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5일(월) 오전 11시08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5.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6.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7.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 8.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9.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위탁관리 동의(안)
-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 3.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 5.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 6.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 7.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 8.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9.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과 우리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과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2월14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12월15일은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국제자매 결연체결의 건을 심의하고 12월16일부터 12월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2월22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고 그 동안 활동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및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후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과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2월14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12월15일은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국제자매 결연체결의 건을 심의하고 12월16일부터 12월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2월22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고 그 동안 활동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및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후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1시1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수께서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서우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해 병술년 새해 희망을 담은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우리농업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한 해였으며, 그 중에서도 쌀협상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로 전국 곳곳에서 좌절에 찬 농민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고 또다시 내년에는 각종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어 농촌의 겨울은 더욱 차갑고 힘들기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은 예견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세한 농업 구조를 탈피하지 못 하였으며, IMF라는 국가적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 마련이 부족하여 오늘과 같은 총체적 농업의 위기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중앙 정부에서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책들을 마련하여야겠고, 지방정부에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및 기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군수를 정점으로 500여 산하 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현장위주의 실천행정을 펼쳐 재정경제부로부터『지리산 약초 연구발전특구』를 지정받아 한방·약초산업이 산청군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한방과 약초의 아성임을 대내·외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시에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약 65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약 250억원의 관광소비 승수효과를 가져 왔으며, 520백여만원의 약초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점형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산청투어』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남해안 시대에 대비한 지리산권 문화·관광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제주·사천 공항에 관광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청의 아름다운 문화·관광 자원들을 널리 알려 누구나가 다시 찾고 싶어하는 『지리산 산청』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기회를 늘려 주기 위해 80억원이 투자된 산청 문화복지관 건립공사는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높은 식견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60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 투·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축적하여 왔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쌀생산 조정제를 실시하여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덜어 드렸으며 100억원 조성 목표인 농가 소득지원 특별기금도 차근차근 적립하여 미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친환경 시설 농업 육성지원 및 친환경 고품질 쌀 확대 생산등 다양한 농가소득 향상책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어렵지만 다함께 힘을 모아 친환경 순환농업 실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문화·관광사업 및 친환경 농업의 모태가 되는 것이므로 주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물 보전에 앞장서 왔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실시하게 되면 어려운 축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노인 안질환 검진과 노인성 폐렴·독감 무료 예방접종등 환자중심으로 진료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우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공동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왔고,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등 생활체육 및 레포츠 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정착시켜 왔으며 1마을 1쉼터 조성사업과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추진 등으로 꿈과 행복을 심어주는 주거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 군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였으며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안·단성면 일원의 생활환경정비 사업과 1,969백만원이 투입된 오지종합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청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서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군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므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다시 한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군정의 역점시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꿈과 희망의 친환경 한방·약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제 농산물이 전면 수입 개방되면 우리농업은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대체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우리군 특화산업인 한방·약초 산업을 더욱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한방산업단지 부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약초 증식포 조성과 약초가공저장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약초를 산업화할 수 있도록 5～6개 품목을 핵심 전략품목으로 선정, 중점 육성하여 기술을 확대 보급할 것이며 지대별 브랜드를 개발하여 타지역의 약초와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탕제원을 유치하고 소규모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확실한 소비처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생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토록 할 것이며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약초 재배농가와 집산단지를 넓혀 나가면서 약초 재배에 심혈을 기울여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아 『산청 한약재』라면 누구나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GAP인증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생초면 평촌리 고읍들 일원에는 7㏊의 작약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생초 경호강변 관광개발사업과 조각공원 등을 연계시켜 농가소득 향상 및 체험 관광 이미지를 높여 나갈 것이며 금서면 자혜리 일원에 50㏊ 규모의 희귀·자생식물을 관리 식재하여 산약초를 소비자들이 직접 채취해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종약초의 효험을 맛볼 수 있는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웰빙을 위한 약초구매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농가의 소득이 가능토록 하는 다양한 발전적 전략들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순환 농업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력산업이 농업임에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농법개발이나 노하우들을 알차게 축적하지 못 하여 왔으므로 우선 차황면을 기점으로 친환경 농업지구를 확대· 지정하여 축산·과수·약초 부문까지 무농약 순환농법으로 나아감으로써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이『지리산과 청정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농·특산물 캐릭터를 단일화시켜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산청군을 대표할 수 있는 덕산 곶감, 딸기, 쌀 등은 명품화시켜 나가고, 홍보용 광고탑,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판매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420억원이 투입되는 농림사업 투·융자 사업과 농림 사업 기금 및 농업 소득 증대사업확대로 경쟁력있는 사업들을 적극 연구·시행토록 하고 로열티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딸기에 대해서는 『매향』딸기 증식단지를 조성, 모주를 보급토록 함으로써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파프리카, 땃두릅등 신선 농산물은 수출단지를 조성 수출토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며, 못자리 상토용 팽연 왕겨를 공급하여 쌀농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하는 한편 자운영 확대재배 등으로 1등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쌀 및 돼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도 군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부면 오전리 일원에 산청 흑돼지 단지를 조성 명품화시켜 군의 주력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방역을 최대한 강화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축분퇴비유통센터 등을 설치하여 경쟁력 면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해 축산농가의 소득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농촌 고유 문화들을 전통 지식상품으로 자원화하여 주력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천·삼장면 일원에 떫은감 재배 면적과 곶감 생산을 확대하고 단성면 소남·관정·묵곡리 일원에는 고구마, 우엉등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확실한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최대한 이용·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방지 및 병해충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임도시설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 실시하고 산지사방등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는 경제수 또는 큰나무 위주의 공익 조림을 실시하고 마을쉼터 조성 사업은 년차별 계획에 의거 편리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할 것이며, 밤나무 단지에 대해서는 경제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넝쿨류 위주의 반음지 식물인 약초를 재배하는 방법 등을 강구토록 하고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은 주변 여건에 맞게 지리산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하여『지리산 산청』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참여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지역내 상존해 있는 복지 자원들과 다양한 욕구들을 파악하여 산청군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 사회복지협의체로 하여금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며, 저소득계층 및 어려운 장애우와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사회 단체 임직원 등과 연계시켜 보호토록 하고 차상위 계층 및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자활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암을 비롯한 5대 암에 대해서는 무료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의치·보철사업과 노인성 폐렴 및 독감에 대해서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어려운 군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토록 할 것이며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 체조교실과 다양한 노인 복지시책들을 추진하여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도 최대한 확보하여 여성들이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 전염병 환자들에 대해서도 등록 관리와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하여 방문 보건 사업을 강화하고 환자중심의 진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 하나되어 머물고 싶은 웰빙 문화·관광 진흥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관광시대가 펼쳐지고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가 확산되면 지리산권 문화 관광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전략적 발전과제들을 도출 거점화시켜 이곳을 중심으로 군민소득과 관련있는 한방·약초 산업 등을 연계시켜 나갈 것이며, 문화복지관 건립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양한 계층들이 선호하는 문화 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 계절별 특성에 맞는 공연 예술활동을 펼쳐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군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생비량면 송계이주단지에는 담장없는 산수유마을로 특색있게 꾸며 나가고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친환경적 마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에 맞는 다양한 색채의 경사 지붕들을 설치하여 시각적 관광 효과를 유발시켜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산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전략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수도권 대전권 사람들이 산청을 주로 찾는 관광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청9경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산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나가도록 하는 한편 다목적 캠핑장과 송림공원조성사업도 완공시켜 관광의 거점지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주택 1000호 짓기 사업과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농촌형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중부·수도권 관광객들의 진·출입 관문인 생초면 소재지 일원에 조성하는 선사유적박물관과 중요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공사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연계시켜 북산청 관광지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한편 50억원을 투입하는 생초 경호강변 관광개발사업과 산청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반드시 군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권 7개 시군에 시행되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우리군의 웰빙 문화·관광 사업의 완성판이 될 수 있도록 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과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제조 물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 사업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금서 농공단지에는 공동이용·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입구의 곡각지점 교통사고 위험지를 정비할 것이며 침체된 중산 관광지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무공해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홍보책자 등도 발간해 볼 것이며 덕산 및 화계시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등기 재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시 등기토록 하고 자투리땅은 매각토록 함으로써 군민들의 부동산 소유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토록 할 것이며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해설사를 양성할 것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공중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산청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의 뜻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노후된 상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은 점진적 개·보수를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시천 지방상수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소규모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다가올 오염총량제 시행에 맞게 설치할 것입니다.
산청 소도읍 육성사업인 강변도로 개설공사와 오토캠프장 조성사업은 지역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취락지구 및 면 소재지 개발 계획 사업 역시 정주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도시 미관을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조성하되 신안면 하정리 저지대일대를 매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상습 침수를 해소하고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 조성형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친환경적 완벽한 건설 공사로 재해없는 1등 군을 실현하겠습니다.
수많은 계곡과 강으로 이루어진 우리군은 루사와 매미등 거듭된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일부 소하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되었으므로 앞으로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강누지구 하천 개수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편입 대상 부지의 보상을 실시하고 이주 단지 조성에 박차를 기할 것이며 하도 준설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부·삼장·신등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시천·단성·신안·금서면에 대해서는 3년간 면당 3,000백만원을 투자하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생초면 어서리 일원에는 3년간 7,000백만원을 투자하는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3년간 2,400백만원을 투입하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그리고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난과 재해는 예고없이 찾아오지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알찬 민방위 교육과 각종 위험 시설물 확인 점검을 생활화하고 120민원 기동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해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생활이 풍요롭고 군민이 감동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감동을 심어주는 친절·봉사 행정을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실시와 지적 전산 무료 열람실 운영 및 지적 불부합지 정리, 그리고 국민 임대주택 건설과 민의수렴을 위한 현장 행정 강화 등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보겠습니다.
또한 재외 향우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정보망들을 D/B화하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통합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실시하는 지방선거 사무는 엄정하게 관리하여 부정선거 시비를 사전 일소토록 하고 토론문화는 보다 활성화시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능력배양 교육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내년도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내년도 우리군의 시책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171,100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4,600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500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8,000백만원, 세외수입은 19,300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등 중앙 및 도의 지원액은 총 143,800백만원이며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농업소득 증대분야에 36,300백만원, 사회복지 향상분야에 23,400백만원, 문화예술 증진분야에 5,000백만원,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상·하수도사업 13,100백만원, 재해대책 사업부분 5,400백만원과 도로 확·포장사업 및 교량가설사업 12,800백만원, 오지개발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6,800백만원, 기타 68,3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업소득 증대와 사회복지향상분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여타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12월5일 산청군수 권철현.
금년에는 우리농업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한 해였으며, 그 중에서도 쌀협상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로 전국 곳곳에서 좌절에 찬 농민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고 또다시 내년에는 각종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어 농촌의 겨울은 더욱 차갑고 힘들기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은 예견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세한 농업 구조를 탈피하지 못 하였으며, IMF라는 국가적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 마련이 부족하여 오늘과 같은 총체적 농업의 위기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중앙 정부에서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책들을 마련하여야겠고, 지방정부에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및 기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군수를 정점으로 500여 산하 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현장위주의 실천행정을 펼쳐 재정경제부로부터『지리산 약초 연구발전특구』를 지정받아 한방·약초산업이 산청군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한방과 약초의 아성임을 대내·외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시에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약 65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약 250억원의 관광소비 승수효과를 가져 왔으며, 520백여만원의 약초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점형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산청투어』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남해안 시대에 대비한 지리산권 문화·관광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제주·사천 공항에 관광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청의 아름다운 문화·관광 자원들을 널리 알려 누구나가 다시 찾고 싶어하는 『지리산 산청』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기회를 늘려 주기 위해 80억원이 투자된 산청 문화복지관 건립공사는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높은 식견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60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 투·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축적하여 왔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쌀생산 조정제를 실시하여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덜어 드렸으며 100억원 조성 목표인 농가 소득지원 특별기금도 차근차근 적립하여 미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친환경 시설 농업 육성지원 및 친환경 고품질 쌀 확대 생산등 다양한 농가소득 향상책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어렵지만 다함께 힘을 모아 친환경 순환농업 실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문화·관광사업 및 친환경 농업의 모태가 되는 것이므로 주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물 보전에 앞장서 왔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실시하게 되면 어려운 축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노인 안질환 검진과 노인성 폐렴·독감 무료 예방접종등 환자중심으로 진료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우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공동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왔고,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등 생활체육 및 레포츠 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정착시켜 왔으며 1마을 1쉼터 조성사업과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추진 등으로 꿈과 행복을 심어주는 주거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 군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였으며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안·단성면 일원의 생활환경정비 사업과 1,969백만원이 투입된 오지종합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청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서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군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므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다시 한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군정의 역점시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꿈과 희망의 친환경 한방·약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제 농산물이 전면 수입 개방되면 우리농업은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대체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우리군 특화산업인 한방·약초 산업을 더욱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한방산업단지 부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약초 증식포 조성과 약초가공저장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약초를 산업화할 수 있도록 5～6개 품목을 핵심 전략품목으로 선정, 중점 육성하여 기술을 확대 보급할 것이며 지대별 브랜드를 개발하여 타지역의 약초와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탕제원을 유치하고 소규모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확실한 소비처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생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토록 할 것이며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약초 재배농가와 집산단지를 넓혀 나가면서 약초 재배에 심혈을 기울여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아 『산청 한약재』라면 누구나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GAP인증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생초면 평촌리 고읍들 일원에는 7㏊의 작약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생초 경호강변 관광개발사업과 조각공원 등을 연계시켜 농가소득 향상 및 체험 관광 이미지를 높여 나갈 것이며 금서면 자혜리 일원에 50㏊ 규모의 희귀·자생식물을 관리 식재하여 산약초를 소비자들이 직접 채취해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종약초의 효험을 맛볼 수 있는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웰빙을 위한 약초구매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농가의 소득이 가능토록 하는 다양한 발전적 전략들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순환 농업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력산업이 농업임에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농법개발이나 노하우들을 알차게 축적하지 못 하여 왔으므로 우선 차황면을 기점으로 친환경 농업지구를 확대· 지정하여 축산·과수·약초 부문까지 무농약 순환농법으로 나아감으로써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이『지리산과 청정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농·특산물 캐릭터를 단일화시켜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산청군을 대표할 수 있는 덕산 곶감, 딸기, 쌀 등은 명품화시켜 나가고, 홍보용 광고탑,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판매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420억원이 투입되는 농림사업 투·융자 사업과 농림 사업 기금 및 농업 소득 증대사업확대로 경쟁력있는 사업들을 적극 연구·시행토록 하고 로열티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딸기에 대해서는 『매향』딸기 증식단지를 조성, 모주를 보급토록 함으로써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파프리카, 땃두릅등 신선 농산물은 수출단지를 조성 수출토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며, 못자리 상토용 팽연 왕겨를 공급하여 쌀농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하는 한편 자운영 확대재배 등으로 1등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쌀 및 돼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도 군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부면 오전리 일원에 산청 흑돼지 단지를 조성 명품화시켜 군의 주력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방역을 최대한 강화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축분퇴비유통센터 등을 설치하여 경쟁력 면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해 축산농가의 소득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농촌 고유 문화들을 전통 지식상품으로 자원화하여 주력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천·삼장면 일원에 떫은감 재배 면적과 곶감 생산을 확대하고 단성면 소남·관정·묵곡리 일원에는 고구마, 우엉등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확실한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최대한 이용·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방지 및 병해충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임도시설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 실시하고 산지사방등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는 경제수 또는 큰나무 위주의 공익 조림을 실시하고 마을쉼터 조성 사업은 년차별 계획에 의거 편리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할 것이며, 밤나무 단지에 대해서는 경제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넝쿨류 위주의 반음지 식물인 약초를 재배하는 방법 등을 강구토록 하고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은 주변 여건에 맞게 지리산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하여『지리산 산청』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참여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지역내 상존해 있는 복지 자원들과 다양한 욕구들을 파악하여 산청군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 사회복지협의체로 하여금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며, 저소득계층 및 어려운 장애우와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사회 단체 임직원 등과 연계시켜 보호토록 하고 차상위 계층 및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자활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암을 비롯한 5대 암에 대해서는 무료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의치·보철사업과 노인성 폐렴 및 독감에 대해서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어려운 군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토록 할 것이며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 체조교실과 다양한 노인 복지시책들을 추진하여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도 최대한 확보하여 여성들이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 전염병 환자들에 대해서도 등록 관리와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하여 방문 보건 사업을 강화하고 환자중심의 진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 하나되어 머물고 싶은 웰빙 문화·관광 진흥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관광시대가 펼쳐지고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가 확산되면 지리산권 문화 관광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전략적 발전과제들을 도출 거점화시켜 이곳을 중심으로 군민소득과 관련있는 한방·약초 산업 등을 연계시켜 나갈 것이며, 문화복지관 건립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양한 계층들이 선호하는 문화 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 계절별 특성에 맞는 공연 예술활동을 펼쳐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군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생비량면 송계이주단지에는 담장없는 산수유마을로 특색있게 꾸며 나가고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친환경적 마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에 맞는 다양한 색채의 경사 지붕들을 설치하여 시각적 관광 효과를 유발시켜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산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전략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수도권 대전권 사람들이 산청을 주로 찾는 관광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청9경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산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나가도록 하는 한편 다목적 캠핑장과 송림공원조성사업도 완공시켜 관광의 거점지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주택 1000호 짓기 사업과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농촌형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중부·수도권 관광객들의 진·출입 관문인 생초면 소재지 일원에 조성하는 선사유적박물관과 중요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공사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연계시켜 북산청 관광지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한편 50억원을 투입하는 생초 경호강변 관광개발사업과 산청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반드시 군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권 7개 시군에 시행되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우리군의 웰빙 문화·관광 사업의 완성판이 될 수 있도록 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과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제조 물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 사업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금서 농공단지에는 공동이용·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입구의 곡각지점 교통사고 위험지를 정비할 것이며 침체된 중산 관광지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무공해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홍보책자 등도 발간해 볼 것이며 덕산 및 화계시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등기 재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시 등기토록 하고 자투리땅은 매각토록 함으로써 군민들의 부동산 소유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토록 할 것이며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해설사를 양성할 것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공중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산청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의 뜻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노후된 상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은 점진적 개·보수를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시천 지방상수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소규모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다가올 오염총량제 시행에 맞게 설치할 것입니다.
산청 소도읍 육성사업인 강변도로 개설공사와 오토캠프장 조성사업은 지역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취락지구 및 면 소재지 개발 계획 사업 역시 정주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도시 미관을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조성하되 신안면 하정리 저지대일대를 매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상습 침수를 해소하고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 조성형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친환경적 완벽한 건설 공사로 재해없는 1등 군을 실현하겠습니다.
수많은 계곡과 강으로 이루어진 우리군은 루사와 매미등 거듭된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일부 소하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되었으므로 앞으로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강누지구 하천 개수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편입 대상 부지의 보상을 실시하고 이주 단지 조성에 박차를 기할 것이며 하도 준설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부·삼장·신등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시천·단성·신안·금서면에 대해서는 3년간 면당 3,000백만원을 투자하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생초면 어서리 일원에는 3년간 7,000백만원을 투자하는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3년간 2,400백만원을 투입하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그리고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난과 재해는 예고없이 찾아오지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알찬 민방위 교육과 각종 위험 시설물 확인 점검을 생활화하고 120민원 기동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해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생활이 풍요롭고 군민이 감동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감동을 심어주는 친절·봉사 행정을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실시와 지적 전산 무료 열람실 운영 및 지적 불부합지 정리, 그리고 국민 임대주택 건설과 민의수렴을 위한 현장 행정 강화 등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보겠습니다.
또한 재외 향우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정보망들을 D/B화하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통합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실시하는 지방선거 사무는 엄정하게 관리하여 부정선거 시비를 사전 일소토록 하고 토론문화는 보다 활성화시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능력배양 교육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내년도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내년도 우리군의 시책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171,100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4,600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500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8,000백만원, 세외수입은 19,300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등 중앙 및 도의 지원액은 총 143,800백만원이며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농업소득 증대분야에 36,300백만원, 사회복지 향상분야에 23,400백만원, 문화예술 증진분야에 5,000백만원,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상·하수도사업 13,100백만원, 재해대책 사업부분 5,400백만원과 도로 확·포장사업 및 교량가설사업 12,800백만원, 오지개발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6,800백만원, 기타 68,3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업소득 증대와 사회복지향상분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여타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12월5일 산청군수 권철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안면 복지회관건립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등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신안면 복지회관건립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등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의장 이서우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그리고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위탁관리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안면 복지회관은 시설미비와 공간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시설이용을 충족시키지 못해 다시 신축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 소재인 원지 5개 마을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어 노인층을 중심으로만 면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면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현 위치이며 규모는 지상 2층에 24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50백만원으로 군비 1,100백만원, 남강댐지원사업비 150백만원을 들여 주민의 여망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부지는 현 위치이며 규모는 지상 2층에 24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50백만원으로 군비 1,100백만원, 남강댐지원사업비 150백만원을 들여 주민의 여망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산청시장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연계한 약초판매장 개설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하며 당초 계획부지내의 일부 점포소유자들의 매각불응에 따라 연접점포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산시장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리군의 약초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와 당해시장이 재배하였거나 자생약초 출하가 많음에 따라 현시장 부지의 연접한 토지를 매입, 약초시장을 개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산청시장은 한방지원 예산 7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 승인을 득한 구역외에 58㎡의 부지와 지상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산시장은 약 1,400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현시장 부지에 접한 3필지의 토지 1,201㎡의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전시와 아울러 상설 약초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부지와 건물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업개요로 산청시장은 한방지원 예산 7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 승인을 득한 구역외에 58㎡의 부지와 지상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산시장은 약 1,400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현시장 부지에 접한 3필지의 토지 1,201㎡의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전시와 아울러 상설 약초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부지와 건물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 대상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86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산청 군계획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결정내용은 용도지역 결정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계획시설 면적은 28,050㎡이 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본구상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합계 28,050㎡중에서 야영장이 11,070㎡, 다목적구장 1,300㎡, 관리시설 700㎡, 화장실 및 샤워장 300㎡, 공동취사장 200㎡, 광장이 900㎡, 주차장 1,500㎡이며 녹지지역이 12,080㎡이 되겠습니다. 재원계획으로서는 총 1,92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본구상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합계 28,050㎡중에서 야영장이 11,070㎡, 다목적구장 1,300㎡, 관리시설 700㎡, 화장실 및 샤워장 300㎡, 공동취사장 200㎡, 광장이 900㎡, 주차장 1,500㎡이며 녹지지역이 12,080㎡이 되겠습니다. 재원계획으로서는 총 1,92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까지 2건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세수확보에 어려움에 있고 지방세율 변경 등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낙동강수계관리예산 대폭 감소로 전체예산의 신장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추가로 보조내시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정예산시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면에서는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등으로 경직성 경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필수경비 증액으로 경상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우리예산의 총액은 171,11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4,576백만원으로 작년보다 일반회계 7,84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가 16,535백만원으로 작년도보다 7,671백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낙동강수계기금이 작년보다 6,623백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54,576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800백만원 늘었고 세외수입이 2,199백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골재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부분이 다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4,480백만원 늘었고 보조금 4,561백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전체 예산중에 경상예산이 24.5%를 차지하고 인건비가 16.4% 25,39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준정원제에 의한 정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111,871백만원으로 72.4%를 차지합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고 10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총액은 16,535백만원으로 작년보다 7,671백만원 줄었습니다. 보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동강수계기금 예산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균특회계 이 부분의 총괄부분입니다. 총 299건에 73,926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주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죽 넘어가서 도비보조사업, 균특회계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업등 부분만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우리군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한 자체사업 이것도 규모가 크고 좀 중요한 사업들만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입니다. 재정규모의 기준은 2005년의 경우에는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2006년부터는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전망 분석, 투자계획 수립, 수립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 분야입니다. 재정여건이나 다음 페이지의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서 재정규모입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221,110백만원으로서 2005년 이후 평균증가율을 7.8%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6.1%, 특별회계 13.9%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보면 자체재원이 연평균 30,640백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4.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1.5%를 차지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과세물건이 고정물건으로 계획기간중에 큰 신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자체 경영사업 추진등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신장율이 둔화될 것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83.9%를 차지하는데 교부세 54.1%, 국도비 보조금 28.7%, 일반회계재정보전금 1.1%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도 세외수입이 45.7%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54.3%를 차지합니다. 다음 세출전망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경상비가 연평균 43,832백만원으로서 22.9%를 차지합니다. 인건비 14.6%, 경상적경비 8.3%, 투자사업비는 71.8%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역시 경상비가 2.8%, 투자비 87.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용재원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우리예산의 총액은 171,11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4,576백만원으로 작년보다 일반회계 7,84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가 16,535백만원으로 작년도보다 7,671백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낙동강수계기금이 작년보다 6,623백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54,576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800백만원 늘었고 세외수입이 2,199백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골재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부분이 다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4,480백만원 늘었고 보조금 4,561백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전체 예산중에 경상예산이 24.5%를 차지하고 인건비가 16.4% 25,39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준정원제에 의한 정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111,871백만원으로 72.4%를 차지합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고 10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총액은 16,535백만원으로 작년보다 7,671백만원 줄었습니다. 보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동강수계기금 예산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균특회계 이 부분의 총괄부분입니다. 총 299건에 73,926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주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죽 넘어가서 도비보조사업, 균특회계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업등 부분만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우리군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한 자체사업 이것도 규모가 크고 좀 중요한 사업들만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입니다. 재정규모의 기준은 2005년의 경우에는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2006년부터는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전망 분석, 투자계획 수립, 수립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 분야입니다. 재정여건이나 다음 페이지의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서 재정규모입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221,110백만원으로서 2005년 이후 평균증가율을 7.8%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6.1%, 특별회계 13.9%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보면 자체재원이 연평균 30,640백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4.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1.5%를 차지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과세물건이 고정물건으로 계획기간중에 큰 신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자체 경영사업 추진등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신장율이 둔화될 것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83.9%를 차지하는데 교부세 54.1%, 국도비 보조금 28.7%, 일반회계재정보전금 1.1%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도 세외수입이 45.7%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54.3%를 차지합니다. 다음 세출전망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경상비가 연평균 43,832백만원으로서 22.9%를 차지합니다. 인건비 14.6%, 경상적경비 8.3%, 투자사업비는 71.8%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역시 경상비가 2.8%, 투자비 87.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용재원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으며, 200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으며, 200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9항,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농업축산과장 이한식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로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집하, 가공, 유통 등의 업무는 산청군이 고용한 인력으로는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하고 친환경농업 관련단체가 아니면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도 곤란하며 성공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활용 극대화와 판매장의 운영은 상거래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취지, 관련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관련단체 운영시 무상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관련단체의 공동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단성면 사월리 95번지, 25-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12,529㎡로서 건축면적은 유통센터, 판매장, 음식점, 전시실 해서 4개 동으로 288평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위탁관리자 지정과 관련된 법규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단성면 사월리 95번지, 25-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12,529㎡로서 건축면적은 유통센터, 판매장, 음식점, 전시실 해서 4개 동으로 288평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위탁관리자 지정과 관련된 법규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완공되고 관련조례가 제정되는등 시설물 관리의 제반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금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상정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이서우 공용식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의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동 시설은 산청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친환경 농업 농산물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홍보 및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동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와 동 사업의 목적으로 볼 때 음식점을 설치 운영함은 사업취지나 목적은 물론 관련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바 음식점 운영은 지양하고 전시판매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시설의 위탁 관리대상자는 농특산물의 유통과 관련이 있는 조합이나 생산자 단체, 법인, 농산물 유통업체에 우선 위탁관리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구조를 볼 때 가공포장된 농특산물은 전시판매장에서 취급이 가능하나 채소, 과일류 등은 전시판매가 어려운 실정으로 광장등 여유부지를 활용, 시장 장옥형태의 판매장을 확보,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한 장소에 모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해산물, 정육류 등도 동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판매시설 위탁방법에 있어서는 농특산물판매장과 친환경 농업 농산물유통센터를 일괄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분할 위탁할 시에는 우리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 관리대상 시설주변의 부지등 야외시설물을 당연히 포함시켜 위탁토록 하고 농특산물판매장은 시설 구조상으로 볼 때 한데 묶어 일괄 위탁토록 할 것이며, 시설물 위탁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무상으로 위탁하고 수탁자가 시설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조치하는 의견으로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시설의 위탁 관리대상자는 농특산물의 유통과 관련이 있는 조합이나 생산자 단체, 법인, 농산물 유통업체에 우선 위탁관리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구조를 볼 때 가공포장된 농특산물은 전시판매장에서 취급이 가능하나 채소, 과일류 등은 전시판매가 어려운 실정으로 광장등 여유부지를 활용, 시장 장옥형태의 판매장을 확보,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한 장소에 모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해산물, 정육류 등도 동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판매시설 위탁방법에 있어서는 농특산물판매장과 친환경 농업 농산물유통센터를 일괄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분할 위탁할 시에는 우리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 관리대상 시설주변의 부지등 야외시설물을 당연히 포함시켜 위탁토록 하고 농특산물판매장은 시설 구조상으로 볼 때 한데 묶어 일괄 위탁토록 할 것이며, 시설물 위탁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무상으로 위탁하고 수탁자가 시설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조치하는 의견으로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공용식의원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용식의원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공용식의원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용식의원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예, 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먼저 발의한 공용식의원에 의안의 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의원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용식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은 공용식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용식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은 공용식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12시0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12월 6일부터 12월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