면 저희들로서는 뭐든지 유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경기도 용인시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이 많은데 저희지역에도 꼭 한 개만 있으란 법도 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세입이 오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의향만 있고 의지만 있고 자금만 형편이 괜찮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2필지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다 됐습니다.  중도금이 다 입금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조건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중산관광지에 보면 빨치산토벌전시관에도 계속 볼거리를 보완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조경시설도 많이 하고 뭔가 입지가 조성이 되어지고 관광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빨리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봄쯤에는 몇 동 시작될 것으로 보고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자연석으로 조경해놓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는 내년 봄쯤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한두집 되면 수년안에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해서 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마지막으로 김민환의원님, 간단하게.

○김민환 의원   산청군관광개발이 거창하고 여러 수십가지가 되는데 올해 소룡산관광개발이 들었습니다.  이런건 제 생각은 물론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발도 해야 되는데 관광지를 개발해놓고 늘려만 놓았지 아직 마무리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건 조금 늦추어서 한 가지라도 마무리단계에 가서 새로이 관광개발을 선정했으면 좋겠고 래프팅이용객이 100,000명 예상해서 왔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수시책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차를 내어 와서 산청의 음식점에 한 번 들어갔을 때 간단한 식사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대접이 될 수 있는지, 산청의 식당을 정비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고 갈 수 있는 여건, 그런 안을 특수시책에 포함시켜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와서 차만 대어놓고 점심먹으러 가보니 세시간, 네시간 걸려야 되고 들어갈 집도 없고 이 사람들이 왔다가봤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산청읍 주변식당을 다시 정비하고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차가 2대나 오면 식당에 가서 점심을 시키면 먹을데도 없고 시간적으로 안 되고 하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이득이 없으니 그 관계를 문화관광과에서 챙기고 연계해서 래프팅이 특수시책이니 음식점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분양대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중도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중도금은 입금인데 마지막 잔금받을 시기가 지난상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잔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등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서 지목변경을 해야 등기가 됩니다.

○김민환 의원   그 사람들이 잔금치를 기간이 있는데 방금 얘기대로 중간에 토목공사를 계속 해가면서 완료됐을 때 가서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봐서 하다가 돈도 없고 하니 잔금도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안에 계약할 경우는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렇게 단서조항이 그렇게 돼 있고 토목공사를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입구자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입구를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서 한방휴양관광지의 이미지를 흐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다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지금 관광지조성사업에 물론 감리는 있다고 하지만 감리의 문제점은 방송이나 신문에도 많은 현장에서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파견된 토목기사가 좀더 앞으로 베테랑, 경험이 많은 그런 토목기사를 파견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업무보고는 오후 13시30분에 하도록 하고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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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로 농림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보고에 앞서서 농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종윤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손영기 농산담당주사입니다. 
  유병대 축정담당주사입니다. 
  정태호 산림녹지담당주사입니다.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농림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12개 항목과 특수시책 2개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투·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 생활환경과 복지향상,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과 효율적인 투자로 새로운 농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 예산액이 35건에 11,700백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청액은 44건에 50,300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치이며 이 중에서 금년 3월에 대상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20%에서 25% 신청액에 대해서 20∼25% 확정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림사업추세는 12월16일 공고를 마쳤고 반상회 회보에도 배포해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사업은 금년 1월21일까지 접수가 완료되겠고 그 접수를 받아서 금년 2월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을 심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지만 자체나 중앙으로부터 연 4회 이상 확인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농림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인해서 농림사업 신청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어업자금을 육성해서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지력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 식성에 맞는 밥맛좋은 쌀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개요는 5,400㏊타를 재배해서 166,000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의 식성에 맞는 밥맛좋은 친환경쌀 생산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품종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밥맛이 좋은 화성벼나 추청벼, 화영벼등 밥맛좋은 품종을 공급하고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를 18개소 180㏊ 육성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을 추진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652,500천원 드는데 금년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온지가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652,500천원중에서는 군비 364백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유기질비료하고 폐화석하고 저질소완효성비료해서 전체 고품질쌀 180㏊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면적에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에 퇴비생산을 위한 녹비작물을 133㏊ 심어서 지력을 증진하고 매년 합니다마는 토양개량을 위한 땅심증대를 위해서 규산질비료와 석회비료를 계획, 적기에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상습지 및 병해충이 심한 논에는 벼재배를 지양하고 논콩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고소득 타작목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도 많은 영농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질소질비료를 많이 시용해서 도복이 심하다든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이나 각종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은 고품질생산에 주력하고 토양개량 녹비작물 재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의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촉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우기반을 향상시켜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한우사육의 생산기반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 3,000두,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이 3,000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이 520두, 한우예비·기초 등록사업이 4,00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4,000두 해서 5개 항목에 전체 14,520두가 대상이 되겠고 이를 위해서 축발기금 부담이 1,331백만원, 군비부담이 87백만원, 자부담이 78백만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1,4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6개월간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요령이나 순회교육을 위해서 2월부터 3월에 집중적으로 홍보기간을 정해서 홍보토록 하고 사업실적은 확인을 제대로 해서 사업비가 즉각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에 계좌입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와 경쟁력 확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로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경영비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특히 하절기 축사내 고온피해를 막아서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부분에 사료작물재배 380㏊,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이 5.7㏊,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255기 되겠고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는 악취제거용 발효제구입 5,040㎏, 환경개선 기재구입이 140대, 톱밥구입비 지원이 500톤, 양봉업지원사업으로는 벌꿀포장재 지원 20,000개, 밀원조성사업 지원이 1개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3월중에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사업별로 순회지도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즉각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급 조사료를 생산해서 양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경영 기반을 확충해서 축산경영사업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특히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등 가축질병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예방주사가 882,000두, 다음에 기생충구제 38,000두, 구제역예방 축사소독이 4,07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운용 8명, 공동방제단 132개단, 소독장비구입이 4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사업비는 407백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국비가 133백만원, 도비가 49백만원, 군비가 225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물량 확정은 금년 1월중에 완료를 하고 가축방역협의회는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필요하면 수시로도 개최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가축 합동방역을 위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나면 즉시 신고하고 홍보해서 가축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특히 구제역예방을 위한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작업을 계속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이 중에서 21회는 한번 방제하는데 60천원씩 방역비를 지급하고 자율방역은 3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1주일에 한번씩 축사를 소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부담을 경감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우리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산림역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해서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으로 산림자원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산불 피해지등 불가피한 조림외 신규조림은 가급적 지양하고 육림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특히 노령화된 밤나무 형질을 수종갱신이라든지 신규나 보식으로 해서 임업소득을 올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부분에 경제수 40㏊, 큰나무 9㏊, 유실수 80㏊ 해서 129㏊가 되겠고 육림부분에는 풀베기 60㏊, 어린나무가꾸기 80㏊, 덩굴류 제거 200㏊, 천연림 보육 310㏊, 간벌 350㏊, 밤나무노령목 관리가 160㏊, 밤나무 토양개량 300㏊ 해서 1,460㏊로 전체사업비는 1,7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 738백만원, 도비가 217백만원, 군비가 463백만원, 자력 3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이 전량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기피하거나 산주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부에 건의해서 조림희망수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금년에는 특히 육림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또 사업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철저히 지도해서 사업성과를 올리고 육림작업은 주요 도로변이나 가시적 효과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 불합리성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자원 생산 및 유통개선 부분입니다. 
  단기소득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에 신청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밤생산 기반지원은 밤나무밭에 작업로를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이며, 산림 복합경영은 취나물, 작설차, 음나무 등으로 2개소, 표고재배시설은 표고재배사를 4개소 시설하고 임산물표준출하는 두릅, 표고등 규격포장을 위해 2개소 지원하며 임산물 저장시설 73㎡를 시설하고 밤방제장비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올려서 금년도에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 665백만원이 투입될 사업으로서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산림을 경영하는 분들이 영세농가로 인해서 융자금부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많아서 처음에 신청했다가 융자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임산물 경쟁력 제고와 시설의 현대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과 경관조성등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로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지역사회개발에 일익을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준설 9개소, 사방지추비 25㏊, 사방댐이 1개소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방댐준설은 군내 총13개소중에서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9개소가 전부다 매였습니다.  이 9개소를 전부 파내야 되고 사방지는 작년도에 나무심은데 추계해야 되고 사방댐은 삼장면 홍계 웅석봉 너머에 유일하게 도에서 1개소 책정되어서 835백만원 들여서 사방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임도보수 6㎞, 구조개량 13㎞ 해서 19㎞입니다.  구조물 위주로 물피해 예방위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 임도시설지가 구조물등 적정 공종부족으로 해서 강우시 피해발생이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신설임도는 지양하고 구조개량이나 보수위주로 견실한 임도를 구축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명, 가옥, 농경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개발과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든산청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공한지나 중요한 관광지 진입로에 꽃이나 나무, 약용수를 조화롭게 심어서 아름답고 깨끗한 산청이미지 제고와 군민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도로변 가로경관 용역결과에 의한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쉼터를 조성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내용을 보면 우리꽃길 조성이 0.5㎞, 꽃동산조성 5개소, 꽃길조성 40㎞, 입면녹화 5,000본, 생활주변 식재 50,000본, 공원조성 2개소 추진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조경을 시설해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시가지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및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청앞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큰나무를 식재, 녹화율을 증대해서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예방위주의 홍보·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영, 산림 공중순찰 강화 및 초동진화로 대형산불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산불감시원 및 헬기운용을 극대화하고 장비인력의 신속한 투입으로 초동진화로 산불피해의 최소화와 산불발아자는 전원 검거해서 위법조치를 함으로 해서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고 금년 추기는 금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7개월 정도 산불방지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저희군의 사업비는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헬기임차비, 다음에 산불진화장비해서 연간 약 525백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나 등산로는 참고적으로 입산통제는 전체 산림면적의 41%를 통제해서 24,670㏊가 되겠고 등산로는 86% 통제해서 28개소에 135㎞가 통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배부돼있는 차량탑제형 분무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초동진화에 대처하고 산연접지나 논밭두렁 사전소각은 615㎞ 물량을 금년 1월과 2월말 안으로 전량 읍면별로 불놓는 시기를 조정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산불발생 위험요소인 산연접 풀베기도 180㎞에 대해서 이 기간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조금 다른 시책이 전문진화대를 조직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진화대를 조직하는데 우리군에는 12명을 조직하도록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인건비도 지금 보통 산불감시원은 23천원 되는데 이 사람들은 43천원 주고 차별화된 고용을 해서 산불에 대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임금으로 인한 감시원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것입니다.  농촌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진짜 활동성있고 우수한 감시원을 확보하기가 인건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서 그야말로 우리군에는 금년도에 산불이 한 건도 안 나도록 농림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해충방제시 저독성농약을 사용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밤나무해충 적기방제로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겠습니다.  밤나무항공방제가 그 전에는 연3회 하다가 작년부터 연2회로 돼 있고 금년도도 역시 연2회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상방제가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87,318천원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솔잎혹파리항공엽면시비, 솔잎혹파리위생간벌, 솔껍질깍지벌레나무주사, 지효성지상약제방제, 속효성지상약제방제로 대상지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호수·노거수에 우선적으로 방제하겠습니다.
  다음 항공방제는 6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돼 있는데 솔잎혹파리엽면시비와 밤나무해충이 되겠는데 밤나무는 작년도에 항공방제시기가 늦어서 상당히 의원님께서도 많은 전화문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도청하고 산림청하고 각별히 유대해서 기간을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가급적 방제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수는 전체적으로 38개소에 44본이 있습니다.  도나무는 3본, 군나무 15본, 읍면나무는 12본, 마을나무는 14본 돼 있고 노거수로 지정돼 있는 것이 123본 있는데 그중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 15본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보호수 및 마을정자목을 금년 5∼6월중에 점검해서 그 중에서 외과수술을 할 것, 주변정비사업할 것을 구분해서 외과수술할건 금년에 38백만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고 주변정비사업은 주변정리에 8백만원, 의자설치 200본에 26백만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는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 획기적 투자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소득작목갖기사업으로 700백만원을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1,227백만원과 작년도에 1,927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올해는 이 두 개 항목을 한데 합쳐서 2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게 2∼3월중에 사업을 발굴해서 이중에 2∼3월중에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80%라고 해도 정확하지 않겠지만 전체다 집행하다보니 수시로 피해본 사업이 올라올 때가 있어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는 조기에 집행하고 나머지 20%는 필요할시 심의를 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읍면실과별로 직속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업을 발굴하고 공무원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연중 적기적소에 투자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3월중에 심의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시행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사업별로 점검해서 잘 되는 사업, 또 부진한 사업을 평가도 해볼 기회를 가지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마·월명산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공간과 교육·문화의 장소제공은 물론이고 이 사업도 가능하면 기반조성에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휴양패턴에 부합되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자연학습·산림체험 등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기초시설에 중점을 두고 육림사업 등을 통한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안면 신안, 중촌, 안봉 백마·월명산 일대입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3.2㎞ 정비 및 삼림욕장 시설, 수목정비입니다.  소요예산은 400백만원으로 세부추진계획은 2002년10월부터 11월30일까지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금년 3월말까지는 사유림동의서를 징구해서 실시설계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기반조성사업은 5월3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수목정비와 등산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본 사업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년사업을 확정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성지역의 명소화로 관광객이 증가되고 체계적인 산림관리와 산림의 효용성을 증대해서 산청군을 널리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농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의원님들, 농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질의하실 의원?
  예, 김민환의원.

○김민환 의원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작년에 시범쌀단지 조성 540㏊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8개소 내려왔는데 명칭은 고품질 생산시범단지라고 해놓고 올해 쌀을 작년에 540㏊ 생산해서 다른 쌀보다 차별화있게 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좋은 질문이신데 고품질쌀을 지원해서 하면 그 쌀을 별도 차별화해서 수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 못 했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돈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산청에 보면 쌀영농조합법인도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220㏊를 재배, 28,500가마를 생산해서 15억원의 소득을 올렸어요.  그래서 1가마에 60천원씩 받고 농협에 계약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추청벼 한 품목 하나만 가지고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품질쌀 시범단지를 별도 정해서 저질소비료나 이런걸 지원해놓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어떤 계약을 180㏊만이라도, 우리가 그만큼 행정적으로 저질소나 지원을 이렇게 하니 품종쌀을 그 사람들과 체결해서 180㏊만이라도 다문 2천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체결을 해야 되지 맨날 서류상으로 위에서 내려오니 해주고 고품질쌀이라고 이름을 붙일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180㏊나따나 저는 생각이 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산청 북부쌀영농조합 모양으로 농협에서 원하는 품종을 심어주고 이만큼 기술지도하고 지원하니 영농조합법인 모양으로 한 포대에 60천원이면 60천원 정도 계약적인 것으로,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되지 말만 작년에 540㏊ 했는데 일반벼와 같이, 정부에서 투자해줄 것 다 해주고 주민에게 친환경농업하라고 권장만 해놓고 일반벼 모양으로 54천원 받는 식으로 해서, 올해도 줄여서 하더라도, 고품질쌀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술지도를 센터에서 영농교육에 180㏊ 해서 어떤 지도했다고 말만 떠들거란 말입니다.
  농협의 미곡처리장 소장보고 이런 행정적으로도 지원하는게 있으니 그럼 이게 올해 농협에서 자체로 사들이는 쌀도 2월달까지 가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듯이 54천원 주고 하는걸 다문 지원하니 품종을 선택해서 다문 2∼3천원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매달 서류상으로 지원만 하고 돈만 갖다 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협의를 해서 180㏊만이라도 영농조합처럼 하면 쌀영농조합법인이 220㏊ 차황면 빼고 4개면 했는데 28,500가마에 15억을 올렸다는 겁니다.  추청벼 하나만으로 한 겁니다.  퇴비를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원하는 하나만으로 했는데 우리는 기반을 보조해주고 하면서도 쌀은 일반쌀이나 꼭 같은 가격을 받고 이름만 고품질쌀 생산인데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서......

○농림과장 이한식   작년에도 하고 보니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겨서 올해는 면적단위로 일괄적으로 배급주듯이 하는게 아니고 적당한 곳이 선정되고 하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농협과 절충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농림투자사업에 대해서, 농림투자사업을 지원한지 몇 십년 됐습니다.  해마다 해서 농가빚만 지어놓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꾸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지원을 받은 사람을 정비해서 그 사람들이 부실해서 좋은 경영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서 어떻게 해서 경영부실이 됐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비 지원하는데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예.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성두의원님.

○농림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차에 부착된 고압분무기입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개인별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신청해서 이게 재작년도에 신청해서 확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개인별로 신청된 겁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신청하면 되지만 좋은 장비를 사서 헬기방제를 안 하지요.  임도작업로만 있으면 잘 됩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곳 단성 도평앞에 고속도로 들어가고 하는데 보면 좀 큰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예, 다음에 덕산문화의집 앞에 강변쪽으로 큰소나무를 심어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3천원 전문진화대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김의원님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의 인건비가 배정도 차이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걱정했는데 지금 12명 모집공고를 해놨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지 읍면의 산불감시원들은 불이 나면 그 때는 고역이지만 다른 때는 자유로운데 이 사람들은 군청에 대기해야 되고 적어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면 8∼9시까지 대기해야 됩니다.  돈을 더 주는 대신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보고 읍면에 있는 기존 산불감시원들중에 전향시켜서 이 사람들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향하라고 해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보면 인건비가 배정도 차이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냐, 일반감시원은 23천원 주는데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거창, 함양, 합천, 진주시와 맞추어서 3천원 정도를 더 올려줘 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추경해서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의원들님이 승인해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사역일수를 줄이더라도 인건비는 3천원 정도 더 올려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심재화의원.

○농림과장 이한식   예,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중태에서 내공 넘어가는 임도에 심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여러 가지를 그런 저런걸 따지지는 못 했고 그 쪽 면장님이, 양봉협회에서 심어도 좋겠다고 해서 심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그것은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서류취합해놓은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작년에는 꽃길조성이라는게 포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청가든사업해서 읍면별로 꽃동산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면 잡초만 무성해서 차라리 안한 것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느낄 때 많이 하는 곳이 금서면 매촌-화계노선인데 거기는 내가 볼 때에는 10개도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꽃길을 조성해놨지만 읍면별로 교부해서 잡풀도 메고 비료도 사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60백만원 가지고 5백만원씩 갈라주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크게 지적받은데가 없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예.

○농림과장 이한식   그게 사후관리를 생각하고 조성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부실관리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를 늘려서 관리를 잘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처리가 안된게 2개 정도입니다.  간벌사업하고.

○농림과장 이한식   금년 1월말까지......

○농림과장 이한식   금년도는 시행을 안 했고......

○농림과장 이한식   지난번에 별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장방문 결과 말씀하셨는데 산림목적사업으로 선정된 법인체가 있다면 그 당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고 했는데 같이 경쟁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권재호의원.

○부의장 민명식   권의원님, 그것은 이 회의를 마치고 별도 설명할 시간이 있으니 이것을 마치고 합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신종철의원.

○농림과장 이한식   그것은 인터넷이나 반상회 회보나 읍면같으면 이장회의때는 꼭 이 사항을 홍보하라고 해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돌아가셔서 이장회의에 가시는 걸음이 있으면 인사겸 해서 이런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홍보가 더 잘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에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산청월보에도 꼭 넣도록 하고......

○부의장 민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