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1월21일(화) 오전 11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13일 산청군수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9시30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5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수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와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결정하게 되며 오늘 오후 2시에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1월24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13일 산청군수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9시30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5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수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와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결정하게 되며 오늘 오후 2시에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1월24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나 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리산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도립공원내에 관광케이블카가 설치된 경우는 설악산과 내장산 2개소와 대둔산과 해남 두륜산, 충무 미륵산은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압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3개 국립공원 내에 40개의 노선이 개설되어 있고 프랑스의 경우 4,014개 노선, 미국의 경우 3,801개 노선, 오스트리아의 경우 3,473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산은 한해 평균 300만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는 민족의 영산입니다. 그리고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은 우리군 지역에 소재하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리산의 중산리 계곡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관광명물로 자리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등 신체적 약자에게도 국립공원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계절에 따른 접근성의 제약을 해소함으로서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 관광지의 매력도를 향상시켜 신규 관광객 유인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시 뒤따를 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마치 “케이블카” 하면 바로 파괴로 연결 지으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우리나라의 케이블카 건설이 환경의 파괴를 초래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일례로 내장산의 경우를 보면 케이블카로 인한 생태 파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케이블카” 하면 바로 파괴로 연결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장산의 케이블카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낮았던 1980년대 이전에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4km에 달하는 구간에 불과 2～3개의 지주탑만을 설치하면 될 정도로 기술 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의 운반도 벌목후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기를 이용함으로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기존 등산로를 복원함으로서 훼손된 자연환경이 복구된다면 오히려 환경보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설치시 발생하는 조그만 환경 훼손에 이끌려 설치후 얻게 될 더 큰 이익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제1조에서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서 충분히 환경을 보전하면서 노약자나 어린이가 지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를 통해 지리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산이 좋고 물이 좋아 산청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케이블카를 이용해 지리산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추진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리산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도립공원내에 관광케이블카가 설치된 경우는 설악산과 내장산 2개소와 대둔산과 해남 두륜산, 충무 미륵산은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압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3개 국립공원 내에 40개의 노선이 개설되어 있고 프랑스의 경우 4,014개 노선, 미국의 경우 3,801개 노선, 오스트리아의 경우 3,473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산은 한해 평균 300만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는 민족의 영산입니다. 그리고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은 우리군 지역에 소재하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리산의 중산리 계곡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관광명물로 자리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등 신체적 약자에게도 국립공원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계절에 따른 접근성의 제약을 해소함으로서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 관광지의 매력도를 향상시켜 신규 관광객 유인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시 뒤따를 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마치 “케이블카” 하면 바로 파괴로 연결 지으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우리나라의 케이블카 건설이 환경의 파괴를 초래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일례로 내장산의 경우를 보면 케이블카로 인한 생태 파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케이블카” 하면 바로 파괴로 연결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장산의 케이블카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낮았던 1980년대 이전에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4km에 달하는 구간에 불과 2～3개의 지주탑만을 설치하면 될 정도로 기술 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의 운반도 벌목후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기를 이용함으로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기존 등산로를 복원함으로서 훼손된 자연환경이 복구된다면 오히려 환경보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설치시 발생하는 조그만 환경 훼손에 이끌려 설치후 얻게 될 더 큰 이익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제1조에서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서 충분히 환경을 보전하면서 노약자나 어린이가 지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를 통해 지리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산이 좋고 물이 좋아 산청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케이블카를 이용해 지리산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추진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 대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1시14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순서에 따라 문영진의원과 권민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영진의원과 권민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56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영진의원과 권민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56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