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6일(월) 오전 11시14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33회산청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3회산청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군수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5.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과 우리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금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공유재산관리승인(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2월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주민청원을 상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12월16일은 조례심사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주민청원을 심의하고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2월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고 그 동안 활동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및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과 우리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금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공유재산관리승인(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2월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주민청원을 상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12월16일은 조례심사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주민청원을 심의하고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2월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고 그 동안 활동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및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산청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수께서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군수께서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존경하는 4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서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군이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웠던 한해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아팠던 기억들은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인한 농민들의 좌절에 찬 울부짖음과 수변구역 지정 및 시천·삼장 상수원댐 건설 반대집회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이라 여겨지며, 특히 지난 11월 가칭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아픔을 안겨준 일들이 아직까지도 가슴 한 구석에 찡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분들에게 큰 도움은 주지 못했지만, 이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갖기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2005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해 보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미래를 여는 도전과 희망의 산청건설』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2004년도 군정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전 공무원들은 합심 노력하여 현장위주의 실천행정을 펼친 결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산청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공하였으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도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간병전문 봉사자 53명을 중점 육성하여 중풍·치매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의사 3명을 확보하여 가정방문 진료도 병행실시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데이케어센터도 지속 운영하여 군민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완공하여 노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을 회생시켜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수출 자조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30억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는 2005년도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6,285백만원의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메기』의 복구계획은 총 169건 중 대부분 설계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고 9건만 미착수 상태에 있지만 연말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루사』시 생초면 소재지를 비롯한 6개 마을의 침수를 가져왔던 반갯들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은 1,270백만원 어치의 골재를 판매하였고,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시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53만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으며 약 250억원의 관광소비 승수효과를 가져왔고 약 150백만원어치의 약초 판매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일부를 착공하였으며 민자시설인 상가건물을 조기 착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를 위한 레포츠시설 조성공사는 성토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산청문화복지관,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유통센터 건립공사 역시 내년까지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성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내년 3월 완공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부면 종합복지시설 설치공사는 완공하여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서 손색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황-신등간 도로외 7건의 군도확·포장사업과 신등 이교도로 사업외 12건의 농촌도로확·포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생초·단성면 일원의 생활환경정비사업과 2,163백만원이 투입된 금서·생비량면 일원의 오지종합개발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단성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과 5개소의 간이급수시설공사 및 아름다운 산청꾸미기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능력향상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승진 다면평가 실시와 주요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였으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우수 사례들을 군정에 접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서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군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을 수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굳게 약속드리며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의 역점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방약초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 신청중인 한방산업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환경부 등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한방산업 여건과 성숙 정도, 그리고 특구 신청지의 지리적 특성 등을 소상히 설명했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기반시설을 완공하였으므로 불로문, 한방박물관 등 공공사업과 분양된 민자시설을 본격 추진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할 것이며, 권역별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차황면 양곡리 군유지 일원에도 약용수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황매산과도 연계시켜 볼 계획이며 매년 30억원씩 3년간 투자되는 신활력사업은 한방·약초산업 활력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는 금년과 같이 경호교 주변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수계정 및 창주마을을 연계시켜 볼거리의 공간을 넓혀 나가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고속도로 산청IC주변 농지를 매입, 약초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지역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정립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가면서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비중을 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 지품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약초연구단지의 기능을 보강토록 하면서 한방단지 내에는 류의태선생의 동상을 건립하고 류의태·허준선생의 가묘 및 해부 동굴을 설치함으로써 동의보감의 고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산청읍 소도읍 육성사업과도 연계시켜 한방과 약초의 고장임을 입증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미자와 다래순, 기능성 약초산채 등을 시범 재배하고 전통장류를 널리 보급토록 함으로써 한방·약초산업을 생활속에 접목시켜 나갈 것이며, 한방산림욕장도 조성하고 약초·특용작물의 소득화를 위해 기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초연구단지 활성화 및 우량 약용수와 약초를 확대 재배·보급하고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한방과 연계시킨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보급하여 장래에 발생할 한방·약초 산업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문화·웰빙산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산청 꾸미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가든산청 조성사업과 1마을 1쉼터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체험공간을 동시에 확충토록 하면서 국제현대조각 심포지엄을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생초조각공원 주변의 열악한 볼거리 환경을 보충해 나갈 것이며, 사천·제주공항에도 홍보 광고판을 설치하여 산청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면서 폐 남사초등학교를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예담촌의 한옥들과 접목시켜 주민들의 소득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비문화축제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개최시기 등을 조정 추진해 볼 작정이며 군민의 염원이 서려있는 군지를 발행하여 군의 역사를 정립하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또한 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해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환아정과 몽학관, 그리고 단속사지, 수정궁터를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선비의 고장 군민답게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황매산 주변의 관광기반시설도 영화주제공원과 연계되게 새롭게 단장토록 하고, 20억원을 투자하는 모례 송림공원 조성사업은 향토색에 맞게 색다르게 조성하여 휴양과 관광을 겸하도록 하면서 둔철지구 한방산업 발전 특구지역과도 아우러 나간다면 관광의 벨트화는 물론 충분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생초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50억원이 투자되는 경호강변 관광개발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면서 선사유적 박물관과 조각공원을 연계하고 생초 고분군 유적 보존 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통한방휴양 관광지를 찾는 모든 탐방객들에게 최상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의 명소화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단성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풀 관광코스를 만들어 천혜의 산청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리산 자락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 22만평 규모의 테마가 있는 뱀부·파크를 조성, 지리산 관광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서 시천·삼장면 일원에 민박 마을을 육성하고 남사마을의 전통한옥 고가를 이용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우리것에 대한 향수를 만끽할 수 있도록 최상의 관광코스인 『산청 투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장르별 문화예술 공연을 적절하게 시기를 조절 공연토록 함으로써 외래 관광객들의 계절별 분산을 통해 최대의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하여 산청을 다시 찾게 함과 동시에 군민들에게는 소득과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에도 우리 군 개발계획을 충분히 반영시켜 사업이 완성되는 2013년쯤에는 지리산 웰빙 관광이 완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WTO 및 FTA협상 등으로 열악해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림 투·융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사업도 계속 실시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미맥위주의 논농사는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경호강 다슬기를 시범 사육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고 조, 수수, 콩등 재래 밭작물도 확대 재배하고 고사리, 더덕 등 기능성 약초 산채의 재배면적을 확충할 것이며 딸기, 수박등 친환경 시설 농업의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롭게 농업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방과 약초를 이용한 새로운 유기농법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약초 찌꺼기를 이용한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등을 통해 한방·약초의 고장 이미지도 구축해 나가면서, 농·축산물 가격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영농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와 산림 병·해충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야계사방 사업과 사방댐 건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지를 이용한 임산자원 생산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활성화하면서 의료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암 조기 검진사업과 노인성 폐렴·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만성 전염병 관리를 체계화 시켜 의료 서비스를 강화토록 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군민의 날 행사시에는 다수 군민들이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추가토록 할 것이며, 문화·예술공연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은 130백만원을 투입하여 개선토록 할 것이며 생활체육시설도 보강토록 하고 게이트볼장 3개소를 설치토록 할 것이며, 청호정도 이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목면시배유지 및 산청·덕산 문화의집과 남명기념관을 위시한 빨치산 토벌전시관 등도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체험 관광을 접목시켜 나가면서 군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운용 방법 등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48억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설치사업과 20억원 규모의 남강댐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80억원이 투입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완벽하게 시공해 나갈 것이며, 축분비료유통센터 건립공사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계획하여 생활속에 공존하는 환경 기초시설을 만들어 볼 작정이고, 경호강변에 유채꽃 등을 식재하여 군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인 복지시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노령화 사회에 대비토록 하는 한편, 선비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칭 선비대학을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기금을 늘려 나갈 것이며 아동복지증진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도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도 정비 및 유지 보수에도 최선을 다해 생활 주변을 말끔히 정리할 것이며, 읍면별 1개소씩 다목적 광장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내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만족 세정 운영을 위해 내년에는 국·도비 확보지원단의 활동영역을 보다 넓혀 나가면서 세외수입 증대와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사용 재산은 색출하여 적법 절차를 거쳐 권리 보존토록 하고,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체납율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며, 삼장면사무소 주변을 말끔히 단장하여 청사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주민편의 공간을 확대 제공토록 함으로써 녹지공간이 확충된 산촌지역 면사무소가 새롭게 단장되어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주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산청읍 도시계획구역내에는 6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한방과 관광, 정주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활기찬 산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약 70억원을 투자하여 산청 공설운동장을 군민 생활체육 공원으로 조성, 체육인들의 동계 훈련장소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면서 산청읍 옥산리 일원의 레포츠시설 조성 사업과도 충분히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국 래프팅 대회를 유치시켜 레포츠와 한방 그리고 산수가 수려한 우리고장의 관광 이미지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성 강누지구의 하천개수공사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신등, 간공 소하천을 위시한 3개소의 소하천정비공사와 태풍『메기』수해복구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할 것이며, 생비량면 송계 이주단지 사업도 산청의 관문답게 손색이 없도록 조성하고 시천면을 비롯한 3개면에 대해서도 2006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성면 방목리 석대 마을을 전원 마을로 조성 인구유입을 도모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속 추진하여 자연마을의 식수를 해결토록 할 것이며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숙원도 해결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삼장·오부면에 추진할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어렵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상공업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 새로운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군소재지로서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갈 것이며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고 20동의 버스 승객대기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각종 교통 안전표지판을 보수·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은 강력하게 지속 추진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토록 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가지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면서 주민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취락지구 및 소재지 개발계획 사업 추진은 20억원 규모로 시행하여 새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정주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관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수립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수립토록 하되 산청군의 비전을 실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청읍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은 한방과 약초, 관광과 웰빙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청군의 미래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육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작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능률 향상과 군민참여 자치군정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군정평가·환류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감과 동시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확인점검 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이 심혈을 기울이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심층적 수시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군정의 우수시책에 대해 『올해의 베스트 5』를 선정, 유공공무원에게 표창토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없애 나가면서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법령사항을 습득케 함으로써 인·허가 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는 지속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안정적인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는 내실있게 예방위주로 운영하되 부실공사나 부정부패를 사전 예방토록 할 것이며, 엄정한 통계조사로 군정 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쟁송제도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군정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것이며,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고장에 반드시 유치한다는 각오로 적극 노력할 것이며, 사업비 부족으로 완전해소가 불가능한 TV난시청 해소사업은 도(道)와 충분히 협의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의 창구민원은 즉결 통합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개선해 볼 계획이고, 전자민원 창구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청과 신안·단성면 사무소 입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토지는 필지중심 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여 오류자료를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이 바라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동호회 조직 활동을 권장토록 하고 행정자료는 자료관을 설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제적부의 전산화를 도모해 보겠으며, 군민들의 정신운동인 선진군민의식 함양운동은 전 군민이 참여토록 적극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산청꾸미기 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재외 향우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과 교류를 확대하여 농·특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지원단체 등의 활동역량을 강화시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은 공익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을 보다 체계화시켜 재난에 대비토록 하고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및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연 2회 군민참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 현안 이슈사항을 이해관계 군민들이 직접 참여 처리·결정토록 함으로써 참여군정을 실현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군민 참여 자치 군정을 실현해 보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일곱 번째,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감소는 열악한 정주여건과 교육환경에 있다고 여겨지므로 목표액 50억원의 향토장학기금을 확보하여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정주환경도 개선시켜 자녀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회로 구성된 『데스크 포스』팀과 인재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중·고등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숙사를 완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하여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세력으로 인재들을 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차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초청, 영어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도시학생 못지 않은 영어실력을 습득토록 하여 지역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와 지리산고등학교 등에도 생태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폐 지품초등학교에 진주산업대학교와 마산대학의 산청 캠퍼스를 조성, 민·관·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군이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을 선도하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내년도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군의 시책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5%가 증액된 167,400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1,900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5,500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7,200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400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등 중앙 및 도의 지원액은 총 122,300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이라 여겨지므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11,600백만원, 문화예술기반확립에 8,600백만원, 농업소득향상분야에 10,500백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상·하수도 사업 14,100백만원, 사회복지부분 17,300백만원, 농업기반 및 재해대책 사업부분 10,200백만원과 도로 확·포장 사업 및 교량가설사업 7,000백만원, 오지개발 및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에 8,2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군정의 방향을 농업소득 증대와 한방·약초산업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력도모와 민생안정에 매진할 것이며, 4만여 군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산청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우리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웠던 한해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아팠던 기억들은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인한 농민들의 좌절에 찬 울부짖음과 수변구역 지정 및 시천·삼장 상수원댐 건설 반대집회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이라 여겨지며, 특히 지난 11월 가칭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아픔을 안겨준 일들이 아직까지도 가슴 한 구석에 찡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분들에게 큰 도움은 주지 못했지만, 이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갖기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2005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해 보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미래를 여는 도전과 희망의 산청건설』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2004년도 군정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전 공무원들은 합심 노력하여 현장위주의 실천행정을 펼친 결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산청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공하였으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도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간병전문 봉사자 53명을 중점 육성하여 중풍·치매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의사 3명을 확보하여 가정방문 진료도 병행실시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데이케어센터도 지속 운영하여 군민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완공하여 노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을 회생시켜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수출 자조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30억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는 2005년도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6,285백만원의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메기』의 복구계획은 총 169건 중 대부분 설계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고 9건만 미착수 상태에 있지만 연말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루사』시 생초면 소재지를 비롯한 6개 마을의 침수를 가져왔던 반갯들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은 1,270백만원 어치의 골재를 판매하였고,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시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53만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으며 약 250억원의 관광소비 승수효과를 가져왔고 약 150백만원어치의 약초 판매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일부를 착공하였으며 민자시설인 상가건물을 조기 착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를 위한 레포츠시설 조성공사는 성토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산청문화복지관,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유통센터 건립공사 역시 내년까지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성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내년 3월 완공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부면 종합복지시설 설치공사는 완공하여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서 손색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황-신등간 도로외 7건의 군도확·포장사업과 신등 이교도로 사업외 12건의 농촌도로확·포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생초·단성면 일원의 생활환경정비사업과 2,163백만원이 투입된 금서·생비량면 일원의 오지종합개발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단성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과 5개소의 간이급수시설공사 및 아름다운 산청꾸미기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능력향상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승진 다면평가 실시와 주요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였으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우수 사례들을 군정에 접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서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군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을 수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굳게 약속드리며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의 역점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방약초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 신청중인 한방산업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환경부 등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한방산업 여건과 성숙 정도, 그리고 특구 신청지의 지리적 특성 등을 소상히 설명했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기반시설을 완공하였으므로 불로문, 한방박물관 등 공공사업과 분양된 민자시설을 본격 추진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할 것이며, 권역별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차황면 양곡리 군유지 일원에도 약용수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황매산과도 연계시켜 볼 계획이며 매년 30억원씩 3년간 투자되는 신활력사업은 한방·약초산업 활력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는 금년과 같이 경호교 주변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수계정 및 창주마을을 연계시켜 볼거리의 공간을 넓혀 나가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고속도로 산청IC주변 농지를 매입, 약초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지역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정립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가면서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비중을 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 지품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약초연구단지의 기능을 보강토록 하면서 한방단지 내에는 류의태선생의 동상을 건립하고 류의태·허준선생의 가묘 및 해부 동굴을 설치함으로써 동의보감의 고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산청읍 소도읍 육성사업과도 연계시켜 한방과 약초의 고장임을 입증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미자와 다래순, 기능성 약초산채 등을 시범 재배하고 전통장류를 널리 보급토록 함으로써 한방·약초산업을 생활속에 접목시켜 나갈 것이며, 한방산림욕장도 조성하고 약초·특용작물의 소득화를 위해 기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초연구단지 활성화 및 우량 약용수와 약초를 확대 재배·보급하고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한방과 연계시킨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보급하여 장래에 발생할 한방·약초 산업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문화·웰빙산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산청 꾸미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가든산청 조성사업과 1마을 1쉼터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체험공간을 동시에 확충토록 하면서 국제현대조각 심포지엄을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생초조각공원 주변의 열악한 볼거리 환경을 보충해 나갈 것이며, 사천·제주공항에도 홍보 광고판을 설치하여 산청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면서 폐 남사초등학교를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예담촌의 한옥들과 접목시켜 주민들의 소득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비문화축제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개최시기 등을 조정 추진해 볼 작정이며 군민의 염원이 서려있는 군지를 발행하여 군의 역사를 정립하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또한 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해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환아정과 몽학관, 그리고 단속사지, 수정궁터를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선비의 고장 군민답게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황매산 주변의 관광기반시설도 영화주제공원과 연계되게 새롭게 단장토록 하고, 20억원을 투자하는 모례 송림공원 조성사업은 향토색에 맞게 색다르게 조성하여 휴양과 관광을 겸하도록 하면서 둔철지구 한방산업 발전 특구지역과도 아우러 나간다면 관광의 벨트화는 물론 충분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생초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50억원이 투자되는 경호강변 관광개발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면서 선사유적 박물관과 조각공원을 연계하고 생초 고분군 유적 보존 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통한방휴양 관광지를 찾는 모든 탐방객들에게 최상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의 명소화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단성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풀 관광코스를 만들어 천혜의 산청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리산 자락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 22만평 규모의 테마가 있는 뱀부·파크를 조성, 지리산 관광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서 시천·삼장면 일원에 민박 마을을 육성하고 남사마을의 전통한옥 고가를 이용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우리것에 대한 향수를 만끽할 수 있도록 최상의 관광코스인 『산청 투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장르별 문화예술 공연을 적절하게 시기를 조절 공연토록 함으로써 외래 관광객들의 계절별 분산을 통해 최대의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하여 산청을 다시 찾게 함과 동시에 군민들에게는 소득과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에도 우리 군 개발계획을 충분히 반영시켜 사업이 완성되는 2013년쯤에는 지리산 웰빙 관광이 완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WTO 및 FTA협상 등으로 열악해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림 투·융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사업도 계속 실시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미맥위주의 논농사는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경호강 다슬기를 시범 사육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고 조, 수수, 콩등 재래 밭작물도 확대 재배하고 고사리, 더덕 등 기능성 약초 산채의 재배면적을 확충할 것이며 딸기, 수박등 친환경 시설 농업의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롭게 농업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방과 약초를 이용한 새로운 유기농법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약초 찌꺼기를 이용한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등을 통해 한방·약초의 고장 이미지도 구축해 나가면서, 농·축산물 가격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영농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와 산림 병·해충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야계사방 사업과 사방댐 건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지를 이용한 임산자원 생산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활성화하면서 의료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암 조기 검진사업과 노인성 폐렴·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만성 전염병 관리를 체계화 시켜 의료 서비스를 강화토록 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군민의 날 행사시에는 다수 군민들이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추가토록 할 것이며, 문화·예술공연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은 130백만원을 투입하여 개선토록 할 것이며 생활체육시설도 보강토록 하고 게이트볼장 3개소를 설치토록 할 것이며, 청호정도 이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목면시배유지 및 산청·덕산 문화의집과 남명기념관을 위시한 빨치산 토벌전시관 등도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체험 관광을 접목시켜 나가면서 군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운용 방법 등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48억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설치사업과 20억원 규모의 남강댐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80억원이 투입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완벽하게 시공해 나갈 것이며, 축분비료유통센터 건립공사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계획하여 생활속에 공존하는 환경 기초시설을 만들어 볼 작정이고, 경호강변에 유채꽃 등을 식재하여 군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인 복지시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노령화 사회에 대비토록 하는 한편, 선비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칭 선비대학을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기금을 늘려 나갈 것이며 아동복지증진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도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도 정비 및 유지 보수에도 최선을 다해 생활 주변을 말끔히 정리할 것이며, 읍면별 1개소씩 다목적 광장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내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만족 세정 운영을 위해 내년에는 국·도비 확보지원단의 활동영역을 보다 넓혀 나가면서 세외수입 증대와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사용 재산은 색출하여 적법 절차를 거쳐 권리 보존토록 하고,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체납율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며, 삼장면사무소 주변을 말끔히 단장하여 청사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주민편의 공간을 확대 제공토록 함으로써 녹지공간이 확충된 산촌지역 면사무소가 새롭게 단장되어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주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산청읍 도시계획구역내에는 6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한방과 관광, 정주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활기찬 산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약 70억원을 투자하여 산청 공설운동장을 군민 생활체육 공원으로 조성, 체육인들의 동계 훈련장소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면서 산청읍 옥산리 일원의 레포츠시설 조성 사업과도 충분히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국 래프팅 대회를 유치시켜 레포츠와 한방 그리고 산수가 수려한 우리고장의 관광 이미지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성 강누지구의 하천개수공사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신등, 간공 소하천을 위시한 3개소의 소하천정비공사와 태풍『메기』수해복구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할 것이며, 생비량면 송계 이주단지 사업도 산청의 관문답게 손색이 없도록 조성하고 시천면을 비롯한 3개면에 대해서도 2006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성면 방목리 석대 마을을 전원 마을로 조성 인구유입을 도모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속 추진하여 자연마을의 식수를 해결토록 할 것이며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숙원도 해결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삼장·오부면에 추진할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어렵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상공업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 새로운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군소재지로서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갈 것이며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고 20동의 버스 승객대기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각종 교통 안전표지판을 보수·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은 강력하게 지속 추진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토록 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가지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면서 주민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취락지구 및 소재지 개발계획 사업 추진은 20억원 규모로 시행하여 새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정주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관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수립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수립토록 하되 산청군의 비전을 실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청읍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은 한방과 약초, 관광과 웰빙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청군의 미래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육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작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능률 향상과 군민참여 자치군정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군정평가·환류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감과 동시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확인점검 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이 심혈을 기울이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심층적 수시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군정의 우수시책에 대해 『올해의 베스트 5』를 선정, 유공공무원에게 표창토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없애 나가면서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법령사항을 습득케 함으로써 인·허가 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는 지속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안정적인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는 내실있게 예방위주로 운영하되 부실공사나 부정부패를 사전 예방토록 할 것이며, 엄정한 통계조사로 군정 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쟁송제도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군정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것이며,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고장에 반드시 유치한다는 각오로 적극 노력할 것이며, 사업비 부족으로 완전해소가 불가능한 TV난시청 해소사업은 도(道)와 충분히 협의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의 창구민원은 즉결 통합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개선해 볼 계획이고, 전자민원 창구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청과 신안·단성면 사무소 입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토지는 필지중심 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여 오류자료를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이 바라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동호회 조직 활동을 권장토록 하고 행정자료는 자료관을 설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제적부의 전산화를 도모해 보겠으며, 군민들의 정신운동인 선진군민의식 함양운동은 전 군민이 참여토록 적극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산청꾸미기 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재외 향우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과 교류를 확대하여 농·특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지원단체 등의 활동역량을 강화시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은 공익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을 보다 체계화시켜 재난에 대비토록 하고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및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연 2회 군민참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 현안 이슈사항을 이해관계 군민들이 직접 참여 처리·결정토록 함으로써 참여군정을 실현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군민 참여 자치 군정을 실현해 보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일곱 번째,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감소는 열악한 정주여건과 교육환경에 있다고 여겨지므로 목표액 50억원의 향토장학기금을 확보하여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정주환경도 개선시켜 자녀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회로 구성된 『데스크 포스』팀과 인재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중·고등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숙사를 완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하여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세력으로 인재들을 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차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초청, 영어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도시학생 못지 않은 영어실력을 습득토록 하여 지역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와 지리산고등학교 등에도 생태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폐 지품초등학교에 진주산업대학교와 마산대학의 산청 캠퍼스를 조성, 민·관·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군이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을 선도하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내년도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군의 시책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5%가 증액된 167,400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1,900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5,500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7,200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400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등 중앙 및 도의 지원액은 총 122,300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이라 여겨지므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11,600백만원, 문화예술기반확립에 8,600백만원, 농업소득향상분야에 10,500백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상·하수도 사업 14,100백만원, 사회복지부분 17,300백만원, 농업기반 및 재해대책 사업부분 10,200백만원과 도로 확·포장 사업 및 교량가설사업 7,000백만원, 오지개발 및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에 8,2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군정의 방향을 농업소득 증대와 한방·약초산업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력도모와 민생안정에 매진할 것이며, 4만여 군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산청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우리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등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등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이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이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이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배경에서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지방재정 운영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세입면에서 과표 및 세율인상으로 지방세수가 다소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교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도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필수경비 증액으로 경상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실과별 총액예산으로 편성해서 실과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중에서 총괄부분입니다.
전체 내년도 총예산을 167,418백만원으로 작년대비 8,743백만원 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앞으로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41,858백만원인데 10,58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1%가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560백만원으로 1,84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10,589백만원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가 과표 및 세율인상으로 1,442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이 1,197백만원이 늘어났고 이 중에는 골재매각대가 다소 있기 때문에 경상예산에서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5,900백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직 이 부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었고 보조금 7,322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비는 12,243백만원 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4,921백만원 줄었습니다. 이 도비가 줄은 부분은 양여금사업 도비보조금에 국비보조사업이나 균특사업으로 가다보니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12.9%인데 금년도에는 13.8%로 약 0.9% 늘어납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작년대비 10,589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4,343백만원이 느는데 인건비가 6,970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경상경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이 6,880백만원이 늘었는데 보조사업 4,781백만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 확정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정부분에 포함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체사업이 11,661백만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금년까지 양여금사업이 교부세나 일반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1,846백만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상적세외수입 401백만원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3,855백만원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5,300백만원 줄었는데 이 부분 역시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총괄입니다.
총 내년에 지원되는 부분이 319건에 73,91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군비부담이 17,667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큰 것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산청소도읍육성사업에 4,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 하단에서 중간쯤에 간이상수도개선사업에 1,44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 1,574백만원, 숲가꾸기 1,338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TV난시청해소사업 금년에도 246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생활주변나무심기 942백만원, 그리고 소규모배수개선사업 700백만원, 하천유지관리 486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17개소 했는데 이것은 사업장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년도 오지종합개발은 2개면으로 오부면, 삼장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1,969백만원, 문화복지관 건립 1,600백만원, 선사유적박물관 1,400백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공설운동장 경기사업입니다. 1,000백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해서 정주권과 문화마을을 했는데 정주권은 차황, 문화마을은 예전의 문화마을이 내년에는 전원주택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성 석대가 지정되었습니다. 산청시장 통로확장 992백만원, 산청소도읍육성사업에 2,000백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균특에서도 2,000백만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은 금서 특리에 조성하고자 균특회계에 신청했더니 이것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전체 800백만원, 그리고 읍면에 1,500백만원 계상되어졌고 면사무소 청사리모델링 721백만원, 읍면청사 경사지붕 492백만원, 밑에 궁도장을 내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546백만원, 중간쯤에 소득작목갖기사업지원 2,500백만원 금년에 계상했고 농업소득지원기금조성에 1,5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4,836백만원, 밑에 관리지역세분화용역에 1,000백만원 계상됐는데 나중에 실과별 예산설명시 설명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군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이것이 전체면적의 40%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의 개발가능 여부와 토지의 적성평가를 해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이용하도록 하는 정부시책입니다. 2005년, 2006년 약 2,000백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1,000백만원 용역비를 확보합니다. 간이상수도정비에 도비사업 1,400백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도 5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인입은 현재 신안 문대까지는 상수도가 가고 있는데 문대에서 단계까지도 연결시키기 위해 700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이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배경에서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지방재정 운영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세입면에서 과표 및 세율인상으로 지방세수가 다소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교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도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필수경비 증액으로 경상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실과별 총액예산으로 편성해서 실과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중에서 총괄부분입니다.
전체 내년도 총예산을 167,418백만원으로 작년대비 8,743백만원 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앞으로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41,858백만원인데 10,58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1%가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560백만원으로 1,84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10,589백만원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가 과표 및 세율인상으로 1,442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이 1,197백만원이 늘어났고 이 중에는 골재매각대가 다소 있기 때문에 경상예산에서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5,900백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직 이 부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었고 보조금 7,322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비는 12,243백만원 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4,921백만원 줄었습니다. 이 도비가 줄은 부분은 양여금사업 도비보조금에 국비보조사업이나 균특사업으로 가다보니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12.9%인데 금년도에는 13.8%로 약 0.9% 늘어납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작년대비 10,589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4,343백만원이 느는데 인건비가 6,970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경상경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이 6,880백만원이 늘었는데 보조사업 4,781백만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 확정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정부분에 포함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체사업이 11,661백만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금년까지 양여금사업이 교부세나 일반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1,846백만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상적세외수입 401백만원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3,855백만원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5,300백만원 줄었는데 이 부분 역시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총괄입니다.
총 내년에 지원되는 부분이 319건에 73,91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군비부담이 17,667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큰 것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산청소도읍육성사업에 4,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 하단에서 중간쯤에 간이상수도개선사업에 1,44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 1,574백만원, 숲가꾸기 1,338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TV난시청해소사업 금년에도 246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생활주변나무심기 942백만원, 그리고 소규모배수개선사업 700백만원, 하천유지관리 486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17개소 했는데 이것은 사업장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년도 오지종합개발은 2개면으로 오부면, 삼장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1,969백만원, 문화복지관 건립 1,600백만원, 선사유적박물관 1,400백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공설운동장 경기사업입니다. 1,000백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해서 정주권과 문화마을을 했는데 정주권은 차황, 문화마을은 예전의 문화마을이 내년에는 전원주택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성 석대가 지정되었습니다. 산청시장 통로확장 992백만원, 산청소도읍육성사업에 2,000백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균특에서도 2,000백만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은 금서 특리에 조성하고자 균특회계에 신청했더니 이것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전체 800백만원, 그리고 읍면에 1,500백만원 계상되어졌고 면사무소 청사리모델링 721백만원, 읍면청사 경사지붕 492백만원, 밑에 궁도장을 내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546백만원, 중간쯤에 소득작목갖기사업지원 2,500백만원 금년에 계상했고 농업소득지원기금조성에 1,5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4,836백만원, 밑에 관리지역세분화용역에 1,000백만원 계상됐는데 나중에 실과별 예산설명시 설명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군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이것이 전체면적의 40%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의 개발가능 여부와 토지의 적성평가를 해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이용하도록 하는 정부시책입니다. 2005년, 2006년 약 2,000백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1,000백만원 용역비를 확보합니다. 간이상수도정비에 도비사업 1,400백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도 5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인입은 현재 신안 문대까지는 상수도가 가고 있는데 문대에서 단계까지도 연결시키기 위해 700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12월7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12월7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