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종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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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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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8,920백만원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50천원씩 줬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 작년같은 경우에도 전 위원들 전부 70천원씩 계상해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기준을 맞춘다고 70천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원님 지적도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폭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책추진비 5백만원은 저의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좀 올랐습니다.  정보통신 분야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그 직원들 여비가 여기에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청군의 장기발전계획이 지난 2000년에 한번 세워놨는데 이게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 지금 이 계획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전혀 활용이 안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살림을 산다고 하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나, 하나의 개발비전이랄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산청의 장기발전계획 10년 단위로 해서 발전계획을 용역해서 수립해 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0년에 만들어서 그 때 20년간 계획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장기간이 되어서 지금 와서 보니 전혀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번에는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군민들을 몇 분 모아서 토론회도 개최해 보고 위원님께 여러번 심의를 거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정확한 산정은 곤란합니다.  해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10페이지는 아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임 나급은 계약급으로 작년에 있긴 있었습니다.  약초관계 박사 한 사람이고 뒤에 전임 다급은 두 사람이고 라급은 도미자씨라고 학예사 지금 쓰고 있는 그 사람이고 라급에 두 사람이 늘었는데 한 사람은 유통분야, 경제분야에 전문가를 한 사람 초빙해서 계약해서 유통분야에 써먹기로 하고 한 사람은 건설분야에 채용해서 부실공사나 공사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보통 2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로연수 들어가기 1년 전에 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정년까지 남은 봉급의 50%를 일시불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측을 하고 해놨는데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정원 조정하고도 관계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심의할 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사람은 성주사라고 주민복지과에 수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밑의건 명절휴가비입니다.  위의건 봉급, 밑의건 명절휴가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민복지과 노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교통보조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교통보조비는 봉급에 대한 보진분입니다.  기업체 수준에 못 따라가니 보진분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액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과 공통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월로 해서 출장과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출장을 간만큼 출장여비 청구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하루 1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게 봉급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건 교통비이고 이게 봉급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은 기준이 있는건 아니고 작업여건에 따라서 현실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로 이런 부분은 통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김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안되면 추경때 환경미화원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수로원 부분을 삭감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수로원 쪽을 맞춰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기획실에 예산 업무할 때 급히 쓰려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연중 하다 보면 급히 써야 될 인원이 몇 사람씩 다른 실과에서 나와 집니다.  거기 예비로 해 놓은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매년 노임단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 역시 기획실에서 쓸건 별로 없고 각종 행사를 각 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측을 해서 계상해 놓긴 했는데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행사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그냥 넘어가지는 못 하고 사실은 이것도 청내 전체 쓰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로 중앙이나 도에 예산 때문에 가면 아무래도 그런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여비 아니면 다른 조달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계상했고 밑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실과별로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그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 역시 청내 전체로 쓰는건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5백만원 해놨다가 추경에 15백만원 해서 작년에 30백만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평가는 특별히 없고 연말에 가면 각 부서별로 활동해서 그 해 예산을 확보한 실적은 한 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과가 좋고 한데는 연말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센터 직제가 군청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런 얘기가 더러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 역시도 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참고적으로 12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250백만원 이것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250백만원을 계획대로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가서 산청군의 사회단체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신청받아서 이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별로 얼마씩 갈라주는 심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단체별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군별로 한도액이 있는데 산청군은 한도액이 300백만원인데 작년에 해 보니 24개 단체에 216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백만원만 하면 작년 수준으로는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50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실제 합니다.  그 효과를 보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감사 부서의 지침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이것을 해 보면 어느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이장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공사장에 얼른 하니 업자들이 조금 자세를 달리 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긴 있답니다.  이게 지침으로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전 시군 같이 다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없습니다.  혹시 한 두 건씩 오는데 보면 주로 개인에게 불편한 것 신고가 들어오는게 실적은 사실 조금 저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단위나 중앙부서 단위에서 감사연찬회가 멀리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가끔 있습니다.  거기 가는 그 경비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참석하러 가는 겁니다.

○공보담당주사 이병혁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이나 방송에 하는 것을 건수나 보도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이병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발송한건 6,500부 발송하는데 우편발송하는 것이 늘었습니다.  향우회 회원들 파악한 숫자가 늘고 해서 외부에 발송하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보계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게 군수님이 홍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작년에 6백만원 줬는데 한 달에 돈 1백만원은 되어야 기자들과 밥도 먹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4백만원 깎고 저의 업무추진비에서 2백만원 깎고 해서 공보계에서 기자들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올해 5개 마을에......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347백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게 행정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인사분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인사의 박신대 인사기록카드를 인사담당자 한 사람만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언제 징계를 받고 표창을 받았는지 하는걸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되면 자기걸 자기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전통문화의 고장 산청해서 6편 동영상이 있고 지리산한방약초 홈페이지  만드는데 약정요리 9점등 동영상 부분은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연계 링크되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으로 유지관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도 했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173백만원을 주면 KT에서 50%을 보탭니다.  이렇게 해서 340백만원짜리 공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들었는데 행정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고치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전국 공통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5년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전화기코드 그런 부분하고 전화기 콘센트에서 전화기로 오는 부분, 또 전화기 자체에서 말하고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교환기가 95년12월에 해서 지금 현재까지 11년째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직원들 전화 쓰기가 불편하고 추가적으로 전화를 산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본체 머리가 노후되어서 교환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예.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저희 직원으로 정확히 다 못 해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간단히 할 수 있는건 되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홈페이지 처럼은 못 만들어 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업무보고때도 설명드렸지만 산청소식지, 행사계획, 축제계획 이런걸 향우들이나 관계되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면 산청군 홍보를 하는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상금 1백만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해킹장비는 도입돼 있고 이건 개인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전화번호등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노출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일반직원이나 유인물이 잘못 올라갔을 때 저희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걸러줍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안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한대 돼 있습니다.  교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수님 공약사업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가 들어갔다고 단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내년에 반영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최대한으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일반운영비는 내역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총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동환   총액을 정해놓고 일반운영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로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일단 하락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조달가격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종전에 센터에 있던 약초개발팀을 행정과 소속으로 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입니다.  직원 두 사람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소속은 여기 해놔도 여기 못 있는게 센터에 있는 각종 실험기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도에서 시군별로 2명씩 의무적으로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이렇게 요구했지만 저희들은 안 할 수는 없고 한 사람만 하겠다고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정식씨, 조기용씨가 도교육에 가 있는데 실제 교육경비하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형편에 한 사람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10개월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 기본교육이라도 거리가 먼데는 교육여비가 많이 되어지고 가까운 데는 좀 적어지는데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이지 꼭 이 금액이 맞지는 않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우리 직원들인데 앞에 보면 스터디그룹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여기 가려면 일정자격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부분에 나름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갔다온 사람을......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미리 정해 놓은게 아니고 도 교육 과정에 의해서......

○행정과장 김동환   갔다 왔는데 별도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교육과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센터에 그런 교육제도가 있느냐 하니 없었습니다.  종전에 김홍대씨 같은 사람은 다녀왔는데 지금은 그 교육제도가 없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1년에 한번씩 오고 가고 하니까 따로 여비가 편성 안 되어서 다른 여비로 가게 됐는데 필요할상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매결연 된데나 하게 되면 행사를 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 자매결연을 해서 공식행사만 참석하다 보니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다 계획을 내려 가지고 내년에 50개마을 정도를 읍면에서 선정받아서 자매결연이나 향우에 마을카드를 보내서 1사1촌 결연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내년에는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 때는 당초계획이 공무원하고 사회지도층하고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강사 한 분이 와서 공무원만 하기는 비용이나 여러가지 아깝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활용도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당초부터 계획한 겁니다.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 가지고 좀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저희들 2회하는 것만 군비로 편성하고 신활력사업에다가 해서 거기에 보면 지역에 있는 리더를 육성하는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해서 사회지도층들 정신교육을 겸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자매결연 외국도시 초청에 따른 교류는 공무원 다른 자치단체 교류하는데 공무원만 안 가고 그런 관련되는 민간인도 같이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시에 갈 때 먼저 생협장도 데려가고 했는데 외빈 초청여비는 우리가 실제 단체나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나 그런 분들을 우리지역에 초청해서 우리지역을 이해시키고 그런 부분에 쓰여질 것입니다.
  예를들면 먼저 중앙부처 고급공무원 교육 과정을 거친 분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언론인도 좋고 기업인도 좋고 우리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래서 저희 입장이 그래서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업예산은 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14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47백만원은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범죄 피해이고 범죄예방이고 돼 있는데 검찰쪽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군단위 위원회 하고 읍면단위 위원회를 같이 취급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청읍에 계시는 분은 괜찮지만 먼 거리에서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렵고 읍면에 가면 조례로 돼 있는 개발위원회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와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참석할 때 10천원 해서 식비나 차비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을 많이 올리면 다른 부분에 많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처음에 유럽쪽으로 질을 내놓으니 그렇습니다.  여행지가 유럽쪽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이게 지금 내년 7월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지면서 읍면의 복지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국비지원이 되어서 아직 저희들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실 주민복지과 하고 같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이장단회장.

○행정과장 김동환   그것은 자치센터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지금 하동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읍면의 인원을 좀 주민복지, 문화쪽의 기능이 많고 다른데 하는데 보면 민원계를 주민복지지원팀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복지회관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지금 군에 보면 주민자원봉사센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읍면쪽에 중점을 두고 설치해서 문화하고 복지하고 봉사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저희들이 연말 안에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현재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예산만 편성하라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시설비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고 저희들에게 지침도 내려온게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도시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차는 못 가고 좁은 골목 같은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군단위에도 도비를 지원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4대정도 구입해서 실제 직원들이 출장을 수행하면서 먼 마을까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거리는 이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산청, 단선, 신안, 시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되면 군비를 보태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사실 여러가지 공공시설물이 많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이런 부분을 군에서 공무원을 임용해서 관리를 하려니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관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공단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고 현재 비용은 얼마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단이 설치됨에 따라서 있는 직원들 내보내는게 아니고 채용을 줄여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단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알아보니......

○행정과장 김동환   이게 되면 이사장을 군에서 임용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하고 사무국장, 다음에 각 팀별로 팀장을 둡니다.  다시 새로 임용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기반이 될 때까지는 공무원도 파견해서 기초를 잡아놓고 앞으로는 따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역제한을 못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이 부분을 4대의회때 위원님들 모시고 거제하고 울산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제에서는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30% 절감이 되어지고 울산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절감되어진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공단을 만든 예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데 이 부분은 만들어서 운영하면 관리도 잘될 뿐더러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직제개편을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있는 인력을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제를 가지고 아직 지침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가지고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총액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구로 해서 하기도 어렵고 지역마다 특성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사실 우리군에서 설치한 공공시설 부분이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산리 같은데 빨치산 토벌전시관만 해놓고 일용 하나 배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저는 어떤 시설을 만들면 활용이 잘 되어지고 만들고 공사가 끝나는게 아니고 이용하다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도 배치하다 보면 2년 내지 3년 있으면 자리를 옮기니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팀장들은 전문성이 분야별로 있는 분들을 배치하고 업무 보조자를 두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상용이나 일용 인건비로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었고 종전에 보면 밖에 시설물 관리하는 사업소 형태로 하다가 위탁관리 쪽으로 많이 갔어요.  위탁관리해 보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관리공단 쪽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도로변 풀 베는 것이나 관리하는걸 수로원들이 하고 위탁주는데 산림조합에서 잘 하고 있는데 작업단을 만들어서 봉고차 1대에 반장이 태워서 현장에 배치하고 끝나면 이동시키고 하는데 나중에 수로원, 환경미화원 까지 적용이 될상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안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인력을 증원했으면 하는 안이 나옵니다.  실제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환경미화원.  그 때 처음 책정할 때 서울이나 부산등 대도시 쪽을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업무량이 실제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볼 때에는 처음 하면서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공단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자체 수입이 경상경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승인을 해 주거든요.  일단 가능한 것 몇 개만 선정해서 하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상수도 관리부분이나 이런게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먼저도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군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행정과장 김동환   체계 자체부터 이원화된 상태인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팀장 정도는 정말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하고 나머지 단순 반복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전문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좀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착오가 있어도 바로 정리가 안 되어지고 징계나 벌밖에 안 되는데 공단을 운영하면 지위 체계가 개인 기업처럼 실제 이사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안 된다면 바로 보낼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용역하는 건 물론 저희들이 다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당초에는 예산을 50백만원 요구해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예를 들어 상수도시설, 한방휴양관광단지 안의 박물관, 면화시배지 전시관, 중산리 빨치산토벌전시관등 4개 정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출발하고 그게 되어지고 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문화, 관광, 체육시설, 다음에 쓰레기, 하수도, 기타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했는데 지금 초기단계에 하는건......

○행정과장 김동환   그것은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행정과장 김동환   시부에는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아직 시작한데는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되니까 업무량을 줄여서 그리 할 수 없고 총액인건비제와 관계없이 이 부분을 하면서 실제 지출을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당장 급한게 상수도를 군으로 다 모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실제 인건비는 예를 들어 일하는 만큼 주는데 실제 활용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60■70%밖에 활용이 안 되어지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현재 먼저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근본적으로는 평화통일을 하면서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범죄예방이 있고 범죄피해가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실 보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만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억울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범죄피해지원 센터에 요청하면 다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상담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는 부분인데......

○행정과장 김동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는 단체가 달라서 그렇지 진주지청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전 시군이 다 부담해서 지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지회 운영비로 들어가고 시군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산청군만 부담 안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이게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건데 먼저 카메라 설치해서 하니까 빨리 안되어지고 차량에 탑승해서 운행하면 범죄 차량이나 문제있는 차량은 바로 거기에서 적발이 된다고 합디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게 아니고 문제있는 차량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범죄와 관계되는 차량은 전부 체크가 됩니다.  경찰차에 달아서 지나가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자기네들 요구는 더 들어왔는데 깎아서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세콤입니다.

○서무담당주사 조성제   세콤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있어도 전체 다 못 하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어떤 명목으로든 항상 이 정도는 얹히는데 그 중에서 다른데 안 쓰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어떻게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좀 있습니다.

○서무담당주사 조성제   이 부분은 공무원 정원이 책정되어지면 정원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집니다.  배정되어지는데 지금까지 과거의 예를 보면 약간은 공무원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쓰지만 약간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쓴다는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그러한 용도로 쓰겠다 하고 분류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중에서 실제 공무원 5■600명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추석명절이나 설명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복리후생 쪽에 쓰는 돈을 모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주로 떡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먼저 배구대회를 간단히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실제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어려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보고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입니다.

○서무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해마다 산청JC나 단위 체육협회에서 기관별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상으로 기본적인 부분들은 그 쪽에서 다 하지만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청에서도 종목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저희들 참석하는 인원이 20명이면 20명에 대해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새마을, 바르게, 자총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행정과의 과장이 쓸 수 있는 추진비입니다.  1백만원씩 쓰는게 아니고 단체관련, 향우관련 이렇게 해서 명분상 편성돼 있는 겁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행정과장 김동환   공무원노조하고의 교섭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부기대로 집행되는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이나 민원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상품권이나 농특산물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서무담당주사 조성제   예, 구성돼 있습니다.

○서무담당주사 조성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열 두분 정도 돼 있습니다.

○서무담당주사 조성제   행정심의위원회를 회의를 하면서......

○행정과장 김동환   심의위원 중에서 민간인 부분은 네 분인데 그것입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부군수,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경제도시과장이 행정이고 민간인은 심재화위원, 정장근씨, 김희수씨, 이형우씨 해서 8명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신설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공무원하고 위원님하고 포함이 되는데 공무원의 전체 경력, 부양가족을 계상해서 평균을 보면 공무원 한 사람 앞에 600천원 정도 하고 또 경력이 얼마 안된 분은 300천원에서 600천원 사이에 자기가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개인개발 이런 부분에 복지 지원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110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서무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포상금 명목에 들어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 복리후생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행정과장 김동환   예.

○서무담당주사 조성제   과거에 벽걸이용 작은게 하나 있는데 너무 안 되어서 정수물품 승인을 별도 얻어서 합니다.

○서무담당주사 조성제   그 자체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려면 자체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무담당주사 조성제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 야간에는 당직실 하고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국가에서 재난되는 자체가 실시간으로 계속 TV를 통해서 자막으로 올라옵니다.  24시간 개방해 놨기 때문에 현재 있는 TV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거기에 맞도록 다시 교체하려는 겁니다.

○서무담당주사 조성제   TV 자체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있는데 아날로그가 없어지고 디지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규정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지침상......

○행정과장 김동환   종전에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참석이 되어지고 3개 분과로 해서,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을 위촉할 때 직능별로, 또 사회단체인 이런걸 기준해서 여기에서 어떤 혁신안이 나온다든지 협의가 되어지면 전체 군민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부분이고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기들이 일단 우리가 예산만 해 주면 자기 나름대로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자율적으로 쓰는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초빙하는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읍하고 생초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신안 같은데는 같이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산청하고 생초는 따로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신안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장 김동환   예.

○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줬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작년과 그대로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사 참석하는데 실비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여기는 매년 봄에 도단위로 행사를 합니다.  거기 참석하는데 보상하는 것이고 위의 부분은 교육 참석하는 부분 교육비이고 우리는 범군민제자리찾기위원회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대행해서 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다른데는 보면 대부분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 시군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군만 참석을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사람들이 대신 가니 그 실비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편성은 저희과에서 하고 업무집행은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하거든요, 주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이 많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 추진한 사항을 보니 계획수립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잘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찍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늦게 계획이 수립되는 바람에 총액만 예산요구를 하고 따로 드린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업무를 일찍 못 챙겨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정예산에 넘겼는데 오늘 하시면서 자료를 보고 거기에 의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것은 업무추진 하는 부서에서 한방약초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각 과에 얹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 취합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이것은 2,500백만원 지원되는 것과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하는 걸 뽑았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행정과장 김동환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등 혁신운영강화에 30백만원 이런 부분은 제일 신활력사업에서 중점을 두는게 사업보다도 오히려 우리주민들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비나 행사비나 이런  부분에 쓰일 것이고 지역리더육성은 50백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대학에 위탁해서 약초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민들 500명씩 모아서 하는 교육, 또 내년에는 버스가 구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에게 내고장알리기 운동차원에서 우리지역에 관광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곳에 쓰고 또 약초쪽이나 우리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분들 전문교육을 시키는 이런 쪽에 쓰여지고 약초연구개발전담팀 운영은 행정과의 김박사하고 센터직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그리고 유망한 약초를 조사하는 조사비, 그 밑에  15백만원은 약초생산단체나 가공업체 이런 분들 교육시키는 것, 다음에 특별자문단 자문컨설팅 수당은 특별자문단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들 수당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실제 이 부분을 김영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과 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부서 직원들도 사실 전문성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초재배쪽 두분, 유통 마케팅 부분에 두분, 가공연구 개발쪽에 세분, 디자인쪽 한분, 관광쪽 한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자문받는 정도이지 그 분들이 개발은 힘듭니다.  예를 들어 R&D 연구개발했는데 김박사도 있지만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들을 모셔서 보고회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이런건 약초에 관련되는 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브랜드가 개발되어지고 광역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되어지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기반시설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홍보쪽으로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약초체험 및 도농 교류행사인데 이 부분은 유통계 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1사1촌 결연이 되거나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을 축제나 우리가 필요할 때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20백만원은 밖에 나가서 박람회나 축제할 때 참석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통계 쪽에서 많이 쓰여질 것이고 밑에 재료비 30백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지역의 유망약초를 조사하는 쪽에 쓰는 겁니다.
  밑에 용역비에 산청약초 연구개발은 4개 과정 정도 해서 R&D 연구개발쪽에 할 것이고 생산자단체 경영컨설팅은 실제 가공하는 분들이나 가공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가공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R&D 연구개발을 안 하더라도 연구개발팀에 지원을 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안되어지고 전문기관에 부분적으로 용역줄 계획입니다.
  지금 지리산 생약연구소 기본계획 수립은 4,000백만원 정도 되는 규모로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촉구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 군비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에서 투자해 주면 사업 목적도 맞고 군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략 약초가 선정이 되어지면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밑에 명품화 홈페이지 구축은 사이버박물관은 됐는데 쇼핑몰이 실제 미흡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특정약초가 있다면 파종하는 과정에서도 약초가 자라는 것, 결실해서 수확되는 부분까지 과정 정도로 해서 누가 보면 호감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쇼핑몰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유통계에서 하면서 그 쪽에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어차피 약초쪽의 것이지만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행정과정 김동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평가를 받고 내년까지 하고 나서 3년간 연장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하드쪽에 많이 집행하면 평가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1차년도, 2차년도에는 기반조성 쪽에 쓰고 3차년도에는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가는 계획이라서 어차피 해야 될건데 우리군비는 좀 줄이고 여기에서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연구소는 저희들이 한의전문대학원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되면 정부산하의 연구소나 대학연구소 정도는 유치하려고 예산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행정과장 김동환   연구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한다 돼 있는데 기본용역이라도 해서 하면 더 사업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리산약초 약효가 뛰어나다는 얘기는 있지만 분석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재배가 유망한 약초가 선정이 되어지면 우리지역의 것하고 타지역 것하고 해서 성분을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외부에 용역을 안 주고 연구개발팀에서 주관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연구분석을 다 못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대학이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산청약초 연구개발은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공하고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할건데 종전에는 실제 그 분들이 가져오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산업화 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생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R&D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1차가공만 어떻게 보면 약초를 모아서 만들고 하는 수준인데 여기는 추출해서 한 단계 높게 약초를 개발하는, 연구 개발하는 쪽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제약회사는 상당히 어렵고 약초의......

○행정과장 김동환   그것은 현재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검토되어야 되지 여기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워 그 부분은 뺐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약재가 소비되는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쪽에 납품되는 것, 또 제약회사에 납품되는 것, 그 나머지는 식품 개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과제는 기능성식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소비물량도 많아지고 또 수요자들이 쉽게 사갈 수 있는 것이지 약재료로만 가지고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한방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인데 지금 기본용역은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하고 산업자원부에 예산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군비를 안 쓰고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청읍 신활력 체험단지 조성은 정강들이 40,000평 됩니다.  거기에다가 작약을 심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초가공시설 지원 100백만원인데 여기는 우리가 가공하면서 자기들이 연구개발이 되어서 제품을 만들 때 실제 안에 기계설비를 그 분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정도는 개발이 되면 지원하는 것이고 한방제약회사 계약생산 약초관리시설은 어차피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계획해서 약초가 생산되어지면 수매나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계획은 약초생산농협에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방약초 우수투자기업 유치관계는 우리가 다른데 있는 회사를 유치해올 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사업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연구개발비나 설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그렇게는 안 되어지는게 예를 들어 약초를 생산농가에서 다 말려 왔다 해도 어떤 장소에서 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받으면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장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생약농협에서 1차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 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한 장소에 모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를 겸한 수매장소,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제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동환   그리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내 생산약재를 수집해서 보관했다가 납품하는 시설로 보시고 이 시설은 종합적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재배단지 및 농가육성은 현재 대단지가 생초하고 정강들하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읍면별로 3개마을 정도 해서 한 마을에 5,000평 이상 되는 단지를 시범적으로 만들면서 이 부분도 계약재배 형태로 해서 육성시키는건데 300백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활력사업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를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우선 300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밑에 규격포장재 지원은 브랜드를 유통계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까지 같이 합니다.  그게 디자인이 되어 나오면 그것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는 지원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한방약초 토종음식 개발인데 실제 한방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식당의 음식 그릇이나 이런 것도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한방음식 쪽에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약초전시포장 조성 및 관련인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 돼 있는 시범포하고 주변 땅을 더 샀습니다.  2,000평 샀는데 거기다가 포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센터에서 1년에 밑의 그것만 해도 20백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약농협에 위탁관리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행정과장 김동환   묘목을 19,000본인가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포장은 우리가 약초농가나 우리지역에 오는 분들 견학 학습용으로도 쓰고 교육용으로도 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바꾼게 아니고......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체험단지는 대단지입니다.  40,000평에는 한 종이나 두 가지 약초를 심으려고 하거든요.  심고 또 포장 여기는 제가 정확히 몇 종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약초를 시험재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일단 유통계에서 맡아서 하기로 우선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신활력사업에 하는게 딱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설비비는 먼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했고 꼭 할 것 같으면 사실 곡식 종류도 약으로 보려면 약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녹차를 한방약초라 하기는 무리가 가서 일단 내부설비비는 지원해 주고 시설비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각 과에서 세부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요약하다 보니......

○행정과장 김동환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받으면 되긴 되는데 실제 센터에서는 꽃모종 키워 주는게 주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하려면 새로 개발되는 품종이나 이런걸 가져와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해서 보급해 줘야 실제 소득이 되어지지 꽃모종 키워 될 수는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도 돈은 들어갑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것보다는 농산물 소득쪽에 주력해 주는게 더 안 좋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저도 공감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163페이지, 복지회관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산청읍에도 자치센터가 돼 있으면서 복지회관 같이 쓰고 있고 생초도 자치센터가 2층에 돼 있는데 1층은 복지회관으로 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자치센터 쪽으로 주면 자치센터에만 쓰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따로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승인받아서 감정까지 끝이 났습니다.  620백만원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월23일부터 12월22일까지 공고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공고해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종전에 600백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어졌는데 고급스럽게 리모델링할게 아니고 학교 교실수준 정도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서 우선적으로 위탁교육생들 교실로 활용하면서 종전에는 전시관을 하려고 했는데 전시관을 해놔 봤자 찾을 사람도 없을상 싶어요.  
  어차피 약초연구단지로 되어 있고 센터도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원로 대학교수 분들에게 한 칸씩 주면서 와서 연구도 하고 농민들 교육도 해 주고 생산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소, 어떻게 보면 예술하는 분들 활동 공간 쪽으로 사용해 나가도록 생각하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원어민강사 주택을 1동 매입했고 2동은 임대로 쓰고 있는데 2년 계약이 완료됨으로 해서 도배하고 장판지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자재비는 이미 올해 다 구입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일단 예산으로 올해 재료는 샀고 다른건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재료를 샀고......

○행정과장 김동환   예.

○행정과장 김동환   자기가 개별적으로 대학에 가는 분들은 지원이 어렵고 위탁교육은 군하고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하니 그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품초등학교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현재 쓰고 있는 8개 학급이 있는데 우선 있는 집기를 썼는데 옮겨가면서 센터 집기를 쓰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교육에 따른 비품은 우리가 마련하도록 협약이 되어졌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것도 군에서 다 산 겁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기술센터에 있는건 우선 센터 것을 주로 쓰고 있고 어차피 학교를 하니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것이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 현재 계획은 경상대 평생교육원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지역에 선비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2■3개씩 묶어서 그 분들 원하는 강의를 신청받아서 교육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5개지구 정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기왕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행정과장 김동환   한 개 강의 5백만원 보거든요, 한 학기에.  비용이 그렇게 비싼게 아닙니다.  또 주민에게 부담을 많이 시킬 수 없고 주민들은 한 학기에 200천원 정도 부담하고 군에서 많이 부담해서 농촌에 있으면서 교양이나 전문분야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전혀 안하면 사실 참여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수강료는 거의 군에서 부담해 주고......

○행정과장 김동환   현재로서는 전체 학교에 다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일에 한 번씩 가고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지만 다섯 분이니까 5개 학교만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5개 읍면을 해서 한 사람이 한 지역만 담당하도록 그렇게 편성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먼저 간담회때,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는데 어느 지역에 할건지가 안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2월 중순 안으로 학교와 관련되는 분하고 간담회하고 의회가 끝나는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 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닥이 잡히고 나야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조산공원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 공부하는 위치로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절차를 밟고 나서 기회가 되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과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리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정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공동찬   7명 있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공동찬   여성이 5명이기 때문에 여성 인부에게만 줍니다.  여성인부에게만 줄 수 있게 얘기돼 있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공동찬   잔디 식재가 52,000평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을 여성 인부들이 하기 때문에 여성분에게만 책정했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공동찬   잔디식재를 3월부터 11월까지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필요한 우의나 한 가지만 200천원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해서 200천원입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공동찬   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공동찬   얼마 전에도 중앙지원단하고 제주도하고 현충원, 광주 5.18묘지를 거창사업소와 다녀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주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재무과장 최경호   세정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주전산기.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교수님도 있고 전문 분야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없던 것으로 최근에 생긴건데 용역비가 500백만원 이상 또 사업비는 3,000백만원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 때 주는 그 수당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이 주민참여대상 공사라는 것은 3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미만 공사인데 주로 주민들과 관련되는 진입로 공사, 용배수로, 상하수도 사업 이런걸 할 때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감독에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당 100천원 이내로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그 사업을 하는 기간중에 한 사업장당 100천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막 생겼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참여수당격입니다.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깊으니 주민들 눈으로 직접 보고 부실한 것을 보면 감독하는 성격도 있고 또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리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5회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우리가 공제회에 납부하는건데 금년도에 건물하고 인상폭이 증액되고 영조물 관계가 30%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공공 청사나 공공시설물이 사고가 나서 피해를 봤을 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피해,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로 인한 그럴 때 대비해서 내는 것이고 배상공제회비는 영조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배상해 주는 것이고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주기는 소송에 붙으면 뭐한데 그것을 대비해서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일단 내고 일이 터지면 혜택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재무과장 최경호   여기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광등은 말씀하신대로 형광등 교체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방충망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본청하고 신관청사......

○재무과장 최경호   그 때 안 됐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청하고 가까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세금내는 민원인들의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최경호   취․등록세 등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법 많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청사 형광등은 말 그대로 등교체를 했고 뒷 페이지, 182페이지는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20년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됐고 불도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있는데 저게 비가 많이 오고 하니 벽에 습기가 침투해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2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성환규   지금 없는 겁니다.  읍면에 없는 상태인데 전에 있었는데 통신부서에서 일반 컴퓨터나 전화기가 정전이 됐을 때 바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통신계에서 승인을 받아오라 했는데 이런 면만 했느냐 우선 평소에 보면 비가 올 때 벼락치는 확률이 있으면 읍면에 많이 발생해서 한다 해서 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성환규   없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성환규   예.

○재무과장 최경호   설명 하나 드릴게 있습니다.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 프로그램 이게 50%는 반영해 놨는데 50%는 국비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택평가를 위해서 도면에 각종 가격이나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도면구입을 한 번만 해도 4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것보다 이것이 있는 것이 예산도 아끼고 업무능률도 훨씬 올라가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여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로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평가 업무하고 관련됩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플로트는 출력입니다.  주택가격을 도면에 뿌리는 작업을 해서 빼내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업무능률도 많이 저하되고 이것도 역시 이 목적으로 도면 구입에 몇 백만원 들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면 결과적으로는 큰 이득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청사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몇 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농담 섞인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위기상.  재무과에서 유일하게 사업성있는 사업이랄까 이것 하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차량증가도 될 것이고 센터도 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