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0시01분)

○위원장 문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

○간사 오동현   오늘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326페이지, 읍면 다목적 광장 설치하는 것을 전년도에는 도시과에서 추진했는데 4곳이 맞습니까? 

○배종성 위원   지금도 보면 각 리단위마다 다목적광장이 없어서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차후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배종성 위원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다목적 광장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의장 김민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화현밖에 없습니까? 

○의장 김민환   송계에 하나 넘어간 것이 있는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의장 김민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사용 암반관정에 총135공입니까? 관내.

○심재화 위원   수질검사는 몇 년만에 합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는 135공만 한다?

○심재화 위원   지금 검사를 해서 수질이 농사용으로 부적합한 암반관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암반관정 농사용 중에서 지금 물이 떨어져서 안나오는 것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신등에는 군에서 파서 관리하는 폐공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점검해서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공 처리하고 나서 기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관을 잘해 놓았다가 급할 때 대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이 부분은 점검을 잘해서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간사 오동현   다음 327페이지.

○심재화 위원   화현배수장은 비올 때 퍼내는 것인데 지난해는 몇 일 가동했습니까?  올해.  

○심재화 위원   예산서에 보면 7개월치 예산이 올라 왔는데 1년에 하루나 1주일 밖에 가동 안 하는 것을......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을 많이 잡아 놓은 것은 예산 낭비 요소가 많다.  몇 ㎾입니까?

○심재화 위원   키로당 32원 치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근사치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20억 이상 편성되었는데 328페이지, 농촌생활 용수개발에서 사업 내용하고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수 위원   아직 위치는 안 나왔고. 

○김영수 위원   방곡 용수개발사업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위치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김영수 위원   그리고 한발대비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있고 농촌생활용수 개발도 역시 한발대비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용수개선 사업은. 

○김영수 위원   용수개선 3개소는 삭감하고 그러면 329페이지, 용수개선사업 3개소는 편성 안 해도 되네요?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 해놓은 어도 설치가 파손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수를 하고 기 어로설치를 한다면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해 주고.  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옆이 채굴되어 나가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그래서 원활한 목적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어도 관련해서 작년에 설치한 시천 벌포 어도에 1개월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골재 재갈이 다 차서 그쪽으로는 물이 안 내려갑니다.  직접 실무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어도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방식대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내년도 사업부터는 설계를 바꾸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이 기술자니까 개발해서 특허를 받으세요.  

○김영수 위원   작년에 시행한 사업은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그 지형에 맞게, 유수 흐름에 맞게 설계를 적용해야 하는데 유수나 급류에 맞추어서 다 다르게 해야 하는데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은 잘 검토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농사용 관정 영향조사 3공, 수맥조사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이상근 위원   암반관정 유지관리 10공해서 4,000만원 있는데 농사용 암반관정입니까? 

○이상근 위원   우리 지역이 암반관정이 많이 있는데 거의다 농가들이 부담을 하더라고.

○이상근 위원   어느 지역은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면 민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남강댐 주변지역지원 사업해서 단성면 해서 6,608만원 되어 있는데 신안면하고.  사실 면에 가 보면 단성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업무량이 많은데 설계도 자체적으로 개인한테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파악해 보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그러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심재화 위원   위험한 도로는 커버길이거나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은 위험한 도로인데.

○심재화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같이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시천은 위험한 도로중에 완전히 S자인데 순위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김상겸 위원   과장님, 교통량 조사인부임이 있는데 국도만 합니까?

○김상겸 위원   군도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김상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34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간판설치 4개소인데 추가로 내년에 지정되는 곳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시급한 부분을 찾아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간판 내용은 같고 장소표시는 안 하지요.

○심재화 위원   개당 2,000만원인데.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341페이지. 

○이상근 위원   차황 삼거리 편입부지 집 주인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콤팩트 다짐기가 있는데 어디에 씁니까?

○김영수 위원   예.

○심재화 위원   올해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역별로 산청은 몇 건인지 나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도로법상 단속을 못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곳은 계도 위주로 다니면서 해 주시고.  덕산은 삼거리 좌우에 법대로 단속해서 차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345페이지.  

---

○김영수 위원   피복비에 보면 주․정차 질서 계도용 근무복 해서 춘하추동으로 되어 있는데 춘추해서 세 번으로 해 주세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상근 위원   내년에 군내 버스 2대 살 계획입니까? 

○이상근 위원   차가 다 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버스를 사줍니까? 

○이상근 위원   수리해서 연기하는 것도 있지요?

○이상근 위원   우리가 차를 사주고 기름값도 주는데 연장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해 주시고. 

○의장 김민환   척지에서 송계까지 가는 차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장 김민환   차 노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지에서 시간대별로 몇 대갑니까? 

○위원장 문영진   2007년도에는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의장 김민환   버스노선 시간대는 언제냐.

○의장 김민환   학부형들이 단성하고 문대 분교에 학생들을 실어다 주고 있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업자들 이야기만 듣고 손님이 없어서 차가 안 다니는데 노선에 관해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진   그 관계는 의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이니까 담당자하고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호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농촌에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면 보행자가 눌리고 가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인데 농촌에는 그 신호등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역에 맞는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고.  

○김영수 위원   건설과에서 설계할 때 산청군에만 적용시키는 표준 품샘이 정해져 있지요?

○김영수 위원   표준 단가를 적용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보고 나면 잔여금액은 현장에서 다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정확하게 산출 근거없이 올라오면 일률적으로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낭비의 요인이거든요.  건설과에 보면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없고 사업을 다 잘 추진했는데 다른 부서에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 못 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는데 담당자가 없으니까 건설과에서 감독을 대신해 주는 것도 있죠?

○김영수 위원   예,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예, 과장님, 위원님 질의중에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한 것은 위원님 개인의 소견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옳고 정확한 것은 참고하시고.  다음 기회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질책을 안 받도록 유념해 주시고.  오늘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천평제 개수공사 관련해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에서 예산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김영수 위원   1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수해위험지구여서 예산 확보후에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방 2급 하천입니까? 

○심재화 위원   하천 정비계획은?

○김영수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도.... .

○김영수 위원   도 예산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안 빠지도록 이야기 해 주시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도 부탁을 하고 꼭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생초앞에 골재장 가동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선별할 필요없이 골재를 사용한다. 

○심재화 위원   판매는 끝이 났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기 관리요금이 2007년도 예산은 필요없네요.

○심재화 위원   거기서 세척이 가능합니까?

○심재화 위원   골재를 하면 예상수익은 얼마나.

○심재화 위원   그러면 드는 비용은 얼마쯤?

○심재화 위원   전에 생초들처럼 민간업자한테 파 가라고 하면 안 되나요?

○심재화 위원   예, 조건으로 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안됩니까?

○심재화 위원   생초의 전철을 안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하도 준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되 메우기 용으로 필요한 물량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못하니까 하천 하도 준설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쓰려고 해도 관련 허가나 절차를 몰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확대해서 어차피 민간이 필요한 것은 관에서 특별히 예산이 없어도 직접 자기들이 생산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관에서 쓰는 것은 가져와서 쓸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쓸려고 하는 것은 못쓴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주민들도 건축행위를 하거나 농지개량을 할 때 저지대는 복토해서 농사도 편안히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또 건축행위를 하고 자 할 때도 사실 필요한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 예산을 안 써도 그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쓰고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은 못쓴다고 하면 필요한 양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김영수 위원   개인이 지역주민인데 어렵게 해서 집1채 짓는데 많은 양도 아니고 300㎥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입을 못해서 불법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골재를 사와서 넣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이익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위원장 문영진   354페이지, 송계마을 구 가옥 철거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4가구가 보상이 해당이 안되어서 남아 있지요?

○위원장 문영진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법상으로는 2층에 살림을 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1층에도 상점을 하면서 옷장이 있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이주를 다 갔는데 몇 가구만 남아서 문제가 있던데 연구를 해 주시고.  실장님 어디 갔습니까?  안 계시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하천에 낙차공 설치하는 것은 기존 보밑에 낙차가 많이 파여 있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보밑이 패이도록 하는 설계는 하지 말고 경사를 가져가서 안 파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재난상황실 근무자 피복비가 있는데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의원들도 많이 다니면서 일반옷 입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안전문화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12명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삼장에 누굽니까?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자연재해 예방지역 사전 관리 부분인데 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나 점검에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많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질조사 등 안전진단을 통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데 우리군 관내에도 사실 장마철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김영수 위원   자연재해는 예방이 중요한데 재난관리과에서 할 업무가 그런 업무로 보는데 사전에 재해위험 지구 조사를 확실히 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비상급수 시설 3개소 전기요금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화재시에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활용한데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비상용을 계속 쓰면 안되잖아요? 

○간사 오동현   참고로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이 안 좋아서 물이 안 들어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산청 상수도를 끌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내에 안 쓰고 비상 대기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무선페이징이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분들 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진료소에도 있는 것 같던데.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이상근 위원   피복 구입에 보면 동․하절기 근무복 예산이 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옷들이 25,000원에서 5만원, 15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비쌉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익요원들 옷을 우리가 사줍니까?

○심재화 위원   군복을 사주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국가병역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신발하고 피복이 지급이 안됩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의장 김민환   일반운영비에 하정 배수장이 있는데 일용인부 50일이 있고 전기요금 6개월이 있는데 기본요금 줍니까? 

○의장 김민환   건설과에 보면 화현배수장은 전기요금을 7개월 했어요.  거기도 배수장인데.  하정은 주민이 많고 피해가 많은데, 화현배수장은 인부임은 40일이고 하정은 인부임은 50일이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까?  같은 배수장인데 한군데는 전기요금이 6개월이고, 한군데는 7개월이고. 

○위원장 문영진   의장님, 실과별로 전기, 수도요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수해복구 지역에 다리밑에 제방 응급 복구한 것, 응급복구는 제2의 폭우가 있을 때 제2의 피해가 올 지구, 논이 떨어져 나가고 한 것이 앞으로 제방을 해도 그 부분은 논이 떨어져 나가도 나가지 2차 피해는 없는데 둑이 100미터 정도 높으니까 거기에 복구비를 다음에 같이 해도 되겠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문영진   앞으로 하천제방이나 낮은 것을 할 때는 지가보다 공사비가 많이 있는 것이 많은데 방천이 나고 떨어져 나가면 물이 쉬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매입을 해서 제방을 안으로 하면 채우는 일이 줄어도 공사비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예산에도 도움을 주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골재 매각대가 있는데 10억,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인데 세입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문영진   10억도 예산편성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원들은 10억이 세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위원장 문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천관리 부분에 있어서 올해 4건이 명시이월 되고 완공 예정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안봉천 정비나, 생초천 유수지장토지 제거사업은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위원장 김영수   안봉천은? 

○위원장 문영진   예, 재난관리과장님, 담당계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그러면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생약협동조합 운영비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조합을 도와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그런데 군민한테 바로 주면 더욱더 빠를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 사무실 빌려주고 개소할 때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고 그러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정관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 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운영비까지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심재화 위원   산림조합은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온 예산을 받는 것이고.

○심재화 위원   이것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전액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도 자생조합으로 발전시키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라도 가져오고 우리돈 보태고 해야지 자치단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은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지원을 받고 모자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해 주라고 되어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고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협동조합하고 작목반하고 사업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본래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조합보다는 조합원들이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해야 할 사업을 자기들이 하려고 사업을 가져가고 했어요. 

○김영수 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매년 지원해야 주어야 합니까? 

○김영수 위원   자기 비용은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자꾸 지원해 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한방약초 같은 경우에 기대감만 부풀리는 것 아니냐.  논 농사나 현재 하고 있는 작목보다 소득을 더 올릴 수 없는데도 너무 확대해서 약초하면 앞으로 산청이 먹고 사는데 걱정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기대심리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그렇지는 않은 실정인데 쓰고 나서 내역서를...... 

○김영수 위원   인건비성 경비입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이상근 위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전에 예산해 줄 때 그것으로 모자랍니까? 

○이상근 위원   이것하면 다합니까? 

○이상근 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379페이지,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양묘장에서 묘목이 생산되는 종류는 몇 종류나 되고 양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양묘장이 2군데입니다.  한군데는 창촌, 차탄농공단지안에 구 소방서 부지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양배추, 배고니아나 조경으로 하고 있는 꽃 묘종은 전량 한 포기도 안 사고 공급하고 있고 수량은 10만본 정도 됩니다.
  창촌지구는 안에 상수리하고 전나무하고 일부분 도로 편입부지나  인허가지에서 나오는 흔수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리사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사람이 상주합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잠실 사용 용도는 무엇으로 씁니까?

○심재화 위원   생활은 안 하고 창고만 있고. 전에 있던 사람은 나가고.

○심재화 위원   차탄 양묘장에 관리사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창촌하고 차탄 양묘장 하고  전기료가 월15만원씩 12개월 있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용도가 가정용입니까?

○심재화 위원   농사용인데 가정용이면 안되잖아요?

○김영수 위원   창촌 양묘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공유재산 임대계획 공고되어 있는데 4,500평 정도를 임대하겠다고 공고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는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나무 옮기는 비용은 어디서?

○김영수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김영수 위원   몇 주정도 식재되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1주 이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만원 가지고 됩니까? 

○김영수 위원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벌써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 나무를 어디로 옮깁니까?

○김영수 위원   임대료 주기 위해서 옮깁니까?  

○김영수 위원   예, 할 때 각 부서에 협의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1년에 세 500만원 받고 900만원 들여서 나무 옮겨주고 하는 것도 협의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재무과로 다시 넘겨서 절차가 복잡한데 그 문제로 인해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부서의 충분한 입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초 목적은 나무를 키우는 것이었는데.  써 보지도 않고 바로 옮기고 예산낭비를 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수질오염이나 식수원 보호구역내여서 나무를 심어서 지리산을 찾는 사람한테 오토캠핑장처럼 그늘 밑에서 쉬어서 놀다가 가자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땅이 하천부지입니다.  소유는 군 소유인데 군유지 하천에 고정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심재화 위원   형질 변경해서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길을 내서 중간에 돌린다든지, 이 숲 지대를 만들고 진주 남강에 관련된 그런 지역이어서 여기서  어장이 된다면 부윤물이 나와서 물을 오염도 시킬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협의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아주 큰 면적인데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기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푸른 경남에서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거기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위원장 문영진   창촌 양묘장에 꽃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문영진  군 경기에 사용합니까?

○위원장 문영진   한집에 살림인데 왜 이렇게 갈라서 합니까? 

○위원장 문영진   관리비도 이중으로 드는데 이런 것은 모순이 있고.

○위원장 문영진   그래서 한과에서 생산하면 관리비나 인건비가 적게든다 그것입니다.  어디서 하든 한 군데로 모아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기술센터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현재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이 시중 시가로 하면 얼마치 됩니까? 

○심재화 위원   예, 가로수 관리하는 차가 4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유류대 조경수 관리에 4대 3회 해 놓았어요. 

○간사 오동현   예, 380페이지.

○위원장 문영진   둔철 생태숲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진   작년도 예산은?

○위원장 문영진   용역을 2억원을 주어서 했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위원장 문영진   용역비 날리는 것이 아주 아깝던데.

○김영수 위원   381페이지, 경제림 육성단지 공익조림, 큰나무조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발주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림약초추진단에서 직접 감독합니까? 

○김영수 위원   감리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조림에는 없고.

○김영수 위원   감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다 하지요?

○김영수 위원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김영수 위원   숲 가꾸기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간사 오동현   큰나무조림사업은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간사 오동현   큰나무는 몇 년 이상 되어야 합니까? 

○이상근 위원   큰나무 조림은 밀집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황매산 능선에 정자나무를 심고 싶다.

○김영수 위원   산림과 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까? 

○김영수 위원   톱밥생산 지원금이 군비인데 명시이월 했는데 원인행위는 작년 7월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영수 위원   톱밥생산 지원금이 또 있던데.

○김영수 위원   작년에 간벌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톱밥생산을 안 했다?

○김영수 위원   간보가 무엇입니까?

○이상근 위원   과장님, 묵곡 생태숲 확정되었습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용역비, 금서한방 휴양림 기본조사, 관광특구, 추진단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용역하는 것보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1마을 1쉼터 조성에 11개 면에 2개씩 하는데 무슨 나무입니까? 

○권민수 위원   꼭 안 뜯어도 될 곳은.....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1마을1쉼터 조성해서 데크정자를 1개면에 2개씩 되어 있는데 개당 평균 예산이 800만원인데 생비량 사대마을 정자는 특수성이 있습니까? 4,000만원인데.

○심재화 위원   면에서 요구하면 다 줍니까? 

○심재화 위원   면에서 요구해도 예산이 올라오는 데로 다 주면 안되고 특수하게 해야 할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경관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들에 쉼터하는 것이 있는데 1,500만원으로 해도 잘 되어 있던데 형평성도 있고 2,000만원 가지고 다른데 하나 더 지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설치사업 신등면은 어딥니까? 

○권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390페이지, 덩굴제거 및 캐기사업이 있는데 앞에 보면 덩굴 제거 및 캐기 사업 해서 있는데. 

○심재화 위원   예, 바이오매스 사업장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심재화 위원   신청받을 것이죠?

○의장 김민환   작년에 황매산 포장 몇 m 했습니까? 

○의장 김민환   예산은? 

○의장 김민환   임도는?

○의장 김민환   이 돈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올해 500미터 나가면. 

○의장 김민환   황매산 쉼터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의장 김민환   정자 지어놓은 곳에 가 보면 정자 지붕이 물이 고여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비바람이 쳐서 물이 들어오면 정자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생초 대포정자 1개소 2,000만원인데 아까 것하고 균형을 맞추세요.  그리고 간벌목 수집 톱밥 생산지원은 어딥니까? 

○김영수 위원   작년 것도 못하고 있네요.

○심재화 위원   작년도 사업은 그렇게 해도 당해연도마다 톱밥을 생산하면 되요. 

○김상겸 위원   과장님, 산불예방 전문 진화요원이 있는데 군청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그 분들은 불이 안 나면 무엇을 합니까?

○김상겸 위원   선발할 때 규정이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항상 대기해 있으면 갑갑할 것인데 나름대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진화요원 모집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숫자가 모자라면 지원하는 사람을 다 써야 하지만 읍면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시천에 올해 선발하면서 애로가 있었는데 군청에 산불진화대처럼 규정을 만들어서 여건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내년에 할 때는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주세요.  여건에 맞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것도 모집을 해야 하네요. 월100만원 이상 치네요.

○김영수 위원   이것도 역시 산불감시원처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밤나무 육성관리 연찬회 참석보상 10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밤나무 재배단지 현지견학 참석보상은 무엇입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3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김영수 위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백두대간은 시천면이 해당이 되죠?

○김영수 위원   정비사업할 때 대상지 선정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밤나무 토양개량이나 밤나무 노령목 관리하고 연계해서 묘목을 주는 것도 획기적인 사업, 그 면적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항공방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해야 하는데 그러면 고령화된 밤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것을 유도하도록 해 주고 밤나무를 기 심겠다고 하는 곳은 과수원 화된 밤나무로 해서 자가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오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간사 오동현   400페이지.

○이상근 위원   밤 생산 장비지원하고 묘목대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1대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힘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은 밤나무 시범단지 쪽으로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밤재배 하계 워크숍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항공방제 농약대 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밤나무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효율적으로 써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밤 수출 장려금 다 주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수출용 밤 급냉시설 지원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심재화 위원   되어 있는데 또 해 줘야 합니까! 총 수출 물량이 얼마입니까? 

○이상근 위원   밤을 구입해서 농협에 수매해서 수출하는데 까지는 별 문제 없이 했는데요? 올해는.  

○김영수 위원   어제 밤수매장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급냉시설을 하고 있던데 지하수 개발도 하고 있던데 이 관계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넘어갑시다. 

○배종성 위원   예, 다음 의용소방대에 건의를 해서 산불진화 잔불 제거하는 데는 세렉스를 개조해서 거기에 따른 부속을 달아서 하면 잔불 처리하는데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계획이 무산이 되었어요.  그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시범적으로.

○심재화 위원   동력 분무기 산다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관공서는 내구연한만 되면 갈아치우거든.  이런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기계가 닳은 것은 교체를 하든지,  산불진화용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쓰거든요. 

○이상근 위원   과장님, 목재 집하장 시설보완에 제재기 시설교체는 산림조합에 주죠?

○이상근 위원   제재기를 우리가 사 주어야 되요?  톱밥 공급하는 것도 민간업체보다 비쌉니다.  산림조합이.  그래서 이런 것을 주면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기들은 사서 쓸 것은 쓰고 농가한테 도움이 안되면 그렇는데 산림조합에 재산을 취득해 주는 것인데...  

○김영수 위원   산림조합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기계까지 사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404페이지.

○위원장 문영진   단장님이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인데 약초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영진   행정과에 신활력사업 해서 약초 관계, 산청군 전반에 걸쳐서 약초 관계가 90%정도 신활력사업에 있는데 단장으로서 약초가 행정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문영진   기획과 실지 움직이는 머리와 몸통이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문영진   기획과 모든 것이 한곳에서 어우러져야 사업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영진   알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김영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산림과에서 생산 지원해 주는 보조라든지 지원해 주는 기술지도를 총 망라해서 품목별로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까? 

○김영수 위원   품목별로 곶감, 밤, 돼지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축산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쌀 농사에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해서 예산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맞고. 품목도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데이터를 산림약초과 내에서 관리하는 품목, 생산 농가가 얼마인지, 면적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생산농가는 많지만 지원해 주어서 비전이 없는 것은 도태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가야한다.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품목별로 배정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4억3,000만원을 1월에 배정받았는데 명시이월을 했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대상지는 어딥니까? 

○김영수 위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산청군 전체인데 식재 시기를 일실했다.i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위원장 문영진   떫은 감 묘목 공급이 있는데 몇 주 공급입니까? 

○위원장 문영진   신청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문영진   신안, 신등, 생비량만 제가 받아 봤는데 장려할 수 있는 지역이 신안, 신등, 단성인데 아직까지 2만본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입니까? 

○위원장 문영진   내년에 사업을 하면 밤나무는 매년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천, 삼장에서 곶감을 얼마만큼 깎는데 현재 자급자족이 얼마정도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무조건 공급하면 밤나무처럼 됩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상품으로서는 곶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기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심어도 추진단에서 지원을 할 농가하고 구분해야 하고. 
  그러면 시천, 삼장에서 곶감을 깎는데 얼마정도, 몇 주를 식재해서 잘 양성하면 돌아갑니까? 

○위원장 문영진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산출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세요.  하동 옥종이 인근에 있지만 거기서 가져오는 것 보다 신등감을 가져와서 깎는 것이 우리 산청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정확한 계수를 내어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김영수 위원   덕산 농산물 집하장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부대시설 설치해서 5,000만원 있었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아스콘 포장으로 대체했는데 추진단에도 토목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관리 감독 부실입니다.  5,000만원 그냥 내 버린 돈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양생 기간을 안 거치고 사용함으로 해서 분진이 생기고 부실 공사가 되었다.  작년까지는 토목직이 없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야 하고 이런 부분 인정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때제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못하면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신활력 사업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과 돈 얻어 쓰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업은 여기서 하고 생색은 거기서 내고,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전체적으로 가야 하고 또 추진단에서 기술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기술직이 보니까 임업직만 있는데 약초는 농업 관련 기술직이 있어야 하는데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  추진단에서 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챙길줄 알아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   406페이지, 약용수 구입 식재 두충나무는 어디 합니까? 

○이상근 위원   두충나무는?  

○김상겸 위원   과장님, 곶감시범 건조장 설치사업 해서 시범사업이 있는데 2개를 같이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은 전천후 사업은 더러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면 다음에 진주에서도 곶감을 말라서 들어옵니다.  가을부터는 지리산 지역에 낮은 곳에 안개가 끼고 습도가 없으면 곶감이 안 말라지는데 중산, 내대, 내원쪽에 높은 지대에 지어서 공동으로 자연환경 속에서 나오는 곶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문영진   예, 지리산 곶감은 천혜의 자연에서 말리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약초추진단의 업무가 산청 군민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영진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그러면 보건의료원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방문 보건 신규인력 올해 채용합니까? 

○김영수 위원   검진 차량을 작년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설치 공간 미확보로 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수 위원   검진 장비 구입은 되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전체 차량비가 200만원씩 올라와 있네요?  수리입니까?

○간사 오동현   421페이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생자 선물보내기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1년에 출생 인구가 250명 정도 됩니까? 

○김영수 위원   10만원 상당 돈을 줍니까? 

○김영수 위원   의료원에서 임산부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위생업소 부정 불량식품 불법 영업신고 보상금, 보상금을 타 가는 예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현재 얼마씩 줍니까? 

○김영수 위원   전문위원님, 출산장려금 지급은 조례나 법적인 기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의사과 직원이 한 분 있다가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을 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영진   예, 의사과 직원 한사람 올라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421페이지.

○위원장 문영진   5,690만원 되어서 230명 되어 있는데 타 시군하고 밸런스도 맞추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타 시군은 있었는데 우리도 출발이 늦다고 볼 수 있고 타 시군에 꼭 따라가야 하느냐 이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확인을 해서.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426페이지, 담배 끊으면 무엇을 지급합니까? 

○김영수 위원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군에 세금도 많이 낸다고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로 합니까? 

○간사 오동현   427페이지.

○배종성 위원   노인의치가 있는데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앞으로 노령수당이 2008년 1월1일부터 70세 되면 노령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일부 노인들 중에서도 못 받는 사람들도 같이 겸해서 하면 안됩니까? 

○배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권민수 위원   예방접종 약품비가 독감 인플레인자 예방접종이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은 사람은 7,000원이라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권민수 위원   작년에는 4,000원인가 했는데.

○배종성 위원   척추측만증 검진이 기초생활자 입니까? 

○김영수 위원   올해 명시이월 된 것이 찜질방 설치공간 미확보로 해서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딥니까? 

○김영수 위원   올해 예산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권민수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한센병 환자는 성심원입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436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의료원 및 소규모 수리 이것은 5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건강검진실 시설개선은요? 

○심재화 위원   크기가 몇 평입니까? 

○배종성 위원   의료원 외부 도색이 1,000만원으로 됩니까? 

○권민수 위원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는 어디입니까?

○김영수 위원   438페이지, 임상연구 수당 관련해서 감사실에 예산이 있는데 수당이 월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의료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임상연구수당이 300만원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을 안지가 다른 시군에는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300만원? 

○심재화 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해서 되고 난 이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간사 오동현   예,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 부서별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6년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