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7월18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 2.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3.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배종성의원외 4인발의)(계속)
- 2.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 3.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두의원외 4인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과 결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과 결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에서부터 현장안내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은 지난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3일 동안 관내 일원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배종성의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에서부터 현장안내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은 지난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3일 동안 관내 일원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배종성의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장별 구체적인 점검결과와 조치요구 및 의견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장방문은 종전 연구회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오던 방법을 개선하여 전 의원이 합동으로 지난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산청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 현안사업등 18개 사업장의 추진상황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견고한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과정과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고 준공후의 운영계획 및 관리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의 주요성과로는 사업장별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여부 등을 점검하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공과 우수기 이전 마무리를 촉구함과 동시에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를 진단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점검함으로써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발주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대책, 운영실태까지 파악하는등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장활동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의 현장활동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청읍 레포츠시설의 경우 일부 침하되고 매몰된 맨홀, 스틸그레이팅, 보도블럭의 보완시공을 촉구하였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X-게임장과 암벽타기 시설에 대해서는 개장에 앞서 유자격 소지자의 안전요원 배치 검토와 보험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사후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군도 18호선인 생초 내동～금서 신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생초IC에서 한방휴양관광단지 구간 연결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으로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였고 금서 화계～매촌간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의 경우 한방단지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경남도, 중앙부처에 사업 우선순위 건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셋째,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자 상습침수지구인 생초면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는 국토관리청의 기존 확장노선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바 이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인 도로 바깥쪽 하천변 잔여부지를 일괄 매입한 제방축조와 병행한 국도 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해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시행청 방문 건의 등이 요구되었으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의회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설치한 단성 문화복지회관은 출입구 계단, 목욕탕 내부시설등 일부 시설 등에 대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안전보호 장치 마련과 동 시설물의 지역주민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요구 및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등 모든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장별 구체적인 점검결과와 조치요구 및 의견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장방문은 종전 연구회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오던 방법을 개선하여 전 의원이 합동으로 지난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산청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 현안사업등 18개 사업장의 추진상황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견고한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과정과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고 준공후의 운영계획 및 관리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의 주요성과로는 사업장별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여부 등을 점검하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공과 우수기 이전 마무리를 촉구함과 동시에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를 진단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점검함으로써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발주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대책, 운영실태까지 파악하는등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장활동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의 현장활동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청읍 레포츠시설의 경우 일부 침하되고 매몰된 맨홀, 스틸그레이팅, 보도블럭의 보완시공을 촉구하였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X-게임장과 암벽타기 시설에 대해서는 개장에 앞서 유자격 소지자의 안전요원 배치 검토와 보험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사후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군도 18호선인 생초 내동～금서 신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생초IC에서 한방휴양관광단지 구간 연결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으로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였고 금서 화계～매촌간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의 경우 한방단지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경남도, 중앙부처에 사업 우선순위 건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셋째,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자 상습침수지구인 생초면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는 국토관리청의 기존 확장노선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바 이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인 도로 바깥쪽 하천변 잔여부지를 일괄 매입한 제방축조와 병행한 국도 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해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시행청 방문 건의 등이 요구되었으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의회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설치한 단성 문화복지회관은 출입구 계단, 목욕탕 내부시설등 일부 시설 등에 대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안전보호 장치 마련과 동 시설물의 지역주민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요구 및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등 모든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배종성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등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배종성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등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배종성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위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될 수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의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소각로 설치계획은 생비량면 화현리 423번지외 8필지에 18,000여평의 부지에 4,800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구입 소요추정액은 약 650백만원 정도입니다. 취득사유 및 토지의 세부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위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될 수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의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소각로 설치계획은 생비량면 화현리 423번지외 8필지에 18,000여평의 부지에 4,800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구입 소요추정액은 약 650백만원 정도입니다. 취득사유 및 토지의 세부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성두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성두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위원입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7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등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회활동으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탄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7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등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회활동으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탄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 전 김성두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 전 김성두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7월19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7월19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