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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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강인석   부군수 강인석입니다.
  이효근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우기업가 등의 지역발전 협조에 대한 예우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발전과 향토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오신 재외향우에게 지속적인 예우를 위하여 본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개별 초청 등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연말연시에 군수님 또 읍면장으로 하여금 감사의 편지라든지 서한등을 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된 고향의 모습을 직접 실감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향우들의 고향 찾아보는 날을 읍면별로 실정에 알맞게 지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농공단지에 재외 향우 기업체 유치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금서농공단지는 35,000평입니다.
  분양계획은 7개 업체에 18,400편은 이미 확보되었고 앞으로 5～6개 정도 더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사업이 12월경에 착수가 되고 부지조성이 시작되면 입주업체 확보는 더욱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재외향우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91년도에 2회, 92년도에 2회, 모두 4회에 걸쳐서 재외향우회 회장에게 입주유치 안내문을 보낸 결과 생비량면 출신 정영은씨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안영』이 산청농공단지에 입주를 하여 현재 공장 설계중에 있으며 연말내로 착공 예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환경성 검토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바 있는 신등면 출신 기정산업 대표 김정희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외 향우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업체를 방문하는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해서 업체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92년도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정보비 판공비는 농공단지 지정 또는 입주업체의 유치, 부지보상협의 등으로 인해 집행된 예산으로 회수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내실있는 농공단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조기착공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채사업비를 빌릴 적에 과거에는 이율이 8.5%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10.5%로 상향되어졌습니다.  이미 등록된 7개 업체는 금리가 인상되기 전이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리가 인상되었을 경우에 입주희망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지연이 되어지고 앞으로 10.5%의 금리를 주고도 과연 우리 산청농공단지에 입주 희망업체가 있느냐는 것도 의심이 갑니다.
  이래서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입주희망 여부를 서면 또는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였으나 반 정도는 불응을 하는 것 같고 반 정도는 인상이 되더라도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입주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계속 입주희망업체 신문공고를 2～3회에 걸쳐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서 농공단지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금서농공단지를 위주로 인터체인지가 개설되면 공장 지대로써는 최적의 유치조건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희망업체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모판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주민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보상가에 대한 욕구사항이 충족되지 못 했더라도 산청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 보상가에 동의를 해줄 경우 착공이 되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토지보상을 받아간 분에 대해서는 절대 모판을 할 수 없게 했고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분은 소유권이 농민에게 있기 때문에 모판설치를 자유의사에 맡겼습니다.  보상을 받아간 분이 모판을 설치해 농사를 지었을 경우 나중에 보상받지 않은 분들이 그 분들을 시비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해준 토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금지시켰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이미 접수는 해 놓았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모판 보상문제는 이미 농공단지에 편입된 것은 당초에 동의는 했습니다만 실제 보상금은 수령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수령 토지에 대해서 모판을 설치해 농사를 지었을 경우 사후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만약 7.8월경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영농에 든 비용을 또 보상요구를 운운하게 되기 때문에 보상을 이미 받은 지주에 대해서는 통제를 한 것입니다.
  위민행정봉사 입장에서는 땅 소유가 누구이든가 농사를 지어서 군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 정보비 지출에 대해서 운운하시는데 현행법 제도상 판·정보비는 의회승인을 받아 주어진 범위내에서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을 어디다 썼다 하는 기록유지 보존은 꼭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정보비의 성격은 업체의 유치라든지 주민의 보상가액이 적다라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득작업, 또한 농공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썼다 하는 기록 보존은 없습니다.  또 현행법상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디다 썼다고는 밝힐 수 없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이미 예산이 승인이 된 범위내에서 판·정보비를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여비는 1일 지역에 따라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차비, 숙박비, 음식비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갔거나 점심을 굶거나 호텔에 잘 것을 여인숙에서 잤거나 자기 친족집에서 잤거나 그 여비는 인정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출장목적은 돈을 쓰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정당하게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내용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김호기의원께서는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부의장 조계환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에 대해 형평에 맞게 한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권민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중 군에서 직접 발주한 주요사업은 사회진흥과 14건, 산림과 20건, 도시과 3건, 건설과 21건 도합 58건으로써 사업장이 소재한 읍면에 사업시행 사항을 모두 통보는 하였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공사 감독자를 임명할 시에 사업개요를 읍면에 시달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각별히 유념해서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공무원은 군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군에서 다소 통지가 늦게 시달되더라도 관내의 주민을 위한다면 스스로 어떤 경우에 의해서 하는가를 상부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오늘날 위민봉사공무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공무원은 파렴치한 공무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일이 있다면 민이 요구하는 또한 알고 싶은 사항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통보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은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말 할수 있고 잎으로 늦은 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계약착수와 동시에 대략 사항을 읍면에 시달해 추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개요를 상세히 모른 것은 전화상으로 알아보면....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인·허가 부분도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자세 쇄신과 기강을 바로잡고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직원 조회나 각종 회의시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 또는 불시 감찰을 병행함과 동시에 수시로 근무상태를 점검하여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도 군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격무 부서와 책임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시 반영함은 물론 표창도 주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대화와 격려를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에는 인사 우대하는 자체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으로서는 지난번 실과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직원 상호간의 취미 활동반을 구성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의 책임하에 직접 군 본청과 읍면을 순회하면서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겸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고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해 111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하여 주는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능하다든가 무사안일 하다는 척도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체감사와 감찰활동을 통해서 지적되는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아울러 타부서 전보등 근무평정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자세를 재정립해나가는데 최선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네, 잘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읍면 직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군수님께서 특별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법규 연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교육도 충실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내에서도 행정쇄신 이라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주 복잡하고 잘못된 사항들을 하나 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 시일내에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군민을 위해서 보다 편리하고 봉사적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바람직한 행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 93년 시행 주요문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정요구 받은 사항은 50개 사업장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시행기간인 읍면 및 시공업체에 그 내용을 시달 통보하여 11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39건은 아직까지 처리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못한 사항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39건중 조치중이거나 또는 추가 시공이 20건이며 나머지 19건은 대다수 업체에서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사방법이나 조사시 시공업체가 미참여 등의 이유로 조치지시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중 7개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이 신규임용자로서 업무처리 능력 미숙으로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서 설계 정산이 지연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건, 읍면장 포괄사업 31건 등을 동절기 이전에 시공하기 위해서 9월중 설계 및 사업지도로 인해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또한 추석절 체불노임 일소를 위해서 추진중이던 사업의 준공처리 또는 건강한 국토사업 계획수립, 대청결운동 추진등 읍면 직원의 업무가 폭주하여서 불가피하게 조치가 지연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 지시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 보고를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지시사항중 시공업체의 재조사요구 정산분 추가시공 건의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의회의 협의를 거친 이후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청과 읍면의 6급 이하 직렬별 승진 서열 명단외 4건에 대한서면 답변 제출은 대상인원이 568명으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대하여 하나하나 발췌하여야 되는 어려움으로 장기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리산평화제 행사시 전 직원이 실무직원과 도 단위 행정종합감사 준비 각급 행사 등으로 인해 지연은 되었지만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자료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완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감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 행정을 잘하는 질책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농촌지도소장 이현도입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홍진술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농촌지도소 영농지도가 중앙이나 도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산청군은 경상남도내에서 지도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군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지도소에는 지도소장외 44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장을 위시한 지도관이 3사람, 생활지도사가 3사람, 그리고 본소에 지도사가 27명, 상담소장님들이 11분 모두 4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이 어려워져감에 따른 농업의 소외와 같은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왔을 때는 55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감소추세로 나가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와서 지도 사업이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쪽으로 많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들이 농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촌지도직으로 봉직하고 있는 동안은 연구직을 지도소에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전국적인 추세는 지도소에 50%정도의 연구직과 50%정도의 지도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 연구가 농촌지도사에 의해서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산청군에 맞는 연구직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의에 가시면 약초연구소가 설치되어지고 김해에는 단감연구소, 창녕 양파연구소 등 지역적으로 연구소를 확보해 나가면서 인력을 확보하고 산학관연 즉 생산자, 관계공무원, 연구기관이 유대를 맺어가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본소에 2개의 과가 있습니다.  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해 군수님이 저희들 지도소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경상남도내에서 지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섯 번째 아내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사회에 소득을 균형있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도사업은 입만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은 입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나 의회에서 저희들 도와 주시지 않으면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일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소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110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농기계 수리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나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농기계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져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요 근래는 어느 부락을 선택해서 나가서 지도를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손을 볼수 있도록 그리고 2차에 걸쳐 조례를 바꾸어서 가급적이면 오지에 계시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기할 수 있는 것은 군부대와 합동으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미래에 농촌과 같이 살수 있도록 합동 기계수리를 한 일도 있다는 것을 소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56차에 걸쳐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세계적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중 가장 표본적인 것이 겨울철 영농교육입니다.  이때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참석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신 덕택에 잘 마친 일이 있습니다.
  그외 저희들이 중요한 작목별로 산청에서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큰 작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직원을 내보내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만 집단작으로 100～200명이 이상씩을 모아 우리보다 나은 외부강사를 초청해 기회를 주므로서 교육의 효과도 거두는 일도 많이 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4-H회와 농촌지도자 조직 그리고 후계자 조직도 역시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을 지켜온 이분들과 앞으로 농업을 지켜나갈 이분들에게 정상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산청군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일들을 성취하고 싶은데 가장 빠른 시간내 성취하고 싶은 것이 권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요구해오는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 혼자 아픔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여농가 호수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다행스럽게도 농촌지도자회와 남해 화학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남해화학은 우리 동남아에서 가장 큰 비료호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10백만원의 지원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 정도씩이라도 내년 과제자금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사람의 생활지도사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생활지도사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 단성면 교동의 유과, 메주를 중심으로 한 단지는 금년에 100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천면의 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죽세공은 약 880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르도록 지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사업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쓰레기장을 설치한 것이 50개소입니다.  그리고 농촌에도 이제는 건강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 금서면 신아에 건강마을을 만들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은 1년에 약 50만명이상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요리가 없습니다.  먼저번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비빔밥을 위시해 몇 가지 요리를 내놓은적이 있는데 이것을 정착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서는 금년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상남도에서는 꼬리가 아닌 그런 피해를 입은 것이 냉해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열심히 농민과 행정과 지도사업 모두 열심히 뛰면서 냉해를 이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어린모 직파재배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보리 뒷그루를 위시해서 특히 생비량면의 극만식답인 7월 15일 이후에 심은 답들이 너무나 피해를 입어서 지금도 나락을 베지 못 하고 있는 또 베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보고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은 해운은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저의 기대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술기는 저희들도 농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농사에 큰 기대를 걸면서 금년도 농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모든 경제 부분이 다 그렇듯이 3년 정도에 한번 손해를 본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화 연동하우스를 계속 지어나가는데 이것은 군의원님과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서 매년 새마을소득금고에서 500백만원을 저축해 나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마다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시설이 아니면 이겨내지 못할 그런 화경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특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의 총 개소수는 지도소에서 지원을 했거나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600평자리 연동하우스를 지은 것이 1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군에 속합니다.  한 삼 년 동안 면적을 늘리고 늘리고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5,000평정도 되는데 30,000평 될 때까지는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잘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표고와 송이가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되찾을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데 전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군내에서 새로이 사과나 배가 적성에 맞는 품종으로 보고 신기술을 도입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Y자 수형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금년에도 6천평을 1차적 시범사업으로 끌고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삼장과 산청의 내리 지역이 웅석봉을 중심으로 한 높은 지대기 때문에 같은 맛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이 선정되어 기반조성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산청군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농업이 가장 필요 적절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장과 오부, 차황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60두의 돼지를 넣었습니다. 돼지는 축산시험장에서 만든 돼지로써 그것을 거의 옛날의 토종돼지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전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상환 전개는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산좋고 물좋은 우리 산청지역은 농업으로써 관광화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복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 기술보급사업중 금년에 24개소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20백만원의 자금으로 1개 면에 2～3개소씩 하우스를 지었는데 그 속에 어린모, 고추모, 배추모도 하는 분이 있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하우스를 계속 지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소득작목의 균형을 위해 북부 5개 면에 대해서는 1개 면에서 10동씩 단동하우스로써 반자동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1개 부락에 어느 정도의 기반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져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장님과 상담소장 이렇게 사람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선택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잠업은 꺼질 수 없는 우리의 사업인줄 알고 앞으로 개인별로 크게 사업을 하시지 않더라도 5만보 정도의 사업을 끌고 나가면서 전체 농가의 소득의 반 정도를 이루는 농가만 육성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한 사업중에서는 목화사업을 했습니다.  목포에 있는 목화지장에 가서 가져와 몇 가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간이농산물 건조장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금년에 5군에 한일이 있습니다.
  그외 통상적인 업무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상담소장들 문제입니다.
  11명이 금년 내내 일한 것이 과연 얼마일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  지침상 오전에는 찾아가신 분들, 농민들의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락별로 만날 분들을 선정을 해서 나가도록 제가 지시를 해나가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날은 그분들이 일주일간 한 활동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방자를 상담한 것이 8,700명, 전화상담 9,800명, 순회지도 3,600명, 그리고 방문한 분이 11,000명 된다는 것은 산청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큰 기대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총 연 인원이 약 33,000명입니다.
  물론 전혀 만나지 못한 분도 있고 자주 만난 분들을 통계해서 평균 농가를 세 번 정도 만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수도작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원예, 축산 순입니다.
  저희들 지도소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재량중에서 특히 허신행씨가 장관으로 되시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로 키우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2차년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내년도 지역농업개발 센터로 육성을 하면서 부지 5,200평을 확보하고 작년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져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은 금년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 의원님과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택에 도비도 200백만원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은 완성이 되어지는데 내년도에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유통실, 정보실, 종합검정실, 병충해 예찰실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과 농기계 공작실은 95년도에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사업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약 3,500평에 걸쳐서 할수 있는 사업 가운데서 자동화 하우스와 유리 온실이 들어와야 할 형편에 있고 수경재배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주요작목별 시설재배 시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노지재배를 해야 할 산간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재래가축을 보존할 수 있는 축사와 특수가축에 대한 시설들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려면 지도인력이 과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지금 현재 42명 가운데서 박사 1사람, 석사가 1사람, 학사가 20명입니다.  그리고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10명입니다.  이 인력을 지금 현재까지 중앙단위 교육을 통해서 1～2년간 장기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을 위시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본소를 움직여 나가는데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선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담소장님들은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신지역 중심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혀둘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농업전체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사업도 노령화되면서 사람 자신도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따라서 이해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이현도   질책만 하시고 제 변명을 안 들어도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앞에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뒤에 너무 많아서 말이죠, 앞에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 드린 것인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떤 작목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도소장 이현도   질문 3항에 본소의 사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와 17개 읍면 상담소장들의 지난 10개월간 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지도소장 이현도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쾌하면 아주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질문은 3시간을 해도 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장 이현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 농민지원문제는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순수한 지도사업에 의한 대농민 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게 정상입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은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으뜸품목이나 느타리버섯 관계에 대한 질문은 중앙의 지역특화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외는 도의 주요시책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사후관리 문제나 기술적인 경영 문제를 책임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10월말 현재까지의 채무는 청사신축정비사업 등 6개 분야에 127억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1억5천4백만원, 앞으로 상환해야될 이자가 25억7천6백만원입니다.  이 이자는 다달이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1회 상환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약5억8천만원의 이자를 상환 했습니다.
  다음은 산청농공단지는 연리 10%를 5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기채를 해서 올해까지 원금 3억원, 이자 3억6천5백만원, 합계 6억6천5백만원을 상환하고 앞으로 원금 이자 합해서 18억2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산청농공단지를 조성해 부지를 분양할시 분양받은 기업체에게 우리가 기채한 조건과 동일하게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분양업체로부터 부지대금을 회수 받아서 계획대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지택지조성사업 즉1공구의 이야기입니다.
  28억8천8백만원을 기채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있고 92년 93년 2개년간의 이자 3억13백만원은 본 사업에서 발생한 골재매각수입과 차입금을 정기예금한 이자등 15억8천7백만원중에서 상환을 했습니다.
  또한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은 92년 93년 양개년에 50억원을 차입해 이것은 원금을 94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환해야 될 이자는 2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입금 50억원중에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해 가지고 2억4천6백만원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는 91년 11월에 45억2천3백만원의 기채승인은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현금 차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지 2공구 사업비 30억의 기채는 지난 8월달에 내무부에 승인요청중에 있고 이것이 승인 되는대로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1공구는 94년도부터 원금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채에 대한 재정부담 대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상을 못 해봤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예.

○기획실장 이종봉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질문 지방채상환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관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고 조계환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직접적인 제 소관도 아닐뿐더러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 지원 대책에 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달에 읍면별로 농작물 저온피해우심지역을 방문하셔서 피해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걱정을 해주신 김기조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이 시간을 빌어 늦어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금년도 작물별 피해 상황은 벼의 경우 총 식부면적이 6,200ha입니다만 피해면적은 62%에 해당하는 4,285ha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0%이상의 피해면적만도 전체 식부면적의 36.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가단위 피해정도별 농가현황을 보고드리면 1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로서 피해를 본 농가가 4,316농가입니다.  그리고 1ha 미만경작농가로서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수는 2,178농가로 집계되었습니다.  현행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 지원기준은 1ha 미만 경작농가로써 50%이상 피해농가에는 중고등 학생 수업료 2기분이 면제되고 무상 양곡지급은 50%-80%미만은 쌀 80kg 5가마가 지급되어지고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10가마씩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는 3개월분이 지급되어지는데 1일 1,219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2년간의 이자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조비는 피해정도에 따라 50-80%미만은 50%감면 80%이상 피해농가는 전액 감면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보조기준과 지원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이 지원대책 개선을 지난번에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현행농업 재해대책법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차기 영농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호적인 차원에서 1ha 미만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기준으로서는 많은 농가가 제외되고 이에 따라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행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과 함께 특별히 지원하는 문제를 현재 중앙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통보를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특별한 지원대책이 확정되어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재정형편상 피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냉해지역 주민에 대한 취로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갑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먼저 지난번 냉해피해 조사과정에서의 정확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세부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읍면별로 담당직원 재해농가, 이장, 지도자 또는 농미과 관련되는 다수를 참여시켜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번 조사는 거의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 재해를 감안한 추곡수매물량 배정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미 금년도 추곡수매량이 작년도의 60%정도로 잠정적으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 계획도 그렇기 때문에 재해를 감안한 금년도 생산량을 참작해 수매량이 배정 되도록 했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수매계획을 너무 생산량만 가지고 하면 그것도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생산량, 작년도 수매실적, 식부면적 이 세 가지에 가중치를 두어서 최대한 객관성 있게 배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식부면적이 6,900ha라 그랬습니다.  농지원부상의 면적은 얼마며, 실 식부면적은 얼마고 지적공부상은 얼마인가? 6,900ha는 실 식부면적입니다.  농지원부상의 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상 80.281ha로 외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상의 면적도 지금으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휴경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지난번 부군수님의 지시로 앞으로의 휴경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는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서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휴경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구성중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쓰레기매립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산청에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단성, 생비량면 각 1개소씩 전체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매립중에 있는 매립장은 산청 1쓰레기장과 단성 2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91년도 당시 1읍면 1쓰레기 매립장설치운영 방침에 의해서 산청 제2 매립장과 92년도 생비량 매립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전국단위로 분산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재정상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93년도부터는 설치 계획방침이 다소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1읍면 1쓰레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변경을 해서 광역단위 쓰레기장을 설치하도록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저희 군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부터 1읍면 1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 대신에 사업비 10억원정도의 투자를 해서 매립면적 30,000여 ㎡의 규모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생활향상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매립대책의 능동적인 시책추진을 강조해 주신 공갑석의원님께서 행정에서 피부로 닿는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후 신설된 쓰레기매립장 매립시에는 본 군에서 특별한 관심과 성의를 다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관리운영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일조시간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절히 조절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청소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물수거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봐서 비중이 높은 지역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읍면 소재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타 인근 군보다 월등히 많은 롤온박스를 확보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10개의 롤온박스를 확보해서 전 리동에는 다 배치를 못 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미 쓰레기처리 대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물색한 결과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장 강권이다는 것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분리수거 통을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리수거를 하는 시범 장소를 지정해 예를 들어 새고개 휴게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농촌에도 피부에 닿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 하실 때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환경요원 배치 같은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되고 지역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고 모든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해 여론수렴 할 것은 여론 수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림과장 조두수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하신 군유림 관리 부실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현황은 현재 총 563필지에 6,013ha이며 대부 군유림은 266필지 1,021ha입니다.  대상자는 321명으로 93년도 부과 대부료는 16,000천원입니다. 미대부 군유림 302필지 4,992ha는 군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유림 대부는 산림법 제75조 1항과 동법 시행령 62조 1항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내부허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대부림의 권리 양도양수는 산림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의 양도양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받은 군유림을 임의로 양도하는 행위와 대부목적에 위배되는 사항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저희 산림과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금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대상자의 자격 적정여부와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 결과는 추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 대부된 군유림 4,992ha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대부 대상 적격자가 있을 때는 관계법과 규정에 의거 대부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군세 확보에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군유림 대부 현황은 전부 6건에 50,493㎡를 대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치가 5건에 39,683㎡이고, 과수가 1건은 10,809㎡로써 계속 대부신청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방금 강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개발법이 모범이 되어 공원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 사항이 있어 저희들 개인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산청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들도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도와 중앙 산림청에 어떤 개인사유 재산사정에 대한 활용방안을 출장 또는 중앙 손님이나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원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의 상식으로서는 민법상으로 충분히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다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면서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와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사유림도 이와 같은 맥락의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예, 잘 알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알겠습니다.  전체 311명이 대상인데...

○산림과장 조두수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요구치 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면보고를 해드리겠다는 것은 너무 필지수도 많고 구두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너무 성의없는 것 같고...

○산림과장 조두수   잘 알겠습니다.  심층분석을 해서 대장이라도 만들겠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양수를 받을 사람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비단 임뿐만 아니고 하천도 도로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화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군도 현황은 총 14개 노선에 116km 그 중에 61km가 포장이 되고 55km가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14개 노선중에 7개 노선이 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대책은 확·포장이 완료된 노선에 대하여 우선 교통안전시설 즉 가드레일, 방어난간, 시설 유도 표지판 등을 위험 요소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확.·장 공사와 병행해서 동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대책을 위하여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량은 양촌-오전선, 산청-삼장선등 가드레일과 낙선 방지책 492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은 군도 6호선인 산청-삼장선에 낙석방지책 3,982m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사고 예상도가 높다고 지적하신 산청-차황간 군도 3호선은 확·포장이 다 된 노선으로서 그 중에 곡선부와 경사가 급한 구간, 즉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가드레일 780m, 시설 유도 표지판 65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구간은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타 노선도 점검을 해서 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로원을 동원해서 다음주 부터는 설해와 노면이 얼어서 통행 두절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빙방사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호기의원님의 군도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에 농어촌 도로를 승격시키고 군도를 지방도,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를 너무 많이 승격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사실상 군도를 지정할 노선이 없습니다. 그만큼 승격을 내무부에 많이 요구를 해놓고 있고 지금 도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승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폐기물 불법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2항의 폐기물 다량 배출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그리고 처리 관련규정과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호의 내용인 군 관할 구역내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운영의 규정에 의해서 본 군에서는 일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지금 도에 보고가 되고 그에 따라서 관리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공원 구역내에 산재한 산 쓰레기는 공원관리공단자체 해결 사항이나 지난 11월 4일부터 지리산 산 쓰레기는 30여t우리 청소차로 하면 10대분입니다.  이 30여t은 공단자체 차량으로 관내 쓰레기매립장에 운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산 쓰레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책임하에 당연 수거 처리 되어야 합니다만은 자연공원법 제16조 2항의 규정인 공원구역내 쓰레기매립장 설치 제한에 따른 자체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공원내 지역의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별도 매립처가 곤란해서 인접한 구례, 하동, 함양, 그리고 우리 산청 등의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시책에 따라서 관내 구역에서 수거 하산된 쓰레기 양에 대해서는 부득이 우리 관내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국립공원 지리산 동부관리 공단 구역내에서 발생된 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자체 매립장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관내 쓰레기매립장 활용시에는 군의회의 승인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쓰레기장 매립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계환 부의장님께서 2차로 질문하신 남강댐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진주시 참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상수원 보호와 본군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리산 대원사, 중산계곡 하천 등에 대한 피서 관광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 덕천, 양천강은 남강댐 상류의 하천으로서 수질 환경은 더욱 많은 사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내 위치한 영세한 중소기업의 운영과 축산업의 증가로 인해서 정화시설의 설비와 관리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남강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개발이 부진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매우 큰 실정이며, 이에 따른 남강댐 하류지역의 수혜자들은 다소 부담을 하여 산청군의 손실을 보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93년 현재까지 군 관내 하천 수계변에서 축산시설과 공장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한 결과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반려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시설 허가된 건수는 28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현행법규상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은 수질환경 보전법 제29조에 의한 투기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또 수도법 제5조 동시행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내 금지 행위에 해당 될시에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내용은 가축을 놓아 기른 행위와 자동차 세차행위, 어패류 채취 양식 행위, 그리고 야영 야외 취사행위 이런 수질오염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구역 내에서의 제한은 현행 법령상 국민다수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강댐 상류 수계에 위치한 본군 소득증대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서 사실이 인정 되는대로 남강댐 상수원 수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치거나 중앙 관계부처의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시켜 진주시 등에 댐상류 하천 등의 자연보호와 수질오염 감시등에 적정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에 따른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남강댐 상수원 수혜권역의 한국수자원 공사와 진주시, 진양군등 광역 행정 협의회를 통해서 방안 협의등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의회에 건의 또는 해당 시군 의회 차원의 협의를 통한 대책 강구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방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0일 6일간 도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따른 남강댐 상수원 수질 오염방지 대책 현지 조사시에 본군의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 그리고 주민의 피해의식 등을 충분히 전달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강댐 상수원의 오염방지 대책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축산 폐수 정화시설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 20여억원을 우선 긴급한대로 별도 특별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관리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단성 쓰레기매립장은 설치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당시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라든지 맡에 까는 차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재래식으로 시설된 바가 있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은 일단 재래식으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확실한 기간을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그 매립장을 완전 마무리 해 놓고 추가 시설은 더 투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1, 2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빠른 기간내에 매립을 완료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시설 이런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권민호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즉시 처리했고 그 이후에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나가보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올해내라고 기간을 정해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최소한 빠른 기간내에 마무리를 지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원사지구 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개발 대상지는 삼장면 유평리 산7번지 대원사 사찰부지로 개발규모는 주차장 면적 1,500평에 주차 대수는 소형차를 기준해서 8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작년 7월 30일 경남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던바, 서류 보완 요청이 있어서 92. 10. 26일 보완 제출하였으나 중앙부처 협의결과 본 주차장 예정지의 상단부인 새재에서 치밭목 산장에 이르는 지역은 특정 자생 동식물인 땃두릅나무 건강제비꽃 등이 자생하고 농지 자연도 8등급에 해당하는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므로 주차장 설치로 인한 탐방객 유인으로 인해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간이 매점과 화장실 이용개의 오수 및 분뇨로 대원사 계곡 물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대원사 집단시설 지구내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원 탐방객 차량은 대원사 진입을 근복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일건서류 반려된 바 있습니다.
  대원사 집단 시설지의 주차장은 지정면적이 협소하고 지역 여건상 주차장의 확대 설치는 불가하므로 날로 급증하는 탐방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인근 다른 지역이라도 국립공원관리 차원의 제2주차장 시설의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며, 우리군에서 계획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지역 주변환경 훼손과 화장실 이용객의 오수분뇨로 대원사 계곡 오염 우려에 대하여는 롤온박스, 오물 수거함 등 수거 시설을 설치 하므로써 혼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3조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뇨를 수거케 함으로써 오염 우려는 없을 뿐 아니라 유평마을 45세대 200여 주민이 안정된 일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대원사 및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 제공등 국립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도 주차장의 설치는 절대 필수적이라는 여론과 산청군의회 유평마을 주민의 건의서를 첨부 국립공원계획 안을 보완해서 재 승인요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거림지구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탐방하는 관광객과 피서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전무하여 협소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정차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한 실정으로 주차장 설치 가능 예정지를 우선 시천면을 통하여 물색 해본바 내대리 산 22번지 부근 일대가 설치나 이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600여평, 주차장 설치 3,000여평으로 계산할 때 주차대수는 약 1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금주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설치의 적합성 여부 부지확보 방안 등을 관계 주민과 협의후 편입부지 취득과 훼손 또는 전용 가능여부,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관계 법규에 의한 절차 이행 및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개략 추정 공사비를 산정해보면 부지보상에 5천만원정도, 시설비 35천만원 등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역 주민이 부지를 해결한다면 시행계획 검토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부지까지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할 경우 재정 형편상 조기 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주차장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평촌 마을에 별도의 관광개발은 아직까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국립공원공단에서 주차료를 받겠다고 하는 정식공문으로 통보받은 적도 없고 저희들이 받는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주수진씨하고 대원사하고 3자가 협의해서 공단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평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 났을때 현지에서 소장도 만나고 소장한테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만약 저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사전에 예고를 하고 관계 주민과 협의를 거치고 하는 절차를 생략한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평 주민들이 상당히 섭섭해했고, 또 주차료를 받겠다면 위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곳에 차를 주차를 시키도록 계획을 했으면 될텐데 그 위에까지 다 받아먹으려 했기 때문이고, 또 주수진 명의로 받게된 사유와 근거를 알아보니까 근거는 있었습니다.  직접 공단에서 받든지 위탁해서 징수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특히 주수진씨 명의로 영수증이 발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격한 감정을 가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이 안 받는걸로 해서 무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립공원 공단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협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못 했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그것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내에도 용도지역이 세분되어 있고 가능한 행위도 있고 가능하지 않는 행위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떠한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똑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는 지난 18회 임시회에서도 보고 드린바가 있고 농산물 집하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농협지부장과 산청농협장에게 두 번에 걸쳐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으며 전화를 통해서도 수차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지난 8월 30일날 재부향우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청농협에서 개장했습니다.
  그간 홍보실적으로서는 먼저 신문보다도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 7개 신문과 경남도청에서 발간하는 도보에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또 라디오에서도 진주 MBC와 KBS로 방송된 바 있습니다.
  홍보물로써는 판매장 인근 지역 부산 주민들에게 배부한 판매장 개장 안내문을 조간 신문에 넣어 3만매를 배부했고 홍보리후렛 1,000매와 프랑카드 설치, 반회보 등에 기재하는 등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예산의 투자 대 사업성과 분석여부에 대해서는 농산물 집하장의 경우는 지급 당장 효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의 확대집하로 도시상인에게 산지에서 직접 우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해서 생산자로 하여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집하장 운영실적은 산청 집하장의 경우는 밤, 단감, 잡곡류, 생초집하장의 경우는 마늘, 밤, 쌀 이렇게 해서 총 4개소에 60여종의 농산물을 집하장에서 이용한 바 있고 대도시 직판장의 2개월동안의 운영상황은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산청쌀을 비롯해서 4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이용객은 지금까지 19,200명으로 통계가 되어 졌고 43,000천원의 농산물을 그동안 판매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1일 평균하면 하루 690천원씩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부산지역 주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 판로를 확대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농산물 집하장과 대도시 판매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집하장의 문제점은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계절에 따라서 한정되기 때문에 활용이 년간 계속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만 앞으로 농산물 생산이 시설위주의 농산물 생산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판매장은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질 좋은 산청 농산물을 판매해서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고장 농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는 도시 직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즉각 협의를 해서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를 못했고 농협에서 개장을 하고 농협직원 2명이 가 있으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그런 애로는 들어왔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관계는 도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삼장 평촌의 시범 상전단지 지목변경 문제입니다.
종전에 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이나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가능한가?  지난번 의원님들 다년오시고 나서 제가 지적과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초면 반개섬은 대 홍수시마다 침수 고립되는 지역으로써 87년 셀마태풍 때에는 그 섬이 침수고립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초면 소재지의 상당 지역이 침수되어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의 하천개수사업 실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조속히 시행을 바라고 있으며 군에서도 하천 개수사업의 조기 실시로 항구적인 재해 방지와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난 21회 임시회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시행 건의에 대해서는 반개섬과 생초면 소재지를 통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설부 시행 국도 3호선 4차선 확·포장 계획노선 협의시에 생초면 지역의 개발과 발전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노선을 협의해주시면 그 노선 계획이 확립된 후에 병행해서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와 건설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생초지역의 침수에 대한 조치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네, 알겠습니다.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