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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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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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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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실과별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2005년도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설명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종료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장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31회 임시회시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를 배석한 가운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의회에 가면 실과장이 질의에 답변하지 우리 담당주사들은 답변권한이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담당주사를 사람인체에 비유한다면 제일 중요한 허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앞으로는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담당주사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잘 검토해서 제133회 제2차 정례회부터는 담당주사에게도 회의 및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거론되지 않도록 기획담당주사는......

○의장 이서우   차석이 왔어요?  주사는 타실과에도 공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담당주사들도 일어서서 과장에 대한 예의도 되고 의회에 대한 예의의도 되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실장님, 7페이지, 자체 감사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실장님도 아시죠?  옛날 말이 제새끼 제가 안 잡아먹고 제살 제가 안 벱니다.  우리면에 있는걸 전 의원님이 계시는데 얘기하는게 부끄럽긴 하나 군비를 잘못 판단에 의해서 10백만원이 넘는 돈을 그냥 갖다 내버린 사례가 오부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계장할 때 한번 다녀 오셨죠?

○민명식 의원   이것 지금 그냥 넘어가요.  그냥 국고만 내버렸어요.  남의 산을 그것도 여러 사람이 운영 안 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무작정 남의 집, 산을 밀어놓고 그 쪽에서 엄청난 반발이 들어오니까 공사비 지불하고 다시 복구해줄 복구비 지불하고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공공성을 위해서 했다면 저도 앞장서죠.  그런데 그건 공공성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내 지역구라서 내가 끝까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말썽납니다.  결국은 군비 엄청나게 갖다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님이 감사계장할 때 조사해봐라, 오부에 말썽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넘어가고 저지른 사람은 인사발령해서 가버리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민명식 의원   지금도 면장은 갔는데 어떻게 해결할거냐 하는게 이장 몇 사람이 항의가 그래요.  이런걸 어떻게 할거냐, 내가 알아서 처리할께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다시 조사해서 정말 군비를 그렇게 해서 버렸으면 구상권 청구해야죠.

○신종철 의원   6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중앙부처 방문이 14회, 경남방문이 11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14회, 11회면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신종철 의원   의회 3대도 마찬가지 4대때도 단체장의 중앙부처 활동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14회중에 실장님 답변중에서도 어떤 얘기냐 하면 몇 번 단체장이 갔다면 실상적으로 손안에 든단 말입니다.  너댓번 간 모양이죠?

○신종철 의원   문제입니다.  저희같이 재정이 열악한데서 단체장이 정말 뛰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4회중에 몇 번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가까운 경남같은 경우 11회중에 부군수님도 가셨을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실상적으로 몇 번 간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특히 중앙부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개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

○신종철 의원   적어도 농림부, 건교부, 문화관광부, 국회등 예닐곱개는 안 됩니까?  거기에 따른 산하단체 저희군과 연관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면 역할자체를 제대로 못 한다고 봅니다.

○신종철 의원   그리고 저희관내 농산물 판로개척 활동을 위해서 특히 한 부분이 있습니까?

○신종철 의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얘기했던 서초구에 판매하는 것, 또 부산에 조금 판매하는 것, 향우회에 조금 판매하는건 이것 실상적으로 일회성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그 순간뿐이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상적으로 전번 서초구 자매결연때 양재 농협마트에도 가봤을 때 산청제품이 아무 것도 나가는게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단체장이나 담당실과장이 우리물건을 들고 그 담당자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로비를 하는게 낫지 일회성 이벤트로, 계획되어 있는 군에서 10백만원, 20백만원 이상 들여서 몇 일안에 향우들, 중간 아는 사람들 일회성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말 농민들을 살리고 제대로 살려면 단체장과 담당자의 긴밀한 유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다음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6년도 계획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었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두의원님.

○김성두 의원   실장님, 아까 민명식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자체감사 운영 내실화하고 15페이지, 특수시책 군정 민의 반영강화와 연계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국가예산 손실도 손실이거니와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작게 크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재산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또 무방비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당초에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으면 건설 해당부서에서 위치선정하는건 뭐니 해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지역현실에 부합되게 다리위치가 선정되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그대로 강행 처리되어 가지고 공사가 5개월이면 끝날게 8개월, 1년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똑같은 군수밑에 어떤 부서에서 지난 여름 다슬기종폐 이것을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태풍 피해복구 소하천공사가 재개될 경우 지금 이미 예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엊그제도 산청읍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를 하천의 탁수가 너무, 장시간 너무 농도가 짙은 탁수가 내려와서 지난 늦여름에 방류한 종폐가 폐사우려가 안 있나 해서 현장에 가본 결과 조금만 관심을 쓰면 충분히 맑은 물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공사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무사안일하게 자기들 편의대로만 공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염려를 발생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감독공무원이 한번 얘기하면 그건 제대로 먹혀가요.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을 수시로 동향파악해서 해줘야 되지 너무 감독공무원에게만 치우치다 보면 산청군 관내사업장 여러 곳중에서 한 감독공무원이 감독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러 수십개 됩니다.  다 감독을 못 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재빠르게 동향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셔야 되고 그런건 앞으로 군정의 민의 반영차원에서도 예를 들어 하천공사를 300m 한다면 매일 작업구간은 불과 1/10구간으로 잘라 하게 됩니다.  그 작업구간은 적어도 탁수방지, 용수를 돌린다든지 돌리는 방법으로 해서 가로막이해서 웅덩이 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는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소 작업구간에서만 해도 물길을 다른데로 돌려서 하류로 이동시킴으로써 그런 것은 사전에 주민들이 사소한 것까지도 걱정 안 하도록 각별히 감사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다음에 개인들 사소한 재난피해오는 것 사전에 예방해주고 만약 그런게 왔다 하면 적어도 해당공무원은 시정이나 주의나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지금 그대로 자기살 제가 안 파먹고 초록은 동색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너무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조직원이 경직상태에서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나태해진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오히려 행정의 비능률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되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풀어져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작년도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심재화 의원   그런게 없어서, 감사대상이 안 되어서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심재화 의원   그래서 의회에서 현장사무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면 전부가 부실공사로 인한 질의 질책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재공사시키고 전체를 싹 뜯고 새로 시키라는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듣고 계셨을건데 그래도 정당하게 감사활동을 한다면 그런건 나가서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준공검사를 필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그래서 이런건 좀더 관심을 갖고 더 확실하게 감사기능에서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걸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비 한번 오면 우리공사한 것 1/3은 떠내려갈 겁니다.  먼저같은 비가 왔다면.  그래서 이런 것은 돈 제대로 주고 우리지역에서 주고 있는 단비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건, 돈 더 많이 주는건 완벽히 공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공사는 우리가 차타고 다니면서 공사해놓은걸 보면 대충 안다고, 매끈하게 잘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파악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재화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해소가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이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남부유선 저기가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TV방영상태는 형편없어요.  우리집에는 근 보름 동안 나오다 안 나오다 해서 우리집만 그런줄 알았는데 다른데도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물으니 선로를 바꾸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사후 지원하는 방법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TV 나오게만 해달라는 겁니까?  케이블TV 놓는데 얼마 주느냐, 아니면 일반라인 까는데 얼마 지원해 주는지?

○심재화 의원   군에서 어차피 돈을 줘 가지고 하니 군민들이 편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TV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공사해놓고 TV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확인도 안 하고 또 연락 안 하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알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연락해도 수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건 지원하는데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재호 의원   8페이지, 지난해 17건인데 금년에는 늘어났죠?  23건입니다.

○권재호 의원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늘어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잘못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게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 될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권재호 의원   건축허가 관계라든가......

○권재호 의원   계도를 잘 했으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권재호 의원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미흡했다거나 안이한 생각에서 적당히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이런 쟁송관계가 늘어나는데 이 점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실장님, 이 부분은 군수님이 대답해야 될 부분인데 군정 민의반영 강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놨는데 군민들이 싫어하면 그 사업을 안할 겁니까, 확실히?

○심재화 의원   집약된 의견이 안 된다면 안할 겁니까?

○신종철 의원   어제 정보화촉진협의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저번 정보통신계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의 효율적인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볼 때 정보통신계 업무가 보니 홍보, 기획, 주로 자료 총괄업무, 홈페이지 관리부분입니다.  이것이 원활히 되려면 제가 볼 때에는 기획감사실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을 마치면 싶은데 다른 의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지난 정보화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쟁점화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행정자치부 담당관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한 내용이라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실 운영관계를 의원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대외비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안검색 부분이죠.

○신종철 의원   그 문서말고, 그것은 아직 되지 않는 자료관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자료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직원들은 현재 자료를 공유하잖아요.  현재 지방의원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픈할 계획은 없으신지?

○신종철 의원   물론 이 부분도 정보통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아까와 연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지금 실상적으로 정보통신계 어제도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를 갔었는데 실상 보니 공보업무나 홍보업무, 기타 자료를 접수한 부분 굉장히 기획감사실하고 상당히 연관업무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계를 자치행정과에 두기보다는 내가 볼 때에는 기획감사실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민명식 의원   아까 과장님, 제가 김민환의원님께서 인사관계 질의했는데 보충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균형있는 인력배치와 전문직 개발위주 해놨는데 이번 인사가 그렇게 저도 모든게 승진이나 인사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대로 공정하게 인사가 잘 됐구나 생각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오부면도 그렇고 생비량면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신규 토목기술직 인력배치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됐느냐, 오부에도 보면 아직 대학도 졸업 안한 사람이라는데 기술직들은, 군에는 토목직을 가진 경험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일정기간 동안 군에 배치를 해서 경험을 쌓게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배치해줘야 되지 그냥 시험쳐서 들어온 사람 바로 발령을 덜컥 내리니 지금 완전 마비가 되어 있어요.  몰라요.  나보다 못 해요.  줄 하나 긋는 것도.
  앞으로 인력의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군에서 몇 개월 군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시켜 가지고 읍면으로 배치했으면 균형있는 인력배치가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용식 의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관계인데 죽 보니까 벌써 4개 지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 체결한데가 96년이면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물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적이 너무 전무한 상태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무슨 실적이 나왔나 싶고 그 동안에 4개지역에 자매결연을 맺고 직간접으로 경비만 엄청나게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결연만 해 놓고 서로 어떻게 추진되는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실제 관계설명을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식 의원   앞으로 도농간 지역을 자꾸 확대해서 하지 말고 한 지역이라도 서로 실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연만 해놓고 계속 이대로 방치하고 나가면 실적이 없잖아요.

○권재호 의원   공노조 파업한 사람이 산청군에서 몇 명입니까?

○권재호 의원   단성면의 이장단 단장에게 얘기들었는데 산청에 19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재호 의원   일과시간 전입니까, 후입니까?

○권재호 의원   이번에 파업하는건 전체 군민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90% 이상 공무원이 이래선 안 된다 했는데 오지인 산청에서만 공교롭게도 진주시 다음에 산청군이 많은데 실과장이나 군수님들이 사전에 그 분들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안 해서 그런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장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7명이다, 그 사람들은 19명이다, 19명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어려운데 신문에서 안 봤냐, 진주시 공무원도 운동장 옆에 아침 8시에, 일과시간 전에 서성대던 사람도 경찰에 연행되어서 명단에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안 있겠냐고 이장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산청군 19명은 일과시간 내라고 합니다.  그 명단을 군수님에게 드렸는데 어떻게 조치하려는지, 이장단장들 모임에서 그런 의논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싶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서류를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신종철 의원   지금 제가 의회 활동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교육환경 개선, 돌아오는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구유출 여기는 주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이 교육환경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도.

○신종철 의원   그런 경우에 6년동안 계속 사업계획서가 올라온걸 보면 전혀 변한게 없습니다.  더 나빠지기만 나빠졌지.  정말 올해는 계획서 낸대로 됐으면 싶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금 50억을 모아서 어디에 쓸겁니까, 도대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50억 목표액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상 단체장은 다니면서 장학금을 원래 2010년으로 되어 있는걸 5년 앞당겨 만들겠다는 것만 얘기하지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답은 없었고 현재 담당과장 생각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종철 의원   결론적으로 50억을 모아서 그 이자돈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만 줘서 산청지역의 관내학교에 남아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명문학교 육성, 중고등학교 해놓고 해놨지만 제가 있는 지역구에 학교 통폐합 관계 상당히 많이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난 3대때 저희들과 같이 한 단체장은 그 쪽 학교관계자도 만나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4대에 들어서는 사실상 그 쪽 학교 이사장등 학교관계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지금 산청 사립학교 통폐합이 나와 있는데 교육청등 관계기관에만 맡길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직접 담당과장님하고 단체장이 나서야 됩니다.  앞으로 해당학교 이사장과 한번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신종철 의원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부분에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돈만 들이부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명문학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종철 의원   지금 과장님, 이 부분 교육부분에 절대 얘기하지만 단언합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만나 협의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전체 거의 직원 100%가 진주에서 출퇴근하는데 그 자녀를 산청지역에 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들 자녀부터 이 지역에 안 보내는 직원들하고 해본들 필요없고 여기 그대로 해놨네요, 저도 거기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인재육성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청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욱 중요한 것은 인재육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저희군과 충분하게 검토하고 명문학교를 어떻게 육성할건지 더욱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드린대로 학부모 자리와 사립학교 이사장과의 만남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잡아서 용의주도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성두의원님.

○김성두 의원   이 분야에 5가지만 간단히, 앞에 의원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중복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부분만 참고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이 바라는 직장분위기 전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군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거의다가 조직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추진방향에 능동적인 대민봉사행정 실천이 되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목자체도 먼저 군민이 바라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아, 참말로 산청군 공직자들이 우리군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구나 이게 피부로 많이 저변확대가 될 때 군민하고 조직원들하고 상당히 화합이 이루어질 것 같고 다음에 4페이지, 군민화합을 위한 연수시설을 마련했는데 엊그제 공교롭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되니 설명을 그대로 생략한 모양인데 만약 군민화합을 위한 연수시설이 필요했다면 이것을 다시 군민화합을 위한 연수활동을 추진해서 군민들하고 지금 기존 있는 사설연수원을 이용하든지 예를 들어 다물민족학교를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군민들하고 공무원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인성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페이지, 향토장학시설입니다.
  향토장학사업육성 이것 역시도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전관수정과 앞으로 지원방향이 대폭 바뀌어야 된다,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환경 개선방안도 결과적으로 지도교사 육성 이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학생들 성적 좀 올랐다 해서 학생들에게만 주고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지면 교사들은 제대로 몸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지도교사 역시도 진주지역이나 인근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해줘 가지고 선생들과 학생들이 진짜 한 마음이 될 때 성적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선생들도 사고방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도시에 임기내 근무하고 있다가 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산청으로 가더라도 산청가서도 진주만큼 노력해서 학생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보겠다는 의욕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지역인구 늘리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감소인데 제목을 인구늘리기운동으로 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인구늘리기사업으로 한다 해서 인구는 매일 주는데 모양새가 안 좋다, 다음에 15페이지, 관광명소 전화통화 불편해소도 역시 2개소만 했는데 가능하다면 금서면 오봉지역에 1개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곡도 길고.  여기는 일체 이동통신이라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초봄부터 수액채취나 늦가을까지 단풍관광객이나 이런 탐방객이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나서 실종이 된다면 휴대폰이라도 터져야 인명피해가 없을걸로 생각되는데 오봉지역도 포함해서 추진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장 이서우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후에 해야 되니 간단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재화 의원   자료실 설치 기록물 DB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천왕이소식지를 책으로 발간하려거든요.  이것을 CD로 구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하세요, 아무라도.  말을 못 알아 들었어요?  우리 천왕이소식지를 50회 발간기념으로 해서 책을 발간하려는데 이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책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보관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CD에 구워서 보관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신종철 의원   가능합니다.

○심재화 의원   기술적으로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음악도 선전이 CD 한장이면 수천수백곡 넣어서 한다는데 내나 그게 그건데 넣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발간해서 일반인에게 돌릴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용은 이것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또 8페이지, 재외향우회 군정 참여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로 인해서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이 분들이 농특산물을 팔아 주거나 위탁해줬거나 추천해서 팔린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잘 할거죠?

○심재화 의원   내년에는 실적이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상근 의원   이번에 서초에 실적이 난게 있죠?

○심재화 의원   주민자치센터 작년에 2개 설치되게 되어 있었죠?

○심재화 의원   설치되었습니까?

○심재화 의원   올해 2개 확보되어 있죠?

○심재화 의원   올해 것을 결산추경에 요청해서 올사업으로 하겠다?  내년사업 말입니까, 올사업 말입니까?  2005년도.

○심재화 의원   결산추경에 한다는게 2004년도 사업을 말합니까, 2005년도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심재화 의원   금년부터 읍면청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심재화 의원   읍면청사하는데는 전부 군비로만 하고 있죠?

○심재화 의원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하면 국비를 얻어올 수 있죠?  개소당 100백만원 정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재화 의원   지금까지 된건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 2개소를 3∼4개소로 늘려서 국비를 받아갖고 빨리 하자고요.  군비를 좀 줄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심재화 의원   어차피 읍면청사를 개선하니까.

○심재화 의원   그것만으로 할게 아니고 국비를 얻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예산낭비도 막고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면 싶은데, 그리고 서무계장은 나중에 김민환의원에게 협약서를 보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회의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재정경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물을게요.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으로 연장한다고 방송하는 것 보셨죠?

○민명식 의원   공사 수의계약 관계는 30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하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고 또 그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한데 조금 공사금액이 많은 것을 보면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지역 회사들이 공사 큰건 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타지역에서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차황, 신등 단계천 공사할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육성하자 해서 이래 가지고 부분별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꾸 낮추다 보면 결국 우리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지장받을 것 같고 또 읍면에 가면 수의계약금액을 낮춤으로 해서 읍면장의 권한이 약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산청군만 말썽이 있어서 산청군만 시행하는 겁니까?

○민명식 의원   안 내려오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권재호 의원   8페이지에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가 있는데 사무공간 리모델링해서 고친다고 722백만원 되어 있죠, 면별로 120백만원.  그리고 그 밑에 경사지붕설치, 사무공간은 사무공간대로 리모델링하고 경사지붕은 경사지붕대로 따로 한다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에도 지장있고 하니 예산이 면별로 평균 65백만원쯤 해서 500백만원쯤 잡혀 있는데 산청읍에 100백만원 떼나갔고 하면 400백만원 아닙니까?  청사고칠 때 지붕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치면 지금 직원들 업무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청사는 청사대로 리모델링할 것이고 뒤에 경사지붕 고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병행해서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권재호부의장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리모델링 안쪽 사무실 개선에 대해서는 됐고 외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낙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쪽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건물 외벽부분하고 주변부분.  아까 권재호부의장님 말씀처럼 할 때 같이 하면 업무에 지장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성두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분야에 대해서, 산청군이 너무 재정경제과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관내의 기업이나 일반 주민을 유치하는 쪽으로 비쳐질까 싶어서 염려는 됩니다마는 재정경제과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골프장이나 공장, 병원 이런걸 유치한다고 할 때 사실상 여러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한 규제로 인해서 합리적인 추진이 불투명하지 않나 그래서 관련부서와 합동유치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산청에 행정쪽 지원이 되니 산청쪽에 대해 더 많이 들어와서 사업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 마음에 들겠고 현재까지 분위기는 산청쪽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행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되니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지속 추진인데 금서농공단지에 지난번에 상수도 인입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 예산으로 가지고 충분히 완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난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분야에 아무 예산이 없거든요.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면서 상수도가 제대로 원활을 못 기해서 단지내에 있는 기업들이 애로를 느낀다면 상당히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금서농공단지는 100%가 분양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1개업첸가 제외하고는 정상가동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여건이, 접근성이 유리한 금서농공단지에는 인근부지에 아마 경지정리구역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계획으로 부지확장 및 추가유치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추가예산이 내년에 편성없어도 가능하다?

○김성두 의원   국비지원을 생각 안 하고 지방비로써, 제대로 형편이 되면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타당성 검토나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심재화 의원   김성두의원이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지속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산청군민이나 군에서 쓸 수 있는 품목은 몇 종류나 됩니까?

○심재화 의원   주로 사쓰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심재화 의원   관내에서 철망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렇다면 지금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을 할 때 많은 철망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업자들이 거의 진주에서 가져오거나 함양에서 내려오던데요?  그런걸 좀더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의원   망태도 다른데서 많이 오는데 어차피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돈을 좀 벌이가 되어져야 우리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건 큰 하자가 없는한 적극 추천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심재화 의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세액의 목표가 증액되는건 자연스러운 증액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 해서 증액계상해놓은게 안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주민세같은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법인세 증가로 인해서 증가된다는데 법인세가 지금 내는게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주민세액중에서 법인세가 얼마 되냐는 겁니다, 2004년도에.

○심재화 의원   그래서 실제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주민세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들어오고 나서도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도로 길내줄 때 기존 구불구불한 도로는 제가 쓰고 저거 논이나 밭은 똑바로 해서 내어줘서 교환식인데 실제로는 교환이 안 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구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 놓고 자기가 준 밭이나 논은 길로서 군에서 등기해 갔단 말입니다.  그와 교환하고 좀더 준 것도 원통한데 교환되어 있는 구길은 자기소유로서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이런건 군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한 필지 두 필지가 아닐 겁니다.

○심재화 의원   많은 필지기 때문에 먼저도 물어보니 너무 많은 필지가 되어서 차마 손을 못 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냥 쓸 때는 괜찮습니다.  쓸 때는 괜찮은데 자기토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 길이 걸려서 집을 못 짓게 되거나 옮기게 되거든요.  그런건 실제로 자기땅 여러배 내주고 길을 바꾼건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겠다 싶고 에너지 관리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석유 품질검사하고 있죠?  올해 2004년도 몇 번 했습니까?

○심재화 의원   작년엔가 할 때 가격도 그랬고 품질도 검사해서 불합격된 것, 또 질이 아주 좋은 것, 싼 것, 비싼 것 이렇게 해서 각 주유소에서 표시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가서 1ℓ 해도 1,000원, 900원 받는데 여러 가지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소리는 900원짜리는 양이 적어도 적고 기름이 나쁘다는데 실제로 그래서 싼건지 정량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진을 적게 먹어서 싼지 정확히 알 필요도 있고 불량제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고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관내에서 파는 석유류 제품은 불량품이 없도록 지도를 충실히 해 주세요.

○의장 이서우   과장님이 인수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을 하세요.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주택개량은 2004년도에는 완료되었습니까?

○공용식 의원   2005년도 접수는 다 받았죠?

○공용식 의원   빈집 부적합시설물 정비인데 이것이 주로 보면 2004년도에는 목표 계획이 다 완료되는 셈입니까?

○공용식 의원   제가 볼 때에는 군내에 다녀보면 길가에 빈집이 있어서 아주 흉물스럽고 그런게 흔히 눈이 뜨입니다.  심지어는 면소재지 길가에도 그런 집이 있고 해요.  일반주민은 그런 사항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확실히 파악을 해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면으로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길가에 보면 흔히 그런 집들이 많이 눈이 뜨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도 흉물스러워 보이고 그런 사항이 빈번해서 그런 사항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빈집얘기가 나와서 실장님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부에 가면 내집 바로 밑의 집입니다.  그게 옛날에 군재산이었다는데 모면장을 지내시던 분이 조치법에 그걸 자기 앞으로 이전해놓고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제분이 이건 내것이다, 우리아버지 것이다 하고 마을이나 오부사람들은 아니다 산청군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 폐가가 됐는데 우리집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역질이 나요.  폐가가 되어 있는데 땅이야 누구 것이든 그런건 조사를 해서 강제라도 철거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민명식 의원   현재는 사유재산인데 그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면장하면서 너거 아버지 도둑놈 아니냐, 군땅을 살짝 이전해서 먹어버리고 자식은 내 것이라고 우기고 하니 도둑놈 아니냐 이렇게 하니 뜯지도 못 하고 저거도 활용도 못 하고 엉거주춤하게 있는 겁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소송해서라도 산청군에서 찾으라고 자료를 전부 제공하면 싶은데 그런건 강제철거해 주세요.

○신종철 의원   지금 인근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실외기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지원도 하고 계도도 해서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청읍도 마찬가지지만 산청군 관내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바로 도로쪽이나 낮게 해서 굉장히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여름철에 상당히 보행자들에게 더운 바람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외기 정비부분을 특별시책으로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실외기를 기존 설치된 지역에서 옮기려면 하나를 옮겨도 비용부담이 되거든요.  업주에게도.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드린대로 인근 시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해볼 의향이 없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신종철 의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의원   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은 군청에도 많이 하고 신안은 모르지만 단성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주 고장이 많이 나던데 한 달에 몇 번이나 고장납니까?

○권재호 의원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신안하고 단성에는 업그레이드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2004년도 한다고 당초 업무보고시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고......

○권재호 의원   2004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했었죠?

○권재호 의원   안 되어 있고 장날마다 가보면 꼭 고장이 나 있어요.  직원들이 손봐서 하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번 이상 고장나는줄 알고 있는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권재호 의원   제작회사하고 절충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3페이지, 상조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동해서 설치해주고 출상일 지나고 나면 철거해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 때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권재호 의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명은 다른 업무를 다 보죠?

○권재호 의원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대가를 해줘야 그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권재호 의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일과시간에 하는건 다 하는거라 별 것도 없는데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냐, 응당 보상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종철 의원   참고로 상조민원중에 휴일부분이 걱정되어서 몇 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도 보니까 상조물품외에 장의용품을 판매하거든요.  그 차에도 텐트하고 일부 물품을 조금 싣고 다니더라고요.  현재 당장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담당직원에게나 연락받는 직원에게 농협 장의용품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유기체제를 농협과 해 보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업무보고상에 보면 17페이지,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공공용지 합병가능토지 일제정리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안 해도 될 일거리를 자청해서 대대적으로 정리해 보겠다는 의욕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면 해당용지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등기소의 등기부정리를 하려면 등기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구두로라도 의견을 타진해보고 특수시책으로 선정했는지, 사실상 도로같은 것도 보면 국토관리청이 있고 지방도관리청이 있고 있는데 이런걸 보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1,500필지 정도 되는데 사실상 가능하겠는지 사전에 구두협의라도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하천쪽에 있던걸 편입한 필지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천으로 전이나 답이나 임야를 하천으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을 하천으로 바꿔주고 정리해야 될 작업량도 많이 남아 있는데 가능한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그 부분도 상급기관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군민들이 제대로, 도는 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추진해서 건의해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종합전산망이 우리가 사용한 유효기간이 다 됐다고 했죠?

○의장 이서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의장 이서우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빌려쓰고 유지관리비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과 비교해서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크고 비싼 장비를 사놓고 관리하는 부분이나 등등 여러 가지 돈만 많이 들이고 효율이 없는 부분은 빌려쓰면 되거든요.  빌려쓰고 사용료를 주고 모든 것 유지관리비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예산심의 때는 실장님이 필히 비교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