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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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등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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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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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1.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등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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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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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1.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등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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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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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1.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등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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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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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1.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등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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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이서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까지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4건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 환경보전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환경보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지난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이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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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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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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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의장 이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께서는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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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원어민강사 주거용 주택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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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의장 이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약국건립 예정부지 매각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약국 건립 예정부지 매각 협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의회 운영협의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약국 건립 예정부지 매각 협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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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의장 이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 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추진 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군수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12월22일이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에 관련된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회운영협의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전 이상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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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의장 이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봉석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수가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심 사건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청군에서 부산고등법원까지는 약 150k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와 관련된 소송 관계인들이 갖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습니다. 
  우리 경남과 현실이 비슷한 전북은 광주고법 전주지부를, 충북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남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아래와 같이 간곡하게 건의하면서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 대한제국 고종39년인 1899년에 고등재판소에서 현대식 법원인 평리원으로 개편된 이래 우리나라에 재판제도가 도입, 실시된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군민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은 우리나라의 3심 재판 절차가 시행된 이후 1987년까지는 대구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까지는 거리가 멀어 왕래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만여 우리 군민은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를 설치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도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제기된 항소 사건의 수는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사건의 약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관계자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하는데 인적, 물적,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산청군을 비롯하여 사천, 남해, 하동, 거창, 합천등 서부 경남지역의 경우 부산고등법원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재판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3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서울, 부산, 경기도, 경상남도등 4곳의 광역자치단체중 자기 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하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1995년부터 광주고법 제주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고 2004년에는 광주고법 전주지부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재판이 열리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입니다.  인구수, 경제규모, 사건수, 이동거리, 소요시간, 생활권등 모든 면을 감안하면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셋째,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사법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남지역은 전국의 어느 광역자치단체에 비추어도 국내외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치주의와 법률문화 신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로 권력과 물적, 인적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됨으로서 지방화시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법률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과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4만여 산청 군민과 더불어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05년12월14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낭독한 결의문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봉석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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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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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12월15일부터 12월2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