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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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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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위원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44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불법어로 단속한 실적하고 건수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단속자는 누굽니까? 

○심재화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심재화 위원   공정성 있게 합니까? 

○배종성 위원   과장님, 청사관리 인부임 금년에는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전년도하고 차이납니까?  이쪽으로 이사와도 인부임을 써야 합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계장님, 전기요금 각 실과별로 받아 봤는데 차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좀더 정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문영진   김영수 위원님, 자료를 요청해서 와서 봤는데 전기 관계는 주지만 시키고 나중에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합시다.  

○김영수 위원   예산편성할 때 좀더 정확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센터는 그렇는데 다른 부서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배종성 위원   농정심의 위원회가 10명 이내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26명입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445페이지.

○심재화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교육 참석은 무엇입니까?  누가 참석합니까? 

○심재화 위원   여성농업인 임원 및 회장단 교육은 따로입니까? 

○권민수 위원   2006년도 농촌총각 지원 결혼이 7쌍 되었고 600만원씩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500만입니까? 

○김영수 위원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사업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11월중순 쯤에 고동을 넣던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자라도 그렇고 11월에 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적어도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 있을때 해야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1월 중순에는 수은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방류사업을 하면 적응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배종성 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년도에도 385명, 내년도에도 385명인데 인원이 같네요.

○배종성 위원   안 줄어 듭니까? 

○배종성 위원   금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가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권민수 위원   445페이지 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업하고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김영수 위원   도에서 4명이고 앞에 8명인데. 

○이상근 위원   신청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외국인하고 상대를 고를 때 처녀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총각들이 외국인을 데려오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 와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없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더라구요. 나라 망신만 시키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448페이지. 

○김영수 위원   448페이지 경관보존 농림부 직불제 시범사업이 명시이월이 650만원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집행할 때 명시이월 시키는 것 보다 시기를 빠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서 하면 명시이월 안 시켜도 작업이 되는데 사업비를 제대로 못 쓰고 이월시키는 것 보다 적당한 시기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것은 이월하는 것보다 지금 식재하면 안 됩니까?  유채 식재 시기는 언제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하면 명시이월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운영은 가을에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잡풀이 안 납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토속어 자원증식이 있고 치어 방류사업이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심재화 위원   한 사업으로 해서 될만하면 마무리해야지 도비가 있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위원장 문영진   소하천은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몇 년 되었죠?

○심재화 위원   다슬기는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살지요.

○간사 오동현   과장님,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 25억인데 군에서 심의할 때 어떤 식으로 심의합니까? 

○간사 오동현   농민들이 알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정단체만 알고 있는 사업입니까? 

○간사 오동현   일반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내실있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반 읍면에 가도 작목반이나 단체 명의로 하는데 그러면 산업계장이 일일이 확인해서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올라옵니다. 읍면에 가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군에서 심의를 다 할테니까 다 올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가 몇 개소입니까? 

○심재화 위원   일반단지 하고 시범단지 하고 비교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소득이 나아진 경우가 보입니까? 

○심재화 위원   2005년도 분석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돈은 특별히 지원했는데 결과가 같으면 시범단지에 투자한 효과가 없는 것인데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지 명칭만 붙여서 주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시범단지는 소득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판명해서 보급하려고 시범단지를 만드는데 계속 지원해 줄려고 시범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 올해부터는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450페이지 산청쌀 관광 홍보판 어디에서 합니까? 

○간사 오동현   관광홍보탑에 가 봤습니까? 

○간사 오동현   불을 꺼버리든지 전기세만 드는데.

○간사 오동현   확인해 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450페이지 쌀전업농 연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451페이지, 국내여비에 양정 업무 추진은 신설입니까? 

○배종성 위원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는 금년도 예산은 보면 243만5,000원이고 내년도는 650만3,000원으로 늘어났는데 조건 불리지역이 늘어나서 여비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배종성 위원   202.24ha로 정해져 있던데.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는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2000년 이후 것은 등화 장치가 달려서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아 줍니까? 

○심재화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갈 때 달아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외의 비용이 안 든다고 했는데 입찰을 해서 달 필요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부락마다 한번씩 가는데 그때  해당되는 사람 오라고 해서 달면 비용이 안 드는데. 

○심재화 위원    단순 공정인데 한 부락에 가면 1개도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1개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과장님, 탑라이스 생산단지에는 몇 농가가 참여합니까? 

○김영수 위원    2007년도에 4억8,7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 부분에 있어서 쌀이 전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약 62억원 정도.  
  약초가 46억, 축산이 23억, 과수가 15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  쌀은 경쟁력도 그렇게 안 높습니다.  메뚜기쌀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쌀은 경쟁력이 약하고 계속 투입해도 빈독에 물붓기가 아니냐 싶은데.
 그래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는 것 같고, 작년에 세계최고 쌀생산단지 해서 약8,000만원 지원되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쌀 생산농가가 생산해서 식량을 하고 나머지를 판매하는데 실제 판매량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김영수 위원   총23,000톤을 군에서 생산해서 비축미 40,000톤, 농협에서 8,000톤, 추가 매입물량이 3,000톤, 이렇게 해서 15,000톤을 수매하고 나면 8,000톤 정도 남는데 이것은 가족들이나 식량 대체용으로 보고 그러면 15,000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논 농사를 대체하고 있는 지역, 시설원예나 하우스에 비해서 논농사가 소득은 많이 올리지도 못하면서 예산 지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수 원예에 딸기는 8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소득은 딸기가 최고 많이 올리는데 그렇게 보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다, 그래서 논농사도 중요하지만 논농사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소득을 많이 높이는 부분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딸기나 양봉, 사과, 밤, 곶감에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주무 계장님들이 잘 파악해서 다른 품목에도 예산 지원을 늘려주고 소모성 예산은 줄여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탑 라이스에 지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상근 위원   지원을 해서 미질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데 군수님 방향이나 설정은 이런 것을 공급하면서 같이 연계해야 할 것이 무농약 하고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1,000ha를 하려고 해도 면적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득이 증가가 안되면 농가들이 안 따라 오는데 이런 것을 공급할 때도 작목반 회장님하고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군정이 가는 방향하고 같이 가야 한다.
  집행부하고 같이 도모를 해야 하는데 쌀은 탑라이스만 가지고 산청쌀 고품질화 하는 것은 힘이 드는데 전체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미질 향상이나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선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해야 할 것은 농가들한테 교육을 같이 하면서 해야 할 것 같고.  산청군에는 센터하고 통합하면서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농가들이 따라와야 할 방향을 같이 해야 하는데 공급을 하면서 오히려 효과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작목반 회원들한테 이야기 할 생각인데 농협하고 행정하고 농가하고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탑라이스 생산이나 고품질 쌀생산이나 목표는 같은데 실제로 특이하게 해서 시험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투자한 것만큼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쌀이 차이가 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지 그런 것도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한 지역만 하지 말고 각 지역마다 시범생산 지역을 정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 까 싶은데 지역별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적절한 품종이 무엇이다.  그 지역은 군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최고의 쌀 생산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문영진   심도있는 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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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산청읍 지곡마을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창고는 지어 주지만 부지까지도 해야 합니까? 

○심재화 위원   당시에 정확한 검사를 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데 지곡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다른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하는 것은 시멘블록으로 논두렁 하는 것인데 미터당 단가가 25,000원입니까? 

○심재화 위원   앞장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지원 3대가 있는데 1대당 기계값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한테 공급하면 주위에 다니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만 하고 맙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농업소득 증대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심재화 위원   모판 상토용 팽연왕겨 지원해서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싫다고 하던데.

○위원장 문영진   탑라이스 생산시설 지원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문영진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자기들은 시설을 얼마나 합니까? 

○이상근 위원   그런데 문태 RPC를 해야 할 것인지, 내년에 사업 계획이 떨어지면 RPC를 개설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미 비율로 가는 것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선정이 안되면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예산은 해 줘도 바로 주어서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올해말에 계획이 서면 농협하고 농가대표가 모여서 어차피 회사 설립을 하나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필요한, 고품질 쌀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완전미를 내놓아야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도 힘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하고 농가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라 주어야 하니까 바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 자료에 보면 총22억인데 이 돈은 어디서 다 나옵니까? 

○심재화 위원   문태 RPC가 연 가동률이 몇 %입니까?  60%도 안되고 산청쌀은 50%도 안되요.  완전미를 생산하는 시설이 부족하면 추가로 투입해서 해 주면 되는데 새로 짓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탑라이스만 완전미로 생산해서 팔아먹고 말 것입니까?  완전미로 할려면 전체가 완전미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설에 보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영진   보완을 하는 것이지 신설이 아니고.  이 내용은 계속하면 어려워지고 하니까 참고로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고. 

○심재화 위원   농협에 나머지 부분 근거 서류를 내 놓으라고 하세요.  

○간사 오동현   예, 다음 458페이지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소싸움 사육농가 경영지원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12두면 12집에 주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싸움소가 출전합니까? 

○심재화 위원   공수의 활동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문영진 위원   제가 수의사 회의하는 장소에 갔는데 연령제한이 있는 모양이데요. 

○위원장 문영진   브루셀라나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은 업무가 많이 있는데 연령제한을 굳이 안해도 되는데 2명이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타 시군에 물어보니까 그 나이에, 그 티오를 가지고 늘어났고 도 전체로는 안 줄었고. 
  업무량이 많아서 긴급할 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긴급을 요할 때는 바쁩니까? 

○김영수 위원   공수의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죠? 

○김영수 위원   공중보건의처럼 공수의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산청군에서는 공수의를 받을 수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기존하는 분들의 예산이 아니고. 

○김영수 위원   그리고 천황이사료 두충 구입지원 40톤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축협에서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두충사육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어떻게 해서 싸게 살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두충 수매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두충재배 농가 경우에 관내에서 두충을 과거에 식재가 되어서 경제성이 없다 해서 거의다 베어내고 그 나무에 잎을 채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축협 사료 지원하는데 300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6,000만원이면 몇 포 정도 됩니까? 

○위원장 문영진   김영수 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알고 자 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이 안나오는데 구입이나 모든 자료를 요청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사 오동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왕이사료 두충잎을 산림약초추진단에서 잎을 솎고 간벌해서 하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하면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간사 오동현   추진단에서 간벌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구입하면 싸게 안 되겠느냐. 

○심재화 위원   부산물이 두충사료에 원자재로 넣는 것하고 부산물이 들어가는 것하고 효능이 같습니까? 

○간사 오동현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천황이 구입 지원은 어디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축협에서 6,000만원을 지급할 때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근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시장의 반응조사, 맛이 좋은 지 그런것도 같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공동방제단 운영 12개단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방제단원은 누구입니까? 

○이상근 위원   461페이지 가축 살처분 보상 20%인데.... .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수의 수당을 도비 반, 군비 반 안 했습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토양검증요원은 누가 합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광고홍보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기술자문단 수당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육성위원회는 어떤 분이 되어 있습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조성환 위원   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에서 농업진흥지역에는 법상에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하우스 해서 폐비닐을 많이 거두어야 하는데 모아야 할 장소는 진흥지역 밖에 가서 해야 하는데 이 돈을 지급해 주고 진흥지역안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   지금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진흥지역 안에 하고 있는데 전용을 받을 때 바닥에 시멘트 포장을 안하고 석분으로 다져서 휀스를 쳐서 하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안에서 시설하우스 하는데 비닐 집하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진흥지역 밖에는 찾으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농사에 관련된 부서에서 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김영수 위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 위치 선정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심재화 위원   차황은 전체적으로 친환경지구에 포함되어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과장님, 자운영, 푸른들 가꾸기나 지역특화 사업에서 단성에는 확대를 많이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남해에 가면 아주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런 것은 권장사업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퇴비 유기질사업 5,492ha는 전 논에 합니까?  

○심재화 위원   어디 줍니까? 

○권민수 위원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지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 지역 세제 구입은 무엇입니까? 

○배종성 위원   친환경지역이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배종성 위원   금년 예산은 700세대인데 내년 예산은 500세대인데 왜 줄어듭니까?  하천 환경지역이.  200세대 줄었는데 

○김영수 위원   토양검정실 AAS기 원자흡광 광도계는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기술자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기존 검사기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가 토양 검사를 해서 토양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시정한 것이 있습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넘어갑니다.

○이상근 위원   종이 멀칭벼 재배는 어디에 합니까? 

○간사 오동현   예, 64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농업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곶감 건조장 시설해서 융자를 받아서 지었는데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해 놓으니까 농협에서 감정을 안 해 주어요.  그 금액만큼 가치가 안 되면.
  융자금을 다 못 받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면 재무과에서 직접 주고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간사 오동현   그 관계는 협약이 있어서 지원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영진   예, 과장님, 신안에 친환경딸기에 병충해가 와서 묘종이 죽고 했는데 농약을 치려고 하니까 친환경 신청을 한 것을 포기하면 약을 칠 수 있다고 하던데 친환경을 포기하기 싫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딸기가 60% 묘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그 농가가 전무하게 하우스를 비워놓을 정도로 되어 있는 농가가 있던데 산청군의 친환경사업에 동참을 해서 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문영진   사업의 지원보다도 너무 안된 마음이 드는 데가 한 두 곳 있던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사 오동현   예, 질의가 없으면 친환경농축산과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예,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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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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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농업지원과 소관 469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증시범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품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딸기묘 생산해서 얼마나 공급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품종은요?

○심재화 위원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꽃 육묘는. 

○심재화 위원   30만본이면 충분합니까? 

○심재화 위원   모자라면 다시 사서 보충해 줬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른 데서 사온 것은 없지요?  

○심재화 위원   상황버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생으로는.  

○심재화 위원   이렇게 하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됩니까? 

○심재화 위원   20키로 생산량이면 일반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생산기준치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를 볼 때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술 전수를 해야 하고 시험 분석 결과를 해서 농민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소득증대 사업에 20억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소득증대사업에 개인이 500만원 한도를 넘지 못한다는 소득증대사업의 취지를 알고 계시죠?  

○조성환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딸기에 대해서 로열티 관계 때문에 매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은데요.  매향을 해보려고 개인이 3,000만원 지원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조금 뭔가 등한시하고 있는 거라.
  개인은 500만원, 단체는 법인이나 작목반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매향은 국내것이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양지하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과에서 산청군을 알리기 위해서 꽃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연계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현재 발빠르게 소득증대 사업에서 개인이 500만원 이상을 못 받는 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 매향을 신청할 때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참작해서 농민한테 가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후계농업 경영인 해외연수 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하고 가는 사람들이 중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보고서를 제출합니까? 

○김영수 위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산청에서 생활하면서 영농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제도는 좋은데 해마다 가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런 혜택을 보고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연수 선정 과정에서 중복됨이 없이, 새로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전년도에 해외에 간 단체가 내년에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배종성 위원   계속 그분들 단체만 보냅니까? 

○배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두 단체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문호를 열어서 편중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임원들이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목반 대표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과수 농가나 딸기 농가도 있는데 생활개선회 지도를 할 때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선별 대상을 작목반별로 구성을 해라.  경영인중에 어떤어떤 단체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해라. 

○간사 오동현   예, 다음 474페이지 거창, 함양, 산청  체육대회 보상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향토음식 자원화 용역하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사업별 조서에 보면 체험장을 건립하고 체험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립이나 시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5,0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김영수 위원   향토음식으로 개발된 것이 종류가 많습니까?

○김영수 위원   향토음식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개발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식당이나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기타보상금 해서 농산물 소득분석 농가 상품권 구입이 무엇입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농업전문인력 신기술 습득 선진농업 벤치마킹은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심재화 위원   갈 때 종목이 비슷해야 할 것인데.

○심재화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반적인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지도자가 그 지역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보조금을 주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읍면에 주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상사업비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이고 격려를 하는데 상사업비라고 안 해야 될 사업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면 보고내용은 좋지만 끝맺음이 안 좋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뒤끝이 없어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딸기 우량모에서 앞으로 매향으로 해야 하는데 농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시범포를 만들든지 해서 우수하다는 설득을 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479페이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보조에 대해서.

○심재화 위원   상사업비로 하면 군비는 안 들어 가도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지역농특산물 시범 가공마을, 가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환경 친화형 모델 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조성환 위원   예, 마케팅.

○심재화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481페이지.

○이상근 위원   딸기 전용온실 기자재 시설은 어디 합니까? 

○이상근 위원   딸기를 보면 기술적으로 좋은 우량묘를 생산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친환경 생산시범에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부분 부분에 투자하지 말고 어느  지역 작목반 특수성이 있는 곳에 접목을 같이해서 가야지 이것도 군비 70%, 도비 30% 되는데 비용부담을 해도 센터에서 획기적으로 나열을 하지 말고 한 농가에 해도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주요사업별 단위조서에 보면 통합 수출 농업단지 인센티브가 1억이 되어 있는데 7,000만원으로 여기는 계상되어 있는데 3,000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481페이지에. 

○심재화 위원   예,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481페이지.

○심재화 위원   예, 수출농가 업체 시설지원 1농가는?

○심재화 위원   예, 연료비가 연탄 보일러가 더 싼데.

○심재화 위원   이분이 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경영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일이네 이런 것은.

○위원장 문영진   생초지역은 마늘, 양파 소득을 아십니까?  마늘하고 양파도 군내에서 재배를 하고 소득면에서 공헌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문영진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배종성 위원   양파는 군 관내에서 보면  80%이상 차지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마늘, 양파는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양파, 마늘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여기 보면 쌀, 곶감, 소, 돼지 키우는데는 해 주는데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없는데 앞으로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센터에서 계획을 할 때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연구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더 잘 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안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도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권민수 위원   초음파 그린음악시범 해서 있는데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권민수 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옆에 안한 사람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권민수 위원   가서 직접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한 곳이 어딥니까? 

○위원장 문영진   그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제가 다녀 보니까 라디오를 틀어 놓은 데가 있던데 10농가가 했다면 마무리 할 단계에는 농가에서 한 실적이라든지 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파악해 놓으면 여기 와서 답변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오디 이용 전통발효주 생산기술 개발이 있는데 새로 회사를 지정해서 만들 것입니까? 가공공장을 새로 설치할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오디 생산량은 됩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수확을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1키로에 얼마 정도?

○김영수 위원   이미 오디이용 전통주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현재 지원하려고 하는 이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조성환 위원    산청에서 복분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생산량이.

○조성환 위원   산청 복분자 해서 나오는데 복분자 원료는?

○조성환 위원   복분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발전을 하려고 합니까? 같이 하려고 합니까?

○조성환 위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농민한테 가슴에 와닿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농기계 수리 봉사하러 다니는데 부품 소모품 구입이나 1만원 이하는 안 받지요.

○이상근 위원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조성환 위원   과장님, 곶감, 원료감 관수시설이 있는데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자부담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시범사업 2개는 무상으로 하는 것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증대사업 하고 연계를 해서 의논을 하세요.  50% 자부담하는 것하고 100% 자부담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다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곶감 원료감 생산단지 편성했다가 수정에 삭감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김영수 위원   센터에서 곶감 예산은 2,000만원 밖에 없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을 하고.  곶감 생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김영수 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고 곶감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선도농가에서 만큼 기술이 없어서 센터에서 교육을 못할 정도인데 시범적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결과도 만들어 내고 해야 되지, 2,000만원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영진   다음 예산에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시고.  

○김영수 위원   오디사업에 6,000만원인데 곶감에 2,000만원 말이 됩니까!

○위원장 문영진   다음 예산편성할 때 꼭 참고로 하시고.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예, 과장님, 소장님, 담당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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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예,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48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소장님, 실과마다 복사기, 프린터기가 있는데 올해 복사기에 들어간 수리비 내역서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내역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순환 수렵장 운영은 내년에 할 것이죠?

○김영수 위원   하동은 안 합니까? 

○김영수 위원   몇 년만에 합니까? 

○김영수 위원   올해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고 하는데 담당 업무를 못 챙겨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원성을 하던데 이것을 하면 군에 수입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것을 우리군에서 올해 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를 놓친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수입을 2억 가까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인데.

○김영수 위원   담당자가 이런 업무를 놓쳐서 못한다는 것은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매연 비디오 카메라 측정장비, 비디오카메라 단속 테이프가 있는데 올해 단속을 몇 건 얼마나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1년에 단속 대상에 들어온 사람, 규제 위반 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과태료도 나옵니까? 

○조성환 위원   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건수별로 조사해서 이때는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가지고 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소각시설은 어디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설치비용하고. 

○심재화 위원   산청것이 언제 끝이 납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에 뜯어 쓸 것은 하나도 없지요?

○심재화 위원   2007년이면 내년인데 1년안에 소각시설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더 연장해서 해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기간내 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안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이야기 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국비는 추경에 확보 가능합니까? 

○김영수 위원   쓰레기처리 소각시설 설치가 총예산이 56억5,000만원이 들면 이런 경우에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안됩니까? 

○김영수 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내년에 약21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의아한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사전에 설명도 없이 올라오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투융자 심의 절차를 거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심재화 위원   공중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고정식으로 짓는 것은 단비가 얼마나 듭니까? 

○심재화 위원   예,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을 입석에 지어 놓은 것이 있는데.

○심재화 위원   그것은 단비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코너에 화장실을 지은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이동식 보다 고정식이 맞는 것 같고 이동식이 단비가 비쌉니다.  이동식으로 한 것이 선택이 잘못된 것 같고, 단비가 이렇게 비싸면 고정식이 낫지 않느냐.  

○심재화 위원   위에 건물이 콘크리트나 벽돌만큼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심재화 위원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수변구역에 꽃단지 조성이 있는데 센터하고 의논해서 하면 안 됩니까? 

○조성환 위원   이런 것은 부서별로 서로 협조를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환경기본계획 용역은 내년에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화장실 관리를 위탁했지요?

○심재화 위원   예, 그 분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관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제가 계림정에 가니까 그 분들이 가고 나서 더럽히면 그렇더라구요. 

○김영수 위원   498페이지, 화장실 설치에 대1개, 중3개 이것도 자연발효식입니까?  아니면 수세식입니까?

○김영수 위원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도 자연발효식을 하던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예, 내대 주차장 공사하는데. 

○김영수 위원   화장실 문화 자체가 수세식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은 자연발효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 위생상 수세식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도 전부 자연발효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상.
  지금 주차장 같은 지역은 특정한 시기에 몰려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에는 잘 이용 안 합니다.  그런데 여름한철 운영하는데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화장실에 가서 손도 씻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더 불편하다.  그래서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서 해야 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설치비용 지난해에 몇 개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어디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중산리에 했다가 부지 문제 때문에 못한 것이 있지요? 여기서 안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규격에 따라서 단가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마을 상수도 민간위탁관리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는 이장들한테 크게 수당을 안 주었죠?

○심재화 위원   민간인한테 주면 다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는 부락에 다 주었는데 거기에 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먹는 물이니까 부락에서 관리를 잘 합니다.  안 그러면 부락에 주는 것만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질검사할 때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도 하는데 몇 종류를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하나마나 하고 산업대학교나 진주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그것을 해 봐야 하는데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수질이 어떤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는데  돈이 더 들어도 예산 확보를 더해도 우리가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5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독농가로 해서 예전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를 먹고 있는데 이런 집에 상수도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요즘은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도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위험스러운데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먹기도 힘들고.  지금 공사할 때 포크레인비나 장비대를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근 위원   농업기반계에서 상수도 시설을 마을에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는데 상수원으로 자연수를 먹었는데 독농가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농업기반계에서 안해 주는 것이라.  그러면 그 마을이 위축이 돼요?

○김영수 위원   마을에서 1km나, 몇백미터씩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에 상수도 공사를 할 때 떨어져 있는 마을 한 집에까지 가기 위해서 관로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 새로운 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나 하는데 가정용 소규모는 200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하 100미터 이상 파도 4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보조를 해서 혼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고.  그것이 좋은지 아니면 관로공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해야 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좋은 제도면 그런 것도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떨어져 있는 집이 많이 있는데 200만원 정도면 개인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주민들이 있던데....  

○조성환 위원   국민은 세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방법을 찾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이상근 위원   산청읍 하수관거 1식이 어디입니까?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각로 운영 열전대 교체하고 익스펜션조인트 교체, 이것을 한번만 바꾸면 됩니까? 510페이지.

○심재화 위원   조인트가 쓰고 나면 마모가 됩니까? 

○배종성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에 1,000원이 무엇입니까? 

○이상근 위원   예, 폐비닐 수거 보상금해서 군비는 50원 줍니다.  센터에서는 30원 줍니다. 

○이상근 위원   센터에서 수거하는 것은 비용이 싸고. 

○이상근 위원   물량은 센터에서 하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되던데......

○이상근 위원   수거해서 많이 모아서 태우는 것보다는 수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80원을 하다가 물량이 많으면 센터 것은 없애고 50원만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하고 1회용 사용 규제 위반에 신고하는 분이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작년보다 매수가 줄었네요?

○심재화 위원   폐비닐 적취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붕을 씌울 필요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폐비닐을 현재는 어디에 잽니까? 

○심재화 위원   비닐을 모아 놓으면 연락하면 차가와서 싣고 가지요.  

○심재화 위원   경지정리 되어 있는 곳은 설치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울만 쳐놓고 포장은 하지 않고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이것을 농축산과 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폐비닐 저장설치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왜 안됩니까?  법상 안됩니까? 

○조성환 위원   폐비닐 수집도 농사짓는데 한해서 필요합니다.  시설 하우스에 필요한데. 그러면 이 법 자체가 폐비닐 적취장 설치를 하지 말고 농가 농업시설에 관한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안되나요?
  지금 진흥지역이나 경지정리 지역안에는 폐비닐 적취장 설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농업시설에 관한 폐기물을 이 장소에 모은 다는 말을 바꾸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돈은 준다고 해 놓고 법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내가 농사꾼이다 생각하면서 제목을 바꾸어 보세요.  제목을 바꾸면 가능할 것 같고.  또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도 그냥 내 주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농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김영수 위원   504페이지 유평마을 오수처리시설 시설진단 용역비 해서 2,500만원 있는데 유평마을은 소규모마을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법이 뒤에 바뀐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공원구역 안에도 군에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시천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구역을 확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현재 시천 하수처리장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2년만에 마무리가 됩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시천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담당들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업도 시급합니다.  시천 소재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그대로 덕천강에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지 장터하고 목욕탕 옆에서 나가는 물을 보면 저 물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의지나 추진 속도가 늦는 것 아니냐.  지금 안을 내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빨리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3년 정도 밖에 안 걸리는데 기간에 쫓겨서 급하게 하려면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여유있을 때 관심을 가져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계획이 제2안으로 천평으로 하던 문제는 없는데 저는 중태쪽으로 해서 안에 안 보이는데 그쪽으로 끌고 가면 100% 찬성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검토는 안 됩니까? 

○조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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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605페이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가정용 상수도 68전은 개수입니까? 

○심재화 위원   신안하고 금서면 하고 오부면 하고 각각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다 다르네요. 업무용도 차이가 나고. 

○간사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 위원   누수 탐지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심재화 위원   기계 수명이 다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상수도 정수장 비품구입 4개소에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은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사업입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축산폐수 위탁관리는 축협에 지어주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축산 농가에서 오존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설이죠?

○김영수 위원   주민지원사업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간사 오동현   예, 다음 623페이지.

○김영수 위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산청, 금서, 시천, 단성, 신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 진 것이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금액이.  분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민간보조로 나가는 주민지역사업은. 

○심재화 위원   문제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전체가 5,000만원이면 다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복지과에서는 읍면에 입찰을 해서 하던데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간사 오동현   예, 다음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예, 소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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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예, 의회사무과 소관 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의정연수 위탁 교육비가 1회에 한한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과장님, 방송장비 유지에 개회식 할 때 애국가 늘어지는 것 바꿔야겠던데요? 

○심재화 위원   냉방기는 어디에 넣을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집중난방이 있는데.

○권민수 위원   시설비로 해서 여자 화장실 안쪽이 물이 많이 샙니다.  그것을 고쳐야겠던데요.  

○김영수 위원   의정활동비는 수당입니까? 

○간사 오동현   예,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 2007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