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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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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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종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 강누지구 이주단지 조성인데 12가구에 보상비가 1,192백만원이고 그러면 한 가구당 100백만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기타가 있는데 공사비, 기타는 주로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는 갑니까?

○배종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김영수 의원   공사를 발주해서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토목공사에서 레미콘이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으로 치면 약 몇 %정도 될까요?

○김영수 의원   레미콘이 안 들어가는 곳은 하나도 없죠?

○김영수 의원   레미콘 어떤 콘크리트 품질 관리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레미콘 타설을 하다가 계속 타설시에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레미콘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사업장에.  그렇게 됐을 때 레미콘의 콘크리트 특성상 재료 분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사실 시공후에 하자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김영수 의원   도로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농로포장같은 경우에도 레미콘 타설을 하다가 레미콘이 공급 안 되어서 한 시간, 두 시간 지연되어 있다가 다시 와서 하면 반드시 그 부분에는 크랙이 가고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급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타설시에는 계속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작업준비를 철저히 해서 레미콘 타설을 하도록 유도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그리고 타설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천에 곶감경매장, 농산물집하장 부지 작업을 작년에 포장했었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재포장사업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인규명을 하니까 우리가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작업과정에 문제있는 것 아니냐 이의제기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 빨리 사용을 했다 그래서 한다는 원인진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작년에 한 사업인데 약 올해 50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재포장하고 있거든요.  이런건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낭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밑에 감독들한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김영수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연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이 부서에서 하는건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공산품 품질검사를 연1회 이상 반드시 해서 품질을 받아서 출하하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아직 그것 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품질이 제대로 나온다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검사해서 불량레미콘 공급이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해줘야 된다, 그래야 업자도 좋고, 공사하는 사람도 좋고 지역주민이 좋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또 공사를 하는데는 지금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저번에 루사나 이런게 왔을 때 이후에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전부 전석쌓기로 했는데 올해 발주되는걸 보니 마구잡이로 떠내려가니 콘크리트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친환경하고는 상당히 멀리 간다, 그런데 부득불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데는 물고기가 틈새에서 살 수 있는 집도 형성될 수 있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돼 있는 석대지구 전원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용역발주해서 석대지구는 실제로 가 보면 전원마을 단지로서 광범위하게 띄엄띄엄 집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집도 들어서 있고 땅도 다소 분양됐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의 애로나 들어오려는 사람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심재화 의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줘야 된다, 집짓고 살려면 우선 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집에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또 비가 올 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미흡하거든요.  지금 새로 발주한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현재 해 있는데, 돼 있는데다가 투자를 해서 들어올 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람 불편이 없는 쪽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농촌공사분이 포함돼 있다는건데 이것은 무엇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심재화 의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구역표시상 농촌공사로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장을 안 해줍니까?

○심재화 의원   그 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여기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군비만 부담해 주는 비율을 포함해서 다른 공사와 포함돼 있다는거죠?

○심재화 의원   그럼 순수한 우리군비 전체는 아니다 그죠?

○심재화 의원   나머지는 농촌공사분이다?

○심재화 의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주차관리 단속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호등 사거리 가면 아침이나 오후에 가면 맨날 우회전하는 도로는 막혀 있거든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런걸 단속해야 되지 다른데는 단속할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실제로 교통이 막혀 있는데를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해 주시고 교통안전표시판 이것을 내가 4대때도 수차 얘기해서 몇 개는 개선되었습니다마는 덕산 들어가다 보면 사차선 우회도로하고 구 길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표시판이 하나 있어요.  대원사, 사리, 중산리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위의 것을 보기 어렵거든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삼거리 가운데다가 삼장 대원사, 구 시장 그 길을 표시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찾아가기가 상당히 좋은데 거기 가서 상당히 머뭇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이.  아시겠습니까?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8페이지, 도로 및 교량가설 사업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2개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나도 안 했죠?

○김영수 의원   그런데 2개소 지금 현재 실무자가 파악하고 계신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단성 어디쯤입니까?

○김영수 의원   초등학교 앞에는 다 되어 있잖아요.

○김영수 의원   전혀 안 돼 있어요?

○김영수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신천초등학교 부분에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영수 의원   지난번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신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몇 일전에 학부모 대표하고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쪽에 만나니까 이것이 꼭 되어야 되지 안 되면 자기들이 집단행동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히 얘기합디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챙겨 주셔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형사고가 지금까지 몇 차례 발생했고 앞으로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지금 그 문제는 실제로 단성하고 생비량하고 2개소에 사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 지금 단성같은 경우를 보면 같은 선거구입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서 접해 들어가는 길이가 굉장히 멀어요.  위험부담을 보면 실제로 신천초등학교는 바로 학교를 지나가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도는 코너 구간이 되어서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선에 정말 급한 데부터 하고 단성은 뒤에 해도 안에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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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예, 이상근의원입니다.  하천 퇴적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데 하천 퇴적물을 처리할 때 야적장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싶고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되메우기라든가 허가를 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의장 김민환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수 의원   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하천제방공사 부분에 전석쌓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전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석 품질관리 부분인데 제방 공사용으로 구입하는 전석의 경우에 거창과 관내업체 2군데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2군데 중에 품질면에서 어느 쪽의 전석이 더 양호합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김영수 의원   관내업체 육성 보호 차원에서는 관내 업체의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하천 공사의 경우 돌의 품질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관내 업체 돌을 덤프트럭에 10대를 공급받아서 시공하면 2대분은 못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로 봐서도 막대한 손실이 있고 업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이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김영수 의원   그 업체도 공급을 받되 제대로 된 재료를 공급받아야 시공이 되고 사후관리도 됩니다.  이 부분에 제대로 검수를 해서 규격이나 전리 현상이 나는 것은 시공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심재화 의원   공사가 70군데인데 4명으로 관리 감독이 다 됩니까?

○심재화 의원   이 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며칠만에 한번씩 나갑니까?

○심재화 의원   인원을 더 할 수도 없고 감사계에도 토목직이 있는데 그분을 협조 요청해서 같이 동행해서 한 구역을 맡아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격은 거창돌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심재화 의원   산청돌이 왜 비쌉니까?

○심재화 의원   비싸도 질이 좋으면 괜찮은데 아까 두 차 정도 못 쓸 폐기물이 나오면 더 비싸지는데 관급입니까?

○심재화 의원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돌이 깨지고 하는 것은 뜯어 내어야 하고 지금 퇴적물 제거는 여기서 허가합니까?

○심재화 의원   개인이나 업체가 필요해서 가져가면 허가를 안 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허가해 줍니까?

○심재화 의원   군에서는 돈이 안 들이고 설계대로만 해 주면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심재화 의원   재난관리과에서 공사를 할 때는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전부 전석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로 하는 곳이 있던데 구멍을 내어서 고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앞으로 친환경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배종성 의원   2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에서 시설물이 개인 소유하고 군 소유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배종성 의원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라 해서 이대로 방치되면 안되고 개인 소유 같으면 아주 위험한 것을 쓰면 들어내야 하고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해서 군에 시설물 같으면 처분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배종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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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하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천하수처리장은 현재 편입구역을, 다시 말해 편입되는 마을을 어디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예.

○김영수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위치 선정문제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게 원리, 사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덕산 시천지역같은 경우에 좀더 확대해서 천평리까지를 포함한 설계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확대하면 조금이나마 위치를 선정하는데 그래도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 주민들 여론을 지금 사리하고 원리만 할 것이 아니라 천평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치 선정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천평까지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금 위치 선정문제에 접근해야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현재 사리, 원리만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니까 상당히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더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 천평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으면 하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부리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쪽에 쓰레기가 매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수기 여름에 상당히 침출수가 많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랑이나 하천에 거품이 많이 내려온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신경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시설이 미비하면 보완해서 침출수 누수가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염총량제 환경복지과에서 이리 넘어왔죠?

○조성환 의원   지금 현재 97㎏ 남아 있는데 더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환 의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게 대대적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총량제가 늘어나는거죠?

○조성환 의원   총량제를 앞으로 넓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조성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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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지금 부루세라 검사는 몇 호 정도 했습니까?

○이상근 의원   전에 간담회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11월이 넘으면 우리가 국비지원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올해 연말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까?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해서 톱밥관계는 우리가 업무협조로 해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벌목하는 것 안 있습니까, 간벌목이나 이런걸 연계해서 좀더 싸게 톱밥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서 처리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성환 의원   산림조합이 일반보다 비쌉니까?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우리관내에 젖소가 몇 두나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현재 지금까지 돼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드리는데 대상자를 선정해줄 때 그래도 여기에 와서 외국인들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망신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데려와서 보니 형편도 없고 때꺼리도 안 되고 겨우 밥먹고 하니 도망간 경우가 더러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대한민국에 온 것이 잘 됐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고 관리를 잘 하십시오.

○심재화 의원   친환경농업으로 차황이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데 산청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차황면에만 국한해서 할 겁니까, 산청전체로 끌어나갈 계획입니까?

○심재화 의원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산청군 전체가 친환경농업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고 단성도 친환경농업을 올해 많이 했고 지금 시천도 친환경농업지구를 하면 골짜기 쪽은 충분히 할 여건이 돼 있습니다.  자꾸 차황쪽으로 집중하니 그 쪽에도 하려니 지원도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전 군에 될 수 있도록 연구하세요.

○의장 김민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쌀만 친환경으로 갈 겁니까?  남부에 하는 하우스단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친환경적으로 유기농을 생산해서 파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자꾸 쌀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남부 지금 친환경딸기나 친환경농산물이 인증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한 가지만 가지고 축산만 한다고 해서 부각시켜 해도 안 되고 다양하게 농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쌀만 할게 아니고 남부에는 딸기가 주를 이루는데 친환경하는 부분이 몇십 % 됩니다.
  이 부분하고 축산도 그렇지만 모든 환경에 친환경과 접목시키면 거기 아까 친환경쌀 1,000㏊ 단지를 쌀위주로 한다면 다른 부분도 넣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등같은데는 앞으로 쌀보다는 단성, 신안 이런데는 하우스 쪽으로, 시설원예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위의 면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차황쌀 면적 얼마 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앞으로 자꾸 1,000㏊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추가로 소남 관정지구에 친환경딸기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어족자원화도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여기 보면 축산, 전부 쌀도 친환경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산청에 하우스로 인해서 소득이 많고 한데 지금 딸기도 친환경딸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딸기 생산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친환경은 농약을 적게 친다거나 안 친다거나 이런건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선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센터에 연락해서 딸기모종이 죽는 사업을 면하고 다 연락하고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완전히 땅이 오염돼 있는 상태에서 내나 그 자리에서 친환경을 한다면 농약 안 치면 99% 병이 다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다면 1m 올라가는게 하이베드입니까, 차라리 땅에서 떨어져서 비닐이나 완전히 밀착되어서 오염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해서라도 권장하려면 투자해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작년까지도 약치고 벌레있고 충이 있고 한 그 땅에다가 그대로 친환경딸기를 한다면 올해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신기마을에 하우스 4동이 그대로 풀만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니 약을 치자 하니까 친환경을 포기하면 쳐도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친환경에 가입이 되어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친환경은 하고 싶고 약도 못 치고 딸기를 4동 다 버렸습니다.  풀만 나 있던데 그 사람은 관리를 못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친환경 선전할 때는 상당히 신경써 주시고 우리가 투자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우스하고 있는데는 특히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토심이 굉장히 쇠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06년도 과장님이나 센터에서 많이 도와 가지고 토심 살리는데 제가 우리지역에 보면 약이 골든고바라고 있죠, 이것을 써서 저도 사진을 찍어놓고 했는데 실제상 가면 딸기가 틀립니다.  그 약을 사용한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담당과장님, 계장님을 한번 초청해서 농가를 방문해서 진짜 토심을 안 살리면 수익의 감소가 10% 내지 20%는 쉽게 나요.  그래서 앞으로 토심을 살리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보면 예산하고 연관이 되니 본 의원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소득 증대사업 추진 해서 사업비 2,000백만원 되어서 저는 이것 가지고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느냐, 산청군에서 몇 %가 농민인데 이 예산, 나는 생각할 때 어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디 길을 하나 안 닦아도 우리농민들을 지원해주는 것을 확대해서 그리고 확대하면 무조건 거둬먹는 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감독도 철저히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같은 것을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야 되지 산청 군민들의 몇 %가 농민인지를 상기해서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고 도와준 돈이 밖으로 안 흐르도록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농민이 농축산과와 센터의 인식정도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민들도 만나면 상당히 꾸짖습니다.  먼저 딸기에 충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농축산과와 센터에서 와봤자 우리보다는 모른다는 사고방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면 뭐해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농민들보고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 의논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의논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면사무소나 군이나 센터에 연락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너희들끼리 있으면 어쩌나 많이 꾸짖고 그리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담당직원들이나 전 직원들은 전화가 와도 말이라도 관심있게, 성의있게 현장에 뛰어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민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의원   농업소득 증대사업 추진에 쌀, 축산, 과수, 신선채소, 약초, 산채등 친환경 소득증대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봄에 잠깐 차황에 산채를 사러간 적이 있는데 차에다가 엄청나게 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서 하냐 하니 산청에서는 없어서 하동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재배만 해놓으면 판로개척을 조금 신경써 주시는지, 개인에게 맡기는지 그래서 그 순간에 듣기로는 어디로 가냐 하니 하동에 가서 경매를 봐서 넘긴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가 싶어서......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13시30분부터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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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관련 과에서 신바람이 날 때 살기좋은 산청이 될 것으로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을 하는데 수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수출량은 얼마 됩니까?

○심재화 의원   전년대비는 증가했습니까?

○심재화 의원   해마다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도 못 미치는 사유가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수출단가가 국내단가하고 어떻습니까?

○심재화 의원   수출단가가 낮은 분한테는 특별지원금이 나갑니까?

○심재화 의원   수출하는데 따른 손실보존을 해 주어서 국내 시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는데 손실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단감이나 배가 우리군에서 생산이 되는데 판매에 애로가 있는데 이 물량을 수출로 돌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농촌 어메니티 지역브랜드 육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 지역을 브랜드화하는 것입니까?  진흥청에서 과제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런데 제목을 정하는데 있어서 외래어로 써야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닌데 고유적인 명칭을 씀으로서 해서 친근감도 느끼는데 어메니티 본래 뜻은 “공손하고” “기분좋은” 것인데 농촌이 기분좋은 자연 지역브랜드 육성해서 말은 되는데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재화 의원   지역농업개발 신기술 시범포 운영에 있어서 고소득 약용버섯 공중재배 시범포 해서 환경조절 자동화로 노력절감 및 품질향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7페이지.

○심재화 의원   산청은 자연조건, 수분, 물, 공기, 토질을 지리산에서 내세우는데 이런 시설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도 시설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 곶감 건조망도 온풍기를 이용해서 생산해 내면 진주도 할 수 있고 함안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지리산의 청정하고 맑고 고운 공기와 자연조건에서 생산해야 맛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시설해서 할 것이 있는데 관수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참고하세요.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원료감 생산단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고종시가 꼭지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원인이 나왔습니까?

○심재화 의원   처방 시방서를 지역 농민한테 빨리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고 비교검토한 농장이 서부는 갈라지는 것이 없는데......

○심재화 의원   고질병이 있는 것은 빨리 원인을 분석해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심재화 의원   갈라지는 것이 예방된다고 했습니까?

○심재화 의원   처방전에 의해서 향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조성환 의원   예, 과장님, 관내에 화훼 농가가 있습니까?

○조성환 의원   꽃을 키우려면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까?  시천에 가면 하우스 3동으로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하고 같이 하는데 수입을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다른 농가가 해보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천평들 중태 가는 쪽으로 가면 하우스 3블록에서 꽃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연구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문영진 의원   딸기 로열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영진 의원   예, 그래서 방심할 것이 아니고 장희에서 설향, 우리 관내에 설향 농가하고 장희 농가 %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영진 의원   매향은 우리 지역에 안 맞다고 하는데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문영진 의원   앞으로 우리도 대비해서 품종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친환경 딸기 작목반이 있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농약을 안치고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인데 신안면에 보니까 병이 와서 센터에서 내려오고 했는데 몇 년동안 땅이 병들어 있는 곳에 해 가지고 친환경이 될까 싶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급을 해 주시고 또 토심을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약 이름이 골든고바라고 이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나가서 사용한 곳하고 안한 곳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수성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땅심을 좋도록 해서 수확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수 의원   예, 4페이지, 농촌 어메니티 자원 지역 브랜드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안전하고 질높은 지역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 소득화 추진해서 향토음식, 지역농특산물 명품화로 관광산청 홍보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방차 표준화 교육지원 5종 되어 있는데 한방차 5종은 어떤 것입니까?

○김영수 의원   작설차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작설차 재배농가가 300농가 되고 재배면적이 90ha 되고 소득도 1,000백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설차와 관련해서 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센터에서 작설차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약 40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1,000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물인데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기술지도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것이 빠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분야도 챙겨서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간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권민수 의원   예, 6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475백만원에서 대상마을이 3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이 3개 마을이 나왔으며 원두막 쉼터 5개소인데 쉼터 마을이 현재 어디에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피로회복 체조에 보면 삼장면 평촌에서 건강체조 기계를 넣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민수 의원   노거수 주변에 쉼터하고는......

○권민수 의원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나와 있는데 회관에 생활 기계체조는 어디서 합니까?

○권민수 의원   삼장면에서 부탁을 하던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소남 관정 친환경 채소 재배단지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농림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의장 김민환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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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다음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산림기본법이라든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에서 볼 때 임산물이라 하면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수 의원   왜 제외입니까?

○김영수 의원   제외라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산림기본법하고 저도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 봤습니다.  어디에도 그런걸 제가 볼 때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임산물이라 하면 차나무도 해당된다고 산에서 나기 때문에 또 목본류이고......

○김영수 의원   저도 관련법을 어제 저녁에도 보고 찾아봤는데 명확히 규정된건 없지만 포괄적으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임산물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보면 명시돼 있고 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기본법에 보면 임업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아무도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산청군내에.

○김영수 의원   어제 행정과 업무보고시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전부 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볼 때에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받아야 될 업무인 것 같아요.  전부 회피를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임산물 아닙니까?

○김영수 의원   그리고 챙기셔 가지고 해석해서 꼭 안 되면 저한테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단지 조성 부군수님, 어제 경제도시과 업무보고할 때 한방특화농공단지 조성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에서 보고한 한방특화농공단지 조성하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설명하신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다릅니까?

○김영수 의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어제 경제도시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일대로 돼 있고 오늘 추진단에서 보고한 것은 매촌지 152-2번지에 12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   다른 겁니까?

○김영수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 이것 사실 의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생산자단체, 생산자하고 농민에게 가서 간담회나 영농교육할 때 보고드릴 때 보면 예를 들어 11페이지, 산청곶감 명품화사업계획 해서 2,000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잖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예산확보는 500백만원도 안 되는 사업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김영수 의원   오늘 보고하신게 2007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사실 너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걸 여기 오셔서 보고하고 하는건 시간낭비이고 그런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괜히 되다 안 하는걸 우리에게도 거짓말하고 생산자들한테도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행정에 어떤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군민들이 불만을......

○김영수 의원   아무리 변수가 있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김영수 의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마을 1쉼터 조성 71개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김영수 의원   추진단에는 신청받아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설치해주고 있다?

○김영수 의원   그럼 설치할 때 콘크리트 철거를 다 합니까?

○김영수 의원   하실 때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설치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용하다가 사람이 다치면 나중에......

○김영수 의원   그리고 객관성이 자체에서 담당직원이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객관성에 문제 안 있습니까?  선정과정에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장이 힘있고 목소리가 크면 빨리 해 주고 우선 이용을 많이 하는데는 해 주다 안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불신을 초래합니다.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끔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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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상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의원   7쪽에 보니까 한방제약회사 유치에 보시면 기화제약 사장님이 실제 산청에는 약초가 많은 곳으로 알고 제약회사 유치를 산청쪽으로 돌린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산청의 약초가 제약회사에서 필요한 원료가 10%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초재배를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제약회사에 나름대로 원료를 공급해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혹시 약초단에서 기화제약에서 필요한 약초 품종을 빼본 일이 있습니까?

○김상겸 의원   지금 보니 많은 품종이 되어 있고 14개 제약회사하고 약초를 사기로 협약하고 했는데 실제 그 분들이 산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약초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의 토질에 맞는 약초, 또 약초를 심어서 부가가치가 있는 약초를, 제약회사에서 필요한 약초가 250종 되는데 그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각 면별로 3종이면 3종 이렇게 품목을 선정해서 실제 재배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각 농가들이 모종을 실제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추진단에서 산청의 토질에 맞는 약초, 부가가치가 많은 약초를 10가지면 10가지 선정해서 모종을 구입하는데도 알선도 해 주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에 협조와 또 준비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겸 의원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약초가 좋은 것으로 알고 유치를 하고 하는건 알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은 무슨 약초를 심어야 토질에 맞고 또 소득이 오르는가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걸 추진단에서 힘이 들지만 약초 종자구입이나 재배방법이나 이런걸 농민들에게 직접 홍보해서 약초를 재배할 수 있게끔 기반조성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민환   배종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15페이지에 교량 조경관계입니다.
  저번에도 두 번 정도 산청IC를 대표하는 들어오는 장소인 산청 경호강이나 생초 고읍교나 단성교 그 쪽에 우선적으로 같이 시행해서 교량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데 저번에 건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교량쪽에는 예산문제라 그런지 하나밖에 안 하는데 차후에 조금 다른데 경비를 아껴 가지고 이 곳도 같이 설치해 주시고 또 꽃만 사피니어보다는 같이 중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초의 고장이라는 인식이 되어가니 약초꽃도 관상용으로 좋은게 있으면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의장 김민환   오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초재배단지 대규모 시범사업을 한다고 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신청들어온게 어디어디입니까?

○오동현 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건데 아레 정강들에 있는 지주들 얘기가 빨리 결정해줘야 영농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판같은건 내년에 하면 될 것이고 지금 어떤 종류를 이걸 대단위로 하면 군자체에서 운영할 겁니까, 개인에게 줄 겁니까?

○오동현 의원   약초 작목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오동현 의원   그 지역에 맞는걸 심을 계획입니다.

○오동현 의원   빨리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현 의원   지주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인데 지금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태풍피해가 있으면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게 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량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임도피해가, 임도가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동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서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량이라든지 신설을 하면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량이나 신설할 때나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지금 2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약초가공·저장시설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건너 단지내에 세울 것이죠?

○심재화 의원   약초가공공장이 어떻게 하는 공장입니까?

○심재화 의원   지금 가공하고 하는건 약초 생산원자재가 생산된 이후에 해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약초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생산을 자꾸 독려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약초를 재배했을 때 판로가 걱정없고 소득이 보장되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농민이 스스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답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된 약초를 수지가 맞도록 팔아줘라, 거기다 주력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전에도 산골의 휴경농들, 그리고 일반 휴경논이 있는데 거기다 심을만한 약초를 심도록 하고 그건 보상비도 받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메꿔주는 식으로 하고 일반논에도 약초를 심어서 돈이 될 수 있는건 차액을 보전해준다, 4대 때도 얘기하고 했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급한건 없습니다.  약초를 생산하는게 문제고 판로를 확보해 주도록 해야 되고 파는 것도 수지가 맞아야 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런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하는 말이 아레 삼장에 약초가공·저장시설 하나 준공을 했잖습니까, 그것이 과연 내년부터 몇 일 동안 가동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풀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가 더 많이 생산될 때 이 시설을 해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산림 올해도 재선충 발생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군에?

○심재화 의원   그런데 아레 산림청에서 전국에서 재선충이 발생 안 된데가 함양군 해서 시상금을 받더라고요.

○심재화 의원   그러면 언론보도에서는 재선충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도록 보전을 잘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산청도 재선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산청군이 빠졌다는건 차별화가 됐느냐......

○심재화 의원   그건 보도하고는 틀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기화제약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진가 많은 약을 요구한다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식재하도록 하세요.  수지에 맞도록.  약이 안 팔리는걸 식재하지 말고.  그리 하면 수요처는 나와질 것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판매가 확실한 것, 수지가 맞는 것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약농업협동조합 언제까지 길러줘야 됩니까?

○심재화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생약조합이 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생약농업협동조합이라는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건데 그렇다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관리받고 지원받아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가 되고 우리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측면지원해줘야 되지 전부 우리가 지원한다는건 농업협동조합법하고는 상반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제도를 고치도록 해야 되고 또 산림조합 얘기를 하는데 산림조합은 지원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별로 없고 사업을 주는 것이고 전부 중앙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건 일부분에 속하는데 이것을 내가 농업협동조합을 지원하지 말라는건 아닌데 적어도 자생력을 길러야 되고 의지하려면 그 쪽에 의지하라는거죠.

○심재화 의원   특수조합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입 안 돼 있습니까?  안 되고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붙일 수가 없는데요.

○심재화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나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힘이 모자라 조금만 밀어주면 올라갈 수 있을 때 도와 주는거지 밑에서 리어커갖고 밀어줄 사람 기다리는건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앙회에 노력해서 얻도록 하고 우리가 측면에서 조금 도와 주고 이렇게 해서 육성되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마냥 우리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생약농업협동조합하고 일반 법인체하고 경쟁이 되어서 법인체 사업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을 위한 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올해는 아직까지 검토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협동조합은 판로, 종자공급이나 농민의, 자기들 조합원들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줘야 됩니다.  자기들 살려고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장 김민환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겸의원님이 우려하신 앞으로 기화제약과 14개 협약체 그 분들이 실제로 우리하고 회사 건립을 체결하고 약을 수매하겠다고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공언에 그치지 않도록 100% 잘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14개 회사하고도 자기가 필요한 품목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우리 농민들과 생약조합을 통해 계약재배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품목을 적지에 재배해서 그 분들이 우리와 계약체결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고 산청약초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심재화의원이 말씀드린 부분, 농가소득과 직결되어져야 되고 산청의 농가소득을 약초로서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화제약에서 바라는 약초 다수를 다 재배해줄 수는 없더라도 그 분들과 14개 회사가 산청관내를 돌아보고 적지에 어떤 품목, 자기가 주력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14개 품목을 선정한다 그러면 우리농가가 계약재배를 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도 있고 그 회사도 산청에 들어온 의미를 부여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둔철 생태숲하고 둔철 산림휴양지에 대해서 우려의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철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둔철산은 산청군에서 여러 수십 가지로 개발한다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해놓고 하나도 성공된 사업이 없습니다.  생태숲 조성하고 산림휴양특구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신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골프장을 한다, 약초를 한다든지등 여러 수십 번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산청군에 데모하러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지금 우선에 한다고 해서 벌써 생태숲같은건 권철현군수님이 있을 때부터 한다 해서 사업 시행연도가 2008년부터입니다.  그런데다가 둔철 산림휴양문화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거창히 사업만 갖다놓고 뒤에 가서는 아무 결실이 없으니 주민들도 아무도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민환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심재화의원입니다.
내년도에 노후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이 4개소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지을 것인데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도 6군데 편성되어 구평, 법물, 중산, 만암, 향양, 평촌이 있는데 2군데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세 군데는 예산이 되면 진료소를 지을 것인데 지을 때 같이 찜질방 시공을 하면 안됩니까?

○심재화 의원   그러면 진료소 신축은 그 업자한테 그대로 하고 찜질방은 의료원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 기간을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심재화 의원   예, 그리고 성심원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요?

○심재화 의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줄어든 숫자가 얼마입니까?

○심재화 의원   저 분들을 다른데 좋은데로 보내 줄 수는 없습니까?

○심재화 의원   나도 소록도에 가보니까 시설이 좋던데 같이 거기에 가 계시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우리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심재화 의원   예, 다음 향토음식점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모범음식점에 가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때 물에 손을 씻고 난 이후에 수건에 닦으려고 하면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게마다 사줄 수는 없고 손 건조대가 요즘 잘 나오던데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지도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수 의원   과장님,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규칙이 별도로 각 보건진료소마다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관내 협의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기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어딘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니까 결산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성을 사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공문을 다 내서 결산보고를 챙겨 주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간에 이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예, 다음 문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17페이지, 독감예방 접종에 면 대상 인원이 6,500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이 더 될 것인데 약이 다 됩니까?

○문영진 의원   접종날이 정해져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영진 의원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권민수 의원   불임 부부를 지원해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군에도 있습니까?

○권민수 의원   관내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월 몇 명 정도 됩니까?

○권민수 의원   출생 축하금이 너무 적은데 30만원보고 아기를 낳겠습니까?  혜택을 조금 더 주면......

○권민수 의원   태어나는 신생아를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관내에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권민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셋째 자녀부터는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의장 김민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