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6월24일(화)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경남도 업무협의회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경남도 업무협의회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환경과 수요변화에 적합한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직렬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도직과 일반직중 농업직렬간 정원조정으로 조직의 화합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렬 정원조정을 제안코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의해 1급부터 9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연구직과 지도관, 지도사로 구분하는 지도직공무원을 두고 있고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전직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57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 22명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농업수준 향상과 행정환경 변화등 농업분야 업무의 변천으로 기술지도 업무와 행정업무 영역의 구분보다는 통합 운용하여 오는 과정에서 지도직과 농업직렬간의 전보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지도직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와 전보등 임용폭의 한계로 볼 수 있어 조직의 활성화와 군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직렬간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도직의 농업직렬 전직은 기존 농업직렬 직원의 승진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도직과 농업직렬의 승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는등 전문적인 조직분석과 현행 조직운용의 문제점과 미래 행정변화의 예측등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군정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진단되면 전직을 희망하는 지도직 직원의 전직과 향후 지도직의 신규임용 인원감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조정 조례개정으로 전직 가능여부와 상위법령 개정을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안으로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환경과 수요변화에 적합한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직렬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도직과 일반직중 농업직렬간 정원조정으로 조직의 화합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렬 정원조정을 제안코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의해 1급부터 9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연구직과 지도관, 지도사로 구분하는 지도직공무원을 두고 있고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전직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57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 22명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농업수준 향상과 행정환경 변화등 농업분야 업무의 변천으로 기술지도 업무와 행정업무 영역의 구분보다는 통합 운용하여 오는 과정에서 지도직과 농업직렬간의 전보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지도직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와 전보등 임용폭의 한계로 볼 수 있어 조직의 활성화와 군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직렬간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도직의 농업직렬 전직은 기존 농업직렬 직원의 승진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도직과 농업직렬의 승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는등 전문적인 조직분석과 현행 조직운용의 문제점과 미래 행정변화의 예측등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군정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진단되면 전직을 희망하는 지도직 직원의 전직과 향후 지도직의 신규임용 인원감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조정 조례개정으로 전직 가능여부와 상위법령 개정을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안으로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19일, 20일 이틀간에 걸쳐 2008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현장답사 반장이신 배종성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6월19일, 20일 이틀간에 걸쳐 2008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현장답사 반장이신 배종성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는 2008년6월19일, 20일 이틀 동안 신등면 장승배기 생태공원 조성사업장외 18개소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우리군의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지적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의 경우 압축 보도블럭을 투스콘으로 교체하고 잔디광장에 20～30석 규모의 스탠드를 설치하여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형수종의 조경수 식재시에는 밀식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이었으며, 정광들 약초재배지 사업의 경우 약초재배단지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약초의 고사가 우려되고 약초 재배농가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안내표시판 설치 및 약초재배단지 전반에 대한 토양분석과 수로정비, 작목선정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제시된 의견들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는 2008년6월19일, 20일 이틀 동안 신등면 장승배기 생태공원 조성사업장외 18개소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우리군의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지적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의 경우 압축 보도블럭을 투스콘으로 교체하고 잔디광장에 20～30석 규모의 스탠드를 설치하여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형수종의 조경수 식재시에는 밀식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이었으며, 정광들 약초재배지 사업의 경우 약초재배단지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약초의 고사가 우려되고 약초 재배농가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안내표시판 설치 및 약초재배단지 전반에 대한 토양분석과 수로정비, 작목선정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제시된 의견들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배종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배종성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제시된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배종성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제시된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