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의원   입찰공고를 11월말에 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12월중 한다 그러면 공사시행은 12월말에 합니까?

○강정희 의원   그러면 동절기공사의 안전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강정희 의원   혹한기에 시멘트 공사는 상당히 부실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점을 잘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1층 평면 계획안을 보면 의장실을 비롯한 의원실이 동쪽으로 있고 사무실이 대체적으로 서쪽입니다.  그러나 의장실을 비롯한 의원실은 상시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이 채광이 잘되는 쪽에 자리잡아 전기불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홍진술 의원   인근 2필지는 매입을 완료했다 그랬는데 그 부지매입비는 청사 사업비 1,000백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윤실 의원   군비부담액 예산 미 확보된 253백만원중에 진입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효근 의원   단지 재래식 변소의 분뇨를 수거해 정화조까지 갑니까?

○이효근 의원   남은 찌꺼기는 비료화될 수 있는지?

○권민호 의원   분뇨차도 군에서 구입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현재 위생업소의 분뇨처리가 가져온 것을 받아서 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현장 아래 사는 우리 단성이나 신안쪽의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강쪽에 지어 가지고 오수가 내려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안 내려올 것이다고 답변을 하니까 비가와도 안 내려올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확실히 안 내려오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설계추진상황에 착공시기가 언제이며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런 곤란한 문제는 여기서 빼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융자 여신금지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공윤실 의원   92년초부터 되었으면 92년초 농공단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공윤실 의원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5월 1일 받았을 때 92년초부터 지방비 여신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공윤실 의원   93년5월이면 5월이지 93년중에 착공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빠졌지요.  분명히 농공단지 할때 5월중에 착공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와서 어떡해요.  작년에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131백만원 남아 있다 그랬는데 돈을 안 찾아간 사람이 11명입니까. 싶게 타협이 안된 사람이 11명입니까?

○공윤실 의원   지금 정확하게 도장을 안 찍어주고 안 찾아간 사람은 10명 밖에 안 남았어요.  11명중 합의가 되어 몇명 찾아갔어요.

○공윤실 의원   박과장이 추진할 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돈을 판·정보비 다 쓰고 추진한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지방비 여신이 안 된다는 것이 92년초부터인데 지금 와서 이야기 합니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니까 농공단지 추진이 될 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돈도 추진비 이런 것은 전부다 빼가고 나머지 정보비도 군수, 부군수 15백만원 빼가서 뭐해요.  회의도 면사무소에서 한 두 번  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홍진술 의원   금서 농공단지 계획은 91년부터 해 가지고 그 당시 박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전 공의원 말씀과 같이 93년 5월 안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우겠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93년 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일단 계획은 91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93년 말까지 과연 금서 농공단지를 꼭 설치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출장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했길래 11명이나 합의가 안된 상태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군수이하 담당자들이 금서 농공단지를 위해서 출장을 해서 주민들, 업체를 만나 추진한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공윤실 의원   가격 자체는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이유보다는 추진과정에 있어 거기에 지정해 놓고 과연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몇 번이나 설득시켰느냐 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후 바로 한달인가 두달 지나서 바로 돈 찾아가라고 나왔습니다.

○홍진술 의원   박과장님이 세번, 군수님이 두번 나갔다 그랬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 무엇이며 여론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홍진술 의원   금서출신 강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초기에는 하니 안 하니 왈가왈부한 사항이였습니다.
  일단 유치를 해야지 한 두 사람이 들어 못할 때는 전체 군민의 의혹을,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는 여론이 조성되어 그 당시 이미 1년전 모든 지주들이나 금서 주위에 분위기 조성이 10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넘기고서 이제 와서 의원들 앞에 이렇다 저렇다 보고를 하는 것은 빚좋은 개살구식입니다.  과연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한구석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강정희 의원   제가 금서면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압니다.  지연된 사유중 한가지는 현재 묘지를 매입해야 할 사람이 6명이죠, (네) 묘지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89년도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평당 26,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은 13,000원인가 아닙니까, 물론 감정사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 처리하겠지만 그 분들은 농공단지를 의식하고 매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얼른 승낙이 안 되는 이유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어야 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답으로 되어 있든가 전으로 되어 있든가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격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농민의 심정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홍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좀더 성의가 있었으면 좋치 않았겠느냐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현지 지주들하고 상당히 여러번 만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을 설득도 하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좀더 성의를 가졌더라면 하는 이런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김호기 의원   세분 동료의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일괄적인 문제점을 보면 92년 5월 1일 지정고시 받아 가지고 본상금을 11명에게 131백만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들과는 편입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92년 1년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정보비 26백만원과 판공비 71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쉽게 집행되는 예산인데 신경만 썼다면 충분히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판·정보비 운영 방법개선에도 접대성 경비 집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보비 지출시에는 집행용도를 표시하여 대민활용에 필요한 경비, 직원 사기대책을 위한 것과 추진시책에 곤련한 경미한 사례 등에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비를 일시에 백만원도 빼가고 4백만원도 빼가는등 방만하게 집행만 하고 말았고 이 사실을 특히 금서지구의 농공단지에 관계되는 주민이 있다고 그러면 군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쓰여진 결과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작년도 공무원 출장을 보면 군수 13백만원, 부군수 5백만원 했지만 한번도 안나왔고 면에서 2회 집회성 회의를 했고 담당직원과 계장이 나가서 막걸리와 사탕을 대접했고 역시 직원이 막걸리를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92년도에 돈 쓰여진 것이 얼마입니까?  또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물론 감사시에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엄창난 돈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과장이 바뀌기전 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93년 5월중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바로 이 자리 업무보고할 때 그랬어요.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또 금후 추진계획에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 수행하고 미 보상토지 지주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산청농공단지도 조성을 했고 금서 농공단지는 92년 5월 1일 지정고시를 받은 후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나 방안도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상된 정보비 23백만원과 또 특별판공비 9,500천원현재 얼마를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합한다면 여기다 출장비나 판공비를 합한다면 이 돈은 엄청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지금 현재 결과를 볼 때는 사용(私用)했다는 결과밖에 안나와요.
이래도 아직까지 보상합의가 안되었니, 되었니, 또 11명이 남았니 하는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지금 박과장님 오셔 가지고 농공단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것 명확하게 해야됩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출장비가 중복된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 자리에서 92년도 정보비, 판공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묻고싶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보기로 하고 제 이야기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이효근 의원   동료의원들이 전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재 촉구하는 의미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뛰었더라면 93년 5월중에 착공이 가능했던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관계는 여섯 분이 해결이 안되었다 그랬는데 제가 직접 관계된 것이 3기입니다.  3기를 파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해서 몇 번 왔다가 그냥 내려가고 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뛰었더라면 벌써 묘지이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작아서 안빼낸 것 아닙니다.  좀 적극적으로 뛰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꿈같은 택지조성을 해놔서 지나다닐 때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하천공사 시행기간인 ‘91.12.31일부터 ’93.6.9일까지 하천관리법에 의해 추진계획을 수립해본 일이 있습니까?

○김호기 의원   하천법 말고도 처리할 수 있는 거롤 알고 있는데....

○김호기 의원   수립을 했습니까?

○김호기 의원   토지분할측량이 ‘93. 4. 20일부터 6. 28일까지 2개월간 지연된 것은 실무 부서가 지적공사하고는 적극적인 협조가 안 이뤄졌다고 보는데 맞지요?

○김호기 의원   그렇게 안되면은 의회에서 물을 수 있는 것은 실무부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적공사와는 좀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비관리청 하천공사 준공검사인 인가 신청을 지난 6. 3일날 해서 8. 26일자 2개월 23일만에 보완지시를 받았지요?

○김호기 의원   역시 실무부서가 사업을 미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천공사와 택지조성지 안에 금방 보고내용에 나온 외국 토지소유자는 책정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몇년이나 미루어졌거든요,  다음 이제야 공영개발사업토지 분양조례를 이달에 입법 예고한후 12월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91. 4.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은후 2년8개월간이나 무슨 준비를 했는지 현재 결과로는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전무후무하다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근 시군의 행정을 한번 훑어볼 필요도 있고 사전 조례제정등 추진을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나 중간 관리자 감독, 지휘자, 모두 이 시대가 제일 싫어하는 무사안일의 표본 행정이 아니었나 그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기채사업과 지역 주민중 택지가 없는 자들이 갈망하는 사업 추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호기 의원   그것은 본군의 방침이고 불가피한 사항에 있어서는 공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고, 요약을 한다면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미룬다고 해서 건설과장이 먹고 살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대체적으로 미뤄져 왔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이 사업을 전부다 미루어오다가 고의성이 아니냐 빨리 해서 집이라도 짓고 장사도 하고 하면 지역경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산청군에 인구도 유입이 되고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그것을 수년간 미뤄졌다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얘깁니다.
  모든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실무자나 중간 관리책임자, 감독책임자가 관심을 덜 가졌다는 걸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김호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홍진술 의원   건설과장님이 행정의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전에 김의원님과 같이 사업시행을 의미 89년이나 90년도에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목적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부수 조건을 대비했으면 이런 저런 사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명감이라는 것이 항시 피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산청군민을 위해서 적극성을 뛰고 모 일에 열심히 해주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현재 1공구에 마무리가 되어서 이미 분양에 들어간 단계고 한데, 물론 실무과장으로써 여러 가지 심사분석을 해보셨을 테니까 투자대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삼사분석한 일이 있습니까?

○김호기 의원   그동안에 미뤄져 온 이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명분이 서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님 욕 먹습니다.

○김호기 의원   공영개발 사업을 보면은 장사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장삽니다.  부당하지 않는한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공윤실 의원   도로를 포장해나가는데 포장이 현재 넘어가면서 포장이 끝나는 부분에 2백미터 더가면 대량으로 토사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는 부분이 붕괴가 된 것입니까?

○공윤실 의원   지금 현재 포장끝난뒤 2백미터 전방에 일부로 그랬단 것입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작업을 하다가 넘어온 겁니다.  자연적으로 붕괴가 된 겁니다.  그것은 공사비를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안되겠지만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사람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면서 절취를 했으면 토사를 실어내면서 해야 하는데 2m씩이나 넘어와 가지고 쌓여 있는데 그런 공사를 누가 합니까?

○공윤실 의원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연붕괴로 길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님 가 보시지도 않았는데 한번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